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정창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세계대회 우승자 조형물 건립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0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번 함평군 세계대회 우승자 조형물 건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함평군을 빛낸 체육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 기준과 조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자 지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89번 함평군립 나비미술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립된 나비미술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의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바 군민들이 편리하게 미술관을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람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어 연중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 규정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하절기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6번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함평군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인근 지자체와 동일하게 결산검사전문가에 합당한 대우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7번 2010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학교면 사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서 타당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국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