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연수를 떠나시고 이철우계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업무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지 싶은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은데 2주에 한번씩 하기로 한 것 같으면 신종플루 관계도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도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무슨 날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 보고가 되면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접종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논의가 될텐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청에서 하는데도 있지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제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견 타진도 해봤는데 이미 계획이 짜여져서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차를 동에서 대여를 해서 구청까지 모시고 오고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주민들이 낸 회비로서 이런 일에 쓰는 것은 좋지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대책이 없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종할 시기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면도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브리핑을 하게 되면 좋은 안도 나올 수가 있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니까 2주에 한번 씩 하기로 한 것 같으면 어떤 사항이 있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2주에 한번씩 하기로 한 것 같으면 적으면 적은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의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공문까지 받고 한 번 딱 시행해보고 안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런 면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역대 구의원 초청 간담회 할 때 현직 의원님들도 참석을 같이 하게 되면 우리 남구에 대한 좋은 발전 계획이라든가 좋은 사업이라든가 좋은 제안도 받을 수 가 있고 대안도 제시할 수가 있을텐데 현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대 구의원 간담회 하실 때 의회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역대 구의원님들 초청 간담회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점이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껏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청에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고 식사하고 마친다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별 그게 없다 그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이라든가 좋은 안이 나오더라도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 하노 이런 식으로도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감사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을 복지지원과에 사용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할 필요가 없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편법으로 이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래대비를 위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은 장기발전 계획하고 예산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연결해서 가는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5대 들어오고 계속 그것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장기발전계획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남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이 비건전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같이 수반해서 가도록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발전계획은 발전계획대로 가면 우리 남구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고려해서 장기발전을 세워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성과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체계 구축 조진 진단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언제쯤 2010년도 조직진단을 하실 계획입니까?

정확한 조직진단을 하셔서 우리 남구가 더욱더 효율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잘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쪽 시책평가 투어단 운영에 있어서 평가단 모집을 40명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자치위원회 하고 인터넷으로도 모집을 하고 추천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단을 모집해서 하면 좋은데 각 조직단체나 위원회를 보면 한 분이 네다섯 군데 연결 되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평가단을 새로 모집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또 새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평가단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청에 위원회 회의 오셔서 따끔한 말씀 한마디 못하시고 앉아 있다가 눈도장만 찍고 7만원 회비 받아서 가시는 분 들도 많고, 남구 사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지 편집 위원님들 오셔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고 줄이고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현재 이것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계획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각종 위원회도 상설화 되어있지만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야 되고, 각종 위원회도 오셔서 분야 분야에 따라서 좋은 안도 제시하고 따끔하게 지적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말씀 한마디 안하고 오셔서 우리 재정만 축내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것은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줄일 것은 줄이고 우리 남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직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조직단체도 비슷하고 필요 없는 것은 통합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각종 조직단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물론 근거는 있지만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고 집행부는 생각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정생활 하면서 봤을 때는 정말 불필요한 조직단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주민참여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어디서 봐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품 구입을 전자로 구입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이나 실명제를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실명제가 되면 전화번호라든가 상호가 있으면 주민들이 연락을 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투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을 실시하였거나 물품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실명제를 하면 어떻겠나?

주민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전자입찰 관계는 모든 게 오픈이 되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오픈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에 공개합니까? 상세하게 공개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업체하고 무엇을 구입했다는 단가 밖에 안 나오던데 업체 전화번호라든가 복사기를 샀으면 얼마,

지금 어떻게 공개되고 있습니까?

금액하고 업체하고, 연락처 같은 것은 없잖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모델명까지 공개를 해야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지요. 우리 구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 의료기가 굉장히 비싼데 전자조달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작년 감사 때 보면 모델하고 상이한 부분도 있고

모델 같은 것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남구청에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하고는 교섭이 잘되고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공무원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조심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협의회 남구지회가 행정지원과 소속이지요. 새마을에 감사는 의회에서도 감사를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구청에서 감사를 새마을에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정산 받아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후원금 관계 영수증을 새마을에서 끊어주고 하던데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하기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10만원을 한 것 같으면 10만원 영수증을 끊어주셔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끊어준다 이 말입니다.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파악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악을 한 부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원도 하지 않았는데 후원한 것으로 해서 영수증을 끊어서 공제받은 것이 있는데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영수증 끊어 준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0원도 안했는데 100만원 끊어준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책임추궁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국세청에 이야기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에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본위원한테 이야기 하시면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명9동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가르쳐 드려야 합니까? 일단 언지를 드렸으니까 한 번 조사를 해보시든지 행정지원과에서 알아서 해보시고 조사도 안하고 본위원한테 바로 물으면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구청에 모든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까치소식판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업체한테 다시 배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업자들은 구에 다시 못 들어오도록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를 해놓고도 배상금을 물었는데도 우리 구청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사업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까치소식판 같은 경우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지적을 하고 변상금을 다시 받았습니다. 설계대로 하지 않고 그것은 횡령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다시 우리 구청에 일을 못하도록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연구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승낙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맘대로 바꾼다든가 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으로 업무연락을 하셔서 실제로 자치위원이 동 업무에 참여를 하게 하려고 하면 동에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일이 자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다시 업무연락을 동사무소에 하셔서 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연락을 다시 하십시오.

만약에 요가를 하다가 치우고 다른 자치프로그램을 하려면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업무연락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은 고쳐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배정된 복지카드 금액을 보니까 보험금이 남자분하고 여성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5대의원님 같은 경우는 반년을 해야 되지 되는데 보험료는 1년분을 떼었던데 반년분이 없어서 1년분을 다 떼는 것인지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쪽 지역축제 활성화 부분에서 대덕제 개최관계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할 예정입니까?

민간행사에 맡기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용청장님과 이신학 청장님 계실 때는 대덕문화전당에 위탁 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는 대덕전당에 위탁을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아셔야 할 것은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들러리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폭염탈출,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무슨 돈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까?

15쪽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은 새마을 남구지회 문고에 위탁을 했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새마을 지회가 아니고 새마을 문고에서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맡기려고 하니까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공고는 없었습니까?

인터넷에 공고하는 자체를 몰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새마을지회는 공고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조직단체는 공고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에 공고를 한다고 해놓고 공고를 해서 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말들이 일고 있으니깐 잡음이 없도록 새마을에 간곡히 부탁을 드려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법장사 배드민턴장 이전하는 것 1억7,000만원 하면 다 됩니까?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 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2009년도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따로 있고 복지과 예산 따로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3,500여만원인가 경로당에 운동기구 편법으로 사용한거 아시지요.

복지과에서 쓰면 안 되지요. 그것은 실내이고 실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기구하고 운동체육기구하고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내용이 틀릴 것입니다. 체육시설하고 체육기구하고 운동기구하고 틀립니다. 복지과 예산은 따로 있고 문화체육과 예산은 따로 있는데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쓰고 모자란 부분을 문화체육과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편법 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예산서 필요 없고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복지지원과 같으면 복지지원과에 예산을 세워서 쓰고 문화체육과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을 복지지원과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지요. 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쓰면 되지, 의회 심의 뭐 하러 받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맞게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데이터를 내서 많은 순서대로 합니다.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손을 못 대잖아요. 교육청에서 생보대상자 순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합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관문시장 아케이드 2차 연장공사 질의에 앞서서 관문시장에 가면 지금 칸막이 공사가 다 되어 있지요.

지난번 감사할 때 박계장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밑에 칸막이를 치고 나면 위에 창문을 낸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창문이 칸막이 안으로 다 들어가고 위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폐기가 여는 스위치가 칸막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폐기를 열려고 하면 문을 닫고 가버리고 없으면 개폐기를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합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누구하고 협의가 되었지요.

본위원이 지난주에 통영을 갔다 오면서 아케이드 해 놓은 것을 봤는데 개폐기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고 두개 건너서 한개 열어 두고 했는데 새로 한 관문시장 보다 오히려 더 오래 되었는데도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장 보러 가고 하는데 불만이 많고 개폐기 스위치가 칸막이 안에 들어간 문제도 있고 지금 많은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불 켜는 전기세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그것도 불이 너무 다닥 다닥 있으니까 문을 닫고 난 다음에는 낭비가 되는 것 같고 한 칸 건너서 킬 수 있도록 스위치를 해놓으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칸막이를 하면 안 되는데 상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칸막이를 치도록 놔두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칸막이 친 돈은 4만원인가 5만원 낸다고 했습니까?

회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고 별도로 2~3만원인가 더 냅니다. 그것은 개인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번영회에서 상인들한테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연장공사를 할 때는 상인들 여론도 들어보고 하시는 것이 낫지, 상인회 단독적으로 처리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밀고 나가면 나중에 해놓고 놔도 말이 많으니까 서로가 의논을 해서 하도록 구청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면 문제점이 대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계 같은 것도 자꾸 변경을 하지 말고 설계 들어 갈 때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상인들 하고 우리 구청하고 원활하게 잘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쪽 유사석유 단속해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에 압수해서 가지고 옵니까?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남구사랑 상품권을 15억인가 했는데 판매가 얼마이고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언제까지 팔아야지 다 팝니까?

시에서 여기 갖다 놓으면 판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들 팔아봤자 언제 다 팔지도 모르고 동에 후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명9동 같은 경우도 안전망에서 설날 때 250만원 정도 상품권을 사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노인들이 있는 데는 1만원을 주면 80%를 사야 거스름돈을 내 주잖아요. 관문시장에도 깡 해주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5,000원짜리와 섞어서 주자고 했는데 각 동네마다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상품권으로 해서 상품권을 남구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 같은데 보면 가스 통 위에 덮개를 덮고 매다를 달아가지고 호텔이나 이런데 별도로 집이 있어야 되겠던데 그런 것 단속 하는 것 아닙니까?

차에 운반할 때 자격증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