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 제5기 3년 6개월 동안 군위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군위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건전재정육성을 위하여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뜻하신 바 모든 것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도세 목표액 78억 2,800만원, 징수액 78억 7,700만원으로 100.6%, 군세 목표액 87억 5,200만원, 징수액 88억 4,500만원으로 101.1%를 징수하였으며, 연도폐쇄기인 2월 20일까지 미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적은 목표액 260억 5,500만원, 징수액 263억 600만원으로 101%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제도 운영 및 고지서 등의 납부 안내문을 게재하여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당초 목표액 28억원, 최종목표액 36억원인데 징수액은 37억원으로 102.7%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사․용역 계약 및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공사 911건에 680억원, 용역 359건에 95억원, 물품은 202건에 31억원을 구매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군유지 23,453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고로댐 건설로 고로면 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수몰지구에 편입되어 고로면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로면 통합청사가 지난 해 11월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도세 68억원, 군세 82억 4,000만원 합계 150억 4,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대비 도세는 10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군세는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5억 7,8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도세 감소 사유는 정부의 감소 정책과 경기침체 및 지난 해 쉐인트웨스턴 골프장 개장으로 도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된 요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확대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및 비과세 감면자료 사후관리 철저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및 세원발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인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로 재산세 등 조세저항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0,00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12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14억 7,3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1월 한 달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3억 8,200만원을 징수 및 결손 처분하여 현재 체납액은 10억 9,100만원이며 체납률은 6%입니다. 또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적극 운영하겠으며, 체납세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납부 안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금융재산 직장조회를 통한 예금 및 급여 등을 압류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시행하여 경기침체가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조기 집행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확대하여 금년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여 입찰기간을 단축하겠으며,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선금 지급 하한률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60일 이내의 경우에도 신청시 선금을 지급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회계 관리를 위하여 전자입찰, 전자계약 시행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한입찰을 최소화하겠으며, 예산회계․재무회계의 통합결산을 통한 투명하고 내실있는 재무회계 정보제공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물품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의 비전산화로 인력, 시간, 비용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정입니다. 물품의 취득에서 폐기․처분까지 자산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RFID시스템을 도입하여 2월 10일까지 사전 재물조사 완료 후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2월 28일까지 리터기를 이용, 시스템등록 후 RFID프로그램은 현재 물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저장 관리토록 하겠으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군 청사 에너지 사용을 10%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은 동절기 난방은 18℃이하, 하절기 냉방은 28℃이상으로 하고 하루 4시간 냉난방기 가동을 중지토록 하겠으며 복도, 로비, 회의실 등 불필요한 전력은 차단하고 개별 전열기구 사용은 일체 금지하고 청사, 가로등, 등기구 용량을 150W에서 75W로 낮추고 신규 물품구입 시 에너지절약마크 부착 물품 구입 등으로 청사 에너지 절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 및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재산은 매각하고 법규 및 공공 목적상 필요한 재산은 매입토록 하겠으며, 군유재산 일제조사에 따른 지목변경 대상 4,744필지, 합병 대상 12,534필지, 지적도와 토지대장 불일치 206필지, 권리보존 342필지, 무단 점유재산 등은 권리보존 등기, 공부 정리, 공부와 현황 불일치 자료 수정, 무단점유재산 실태조사 후 변경 대부 등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산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4쪽 재산관리의 내실화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보존 부적합한 재산 및 소규모 재산 1,000㎡이하는 매각을 한다 하는데 국공유 재산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국공유 재산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하고 재정경제부 등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행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현재 금년도에 3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이.

그리고 공부와 현황이 있는데 본 의원이 늘 지적도를 바로 좀 해 달라 하고 몇 번 새마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새마을사업하고 동네에서 농가마다 담자락이라든가 농로라든가 희사한 토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공부를 좀 일치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해에 군유 재산 전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지목변경 대상도 여러 필지가 되고 무단점유 재산도 이번에 일제히 조사할 건 조사를 하고 합병할 건 합병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하셔서 공부상이라도 빠른 시일 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재산권이 같이 겸비해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그런 걸 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현실과 맞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조기집행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잔고가 얼마입니까, 작년의 조기 집행하고 금년의 조기 집행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작년 동기 예산 잔고가 얼마 있었습니까?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정기예금은 280억원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교부세, 보조금, 지방세 등 176억원하고 2억 8,000만원 하고 456억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잔고는.

작년 동기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작년 대비할 때는 정기예금이 54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 1월 달 정기예금이 820억원이었는데 현재는 280억원으로 54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조기 집행을 얼마 하지도 못하겠네요, 작년보다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말로만 조기집행을 하지, 예,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장 책임도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군세가 작년보다 4억 5,0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디서 이만큼 늘었습니까?

군세는 지난해보다 4억 5,0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지난도에 세인트웨스턴 골프장이 6월 15일자로 인가가 됐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인가가 됐으면은 준과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이 15일 늦어 가지고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 부과했는데 올해는 총 과세를 부과하면 4%로써 작년보다 배가 돼 가지고 재산세가 한 2억원 정도 더 불게 됩니다. 그래서 도축세도 지난 해는 3억 8,0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4만 4천원 해서 이것도 한 1억원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축세가 없어진다 했는데 금년에 도축세가 그냥 진행돼 나가고 있지요?

그거는 당초에 폐지되려고 하다가 폐지가 안되고 금년도에는 그대로 도축세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산을 관리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세금을 매겨서 받아들이는 업무를 특히 많이 맡고 계시는데 정말 돈 받는다는 것은 힘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매년 세수가 연체돼 가는, 고질세금이 갈수록 상향되는 걸 보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실태조사 현재 예산 편성에 군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군유지가 리동 단위라든지 읍이라든지 까투리로 조금씩 맞물려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각자가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측량을 해서 오면 우리 군에서 파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군에 편입해 가지고 편성해서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이나 입찰 관계로 여러 가지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의 내역 공개라 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린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해서 누락되고 한 사실은 없습니까?

수의계약 현황은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무심코 넘어갔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자꾸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홈페이지에 누락되고, 자기네들이 아는 것하고 틀린다 하는 뒷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투명성을 더욱 더 확실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행정구역 개편 법안이 마련되면은 장기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종화 의원님 말씀이나 여러 가지로 공유 재산 관계를 거기에서 준비해서 우리 군에서도 정리할 걸 빨리 정리해서 혹시나 개편에 문제가 닥쳤을 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이게 준비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써 친화적 민원실 환경 조성 등 주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주민편익 시책 운영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한 294종의 팩스 민원처리 및 여권 사무 대행기관 확대 진행으로 인한 전자여권발급 교부와 종전 소요기간을 5일 정도 단축하였습니다. 민원 신청 및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하는 알리미 문자서비스 등기부 등본 등 15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를 비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운영 시스템 활용으로 81종의 첨부서류 감축과 전자민원 활성화로 인한 1,790종의 민원을 개인 PC 이용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토록 하였으며,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도정, 군정 소식 등 각종 도서 민원 편람 자료 등을 비치하여 군정 홍보 전광판 설치 등 민원인에게 자료 제공 등 민원 담당부서 안내판 설치로 민원편의 위주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민원상담소 운영입니다. 노약자 등 읍면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이 쉽고 편하게 방문하여 단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상담소를 계속 운영하겠으며, 운영장소는 군 청사, 생활연수관 내 54㎡ 규모로 정규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이 상주하여 2009년 1월 2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전화 및 방문하는 주민에게 생활민원 상담 및 안내,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 등본 등 12종의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민원발급 안내와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에 따른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민원 및 제증명 발급 시 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민원 편익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조기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사회통합적 지원으로 한국생활 적응 및 한글 육아교육 상담 등을 통하여 언어소통과 문화차이 해소로 조기 정착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에게 우리말 공부방을 위한 관내 2개소 해서 40명의 인원으로 한글, 생활요리, 취미교양 교육 등 사업비 2,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다문화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으로써 결혼 이민 여성 및 미취약 자녀에게 방문지도사가 주 2회 방문하는 한글과 아동양육 교육 미취학 자녀에게는 주식회사 대교 학습지 방문지도사가 주 1회 한글교육을 사업비 3,735만원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사업 추진으로는 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이민 여성의 모국 이해 등 지원을 위한 가족캠프를 사업비 1,000만원으로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한부모가족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아동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건전한 사회인 육성 도모와 미래성장 동력인 아이들의 빈곤대물림 방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로써 저소득 아동에게 중식 제공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한 아동의 다양한 문화접촉 기회부여로 요보호아동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대학입학금, 교복비 등 사업비 4억 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54세대 151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교육비, 자립지원금 등 사업비 4,4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을 통한 신뢰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체계 강화로써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만5세이하 아동에게 차등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 등 사업비 5억 3,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보육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보조금 적정집행 검토를 위한 지도점검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종사자 임면관리 철저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인건비, 차량 운영비 등 3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자질배양을 위한 청소년들의 쉼터, 체험활동 등 여가선용 공간 제공과 청소년들의 요구와 시대와 부응하는 문화 예술적 창작욕구를 충족시키고 능력 향상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위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에 면적 830㎡ 규모의 주요 시설인 다목적홀, 창작동아리실, 음악연습실 등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육성, 인터넷 정보검색, 도서열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청소년 2급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비 4,8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 복지활동 공간 확보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 제공 및 자기 주도적인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질과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세, 공과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균형있는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약 127,000필지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1월 1일 본 조사와 7월 1일 기준 수시 조사가 있으며, 1월 1일 기준은 5월 30일 결정 고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29일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을 준수하고 토지이동지 대상필지를 상시 특성 조사하며, 균형있는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철저로 부당성 평가위원회 심의로 결정 시가 고시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활용과 기타 개발부담금 등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효율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현지에서 접수 상담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읍면 사무소, 마을회관에서 토지이동, 지적측량, 기타 지적관련 상담 등을 월 2회 총 16회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군 담당 직원 2명, 지적공사 직원 1명으로 현장 민원처리반을 편성하여 군보, 군위소식지, 마을 앰프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이용토록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주민과의 눈높이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도 및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합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공용지 아파트 등 토지를 합병하여 국가 공부로서 공신력을 제고하고 재산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량은 약 32,000필지 정도의 도로, 제방, 하천, 유지 등을 대상으로 2,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소유자 지목이 동일하고 지번이 연속된 토지 합병 및 등기 촉탁 신청 및 처리 결과를 통지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 등기부 등본 열람 및 현지 확인하여 합병조건을 검토하고 사업부서 또는 재산관리 부서에 공부 정리를 신청토록 통지하여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 촉탁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토지 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권익 증진과 국공유재산, 공공재산 관리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번호 기준의 새로운 주소사업으로 주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함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공법관계 공적장부 주소 전환 및 도로명 주소대장을 제작하여 새주소 전환 홍보를 위하여 지역 안내판 42개소, 보조안내판 100개소를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2년부터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주소지 고지 후 7대 핵심 공적 장부를 새주소로 전환하여 새주소 전환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강화로 새주소 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물류혁신 및 위치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과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한 대응조치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에 지난 번 예산 편성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들이 결혼 4년차 돼도 혼인신고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하지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고 한데 과장님, 구미 다문화관리센터인가요 이게 구미만 해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군위까지는 업무를 맡아 주지를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혁준 부의장님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현재 다문화가정이 79세대 77명의 자녀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결혼 신고가 아니고 국적 취득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적 취득 관련은 법무부라든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수수료가 100만원 정도 들게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2005년도에 결혼 이주여성이 계속 늘어서 지금 16명 국적취득한 이민자가 27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 년도 수와 소요된 연도 수가 2～3년 걸리는 분들이라든지 결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지난 분한테 국적취득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공공근로라든지 여성취업설계사를 활용하여 여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 국적 취득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동건전육성 한부모가족 지원 여기에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 중식지원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학교에 가면 말입니다. 저소득층 애들이 중식을 지원 받아서 먹고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왕따를 당한 답니다. 그 학교에서. 그래서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소득층만 아니고, 학생 수도 우리 관내 얼마 안 되니까 중식은 우리 군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하든지 군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전체 다 공히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학부모님들 의견이 많습니다.

법규라든지 지침을 준수하여 어려운 아동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하여 100%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공용지 합병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상당히 본 의원이 듣기로는 반가운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소보 송원리 한들에 보면 지목이 국가 하천으로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답이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돼서 국가하천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그게 재경부 필지인가 이래 가지고 손을 못 대 가지고 이때까지 경지정리 해도 수십년이 지나와도 그게 지금 쌀 직불금도 신청을 못 해요. 지목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은 이때까지 경작한 거기에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사용료 내는 그 가격이나 직불금 받는 거나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용지 합병사업 추진은 국공유지 등 지목이 같은 조건 하에서 합병 추진하는 겁니다. 여러 필지로 돼 있는 같은 종목의 지목을 합병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있어도 그거는 관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현재 경지지구 내인데도 그게 하천으로 돼 있다고 그럽디다.

하천부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만이 저희들이 공부 정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도 건설과에 공문을 내 주시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사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에 지역안내판이 있는데 군위읍 사무소에 그걸 세워놨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과장님, 발견 못했습니까? 이게 지금 경찰서하고 방향이 역방향으로 돼 있던 것 같던데요?

안내판 표지가 말입니까?

예, 표지가 경찰서하고 공공건물이 정동 쪽으로 가 있고, 인쇄 과정에서 그게 잘못됐는지 그걸 확인 하셔 가지고….

예, 저희들이 확인 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으며, 지역안내판 규격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위치가 변경됐다, 그런 건 군위읍 장날에 보면 민원인들이 그런 것만 꼬집어서 말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걸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민원 업무 담당하는 실무자님들도 정말 지역주민과 계속 대화를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예산에 편성돼 있는 특히 도로명주소라든지 공공용지 합병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우리 지역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이제까지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도 이게 무슨 방송인지 옳게 못 알아듣는 분도 현재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까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안도 정말 좋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우리 500여 공직자 중에 유능한 분들이 많잖습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1개월에 한번 하든지 6개월에 한번 하든지 이래서 거기 가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이 같이 서류라든지 그런 걸 봐 주시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런 걸 활용해서 다문화 가정을 조기에 국적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위 인구를 늘리는 데는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권 발급을 지난해부터 했습니까?

여권 발급은 종전에는 접수만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1월 1일부터 접수, 심사, 교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 전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현황은 안 나와 있지요?

예, 그런 현황은 안 나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4개소지요?

예.

4개소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이들 정원.

현재는 입학을 계속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애들이 군위어린이집이 90명, 의흥어린이집이 40명 정도 되고요, 중앙어린이집이 20명, 튼튼어린이집이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이 미달됩니까, 초과됩니까?

대부분 다 미달되고요, 튼튼어린이집만 정원이 다 돼 있습니다.

정원이 어느 정도 미달됩니까?

군위어린이집 정원은 160명에 90명이 있었고요, 의흥어린이집은 60명 정원에 40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용지 합병토지 관계에 대해 부의장님이 설명하는 그 지구는 내가 들어도 안타깝네요, 그거는 과장님 과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마는 군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이 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소보면 송원동 경지정리지구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1964년도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거기 측간 공사를 하면서 하천을 논으로 내고, 논을 하천으로 변경 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취급할 때에 법을 잘 적용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꿨어요, 그래서 하천은 현재 흘러가는 물이 개인 사유지이고 논은 국세청으로 전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는 주민들이 참 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40년이 넘어가도록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이것 하나 못 밝혀 준다는 게, 내가 그 당시 ’77년도에 농지계장을 할 때 이걸 벼루다가 성주군으로 갔어요, 당초에 이 법을 어떤 법을 적용했냐 하면 토지개량사업 부분을 적용하다가 다음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농지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법을 세 번이나 바꿀 동안에 이것 군에서 아무런 조치를 못 해 주고 그 사람들 권리 행사를 못해 준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군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어요, 왜 이걸 이때까지 추진 안 한 건지, 소보 주민들이 아주 순박합니다. 그걸 40년 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는 건 좀 그렇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8쪽에 주민생활민원상담소 운영 있잖습니까, 올해 군위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담소 운영이 안 되겠네요?

예, 역사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철거가 되게 되면 상담소 운영은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상담소 운영 관계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많은 갈등 속에 이루어졌는데 모든 계획을 조금 더 앞을 내다보지 않고 예산만 사실 허비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민원발급기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도는 어떻습니까, 운영 현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지금 주민상담소에서는 민원 건수가 180여건 됩니다.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좀 낮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다음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분야는 동부 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위군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무인발급기 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하고 해서, 들어온 소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위군은 고객만족 친절도에서도 전국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반면 바깥에서는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무인발급기를 잘 이용 못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군위군 공무원들도 많은데 왜 저런 걸 해 놨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인발급기를 이렇게 자꾸 설치하는 게 잘못하면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상담소를 차린 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부 철거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하게 집행부와 갈등이 있었던지라 제가 이 모든 걸 설치할 때도 다음 몇 년을 우리가 내다보고 신중히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민원봉사과장님께 제가 약간의 항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애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마는 민원 건수가 많다고 민원 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담소 운영을 해 본 결과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저희가 발급할 수 없는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 고발센터라든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애는 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동부쪽으로 또 민원상담소를….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거는, 동부 쪽에서는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부 쪽에 다시 상담소를 차린다 말입니까?

그거는 의흥면사무소 주위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 편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운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에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성과에 이어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연 2회에 걸쳐 6명의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을 양성해 나가겠으며,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은 연중 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숨은 자원모으기 평가대회는 연 1회 숨은 자원모으기 행사를 실시하여 평가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대식 버스승강장설치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에 1,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아름다운 지역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5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별 테마가 있는 꽃길 가꾸기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테마있는 꽃길거리명은 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유산의 창조적 전승보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인각사지 극락전 중건 인각사 명부전 보수, 법주사 보광명전 보수, 수태사 심검당 이건, 신흥사 축대보수, 구 성결교회 보수 등 총 6건에 대하여 9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월사업은 수태사 심검당 이건과 구 성결교회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행사 및 향토문화 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제6회 군위음악회에 3,000만원, 도단위 민속경연대회 참가에 57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은 문화교실 운영, 문화학교 운영, 문화유적 탐방, 문화원 충효교실 운영 등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향교 전통문화 전승 발전을 위해서는 석전대제, 기로연, 충효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삼국유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은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10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자문 및 아이디어 제공과 삼국유사 홍보자료집 제작 및 콘텐츠 개발을 해 나가겠으며, 삼국유사 고유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브랜드 슬로건 및 도메인 등록 관리에 8,000만원, 삼국유사 골든벨대회 개최에 5,000만원, 삼국유사 사업홍보에 1억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삼국유사 고유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10회 삼국유사 문화축전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 문화축전은 금년도 8월부터 10월 기간 중 2일을 선택하여 인각사 일원에서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일연 추모다례제 삼국유사 문화의 밤 등을 개최해 나가겠으며, 일연선사 추모다례제는 일연선사 입적일인 8월 17일에 개최를 하고 삼국유사 문화의 밤은 8월에서 10월 기간 중 1일을 선택하여 산사음악회와 삼국유사 소재 뮤지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명품 관광테마로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일원에 5억원의 사업비로 모노레일 연장사업, 산촌생태 체험숲길 조성 및 정비,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 테마별 체험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여 약바람 산촌생태마을, 장곡자연휴양림 등의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 한국방문의 해 군위관광 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한국관광의 해는 금년도부터 3년간 한국방문 관광의 해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군위군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금년도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한국관광공사 및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안내 홍보물 비치대 제작 등을 배부하여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이미지 제고 및 체류형 관광객 증가와 삼국유사의 고장 홍보로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화합이 되겠습니다. 군 대회로는 제35회 군민체육대회와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해 나가겠으며, 도단위 참가는 제48회 도민체육대회와 제12회 장애인 체육대회,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경북리그 축구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는 제5회 삼국유사 전국마라톤대회와 종목별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의 현안사업으로는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과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조성, 군위종합테니스장 건립, 김수환추기경 추모공원 조성이 되겠으며,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과 역사문화테마공원, 군위종합테니스장 건립은 사업이 확정되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김수환 추기경 추모공원 조성은 금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상북도 군위군 일원에 사업비 1,452억원으로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삼국유사를 테마로 하는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됐으며, 문화관광부에서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3월 중으로 문화관광부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면은 이어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을 신청하고 간이 예비타당을 거쳐서 사업이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객사 및 동헌 재현과 역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3년 이후에는 행정능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에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2010년 1월에 구 농업기술센터 청사 철거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함과 아울러 내년도부터 2013년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과 함께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위 종합테니스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부리 150-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실내테니스장 한 동과 테니스코트 4면, 관람석,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1억원으로 설계 및 착공을 준비하고 내년도에는 3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착공을 하고 내년도에는 공사 준공 및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환 추기경 추모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계획 단계에 있으며,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238-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9,936㎡가 되겠으며, 이 중에 기 매입은 18,565㎡이고, 추가매입 대상이 1,371㎡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념관, 휴게실, 옹기굴 복원과 경당, 사제관, 수녀원, 화장실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폐교로 활용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76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중앙에 사업 요청을 한 이후에 2014년까지 5년간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10월에 추기경 생가를 복원했고, 2009년 8월에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2009년 9월에는 공가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 추모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달에 조사 용역 계약을 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예산 확보 및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원 건의 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환 추기경 생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카톨릭 신자들이 여기에 자주 오시나봐요. 그런데 도로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찾기가 힘들다 하는 이런 건의 사항이 있었으니까 복원에 앞서서 미리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거기에 대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건의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설치를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희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과는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정말 군위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삼국유사마라톤대회가 5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마라톤대회를 통해서 군위군을 전국에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일연선사가 고로에서 집필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화북댐이 착공되고 이설도로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삼국유사마라톤대회는 고로에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 1월 중순에 삼국유사마라톤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전마협과 같이 해서 고로면 현장을 한번 사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마라톤 개최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로 현재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고로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 물색과 대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가온누리사업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 고시가 됐습니까?

현재 가온누리사업은 금년도 예산은 국비 일부가 편성이 돼 있고,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내 용역은 마친 상태이고 그 용역을 가지고 한국관광연구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연구원에다가 재용역을 의뢰해서 금년도에 연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쯤 되면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고 여기에 나오는 연구 용역 거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다가 최종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여기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쳐야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가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간이 예비타당성으로써 마무리 지우고 그게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내용을 대충 압니다마는 사업 시행 고시에 따른 지적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시행 계획 고시나 지적 고시는 안 됐겠네요?

이게 아직 최종 확정 단계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김수환 추기경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사후 관리는 앞으로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로 연구 용역을 하는데 그 관계로 연구 용역 기관하고 대구 교구청하고 지금 새마을과에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마는 조만간에 대구 교구청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교구청에서 직접 관릿하는 게 우리 군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고 이 사업도 종무쪽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은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군비 부담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무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지난 번 중앙부처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사후 관리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사후 관리비를 매년 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업의 사후 관리는 종무 쪽으로 넘겨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 구 농업기술센터를 철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는 군위 연식 정구장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철거와 기본설계 용역 이 정도 예산 밖에는 안 잡혔기 때문에 아직 연식 구장을 철거하는 이 단계는 금년도에 못 합니다. 설계 용역까지만 지금 마무리 짓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수환 추기경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이 많은 예산을 우리 군에서 계상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조금 전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느쪽에 가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종무 쪽으로 가서 지원을 받게 되면은 국비 부담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건데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단계 쪽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령에 있는 효령사 문제입니다. 거기도 삼국유사 일연 스님께서 집필하시기 650년 전에 건립한 사당인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빨리 좀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계획입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어떤 식이든지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릅니다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만 자꾸 강구하실 게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박운표 의장님도 거기가 지역구인데 의장님 공약사업으로라도 하셔 가지고 효령사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