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권광열 의원 발언
오재만의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해 13개 실ㆍ과, 원, 센터, 사업소 소관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산림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산림문화관광과〉
오재만의장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2010년도에도 우리 산림문화관광과 여러 가지 기획 하에서 지역에 발전이랄지 좋은 대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애쓰겠다는 수고하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산림문화관광과 쪽에 매년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제가 여기 메모를 보니까 2007년 7월 23일 날 장수~백운간 가로수 식재할 것을 주문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안을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2008, 2009, 2010 3년간 물론 아까 여기 뒤에 보니까 어디 몇 군데 가로수 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양정기 과장님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인고 하니 송천리에서부터 백운 서구리재 도로인데 이미 진안군에서는 도로 개설하자마자 가로수를 해서 이쪽에 서구리재 날망까지 가로수가 잘 심어져 있어요. 장수군에서는 전혀 그쪽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2007년 7월 3일날 그때 당시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덕산이랄지 각 산지 쪽에 도로에 있는 낙석방지 철조망 뒤에다가 오미자를 식재해서 그에 따른 어떤 관광객 홍보와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주문을 했는데 그것도 전혀 다른데는 모르지만 덕산 쪽에 주문을 했는데 덕산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오미자 길은 저희가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어디 쪽에 다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덕산 쪽에요.
광열
권광열의원
뒤에 그대로 흙 하나 안 넣었던데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1.5km를 조성을 했고요. 식재는 마을에서 추진하는 걸로 기반조성은 작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래요? 작년 몇 월 달에 했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작년 상반기에 의원님 그때 말씀하신 뒤로 바로 추진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동촌 중간에서부터 낙석 철조망이 많이 있어요. 범연까지 작년에 거기 한번 지나면서 보니까 그 뒤에 흙이 채워졌어야 하는데 안 채웠구나. 안 했구나! 그렇게 맘먹었는데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뒤 채움 했고요. 기반정비까지 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여기 사업 속에 15쪽 봅시다 과장님! 15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쪽에 보니까 지금 기존 지금 현재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문성마을이고, 그게 15억2,300이 3년간 사업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3년간 투자액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어전 문성마을에 이런 사업이 자꾸만 매년 우리 군에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산촌생태조성마을 계남 장안리는 무슨 사업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계남 장안도 기 산촌생태마을로 조성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완료한 지역이고.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 군에서는 천천 와룡 중상마을 등 7개 마을이 완료가 되어있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상마을이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금년이라는 것이 문성 마을이라는 얘기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는 1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14억 가지고 2차 조성사업에 들어가고요. 이런 쪽에는 다른 쪽은 모르는데 장안리 쪽에 보니까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 쪽에 앞으로 외부에서 많이 우리 지역을 사시사철 찾아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잘된것이런 쪽에 대한 것은 많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요 그 기간중에 저희들이 최근에 완료한 마을 위주로 마을 주민들과 대표단 구성 되는대로 바로 선진지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그 뒤에 16쪽인데 여기도 산림휴양 경관조성사업에 이쪽 장수 그쪽에도 소나무를 심더만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기상대 사거리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우리 산림과에서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 읍면에 소재지권도 많이 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계 쪽이든 천천 쪽이든 산서 쪽이든 간에 소재지 내에도 공간이 있는데는 우리 군에서 소나무를 갖다가 숲을 만드는 것도 미래의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다. 과장님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쪽에 대한 계속적인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은 5,000만원 저희들이 총 100본 정도를 식재 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가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저희는 소나무를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 산주들을 적극 설득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확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17쪽에 가로수 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서구리재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있으면 늦어도 내년사업이라도 이거 예산 확보해서 서구리재 쪽에다가 가로수를 심게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4개 구간에 22.5km 계획되어 있는데요. 서구리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교통량이 많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대상지를 현지 조사를 완료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 뒤에 18쪽 의암공원 테마 숲 조성사업에 원래 사업 계획은 12억이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금년사업비는 12억이고요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누구한테 줬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용역비가 얼마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3,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면 전체 의암공원 쪽에 전체를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금년 12억에 대한 용역만 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아니 그렇게 말고 전체를 한번...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전체는 작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기본계획을 했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 속에 3,400 용역은 뭐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12억 사업비에 대한 용역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되는대로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물량에 따라서 지금 3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억에 대한 용역만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것이 일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 그런고하니 전체를 한번 놓고서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어디는 어떻게 하고 그걸 용역을 맡기는 것이 낫지 이게 12억을 용역을 맡기는 것은 납득이 안 되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작년도에 기본계획 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걸 아무리 전문가고 외지사람들한테 현장을 보이면서 용역을 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만이 지형이나 모든 환경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본의원은 그쪽에 대한 평소에 많은 것을 남들이 애착을 가지고 혼자 가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거까지도 생각이 갔을 런지. 과장님 말이요. 기본설계 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여기 담당이 누구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휴양담당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김현호 계장님이 계획 나온 걸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20쪽에 봅시다. 양신마을 숲 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현재 마을 숲 가꾸기에 대한 장수군 조례를 현재 지금 제정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장수군에 200개 마을 속에 마을마다 숲 들이 있지요. 적은 숲이든 큰 숲이든 여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부하고 어떤 결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이지만 일시에 다 못하는 것이고, 매년 그런 어떠한 복원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있는 마을 숲들을 최대한 잘 가꾸는 쪽으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한테 조례를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상반기 때 정례회 때 제가 정식으로 지금 내려고 그러는데 산림과에서도 정말 이런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이런 것도 사실은 늘 하는 얘기지만 잘된 지역 가서 보면서 우리 가까운 진안군만 해도 상당히 이런 마을 숲에 대한 관심도가 많더라고요. 가까운 지역이니까 가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싶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현재 마을 숲에 대한 조사는 1차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추가로 세부조사를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 양신마을 숲은 전국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군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관리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실질적으로 이런 마을 숲 등을 복원한다거나 그럴 적에는 거기에 따른 국비나 도비는 지원이 안 되지요 현재도.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양신마을 숲은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되었고.
광열
권광열의원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국비, 도비가 없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알았습니다. 맨 뒤에 29쪽에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 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업인가를?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번암면 논곡리와 노단리 사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 기반시설만 되어 있고, 방치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응수를 해서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타당성 검진 및 타당성 실시설계를 해서 검증을 한 뒤에 군 관리계획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저희 군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테마파크를 집단화해서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우선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관리 승인을 위한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이게 어떠한 지난 연말에 2010년 예산 계획에 용역비가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용역비를 8,000만원을 올렸기에 본의원도 이게 당황스럽고 도대체 여기서 이런 걸해서 지역에 뭘 넣겠다는 것인지 참 납득이 안가요. 지금도 납득이 안가요. 10억도 아니고 100억이다라는 말이죠. 하다보면 100억이 아니라 150억, 200억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일상 사업인데 과연 그 산에다가 그거 그런 막대한 예산을 써가지고 무엇을 얻겠는가?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이 시점에서 이런 아무리 중기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역에 무엇을 얻겠는가 말이요. 이건 앞으로도 절대 아니다 싶어요. 물론 우리 지역이 이것저것 다하고 할일이 없을 때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이 너무나도 소득분야 같은데 개발 쪽에 할일이 꽉 차있는데 뜬금없는 산 날망에다가 이까짓 거 별자리 보고 앉아 있고, 이거 장수군은 맞지 않아요.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지자체 같은데 많이 한 곳은 있지만 그런 지자체는 예산이 빵빵하니까 그런 것도 중기적으로 5년, 7년 걸려서 100억, 200억 투자하겠지요. 과연 여기에서 무슨 관광이고 여기에서 학습이고 난 도대체 난 이것이 자체부터가 맞지 않아요. 본의원도 잘 알지고 오면서 가면서 보는 위치인데 과연 그쪽에다가 그걸 해서 무슨 관광이고 학습이고 누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로 없어야 돼요 이쪽사업으로 만일에 하려면 이러한 것도 위치상에 그럴싸하게 한다면 미래에 10년 20년을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대다한 자연 우주에 대한 그런 교육이 되겠다. 봉화산 철쭉단지에 그까짓 거 관광객 해봐야 불과 열흘이나 보름 오는 관광객들에게 무슨 얼마나 100억을 들여서 무슨 관광이 되고, 수익을 올리고 말도 아니에요. 이게요 정말 이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산림과에서 하려고 생각도 말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판단도 우선은 기본계획 용역을 한 뒤에 저희 군 예산으로는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용역도 해서 안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본의원도 이런 쪽에서 돈이 이런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면 우스운 꼴 시키려고 그런데다가 돈을 100억이라는 사업비는 내는가. 나는 죽어도 이해가 안 가요. 위치를 잘 알아요. 그것을 오히려 천문우주테마파크를 그 위에 봉화산 날망에다가 한다면 이해가 되요. 어쩌정한데가 놓으면 저도 이말 듣고 현장도 가봤어요. 정말 이 사업 자체 이건 괜히 우리 군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아예 당분간 백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요. 우리 군에서 100억 갖다가 쓴다면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대단한 예산 쓸데없는 예산 낭비에요. 지역에 뭐가 1%도 도움이 안 돼요. 이 시점에서는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내용을 보니까 무슨 뭐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봉화산 철쭉군락지 등 인근 관광지 연계설치 체험거리, 관광명소 조성 이건 말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과장님 참고하시고 좌우지간에 이건 전혀 아니니까 다음에 추경에도 이건 아예 올리려고 생각도 마십시오. 의장님 저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금선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권광열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10쪽에 보면 산불예방에 대해서 산불 감시요원들이 이미 선정이 되었나 보죠? 2월 1일부터 산불감시가 들어갔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산불감시는 2월 1일부터고요. 인력사역은 16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104일간이고, 가을철은 45일간인데 진화대원과 산불감시요원이 다 선정이 되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선정은 됐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전년도에 했던 그 사람들 위주로 하셨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아서 본 결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진화대원은 일당이 얼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4만2천원.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감시원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4만2천원.
금선
유금선의원
똑같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사전에 얼마 정도의 예고를 해서 공고를 했었나요? 산불감시요원?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게시 공고 인터넷 공고도 하고요. 다른 일자리창출 선발방법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해마다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그랬으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매번 하는 사람들만 하고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봄에 했던 사람은 가을에 자제를 하고 가을에 했던 사람은 다음해에 하도록 하고 해야지 일자리도 사람들한테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가장들도 놀고 있는 가장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고루 채용을 해서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텐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봄에 하신 분은 가을에 조금 그것도 상관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신청하신 분이 없다면 그렇지만 혜택을 누구나 군민들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적은 거지만 보탬이 되도록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감시원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진화대원 같은 경우는 산에 산불위험지역에 투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령이라든가 건강 같은 것을 체크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45명입니다마는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금선
유금선의원
감시요원까지 합하면 98명이네요? 98명이 104일 동안 일을 하면 굉장히 보탬이 되요. 그리고 이쪽에 도 보면 거기에도 12쪽에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도 34명을 선발을 했다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34명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분들은 어떤 일이 주어지나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공공 숲 가꾸기사업으로 저희 일반 숲 가꾸기사업하고는 달리 덩굴제거나 솎아베기, 풀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 숲 가꾸기 기능인 위주로 선발해서 숲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몇 개월간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계획은 10개월 일자리창출은 10개월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숲 가꾸기도 지금하면 좋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계절적으로 지금 겨울철에 작업을 하는 게 용이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렇지요. 여기는 일당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4만5천원.
금선
유금선의원
10개월 동안 상당히 지역에 100여명이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본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공공하고요. 이장들 반상회 회보에도 게시를 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장 회보도?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인원이 너무나 많이 왔었데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일자리창출 확대가 되어서 작년에 줄어서 저희 신청을 받았는데 선발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노거수나 보호수가 어디에 있는 것들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보호수는 저희 군에는 36개소에 43본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노거수는 78개소에 298본이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노곡리 소나무 하는데도 거기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노곡리 신리마을.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굉장히 소나무가 멋있거든요. 그런 소나무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데 그런 소나무도 잘 관리를 마을 주민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여기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의암공원 테마 숲 조성사업이 충혼탑 그쪽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충혼탑 주변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면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별로 그렇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 쪽은 전혀.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부분적으로 그쪽도 축제 때 이용하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쉼터 같은 것도 만들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쉼터는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미로원 비슷한 산책길을 쇠파이프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소재로 해서 금년에 축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그 길도 잘...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새로운 길도 싹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장안산 군립공원하고 방화동휴가촌 일원에 생태 숲 조성인데 장안산 생태학습지 조성은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생태학습지는 현재 방화동휴가촌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화동 전체적인 계획 구간이 장안산 군립공원과 가족휴가촌 그다음에 휴양림 구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총 계획은 50ha인데요.
금선
유금선의원
광특이 50%, 8억2,0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52억인데요. 지금 5년간 1년 설계하고 5년 동안은 연차적으로 조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덕산 용소 있는데 그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방화동휴가촌에서 장안산 억새숲까지 저희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획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억새 숲 복원에서부터 방금 말씀하신 산책로 길로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잘해서 우리 관광객들한테 안전하고 편안한 볼거리를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논개 판소리 전국경연대회를 7억5,0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7,500만원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아까 문제점에 있어서 판소리 경연대회가 난무하고 있어 논개판소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아직 논개판소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관심이 저조하다고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잉태를 했는데 우리 관광에서 이렇게 자신이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무척 걱정스럽고요. 뭔가 잘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도 굉장히 모험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3회에 걸쳐서 많은 군민의 소득창출도 되고 그랬는데 이 판소리 경연대회도 뭔가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국건한 의지가 있었을 때에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홍보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 대사습놀이 우리 전북에서 하는 그것도 해를 거듭하다보니까 이렇게 전국적인 대회로 발전했잖아요. 우리도 시작이에요.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이것을 시작부터 그렇게 두렵다면 그건 안 되지요.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러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에서 대책이 있다는 것이 좀더 본의원은 우리 그 과에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논개판소리는 2007년에서 2008년까지는 판소리 논개를 제작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중견명창들한테 전수하고 뮤지컬 공연해서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논개판소리 창작 경연대회를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전북에 무형문화재라든가 국악협회 전라북도뿐 아니라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논개판소리에 대한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미리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희 진주에서도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도 논개판소리 제작된 걸 몰랐는데 금년에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보급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국에 국악 하는데 홍보를 하고 CD 판소리 제작된 것도 배급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우리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얻고 아무튼 첫 회지만 열심히 해서 논개정신을 선양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대를 해보지요. 그리고 군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요. 우리 군립도서관은 장계에서.
금선
유금선의원
장계에 있는 군립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보수 필요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작은 도서관이 두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장계문예복지관하고 우리 한누리전당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군립도서관도 거기에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거기는 두개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장계에 군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학교 도서관이 장수초등학교를 2009년도에 시설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산서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산서초등학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올해는 산서초등학교에?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산서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 인력이 한 명을 배치를 해야 되나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무슨 자격요건이 있나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밑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은 도서관 운영이 예산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이 필요한데 조성에 따른 국고지원만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운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시간 연장사업 신청을 해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그러면 자격은 어떻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사서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자 위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남여 연령에 관계 없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연령은 특별히 제안을 안두고요. 자격이 컴퓨터나 워드로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장수군에 있는 문화재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아까 어디서 봤는데 통역과 안내해설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해설사는 저희가 세 명이 상주하고 사당 등 생가지에 배치가 되어있고 그분들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현지에서의 안내를 하고 외국인은 아까 말씀드린 사당과 생가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영어와 일어 한 명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통역을 해주는 영어와 일어로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논개사당하고 어디에 배치가 되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사당과 생가지에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사당하고 생가지에 통역하는 사람은?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통역이 두 분이고요. 해설사가 세분. 해설사는 향교에 또 한분 있고 그렇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해설사는 저는 향교에 한분인줄 알았는데 해설사가 세분이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사당과 생가지에도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님 2010년도 세부실천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획서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업무보고 때도 문제점들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문제점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사항으로 요구 했었는데 보완을 한 부부도 있고, 보완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조림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경제수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사업, 지역특색경관조림사업 여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설계 용역관계를 본의원이 면적이 크게 되면 나누어서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그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설계비라도 증가하면서 더 예산차원으로 생각을 계획을 검토해보라고 주문을 했는데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지역특색 경관조림사업은 금액단위가 적은 것은 자체설계 계획을 잡았구먼요? 그런데 조림사업에 경계수조림이라든가 큰나무조림, 생태보완조림사업이 9억6,700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기 조림은 경제수조림하고 큰나무, 소득증대조림을 추진하는데요.
성안
권성안위원
왜 이것은 자체설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나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산림청 시책 상으로도.
성안
권성안의원
면적을 쪼개서 하더만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우리 양정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실태조사를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정부에 의하면 자체 설계를 준하는 데가 대다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설계를 주문을 했건마는 이 큰 사업건에 대해서 적은 것은 몇 건 해봐야 금액이 얼마 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시책 상 저희들이 실시설계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으로 추진을 큰 면적을 추진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면적 비례를 해서 수주계약이지 면적만 나눠서 하게 되면 관계가 없어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본의원이 알아보기로는 구지 설계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전체적으로 방금 우리 양 과장님이 경제수조림이라든가 큰나무조림, 소득증대조림 세 가지 사업에만 용역이 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용역비가 얼맙니까 이게 세 가지 사업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성안
권성안위원
습독을 못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접 직영해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마는 직원들이 많은 업무에 대상지가 필지수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200여 필지이기 때문에요.
성안
권성안위원
업무보고 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의회에서 보고자료 때 검토하면 모든 게 답변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의 재원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자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했건마는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대면적으로 춘기조림이 시기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벌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대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 용역과 감리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물론 전문적인 설계 감리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재원을 그만큼 더 큰 면적을 더 많은 면적을 산림녹화사업에 우리가 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본 뜻이 있고, 두 번째 2009년도에 조림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후관례라든가 문제점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사업발주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금년도 조림사업은 사업발주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에요? 공개입찰할거에요? 수의계약을 할 거?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조림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성안
권성안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성안
권성안위원
어차피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고 공개입찰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성안
권성안위원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관계되는 공직자께서 그만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문제점밖에 안돼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 첫째는 장기 가뭄에 따른 기상여건과 저희들이...
성안
권성안위원
기상여건 변화는 가면 갈수록 어떤 기후변화 여건에 준해서라도 조림사업의 본연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차피 수의계약을 해서 주게 되면 그 사업자가 시행청에서 물을 줘서라도 해야지요. 나무는 형식적으로 심어놓고 가물어서 죽었다고 답변 자료가 돼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하자 보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0%이하일 경우는 시행자가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런 부분을 2009년도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09년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두 번 다시 2010년도부터는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발주 이것도 업체에서는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이것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부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약관계는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계약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협의해서 이것 또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주문하겠습니다. 11쪽 숲 가꾸기 사업이요. 금년도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금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2월부터...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설계를 작년에 실시해서.
성안
권성안위원
설계가 그때부터 들어가서요?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금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성안
권성안위원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래요? 지금 정원 몇 명이 일하고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고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은 뒷장 12쪽이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이고요. 이건 정책 숲 가꾸기로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산물수집이 200ha가 있는데 지금 산물수집이라고 봤을 때는 숲 가꾸기 사업에 절단한 나무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성안
권성안위원
200ha면 엄청 많은데 지금 현재 산물수집하고 있는 나무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땔감 나눠주기 사업으로 활용해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기를 일부 행사를 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바이오에너지 대체로 펠렛이라든가 톱밥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지금 우리 군에도 톱밥 분쇄기가 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 잘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봉화산 철쭉단지 같은 경우는 톱밥으로 우리가 깔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승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산물수집해서 거기다가 파쇄 시켜서 깔아도 굉장히 경제적이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파쇄를 해서 깔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칩 형식이거든요. 칩 톱밥보다는 굵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톱밥은 더 미세하기 때문에 톱밥을 살포를 해서 제초효과를 지금 고려하고 톱밥을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되도록이면 이거 산물 수집한 것을 봉화산 철쭉단지가 계속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고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재원을 들여서 잡초제거라든가 단지 조성을 해놓은 것을 우리 관리하기가 좀 그런데 기왕 우리가 산물수집이 계획이 있고 많은 면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수거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산물 나오는 대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추진해보셔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요. 이것 또한 감리용역이 4월 달 중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발주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들어갔네요. 이것도?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큰 건들이 거의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것 또한 분야별로 어린나무가꾸기사업, 큰나무가꾸기사업, 산물수집 다 분산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통합시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분리는 힘들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왜 안돼요. 양 과장님 물론 산림문화관광과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더 전문직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본의원의 생각을 개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보셔요? 통합시행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법규대로 자체 규정도 있고, 자체 규칙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산림과에서 규칙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성안
권성안위원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문화예술에 지금 금년에 관내 학교 풍물전수 교육 확대를 하겠다고 8개교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했던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확보할 계획이고요. 예산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지금 풍물전수 교육을 초등학교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성안
권성안위원
총. 중학교? 우리가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인가요? 초등학교만 몇 개교인지 알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8개교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맞아요. 9개교에서 8개교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처음에 본의원은 그래요. 항상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전반의 과정 타당성을 제대로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정확히 실태를 해서 기왕이면 적은 돈 가지고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리고 이런 형태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라좌도 장수군 풍물은 어른들도 우리 성인들도 상당히 계승이 되어서 활발하게 각 7개 읍ㆍ면에 풍물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확대를 시킨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것이 생각이 되면서 이런 것 또한 재원을 기왕 계획을 세웠으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앞으로는 이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보다는 본예산에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성안
권성안위원
마지막으로 천문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이 예산을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상당히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심사를 했었는데 지금 금년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으면 지금 앞으로 예산 미확보해서 추경예산에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비를 지금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이것 또한 본예산에 올라와서 진행이 되어야 할 과제 아니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삭감되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삭감시켰던가? 본의원은 해주는 것으로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감액되어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천문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이 엄청난 국비 50%라고 해서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좋은 것이지만 사실 우리 군비가 50% 부담해서 과연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지역의 경제성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에 과연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올 것인가 상당히 모든 의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산림문화관광과 소관이 많아서 넘어가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숫자는 많지만 간단하게 짚고 가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책을 해도 중복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쪽에 등산로정비가 번암 철쭉단지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봉화산철쭉단지 주차장입구에서부터...
오재만의장
올라가는 거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신설도로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기존도로입니다.
오재만의장
설치를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기존 도로가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요.
오재만의장
계단목으로 설치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보완 하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10쪽에 우리 유금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명인데 연령 기준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5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전에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모집요강에는 저희들이 55세 미만으로 모집을 해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61세까지 추가모집 하는 걸로 이렇게 공모가 되어있습니다.
오재만의장
현재까지는 55세 미만으로 98명이 됐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61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기준이 필요 없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차 모집.
오재만의장
그러니까요. 차라리 61세라든가 62세로 딱 한정 상향해서 그 정도 나이도 활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든지 해야지요. 55세로 해놓고 그 이상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기준에 유명무실화가 되어 버리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모집이 미달일 경우는 추가 모집은 61세까지.
오재만의장
몇 명 접수가 되었었어요? 접수현황하고 추가로 했다고 하니까 당초 접수 현황 그다음에 선발현황 하나 빼주세요. 그다음에 12쪽에 아까 산림바이오 매스 확충해서 기능인 위주로 선발했다고 했는데 34명을 전부다 기능인으로 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모집 선발기준을 정해서 심사에 의해서 선발했습니다.
오재만의장
전부다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기능인 위주로 선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부다 34명이 기능인 자격이 있는 분들이냐 그 말씀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34명이 전부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경력자라든가.
오재만의장
아까 과장님이 기능인 위주로 선발했다고 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선발기준은 원래 숲 가꾸기 공공사업단이 기능인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숲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오재만의장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능인 위주로 우리 유금선 의원님이 질문하니까 기능인 위주로 선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34명이 전부다 기능인 자격이 있냐.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전부는 기능인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이수를 했다든가 경력자 위주로 했습니다. 기능 자격증 소유자도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나중에 배점 현황 있잖아요. 기준에서 배점의 득점 기준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전체 몇 명이 왔었어요? 105명. 14쪽에 임도개설이 1.9km, 구조개량이 4.8km 인데 1.9km 개설 중에 화양리에서 월곡리까지는 어디를 얘기해요? 남평마을 뒤에서?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남평마을에 천천 박곡마을.
오재만의장
총 연장이 몇 km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5km.
오재만의장
5km중에서 금년에는 몇 km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1km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쪽에 미개설 작년에 완료되지 않은 구간.
오재만의장
그것이 몇 m 남았다고 그랬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900m 남았는데 노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900m 빼고 나머지 쪽 1km을 하네요? 개통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완전히 개통된 나머지 부분을 신설로.
오재만의장
여기는 1km가 되고.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사업물량은 1k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연중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알겠습니다. 15쪽에 현재 쪽에 현재까지 7개 마을이 아까 조성되었다고 그랬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거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요? 계남면 장안리는 오시는 분마다 거기 와서 식당을 이용하고 숙박까지 하고 잘 되었다고 칭찬들이 많은데 나머지 6개 마을을 어때요? 운영 실태가?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운영실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연평리 구신마을도 잘 되고, 그 장안이라는 가로놓고 장안이 뭐지요? 구신마을(장안)이게 뭐죠?
아니 천천면 연평리 구신마을(장안)?
광산은 백암마을하고 광산마을은 고현정씨가 하고 성곡, 상동 문성은 김천수씨가 하고. 지금 백암마을은 무엇을 위주로 하고 있지요? 잘 기억이 안나요. 백암마을은 소득사업 해 놓은 부분은 많이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되 모르는 사항은 해주세요.
전체가 주민소득사업으로?
곰취사업 그때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하우스 속에 전부다 실패가 되었었잖아요. 그 시설은 무엇으로 이용을 하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판단을 잘못해서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대체 작물을 했다면 몇 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보조금 5년간.
오재만의장
몇 년 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3년째입니다.
오재만의장
3년째가 아니라 지난에 현장 가봤잖아요. 작년에도 가봤어도 지난해도 가봤는데 그때도 안 되었었어요. 그때도 안 되어서 문제로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벌써 그런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해준다면 당초 예산이 완전히 낭비가 된 거거든요. 앞으로는 지난 거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세부실천계획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정말로 10억씩 이상 많은 돈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당초에 사업 선정을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앞으로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아까 양신마을 숲 복원이라고 했는데 이 복원보다 가꾸기사업이 맞지 않아요? 거기는 현재 나무 있고, 숲속 정리가 안 되어서 작은 나무들이 풀 숲들이 꽉 차있는 상태에서 전부다 정비하고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무는 아주 숲은 참 좋아요. 복원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존에 당산재를 지내고 그런 전통복을 원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오재만의장
여기 보면 사업내용도 봐도 전통 수목 및 야생화 식재, 외과수술, 수목공간, 둘레길 조성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말하자면 무속신앙 그걸 하나 한다는 얘기 아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당산재를.
오재만의장
그러면 제목이 잘못선정이 된 것 같아요. 복원은 아니에요. 본의원이 봐도 복원은 아니고, 숲 가꾸기가 맞아요. 정리만 아주 좋은 숲이고 이미 숲 조성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작은 나무들 그 안에 있는 지저분 한 것들을 싹 바꾸고 없애고 보완을 하면 가꾸기 사업이 고 무속신앙을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산재를 복원시킨다는 것은 그 세부계획 속에 당산재 복원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큰 제목은 양신마을 숲 가꾸기사업이어야 맞다. 그러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21쪽에 아까 권성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사항인데 정말 목이 터져라고 예산 심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끝까지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그전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얘기했던 사항인데 예산전용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얘기해도 의회가 의원들이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현지 실태를 조사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감히 집행부 계획속에다가 의원 개인 한사람 것을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서까지 추경까지 확보해야 할 원활한 금년도 사업계획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계획대로 해주시고,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교육청에서도 하면 벅찬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맞춰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있고, 또 우리 문화예술 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 것을 교육청으로 지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서로 양 기관이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 내용이 충실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하고 학교하고 공동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교육청은 전부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원한테 얘기 해보면 예산 확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사업을...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체계적으로 운영 교육이 되니까 한누리전당 공간 하나 있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우리 장수군 전체가 이런 풍물전수관으로 이용한다든가 어떤 전수를 위한 어떤 협의의 공간으로 이용한다든가 어느 1개 단체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건 7개 읍면에 전부다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까지 교육청까지 하기 때문에 어느 작은 공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한누리전당 공간을 이용하도록 제공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금년도 우선적으로 학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점차 풍물단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아니 이건 그렇게 하고 만남의 공간, 협의의 공간, 회의의 공간을 여기에다가 같이 하자.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풍물단체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소 마련을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이미 풍물단체는 다 있잖아요. 각 읍면에 학교도 8개 학교가 새로 신교육이 되고, 학교도 되고, 우리 주민들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자체사업으로도 아까 22쪽에 보면 중간 보면 사업추진 및 지도와 지도 내용에 사회 풍물단체 간담회 개최가 1월중에 있다고 해서 그때 그런 것을 간담회 때(청취불능)...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1월 15일 날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끝났어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논개판소리 전국경연대회 좋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국경연대회인데 주관은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이 어디 서울에 있습니까?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논개판소리를 참여했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사단법인?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우리가 7,500만원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그 대회를 하게 되면 우수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죠?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시상을 할 것 같으면 국가적 공인기관이라든가 대통령상이라든가 장관상이라든가 그런 입상을 할 것 같으면 어느 특전을 부여한다든가 어느 명칭을 부여한다든가 그러한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계획 했봤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상과 상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상패는 없어요? 우수상, 대상 판소리 대상, 장려상 그게 있을 것이 아니에요? 선발 할 것 아니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기준 안은 잡아놓았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대상할 때 그 대회가 잘되고 권위가 있으려면 대통령상을 준다든가 또 문화관광부장관 상을 주어야 된다든가 그런 굵직한 상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계획 해보셨나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대상은 누구?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국회의장상.
오재만의장
국회의장상보다는 대통령상을 총리상, 장관상 그렇게 하면 좋지요. 물론 국회의장상도 좋지만 그래서 어떤 특정계획도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특정은 아직 저희들은...
오재만의장
그렇게 장기 발전을 해서 처음이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더 붙여서 그때 시책보고할 때 장수는 예술고등학교 박진철군 얘기를 한번 했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전국대회에서 금ㆍ은ㆍ동상ㆍ장려상을 많이 받았어요. 한번 파악해보셨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이번 논개선양회 정기총회 때 장학금을 전달하고...
오재만의장
선양회에서 30만원 전달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30만원 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때 시책보고 때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애향장학진흥재단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학교를 안 다녔다 이거에요. 여기에서 학교를 안 다녔어도 장수사람이에요. 장수 와서 금년 9월에 춘향가 완창발표회를 갖잖아요. 그거 알고 계셨죠? 한누리전당에서 춘향가 완창발표 계획이 있어요. 9월에?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재만의장
아니 문화예술 소관이기 때문에 논개판소리 전국경연대회 업무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제가 관심을 최대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파악 좀 하셔서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파악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애향진흥재단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시라고요. 여기에서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장수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대학교가면 유학하다 대학교 갈 것 같으면 장려금이 나가지요. 그러잖아요. 우리 장수를 빛낸 사람이고 명예로 고장을 빛낸 사람이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번 9월 완창발표 대회장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는가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초ㆍ중ㆍ고 다니는 과정에서 전국대회를 휩쓸정도로.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소질이 있고 유능하다고 이번에 선양회 이사회 때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꼭 한번 찾아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 중에서 도깨비전시관 준공을 4월 달에 하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다 내부시설 되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영상으로 한 것으로 시설물로 설치를 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내용을 검토로 완료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체험시설을 도입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몇 가지 정도?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코너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오재만의장
그 부분 아직도 시설이 안 되었다면 그때 그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불 켤 것 같으면 큰 공간에 불 켜버리면 조형물이 하나 없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조형물 시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많이 하고 있다니까. 27쪽에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이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발촉 된지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군에 추진한 사업이나 반영된 계획이 있다든가 우리가 부담한 예산과 인원 앞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두 명이 나가 있지요? 세 명 나가 있어요? 김생만 계장님하고 세분? 그러면 우리 예산은 매년 얼마씩 주지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청취불능)...6,700만원 정도.
오재만의장
6,700만원? 그러면 무슨 사업비로 써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운영비에요.
오재만의장
인건비는 여기에서 나가고, 운영비 6,700만원 공동출자해서 사무실 운영비 쓰는 구만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예.
오재만의장
7개 시군이던가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예.
오재만의장
7개 시군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시행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종합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부라든가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다든가 어떤 사업계획을 어떤 세부계획이 나왔다든가 장기발전계획이 나왔다든가 지리산권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지금 계획은 없고요.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500억짜리 공모사업을 해서 7개시ㆍ군 지리산권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착공이 됐어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지금 공모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신청단계. 둘레 길일 것 같으면 요약해서 한번 어떻게 산을 7개 시ㆍ군 이은 거.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지리산권 둘레길. 저희 같은 경우는 번암에서 육십령재로 넘어가는 함양으로.
오재만의장
지난번에 사업계획 나왔던거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예
오재만의장
금년에 해요 그러면 신청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수립만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재만의장
각 시군에 한개사업씩 사업 선정하다는 거 그런 것도 없고?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개별사업으로 저희가 두개 사업 방화동 휴가촌사업하고요. 방화동 레포츠단지 사업.
오재만의장
어디다가?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방화동 휴가촌 내에.
오재만의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시설이 들어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청소년수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괜찮네요 그러면. 규모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 설계는...
오재만의장
설계까지 하고 있어요? 국비 받아서.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국비 확보가 어렵고요.
오재만의장
또 하나는?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대곡재 관광개발 쪽에.
오재만의장
대곡재.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대곡재 주변에다 가족휴가촌 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있는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오재만의장
노인복지시설을 거기다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계획되었는데 그것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읍내로 노인복지타운이기 때문에요.
오재만의장
노인복지시설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기다가 노인복지타운을 중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중복되어서 당초 계획이 대곡재 쪽에 있었는데 지금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은 빠지는 걸로 변경하고요.
오재만의장
여기 노인복지종합타운이 들어가는데 또 그것을 하면 안 되지요. 그 두가지만 개별사업으로?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언제부터?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2010년도 금년부터 계획.
오재만의장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노인복지타운은 변경.
오재만의장
무슨 사업으로 하시려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대곡재 주변 생가지 위주로 주변개발 계획을 금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구상은 개발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시설이 들어서는 거예요. 도로만 도로는 다 나있고.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것을 한번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계남~천천간 도로 간다는 것은? 바뀌었어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 별도로.
오재만의장
그것도 여기에서 하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것은 어떻게?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그것은 지금 광역단체에서 3개 도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합니다.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29쪽에 여러 의원님들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행정은 민자유치 쪽입니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수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계획 세워서 일정 부분을 민자유치를 시켜서 끌어들이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민간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군에서 아까 천문대 소유자 및 협의 설득하여 군으로 관리 전환한다는 것은 정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민자유치를 시키세요. 이 분을 민자유치를 시키시고 관리 전환이라는 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기부체납이면 모든 시설이 기부체납이면 기부 체납되었지 관리전환이에요? 얘기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장수군 중장기개발계획을 했는데도 거기에 반영도 안 되어 있는 사업지요 이게? 급조되어서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부터 들어온 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민자유치를 시켜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설득시켜서 관리전화 시켜서 우리 예산으로 한다고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 세부사항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림이 제일 기본적이잖아요. 조림사업이 문제가 많아요. 가서 보면 지금은 낙엽송이라든가 기타 우리 소나무라든가 꽉 차이 있는 부분에 벌채를 해서 지금은 좋은데 수정갱신이 들어가서 어떤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들이 심은 만큼 쭉쭉 다 살아야 되는데 좀 악평을 한다면 반절이상 죽어요. 보식도 안 되고 아까 80%이상 되어야 하자보식 한다고 그랬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80% 미만.
오재만의장
미만? 그런데 죽고(청취불능)...지난번에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먼데서 보면 줄이 딱 딱 맞아져요. 그런데 나무 심은 곳은 이쪽인데 카타기로 쭉 쳐버리니까 나무 심은 곳으로 넘어간 것인데 옆에 있는 길만 조성 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기본적이 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이 철저히 세워져야 되고 그 이행이 잘 되어야 되고 이후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을 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광열
권광열의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조림지보니까 330ha고 풀베기가 900ha단 말이지요. 산림조합 같은데 용역을 시키지요? 위탁하지요 사업 수의계약?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산림조합에다가 수의 계약시키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건 정말 우리 군에서요. 감독도 나가지요 누가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직원이 거기를 전체 900ha 330ha를 일일이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 그러는데 현지까지 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운영에 유도를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쪽에 사람을 이런데 배치를 해야 돼요. 민간인을 이런 사람을 철저히 대행을 하게끔 감독하고 풀베기든 조리이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조합은 조합대로 직원들은 업무가 바쁘니까 일일이 확인을 할 겁니까 못하지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과는 엉망이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들의 사업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간감독자를 선정해서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철저히 현장을 다니면서 감독하게끔 그러려면 그 사람들 상당히 대우도 제대로 해주고 만일에 그래도 만일 그 사람의 감독소홀로 뭐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못 있지요. 그런 어떠한 것을 하면 아마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도 보니까 조림하고 풀베기사업만 해도 14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이런데 인건비 몇 사람 거 기 1,000만원 못 빼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숫자적으로만 행정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조림이며 풀베기가 되는가를 그런 민간인을 통해서 행정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절대 공무원들은 못가요. 산리조합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못가요 이 많은 땅을 누가 다니면서 확인합니까? 과장님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조림사업과 풀베기사업은 의원님들의 염려하신대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하자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금년뿐 아니라 이건 앞으로 계속 그 방법을 써야 되지 도저히 어떠한 우리 행정이나 조합에서는 그게 매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딱 그 사람 시켜놓으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참고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 이상마칩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환경보호과〉
오재만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될 때까지 본의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마무리가 금년에 다 끝나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오재만의장
작년에 마무리 한다고 했다가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월사업까지해서 완전히 다 끝나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오재만의장
도비 4억이 왔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전에 부담금 중에서 도비 안 온 것이 많이 있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도비 안 온 것은 없지요.
오재만의장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에서 25 25일 텐데 그중에서 25 도비를 다 안 해줬을 거예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5억 해줬었고.
오재만의장
합치면 다 왔을런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오재만의장
27억중에서 도비가 너무나 작고 군비가 많고야외무대를 한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에 들어있던 것인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러지요.
오재만의장
어디다가 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바로 물 체험관 우측이죠. 약간 뒤편.
오재만의장
옆에 도로로 들어가서.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원형 물의광장 옆에 있죠. 콘크리트로 원형으로 한데.
오재만의장
야외무대를 해놓으면 다음에 활용은 무엇으로 하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특히 하절기 같은 때 거기에서 관람객설.
오재만의장
거기가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숙박은 없지요.
오재만의장
숙박시설이 없으면 하절기 밤에는 상당히 어렵겠구만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숙박시설은 없어도 많이 와서 야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재만의장
야영은 그 위에 텐트촌 해놓은 거 나무 다 보수했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싹 다시 했지요.
오재만의장
다시 했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오재만의장
수고하셨네요. 그 다음 장에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4억1,200이 다 끝나고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금년에 사업 끝납니다.
오재만의장
환경보호과 할일이 별로 없겠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제 찾아야지요.
오재만의장
6쪽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사업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민관 협력체라고 보면 되요. 쉽게 얘기해서.
오재만의장
그린스타트가?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린스타트 운동이 기후변화 운동인데 이것은 민간단체들을 주측으로 해서 실천도하고 주민교육도하고 홍보도하고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오재만의장
금년에 처음 나오는 용어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오재만의장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린스타트가 녹색이라는 얘기인데. 녹색운동이라는 얘기에요. 저탄소 녹색성장기후변화 이런 사업을 주민들 홍보도하고 교육도하고 실천도하고 그런 민간단체를 뜻하는 것이지요.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서 2,500명을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수군민중에 10%.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단체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의제21이 있지요. 자연보호협의회. 두군데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린스타트라는 것이 또 탄생이 되네요. 여기 2,500명이면 제일 조직이 크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의제21이나 이런 단체로 조직은 사실상 어렵고, 이런 쉽게 얘기해서 홍보.
오재만의장
그런데 거기도 그린 리더 양성이라고 해서 읍ㆍ면당 1명씩 전문양성인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린 리더는 이것하고 조금 틀리고요.
오재만의장
틀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의사나 간호사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가겠지요. 사람 병나면 가서 의사나 간호사가 가서 진단하고 그렇듯이 각 가정방문해서.
오재만의장
탄소배출량 진단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고 의사들이 자기 직업에도 바쁠 텐데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고, 환경전문가라든가 그분들을 위촉내지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배출량 진단하면 장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가 되어야 되고,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런 것은 교육도 받고 그러지요. 이 사람들.
오재만의장
장비도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되잖아요. 가정방문도 해야 되고, 탄소배출량 진단해야 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 그런 교재, 교육, 장비 그런 문제들이 수반이 되는데 이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도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필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지요.
오재만의장
간단한 휴대용 진단기라든가.
담당
환경담당
조금현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도 운영하고 그러면 학생, 단체, 주민이 (청취불능)...그린리더 학교까지 우리 주민들이 다 들어가네요. 정말로 바쁘네요. 그렇게 해서 가면 3월에서 12월까지 2010 목표량 기준치대비 2%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밑에 가서 절감대책이 난방연료 5%가 감 배정이 되어야 되고, 초과차량 2부제도 해야 되고, 차량별 절감 목표량도 정해야 되고 이건 인원도 부족하고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계획 세워서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제시 해놓은 것을 보면 이대로 해야 한다면.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우리 공공청사만 대상으로 하니까.
오재만의장
이거?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탄소배출 거래제가 2% 절감 목표를 세워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고, 2%를 초과 절감을 하면 우리가 내다 팔고.
오재만의장
물 사용량, 전기 사용량, 자동차 사용량 그런 것들을 전부다 전년대비로 해서 2% 절감을 한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2%이상 절감을 하면 우리가 내다 팔고 절감을 못하면 사와야 되고.
오재만의장
무엇을 내다 팔아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탄소를.
오재만의장
탄소?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이게 나오거든요.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재만의장
설명한번 해주세요.
담당
환경담당
조금현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절감이 5% 되었다면 무엇을 갔다 팔고 무엇을 사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현금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2% 이상 예를 들어서 2% 절감을 해야 되는데 5%를 절감을 했다면 3% 초과 했잖아요. 그것은 팔고.
오재만의장
A군에서 우리보다 우리는 절약을 5%했어요. B군에서는 그걸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5%를 그쪽에다가 판단 말이에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우리는 팔고 그쪽에서는 사고. 현금이 오고가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만 사이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담당
환경담당
조금현 우리 양이 남아 있으면 무주군에서 만약에 오버가 되었다면 우리 것을 무주로 주고 우리가 오버가 되면 우리가 사와야 되고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이 배출거래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재만의장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전 체를 통틀어서 얼마만큼 초과냐 얼마만큼 절약이냐 그런 것은 세계 어떤 기구에다가 현황을 제출한다는 거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걸 하다보면 자연히 절감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걸 하다보면 절감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요.
오재만의장
앞에 것은 기후변화 대응 운동 추진을 해서 뒤에는 사업 시행을 한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개별 산소배출권 거래제를 개별사업으로 포인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찾아가는 녹색성장 포럼 유치를 녹색포럼 구성 전문가 12명을 지난에 구성을 했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구성한 것은 아니고, 도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군에도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재만의장
매월 한번씩?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10월경에
오재만의장
아니 장수 기후학교 운영은 매월 1회 이상 했는데.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기후학교 이것은 의제 21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도록.
오재만의장
새로운 거라서 방송, 신문 홍보매체를 통해서는 많이 나왔는데 행정으로 적립을 해서 나오기는 처음이잖아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오재만의장
9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천천의 경우에 기본설계가 들어가네요. 2월 달부터?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설계가 끝나고.
오재만의장
대략 내용이 26개 마을 전체가 해당이 되는가요? 장척에서 송탄까지?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밑에 8개 마을 빼고 오봉 연평리 용광리가.
장척도 빠지고? 그러면 장척에 해 놓은 것은 관은 나중에 이어줘야 되잖아요. 마을 처리시설 그걸로 끝나버려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마을 몇 개는? 그러면 그것은 제외가 되고 그 시설하지 않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공동하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개 마을 대상인데요 이 계획에는?
9개 마을 빼고, 16개 마을이네요? 16개 마을 가정에서 쓴 것이 전부 한곳으로 집합이 되지요?
소재지에다가요? 그 설계가 이번부터.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완료가 되었지요.
오재만의장
지금 산서나 번암도 기존 하수처리시설 마을 빼고는 전부다 공공처리로 되지요 집합시켜서.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천 예를든다면 26개 마을 중에서 9개를 뺀다면 9개는 자가처리가 되니까 특히 오봉리, 연평리, 용광리는 어렵지만 장척 같은데는 이 라인으로 연결해주면 안돼요?
처리 효과는 개별 마을별로 하는 것이 나아요? 공공처리한 것이 나아요?
그러면 아예 기본설계할 때 저 밑에 8개 마을은 제척하고라도 그 위에 있는 것은 공사는 안 하더라도 라인 하수관 연결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반월까지 온다면 그것도 몇 1,000만원 들을 거 아니에요?
1단계 이속에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과장님 쓰레기 차량 그것은 조정이 안 되는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저도 몇 번 담당하고 상의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그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오재만의장
있는 곳은 있고 없는 데는 전혀 없고 그것이 있는데 문제가 많이 되고 그렇게 원을 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 잘 해봐요. 있는 데는 집중을 해주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게 만든다면 안 되잖아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15쪽에 우리 군 관내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인데 그중에서 세부실천계획 중에서 제일 끝에 6월중에서 8월중으로 계획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장 하절기 집중점검 했는데 중점대상 개소수가 몇 개나 되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우리가 주로 대규모 예를 들어서 청정돈우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대성리 또 농공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대규모 축사가 있지요. 양돈단지 계북 한규범, 천천, 번암 방대섭이라든가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런데 시정이 안 되어요. 배출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이면 해가 질 무렵 또 비가오기 전에 저기압이 될 때는 거기에서 34km까지 냄새 악취가 나와요. 마을 주민들까지 머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집단으로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사태가 나는데 금년에는 초기부터 이런 것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방을 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몇 차례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어려운 문제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주민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되잖아요. 그리고 17쪽에 농어촌지방상수도가 우리 군 관내가 언제나 끝나요 지방상수도?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원래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우리 자연마을수가 몇 개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197개로 되어있는데 조금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분리가. 199인가.
오재만의장
마을수로 따진다면 몇 개 마을까지. 대상은 그중에서 그전에 대상지역은 몇 개마을.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197개 마을에서 기존이 84개이고 1단계가 68이고, 2단계가 2016년까지 11개 그래서 최종 34마을은 마을상수도로 존치가 되요.
오재만의장
전체가 33개 마을?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34.
오재만의장
그러면 63개 마을 정도 163개 마을 대상으로 봐서.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16년 안에 지금 끝을 내려고 합니다.
오재만의장
천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용광, 오봉, 연평 쪽으로 내려가지요?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7개 마을. 구상이면 평지, 구연, 신기는 제척마을이고?
금년도 몇 달에 착공해서 몇 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금년에는 몇 개 마을 정도?
마을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여기 누수율 제고사업이 나와 있는데 누수율을 얼마로 봐요 상수도?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누수율은 40%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 쓰는 거 제외하면 36~7%된다고 보면 되지요.
오재만의장
잡기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장비가 첨단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노후관에서 많이 되나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노후관도 그러지만 우리 지역 같은데는 워낙 고도 차이가 심하잖아요. 고지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압에 의해서 많이 누수 되는 것이 있고 그래요.
오재만의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천천면 삼고리 중동마을이 안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저 위에 그때 확인 해보셨지요? 그 수압이 약해서 그래요? 그 대책은 없어요?
완료 했어요. 그런 마을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수압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금년 한해가 되기를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렇게 누수율이 36%, 37% 정도 된다면 그 부분에 부담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돌아가나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우리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막대한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데 블록버스트 사업이라고 해서 1,300억 들여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사업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런 점이 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5쪽에 보면 탄소 포인트 시행해서 100세를 선정을 해서 하나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아요. 계속 홍보를 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가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100세 정도 해보려고 해요.
금선
유금선의원
어떻게 시행을 하나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탄소 이것도 전기, 수도 두 가지 2008년 사용량에 비해서 절감을 하면 그것을 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1포인트 당 3원씩 장수사랑 상품권으로주겠다. 그 얘기에요. 절감한 만큼.
금선
유금선의원
전년도에 영수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리지요. 다 확인 되어야 되지요.
담당
환경담당
조금현 (청취불능)...
금선
유금선의원
조금 써야 되겠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절감한 만큼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되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귀중한 환경보호과는 정말로 큰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담보로 잡고 계시는 곳인데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의 날 때 계남 고정리에 사시는 박장씨라고 그분이 굉장히 논개산골문화 축제인데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태우시더니 어른신이 포켓에다가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분은 마을에 회관에 가면 경로당을 보면 청소를 맡아서 다 하신데요. 그래서 정말 그 어른을 요즘 못 뵈었는데 어떤 행사장 같은데 가면 뵙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은 살아 계시는지는 몰라도 정말 그렇게 작은 실천이나마 그렇게 몸소 시행하신다는 게 엄청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 주민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청소를 다 하고 계신다고 꼭 찾아서 시상을 해주세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꼭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여기 보면 13쪽에 상수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이건 도에서 주로 도비를 지원해줘서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있죠. 동화댐 상류 지역을 특히 주민들이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쉽게 하면 감시한다고 보면 돼요. 주민들 감시도 하고 정화활동도 직접 하기도 하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5명인데 얼마 인센티브가 있나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인건비를 주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3,100만원이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네. 도비가 2,500만원이에요. 대부분 도비라고 생각하면 되요.
금선
유금선의원
1년에 노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연령의 제한이 없어도 되겠네요? 어르신들한테 시키면 더 일은 잘하시겠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동화 지지리 사시는 분들 중에서 활동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보면 장수읍에 쓰레기 차량이 차고가 없지요? 저쪽 공설운동장 뒤편에다가 본인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량인데 그 차량은 여기에다 대놓으면 왜 우리집 주변에다가 대놓았냐 불결하게 저녁에 몰래 갖다가 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골치덩어리에요. 어디에다가 놓느냐부터 차고도 그렇게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추운날 공설운동장 뒤편에까지 가서 차량을 가지고 와야 되고 거기다가 놓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미화원들이 쉴 곳이 없데요. 계속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남은 시간에 잠시 대기소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참고를 하셔서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다른 것들도 다 애를 쓰는데 미화원도 그분들도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후생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조금 차별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신고포상금도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여건 정도 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금선
유금선의원
저는 신고를 할 수가 없던데요. 그런데 아주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가을에 태우면 주변이 검게 연기가 올라오는데 차마 얘기를 여기에서는 정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디는 지금은 지열난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폐타이어가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폐타이어를 태워서 연료를 사용했던 그런 곳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도 신고를 받으시지만 직접 어디가 위험하다고 그런 것이 보인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지도 단속을 해주셨으면 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폐비닐 수거량이 1kg에 50원이었는데100원으로 올랐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폐비닐은 100원 올랐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농약, 빈병 그래서 작년에 많이 했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또 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곤포사일리지에서 나오는 폐비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축산농가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내박쳐 두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쪽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하는데 병원이나 보건 기관 동물병원 이런데도 제가 가보면 제가 목격하고 그랬는데 소독솜이나 주사 바늘하고는 분리를 해서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함께 버려진다면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갈까 제가 차마 그걸 얘기를 못하고 오는데 그런 단속도 하셔야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제대로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의료원 같은 데서는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어요. 거기다가위탁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개인 병원들도 가셔서 그런 부분에 잘해서 순간에 자기 불편함을 해소한다면 분리수거가 충분히 될 텐데 그냥 함께 버려버린다면 나중에 삼천리강산이 다 쓰레기로 되어 있어요. 그거 단속 좀 잘해주시고요. 공중화장실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하세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어디 화장실을 비롯해서 하나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각 읍ㆍ면별로 읍면장이 관리하면서 그렇게 각 자기 관내 읍ㆍ면에 공중화장실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하도록.
금선
유금선의원
장수읍에는 두 분이 시장하고 터미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오신다고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계시는 분이 다녀가시는 것을 봤는데 노인들이 하시면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7개 읍ㆍ면인데 10명가지고 되겠어요? 열 분이?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많이 하면 좋은데요.
금선
유금선의원
각 읍면단위로 두 명씩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우리 환경 정말 소중한 환경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과장님이하 또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보호과에 열정을 다 바쳐서 최춘석 과장님 이하 담당관님들 2009년까지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고생들 많이 해 오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모든 사항을 집약해서 금년도에도 계획의 세부실천계획대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금년도 뜬봉샘 생태공원이 마지막이네요? 2007년도부터 4년차 사업으로서 마무리고, 금강사랑 물 체험관도 건립이 3년차 마지막이고 다 마무리가 정상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문제는 지방상수도사업인데 항상 지적을 여러 번 업무보고 때나 시책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너무나 지지 미진하게 기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확정되어야 할 예산인데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맑고 깨끗한 청결한 물을 먹고 싶어 하는 욕망에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되겠다한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산서 같은 경우도 지방상수도가 상당히 사업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빨리 처리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노력만 했더라면 되었는데 아직도 그게 맑은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워낙 우리 최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담당관님들 별다른 사항은 없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금강사랑 물 체험관 이것도 준공 끝나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현재까지 거기 사업하는데 어떠한 애로나 차질되는 것 없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물 공원은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도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준공이 떨어졌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금년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주 하는 사업이 상하수도 그쪽이 중점이 되겠구먼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현재 그런 새로운 사업은 아직 발굴이 된 것이 없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금년까지 뜬봉샘은 해야 되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하는데 그거 말고 또 다시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사업?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하수관거 사업을 천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산서, 번암.
광열
권광열의원
그건 이런 예산 따서 할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금년까지 되면 천천에서 안양 금강 상수원 하천정비가 끝난단 말이지요. 금년에 끝날거예요. 노곡천이랄지 송천천이랄지 용추천이랄지 이쪽 상류 쪽에 그런 모든 천들이 아마 2~3년에 정비가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변 환경 소하천의 주변 환경을 뭔가 새롭게 우리 군에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 하천에 여러 가지 생태 그것도 중요하고 주변 양쪽 제방을 이용한 그런 개발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상당히 그건 중장기 일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잘된 지역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장수 실정에 맞게끔 한번 구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쪽에 대해서 계획은 안 가졌던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난번에 한번 언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노하리 부터...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길이요. 저희들은 그런 것도 한번.
광열
권광열의원
이건 어쨌든 간에 상수원 지역이다 보니까 민물생태 그런 조성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과장님 저는 우리 장수 수분령 부분 뜬봉샘도 있고, 거기에 물 체험관도 있고, 물 공원도 있고 하는데 수분령 정상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저도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그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면 금강 그 앞으로 떨어지면 섬진강이단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어떤 새로운 좋은 공원화내지 해서 저는 볼 때 그래요. 그걸 하나의 볼거리가 아니라 상당한 볼거리와 충분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넣어서 관광자원화해서 우리 군에서 거기 관광 입장수입을 얻어내는 쪽으로 그걸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봤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거기를 구상을 해도 충분히 맨트가 있다고 본단 말이죠. 그런 쪽도 한번 환경보호과에서는 연구할 큰 과제라고 봅니다. 밑에 계장님들도 많이 그쪽에 대해서 많이 그쪽에 연구를 같이 해봅시다. 아주 이거 충분한 자원이 됩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난번 작년엔가 제작 년엔가 거기에 대학교수들이 용역을 줘서 장수군 중장기 용역을 준 교수들이 왔기에 내가 현지를 직접 모시고 가서 거기를 싹 보이면서 설명했더니 아! 그러냐고 현장을 보면서 그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주 정말 여기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개발을 하면 그 개발의 가치가 충분한 지역다고 하면서 교수들도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큰 사업 끝났으면 그런 쪽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주문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교체〉
광열
권광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성 사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의회사무과〉
오재만의장
이종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우리 5대 의회 때도 개원식을 성대하게 했던가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5대 의회 때도 개원식을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다 했어요.
광열
권광열의원
여기에 지금 의회 소식지를 추석 전으로 되어 있고.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금년 추석 전에. 매년 의회소식지가 추석 전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어요.
광열
권광열의원
이걸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건물이든 개인이든 받아보는 쪽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아마 제대로 배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금년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선거법에 저촉에 안 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배달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결국 우리 5대 의회 것을 끝나기 전에 검토 한번 해봐요. 추석 전에 해서 5대 소식지를 낸다는 것은 6대를 소식지를 낸다는 얘기는 난...
오재만의장
소식지 얘기지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집행부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배부를 하고 있지요 호호마다 그런데 의회는 안 된다고 되어 있던가요? 저쪽 집행기관도 종합행정마을 담당 마을 공무원들이 담당마을에 가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 그런 차원에서 가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의회사무과에서 나오는 우리 의회 소식지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가능한데 인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안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인가?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선관위에 한번 알아본 결과 저희 의회 소식지를 호호방문 우리 직원들이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관까지만 일단은 배부를 하고 기관에서 현재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가져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군 소식지가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의견 수렴이 아니라 달랑 그거 차에다가 싣고 가서 그것만 집집마다 대문 앞에다가 던져주는 식이지 누가 의견수렴을 해요. 같이 의회 거하고 군 소식지랑 같이 주던지 우편으로 배달이 안 되는가요? 발송이 안 되는가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우편으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만들지 말지 3,000부나 만들어서 실제로 보는 사람은 불과...
오재만의장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집행부하고 같이 함께 배부하는 쪽으로 의견수렴도 같이 하고 한번 검토 해봐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발간 부수부터 틀려야 되는데 그 관계는 집행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여기 본회의장을 방청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이것은 항상 열린 의회이기 때문에 방청석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우리 회의록 발간이 우리 5대 발간이 5대 의회 회으록 발간이겠지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그렇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현재 전산화 시키고 있지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의록 발간을 위해서 2008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것 지금도 금년도 것도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금년 3월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3월중에 이거 나오겠어요 책자가?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3월중으로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임기 내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교정 보고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5대 의회가 끝나기 이전에는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책자가 하나의 역사이니까 착오 없이 제대로 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지금 의정백서는 이게 1대, 2대마다 만든 것이 의정백서지요?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그렇지요. 5대 의회 전체적으로 활동한 사항을 백서로 발간한다는 것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의장님 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 이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사과 직원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 예상치 못한 우리 의회의 어려운 문제점이 산재되어 현재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 참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마는 아무쪼록 하루 빨리 우리 군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 주여서는 아니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어려웠던 한해 같은데 금년 한해는 남은 임기 5대 의회가 약 4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원님들 정책대안을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가 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간주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 아무쪼록 금년에 세부실천계획대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 짖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해주세요.
금선
유금선의원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의회가 잘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사이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의사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직원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서야 할지 모르게 했던 점이 가슴 아프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임기지만 더욱더 끝까지 의원님들 잘 보좌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장수읍을 비롯한 7개 읍ㆍ면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