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1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필봉입니다. 이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수님으로부터 제·개정 의뢰해 온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영암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종합민원과 소관 영암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영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 번호판의 교부수수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당해연도 조달 단가를 적용하여 군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도로명 주소안내판 내에 광고는 도로명 주소와 구분하게 표시하며 안내도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광고가 가능하고 영암군 새주소위원회를 영암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영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이 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명을 개정을 했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안 제8조에 개정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 광고의 범위는 안 제19조에, 그리고 영암군 새주소위원회를 영암군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4조입니다. 그리고 영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규정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3조 내지 7조, 9조, 제10조 13조, 14조, 19조 3항 내지 5항, 제26조는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칙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서 조례의 제명을 영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수수료에 관한 개정, 또 광고에 관한 개정 이것을 추가로 했고 영암군 새주소위원회를 영암군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 또 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했으므로 행자부 준칙 안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사전 예고 결과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은 영암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1조와 2조는 법령에서 법령 명칭이라든가 이것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를 시킨 것이고요, 제2장은 6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우리 군 조례에 해당된 것이 도로법 시행령에 이관이 되어서 삭제코자 합니다. 그래서 6쪽, 7쪽 4조, 8쪽 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제3장, 도로 번호판의 제작 설치 등인데 제6조부터 10쪽, 7쪽까지는 종전에 규정된 사항이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흡수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에 제8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8조 1항은 문구가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2항은 신설인데요.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군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 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3항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군 수입증지로 한다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2 원인자 부담도 신설이 되는데요,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군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 세출외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라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전체가 시행령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9조 12페이지 10조 안. 13쪽입니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은 11조, 12조, 13조는 문구 수정으로 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쪽에 제6장,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도 제15조, 제16조, 다음 페이지 15쪽에 17쪽, 18쪽까지는 법령에 따라서 문구가 수정되었으므로 우리 조례도 이와 같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제7장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종전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19조 광고의 범위 제1항 군수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요. 제1호부터 제6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쪽 종전에 제2항을 영암군이 법 제9조의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전면 개정하고 제1호에서 4호까지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조 제3항에서 5항까지는 이 내용이 시행령으로 해서 편입되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까지는 법령에 의한 문구 수정으로 해서 보고를 생략 드리고 제23조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23조 제1항 하단부분에 새주소 안내도 부착, 새주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 시설 설치를 도로명 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9종 영암군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입니다. 제24조는 위원회의 명칭이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영암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2호는 법령에 의해서 명칭이 바꿔졌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위원회의 기능은 이 사항이 법에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조, 28조, 제29조는 명칭 변경이고요. 제30조 회의록의 작성 및 일지 등인데 종전에 3호 토의 및 진행사항, 제4호 위원 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호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제3호 토의 및 심의결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안부 조례 준칙 안에 의해서 개정이 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9년 7월 2일 시행됨으로써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 번호판의 교부수수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며 도로명 주소 안내판 내에 광고는 도로명주소와 구분되게 표시하며, 영암군 새주소위원회를 영암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그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조금전 제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영암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는 원인자 부담으로 군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도로명주소 안내판내광고는 도로명주소와 구분되게 표시하며, 영암군 새주소위원회를 영암군 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 및 삭제하는 등 그 조례 및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물교부수수료 있지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

예.

건물번호판,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물번호판에는 건물 지금 현재 가령 군청로나 건물을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부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건물 정문에 보면 예를 들자면 군청 같은 경우에는 군청로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붙인 것이 도로명이 다 붙어있지요.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달아진 것은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재교부해서 다시 깨지고 했을 때에 사서 붙일 때는 돈이 든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붙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무 사항이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 규격에 맞게끔 제작해서 하면 자기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돈을 들어서 하라고 한다면 잘 안하거든요. 일반인들이. 그것을 안 했을 때에 개인들이 안 붙여요. 예를 들어서 우스개 소리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찾아오면 귀찮으니까 아파트 명도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는 그런 우스운 말도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로 쓰되 그것을 안 붙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깨져버리면 말고 현재 붙여놓은 것도 필요 없으니까 떼어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안 붙였을 때에 그것을 제재사항 같은 것이 시행규칙으로 있냐고요.

2012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법령 개정사항이라든가 있을 때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해 보자고 하기 위해서 주소 잘 찾고 우편배달 잘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집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을 붙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무사항이면 제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혹시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인데 없다고 하고 참고해 주신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만들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 4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 위탁운영이라고 있지요?

.....

모든 조례를 보면 그래요. 국회에서 했던 사항은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군에서 결정된 사항을 동의를 했던 사항을 임의대로 취소한다는 것은 뜻이 없지요.

공립보육시설을 하게 되면요. 군에서 직접 운영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직접 운영,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위탁운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때 위탁 운영으로 결정을, 판단을 하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는 절차이고 또 위탁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운영을 3년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 중에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취소 사유가 전부 법에서 정한 사항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법에 위반이 되면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것을 꼭 취소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얻어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에서 위탁취소 사유는 법 제26조, 제31조, 36조에 나와 있는데 그 법들을 위반한 사항이 나왔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 드려야 할까요?

아니,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의회에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 같거든요. 이것 과연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모른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위탁을 한다고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견제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과연 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승인을 해서 동의를 받았으면 취소나 다른 사항을 할 때에도 당연히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언젠가 한번 조례에 그런 사항도 있었지요. 그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승인된 사유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도 할 때는 군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고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그렇게 되어 있길래 이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이런 사항들을 그대로 넘긴다고 한다면 누가 봤을 때에 의회에서 과연 이 조례안을 제대로 봤는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대로 해서 본 회의 때 한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만 해버리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조 제1항, 제2항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7조에 보면 군 의회 동의를 얻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7조에서 3항, 위탁기관 계약을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또 그냥 위탁한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재심의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군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 뒤로 가서 제9조 위탁취소 제1항, 거기도 아동위원회 보육물 이것 거쳐서 무조건 위탁을 취소한다는 것은 안 되고 우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시 동의를 받아야 전후가 맞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취소 사유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것을 취소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가령 그것이 어떤 정치성으로 연관이 된다면,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고 할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거든요. 한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것밖에 안돼요. 그럼 의회가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운영도 군에서 바로 해버리고 우리 군 의회 동의를 안 받아야 되지요. 그러지 않아요? 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되면 위탁해서 해버리면 되지요. 그러면 굳이 우리한테 동의 받을 필요가 없지요. 위탁을 군 의회 동의를 받아서 했다고 하면 취소할 때도 당연히 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봐야지요. 과연 집행부에서 한 것이 맞냐, 틀리냐, 그래서 우리가 부결하면 부결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러나 그것은 집행부에서 만약에 잘못해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를 놔둔 것이지요.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하지마라, 의회에서 이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정도 검증을 해본다는 것이 의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7조에다가 군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항을 뒤에다 넣어줘야 맞지 않겠는가, 그 얘기거든요.

법적으로 명백히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그것을 취소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앞전에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다시 해서... 그것이 어려워요? 의회에서 동의를 또 받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려면 당초 위탁부터 우리 군 의회 동의를 받지 말아버리지 뭐하려고 받아요?

제가 지금 국립보육시설을 10 몇 군데에서 지금 조례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들을 전부다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과연 그것도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 취소라든지 행정 처분이라든지 등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다 취소하는데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검토한다고 하면 오늘 이것은 부결된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직영을 할 것이냐, 군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간단히 끝날지 알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꾸 시간이 가면 우리 부결해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타 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것은 그 사람들 보다 못하고 그 사람들은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에 맞게 우리가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상위법, 상위법에 의해서 위탁할 때에 동의를 안 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않고 위탁하는데 군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해놓고 취소하고 뭣 하는 데는 군에서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신락현 위원님 잠시만요,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에서 도시개발과장님 계시지요? 왜냐하면 주택건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충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저기 내용을 보니까 저도 주택건설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009년 11월달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500 몇 십 세대가 준공이 됐지요?

예.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건축인허가 나갈 때 당시에는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뭐 그것이 시행이 안 될 때 입니까? 될 때 입니까?

삼호의 NH공사에서 준공된 임대아파트는 우리 군에서 승인된 것이 아니고요 해양부에서 사업체 승인을 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만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

그렇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허가가 나가야 건축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암군 땅에다 집 지으면서 우리 영암군에서 관여를 안 했어요? 그것은 그래도 됩니까?

아닙니다. 해양부에서..(마이크 off로 청취불가)..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만 협의를 ...공부정리만 하는 그런...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왜 그러냐하면 일반인들이 아파트나 대단위로 짓잖아요.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 300세대 이상은 여기 나와 있어요. 경로당이나 보육시설 의무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주택공사는 이런 보육시설을 자치단체에 시설할 수 있도록 어떤 특혜를 줘버렸네요. 그것까지 다 의무화해서 자기들이 전부 다 설치를 해줘야지, 우리 아파트 단지 가보면 전부다 업자들이 짓습니다.

시설을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위탁을 하지요.

아니 과장님, 지금 아파트 단지에도 가면 대단위 개인들이 짓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들 그 단지 내에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민간위탁이 들어가든가 그러거든요. 지자체에서 관여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큼은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관여를 하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도 의무화 시켜서 그 땅에다가 짓게끔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이미 분양까지 끝나가지고 입주가 다 된 상태라면서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우리가 짓게끔 되어 있구만요 얼른보니까. 왜 그러냐하면 그 땅을 2025년까지 무상임대로 했다고 표기 되어 있어요. 땅만 지어지면 관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그 다음에 보육시설 다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 시설은 다 되어있다?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2005년도에 협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21명 이상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은 40명 이상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서류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지, 땅 200 몇 제곱미터, 제가 잘못 봤을까요?

땅 면적이 아니고 시설면적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면적입니다.

204 제곱미터에요.

보육시설 면적입니다.

이것이요?

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국비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만 하면 됩니다.

지어진 것인데 또 리모델링을 해요?

방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지어져 있거든요? 육아 보육시설로서 기능을 갖추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무상으로 204 제곱미터 땅만 사용해서 우리가 지어서 또 해주느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그럼 일반 아파트단지 같은 것은 보육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 전부다 이렇게 운영합니까?

한국주택공사만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 MOU 협약하면, 돈안드는 것이니까 영암군하고 하면 되겠구만요.

일반이 공동주택 단지가 500세대가 들어오면 그것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앞으로도 삼호에 그렇게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아파트 업자들이 들어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도 해줘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등등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상정하시게 되면 지금 동료위원이신 류선열 위원께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는데요, 영·유아 보육법 12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에서 건물을 짓고도 민간이나 이렇게 위탁하지 않는 민간으로 운영하도록 하지 않는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출하신 것은 위탁운영을 담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둔 것이지요.

위탁운영을 먼저 염두 해두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 직영도 염두 해두었다면 직영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위탁에 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그 운영장이 누가 됩니까?

우리가 직영할 때는 영암군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임을 할 것인지 이런 것 역시 명기가 똑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요. 시설장, 보육교사, 또 취사부 등등해서 전부 군에서 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목이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립보육시설 운영관계는 이 조례 뿐 만이 아니라 우리 관련 법에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럼 관련법 뭐 뭐에 따라서 운영한다 라고도 되어 있어야지요.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제20조 보면요,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보건복지부 지침 전부 관계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영 운영의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지금 아주 깊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단체나 자격을 소지한 자가 운영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굳이 법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라고 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은 자치단체가 먼저 직영 운영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에요,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하고 직영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것이 불가피하고 어렵다 했을 때 위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법상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쭉 그전부터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육시설이 지금 3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한 것하고 민간보육시설에서 3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직영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최초로 지금 아파트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공립보육시설을 최초로 운영하게 된 사례가 되는데, 지금까지 보육시설을 직영으로 해서 운영해 온 경험도 없고 타시·군도 지금 거의가 다 지금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구만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전문가에게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탁운영을 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항에 공립보육시설은 영암군 의회에 동의를 얻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최초 위탁운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최초 위탁운영만 공개경쟁을 하고 그 이후에 위탁은 공개경쟁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왜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최초라는 말은 빠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시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지침이라도.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면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라, 최초라는 말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맞다 하더라도 조례는 굳이 상위법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 최초라는 말을 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탁자의 선정과 그 다음에 재심사 이런 것이 다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과연 공개경쟁의 방법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모집을 한 것이지 이것이 정당하게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영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부족하고 또 위탁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하고 보완 할 수 있도록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께서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시고 보완해가지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신 것은, 예를 들어서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립 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