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관리계획 주차장 및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거문화의 정체성은 전통 한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작년 4월 24일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 결정 고지됐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다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옥박람회장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람회장으로 이용을 할 때는 많은 부대시설이 설치가 됩니다마는 이 지역이 주차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 지역 일부를 문화시설지구로 변경하고자 오늘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영암군 도시 관리계획 추진 현황에 보면 공간적 범위로 위치는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85-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32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은 19,364㎡, 문화시설은 25,965㎡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 기준년도는 2009년이고 목표년도는 2010년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 건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농림지역 9,599㎡는 당초에 추가 확보된 면적입니다. 이 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지역, 기존 군 관리 계획상 주차장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35,730㎡인데 여기에 19,364㎡로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대신해서 문화시설 지구로 25,96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도에 입안을 했고 작년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열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자로 해서 사전 환경성검토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동년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오늘 영암군의회 의견 청취와 아울러서 군 도시계획 자문 및 심의를 거친 다음에 3월에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을 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5월 중으로는 결정고시 및 지형도 고시를 받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99㎡는 이번에 추가 확보된 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림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 재고 및 주차장 신설을 위한 용도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나의 군 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당초에 주차장 결정된 면적이 35,730 되었습니다마는 16,366㎡가 줄어든 19,364㎡로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면적은 문화시설로 바꾸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차장 변경사용은 기 결정된 주차장 부지 내에 한옥 건축박람회 시설 조성 및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됐다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공 문화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결정 변경 조서는 문화시설지구로서 25,965㎡를 신설 하고자 합니다. 신설사유는 한옥 건축 보급 확산을 통한 활성화 및 대중화, 토지구축 및 한옥을 통한 건축 도시화의 다양화에 기어코자 한옥박람회 시설을 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작년 12월 7일부터 12월 20일 13일간에 거쳐서 지방 일간지 2개사와 각종 군청앞 게시판에 공고해서 의견을 수렴한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실과의 협의는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수도사업소에서 관련 토지 용도 변경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마는 제시된 의견을 100% 본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도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도면 설명시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의안번호 2010-4호인 영암군 관리계획 주차장 및 문화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문화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라는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지역 9,599㎡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 계획시설은 영암군 고시 제2009-24호, 2009년 4월 27일자로 신설 결정한 주차장 35,730㎡중 25,965㎡를 전부 문화시설로 신설하고 주차장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자는 9,599㎡를 포함하여 19,364㎡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부 한옥건축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대신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왕인박사유적지와 인접하여서 문화시설을 시설코자 함에 따라 장차 주차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주차장 시설계획 35,730㎡에서 19,364㎡로 감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내가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가 농림지역이지요?

예.

농림지역 모든 사항 관계 법률적으로 전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예. 지금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 지역이어서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관련 해가지고 전라남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9,000㎡로 이번에 제한한 것이, 만 해도 넘어가면 농림식품부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줄여가지고 그사람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마는 국도법에 보면 공고를 일간지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부득이 일간지에 의뢰한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관내 주간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열무정 주변 달동네 정비구역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현재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영암읍성의 특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만부득이 본 건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개발계획의 명칭은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이구요, 위치는 동무리, 서남리, 남풍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에는 46,775㎡에서 917㎡로 줄어든 45,858㎡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간 줄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당초에 개발계획도입니다. 당초에 보시면 열무정 주변으로 해서 주변 사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앞쪽으로 영암 매일시장 주변에 앞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오거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상업지구가 있고 앞쪽에 주거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3페이지에 보면 읍성 성지가 이렇게 열무정 안쪽으로 이번에 시굴 조사하다 보니까 경찰 뒤쪽으로 성지가 이렇게 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당초에 중간에 있는 것을 안쪽으로 당기고요. 대신에 주거지역을 뒤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매일시장 입구에 오거리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 혼잡도 되고 교통사고도 우려되고 해서 그 길을 없애고 현재 농협군지부 앞쪽으로 이렇게 길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공원면적이 당초에는 34,062㎡였는데 31,577㎡로 약간 줄어들고요. 일부 주거용지가 늘어났고 상업용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7㎡가 줄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투자는 22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달마지공원 계획에 43억,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84억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개발법이고요. 관련 부서 의견은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른 영암 읍성 보존계획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속한 사업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앞으로 이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또 다른 행정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은 2월 달에 마치고요. 관련 실과에 협의를 거치고 다시 군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4월중에 입안을 해가지고 도 관계관 협의를 거쳐서 6월 중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된 다음에 바로 개발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무2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의 의견 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영암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 영암읍성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성터, 그리고 해자 등의 유무가 일부 확인되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기 협의한대로 영암읍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개발 계획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읍성지 보존계획안의 반영과 읍성공원 등에 필요한 절차와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지매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던데 시장입구에 있어서 전에 우리 군에 근무 했던 김재평씨, 그 옆에 정성배 또 그 옆에 뭡니까 신가게 하고 신신양화점, 거기가 용지매수가 했던 것이 지금 안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럼 그분들이 자기들 얘기로는 진즉 다른 재산권 행사를 할 것인데 군에서 누차와서 이러쿵 저러쿵 해서 해놨는데 갑자기 위치를 바꿔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냐 하고 자꾸 잡음이 있던데 그런 관계 들어보셨어요?

예. 다만 그 부분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작년에 변경 결정 통보를 해 드렸어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권에도 침해가 되고 해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리서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지부 앞으로 이렇게 모텔 앞으로 날 것입니까?

군지부 바로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옆에 뭣됩니까? 옛날에 도포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반듯이.

거기에서 반듯이 저쪽으로 해서 서울, 그전에 회관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반듯이 이렇게 그쪽으로 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돌아간 우회 도로가 있거든요. 그 사이로 납니다. 그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영빈관 쪽에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하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선거 때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듣기 싫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도 말 꽤나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처음에 매수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분들 입은 우리가 당해낼 재간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충분한 이해가 돼서, 요새 말하는 어떠한 힘 있고 뭣한 사람들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쏠려서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뭐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듣기에 민망하니까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충분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예.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동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정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방금 동무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앞쪽입니다. 영빈관 뒤편이 주로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이 또한 문화재 시굴 조사에 따른 영암읍성 보존 계획안에 대해서 반영을 요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는 정비사업의 위치는 영암읍 동무리 11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에 10,284㎡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1,819㎡가 줄어든 8,465㎡가 되겠습니다. 시행 방법은 현지 개량방식에 의하고 사업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목표연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총 1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영암군수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 사후 명칭은 동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및 면적은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상 당초에 10,284㎡ 였습니다마는 1,819㎡가 줄어든 8,465㎡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른 영암읍성 보존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일부변경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당초에 주택용지가 2,279㎡였습니다. 여기에 2,538㎡가 줄어든 3,74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주로 도로 주차장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005㎡였습니다마는 이중 719㎡가 늘어난 4,72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도로가 3개 노선, 주차장이 1개소, 공공용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변경전 도면하고 변경후 도면에 보시면 주차장 지역이 이번에 동무지구 소도읍 육성지역으로 편입되고 그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당초에 주차장 부지 인근지역에 하고자 예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도읍 육성지구로 편입됨으로써 하단에 보면 별도로 주거용지 지역에다가 복지회관 부지를 별도로 입지 계획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른 영암읍성 보존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에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조속한 사업시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달에 중요 공람과 관련 실과 협의를 마치고 군 의회 의견청취를 오늘 듣는 다음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입안을 4월 달에 상정해서 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친 다음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6월 달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바로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 동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무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무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변경 의견 제시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동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또한 문화재의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영암읍성 보존 계획안의 반영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