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최강효 의원 발언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심사는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걸의원 외 1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형민 위원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7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공공전화시설물의 재산 관리자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구민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공공시설물이 보다 세련되고 아름답게 관리됨으로써 쾌적한 도심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당초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므로 지정하여 실효성을 제공하면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린 대로 현행 조례의 휴지통, 벤치,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제5호 공중전화부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나친 상업광고는 배제되어야 하며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됨’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광고물 등의 허가 때 또는 수시로 행정지도를 해나간다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이승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안설명을 하신 이승걸의원을 대표로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위원 모두가 발의의원으로서 본 안건 발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최강효의원 외 11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강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걸 주민도시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합립니다. 최강효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의안번호 제1046호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노후하고 영세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을 근거로 적용범위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로써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영리 목적의 임대주택이나 사원주택은 제외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주 도로(보도) 및 가로등·보안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과 녹지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산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되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또 5년 이내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신청, 결정, 교부, 정산보고 등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회의,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별 다른 반대나 개선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안설명을 하신 최강효의원을 대표로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위원 모두가 발의의원으로서 본 안건 발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2일 간에 걸쳐 집행부의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 일반 조례안 심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