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승교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계획보고를 실 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업무소관에 대하여 오늘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셔야 되나 기획실장님이 연수차 외출 중에 있으므로 오늘은 이철우기획담당께서 기획실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3일전에 의장실에 오셔서 이번에 공적인 해외 연수이기 때문에 공식마감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보고를 하러왔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 대신에 이철우담당께서 상세하게 발언대에서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기획조정실 기획담당 이철우입니다.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획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계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저탄소생산 추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계획수립에 보면 도시녹화사업 친환경도시계획 신재생에너지 해서 포괄적인 설명이 있는데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도시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어디든지 포함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옥상 같은데 수목이라든가 화단을 조성 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건물온도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니까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이 되면 탄소배출이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저탄소가 될 것 같고 친환경도시계획도 있습니다. 각종 도로라든가 하수도 개설할 때 가능하면 친환경 소재 쉽게 말해서 석유화학 계통 제품이 아닌 친소재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쌀이 없으면 밀이 대신하고 기름이 없으면 전기가 대신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기존에 석탄이라든가 석유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에너지가 아닌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라든가 원자력 최근에 오토바이에 원전수주 하듯이 원전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인천에서는 영종도 앞바다 조력발전소 이러한 것이 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겨울에 내복을 입음으로 해서 실내온도를 낮추는 이런 것도 다 저탄소 성장이라 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인천 같은 곳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 구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고 지금 현재 대구시에 보도를 보니까 지금 동대구로를 차선을 줄여가면서 녹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남구 쪽에 대로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도시대학 할 때 국토해양부에 발표할 때 거기 보면 문화거리 조성하는데 4개의 섹터를 나눠 개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앙대로에 차선을 하나 줄여서 자전거도로도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행화 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부터 지역개발진흥 사업이라고 해서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발굴을 하면 예산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 그 사업을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연수를 떠나시고 이철우계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업무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지 싶은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정식공문도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한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정례화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시일 일주일전에 각 부서에 자료를 수합하는데 최근에는 연말에 의회도 자주 열렸고 의회 회기 기간 중에 의원님한테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특별히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없어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은데 2주에 한번씩 하기로 한 것 같으면 신종플루 관계도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도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무슨 날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 보고가 되면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접종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논의가 될텐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청에서 하는데도 있지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제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견 타진도 해봤는데 이미 계획이 짜여져서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차를 동에서 대여를 해서 구청까지 모시고 오고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주민들이 낸 회비로서 이런 일에 쓰는 것은 좋지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대책이 없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종할 시기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면도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브리핑을 하게 되면 좋은 안도 나올 수가 있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니까 2주에 한번 씩 하기로 한 것 같으면 어떤 사항이 있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2주에 한번씩 하기로 한 것 같으면 적으면 적은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의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공문까지 받고 한 번 딱 시행해보고 안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런 면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역대 구의원 초청 간담회 할 때 현직 의원님들도 참석을 같이 하게 되면 우리 남구에 대한 좋은 발전 계획이라든가 좋은 사업이라든가 좋은 제안도 받을 수 가 있고 대안도 제시할 수가 있을텐데 현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대 구의원 간담회 하실 때 의회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의회 브리핑 제도는 정례화 하기 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시행을 해왔고 김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대해서는 가능하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구의원초청간담회 건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님 초청 여부도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의정 동우 회장님도 계시니까 상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형식적으로만 역대 구의원님들 초청 간담회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점이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껏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청에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고 식사하고 마친다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간담회시에 처리결과를 보고도 드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별 그게 없다 그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이라든가 좋은 안이 나오더라도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 하노 이런 식으로도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쪽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감사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을 복지지원과에 사용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할 필요가 없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편법으로 이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래대비를 위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은 장기발전 계획하고 예산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연결해서 가는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5대 들어오고 계속 그것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장기발전계획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남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은 우리 남구 뿐만 아니라 광역이나 전국 기초자치단체나 다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광역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자주재원비율이 70~80% 넘기 때문에 계획재정이 어느 정도 운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전체 일반회계 1,530억 중에 의존재원이 84%입니다. 이러한 재정의 비건전성으로 인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과 재정이 맞도록 고심을 하고 두 달 가까이 실무진을 비롯해서 담당이나 실장님들이 고심을 하는데 100% 맞기는 한계가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재정이 비건전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같이 수반해서 가도록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발전계획은 발전계획대로 가면 우리 남구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그 부분은 계속 고심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고려해서 장기발전을 세워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4쪽 성과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체계 구축 조진 진단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언제쯤 2010년도 조직진단을 하실 계획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2/4분기나 3/4분기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든가 희망일자리 창출 다양한 업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재조정하고 분배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실무진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확한 조직진단을 하셔서 우리 남구가 더욱더 효율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잘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쪽 시책평가 투어단 운영에 있어서 평가단 모집을 40명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자치위원회 하고 인터넷으로도 모집을 하고 추천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단을 모집해서 하면 좋은데 각 조직단체나 위원회를 보면 한 분이 네다섯 군데 연결 되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평가단을 새로 모집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또 새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평가단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청에 위원회 회의 오셔서 따끔한 말씀 한마디 못하시고 앉아 있다가 눈도장만 찍고 7만원 회비 받아서 가시는 분 들도 많고, 남구 사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지 편집 위원님들 오셔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고 줄이고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현재 이것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이부분하고 그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기존에 구보편집 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상설화되어 있고 그것은 조례와 규칙이라든가 훈령에 아니면 사업목적상에 설치된 위원회고 이것은 단년도에 끝이 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존의 각종 단체 분들이 참여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6명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합니다.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지금은 구정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첫 회 시행을 해보면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한해년도에 끝이 나면 그 평가단은 해체를 하고 좋으면 새롭게 개선책을 해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기존에 위원회처럼 상설화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란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획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각종 위원회도 상설화 되어있지만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야 되고, 각종 위원회도 오셔서 분야 분야에 따라서 좋은 안도 제시하고 따끔하게 지적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말씀 한마디 안하고 오셔서 우리 재정만 축내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것은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줄일 것은 줄이고 우리 남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직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조직단체도 비슷하고 필요 없는 것은 통합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위원회라든지 조직단체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은 지속적으로 위원회는 중앙에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있고 우리 구에서도 올해 몇 군데 위원회를 폐지 내지는 통폐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이나 령에 위임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도 안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구정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각종 조직단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단체가 설립하는 것도 상위법에 설립근거도 있고 지원근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근거는 있지만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고 집행부는 생각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정생활 하면서 봤을 때는 정말 불필요한 조직단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제 생각으로는 행정이 다변화되고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면 주민참여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모든 위원회 뿐만 아니고 조직단체 이런데도 주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는 주민참여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어디서 봐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6페이지 시책평가 투어단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 조기집행 중앙대로 정비 이런 사업이 다 시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달 까지 한 사업을 언제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상하반기에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운영위원들 40명을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위원회처럼 수당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도 나오시면 수당이라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실비보상적인 차원입니다. 예산도 200만원 정도
영식
전영식위원장
대략적으로 5만원정도 생각하셨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1인당 5만원정도 두 번 하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2만5,000원 정도 되는데 두 번 만에 평가 되겠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시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평가단님께서 항상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업추진 과정을 열람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모집을 인터넷으로 26명 주민자치위원회 13명, 기타1명, 기타는 누굽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기타는 전문가 그룹도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평가기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한분이 필요하지 싶어서 기타 한 분은 전문가 그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회에서도 몇 명을 추천하면 안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계획수립 할 단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하면 위원회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 해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코드가 안 맞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바꾸고 하는 실정인데 평가단을 집행부에서 한 사람 올려 달라 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비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는 분이 오는 것이 아니고 김경희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앉아 있다가 가결에 손 들어 주고 거수 들러리 해주는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냉철하게 판단해 주어야 내년 사업을 다시 수정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야 발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모집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정해주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의회 의원들도 두 세분 들어가고 의회에서도 추천 몇 명해서 5명 정도 한다든지 해서 서로가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계획수립 단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을 메모해 두셨다가 2010년도 사업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역점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이 있고, 앞산 웰빙스타트 조성, 구정발전 사진 콘테스트 개최, 언론정보를 활용 업무능력 함양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조기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집행을 얼마를 했으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조기집행 잘했다고 상사업비 1억 받았지요. 상사업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를 주시고 조기집행 부분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는 보고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예산의 조기집행은 매년마다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미국에서 불어닥친 모기지론 건으로 인한 국제금융위기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많은 실직상태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부양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된 과목중에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서민생활안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빨리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 해서 돈이 시중에 풀림으로 그것이 사회전반으로 파급이 됨으로 해서 고용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돕고자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9년도에 조기집행 사업을 하면서 말 그대로 조기에 빨리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잘못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현재까지는 조기집행 이후에 나타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한 두 가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선시장 공영주차장도 지금도 주민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조기집행 했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6월 달에 다 주고 연도가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23억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했지만 열명에 아홉명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영선시장 공영주차장은 조기집행 사업으로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기집행 단계에서 공사금의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조기집행을 해도 기관에서는 채권확보라던가 사업의 연속성 이런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고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조성에대한 일부 미비한 점은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공사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경제과라든가 교통과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다른 곳에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2010년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봉덕3동 동 주민센터부지매입비도 잘못 지급이 되었습니다. 돈을 우리가 6개월 있다가 인수 받는데 돈은 3개월 이내 70~80% 다 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사회통념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는 것이 누구나 하는 방법인데도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계약금 주고 마지막에 막대금 몇 달 안 되어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집행을 하려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올해는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전년도 잘못된 것이 답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조기집행 한 실태를 피드백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웰빙 앞산 조성사업은 열심히 하신 결과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도시대학에서도 많은 토론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이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상 사진 콘테스트 개최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사진공모전은 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협회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공모전에 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어쨌든 구가 이러한 사업을 처음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럼으로 해서 남구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모집했기 때문에 전국에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됨으로 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2009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진작가 협회에 생색을 내려는 감을 받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면 사진작가한테 자기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전시하고 이런 것은 장소만 제공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면 자기들이 더 홍보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쇄비 400만원은 뭡니까? 팸플릿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사진에서는 도록이라고 합니다. 도록을 제작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상금은 금 은 동 입상까지 해서 30만원 정도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예, 이러한 사진공모전이 비단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에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안동, 영양, 이런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산 1,000만원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양 같은 데는 1억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단년도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라든가 성과를 다 기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 나감으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구전 내지는 인터넷에 홍보가 되어 참여자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지 한 해년도 해보고 성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그것을 중지하기에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들에게 우리 남구를 알리고 우리 남구에 옛날에 있었던 남구발전 이런 등등 홍보하는 기회도 되겠지만 사진작가 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홍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전적으로 예산을 100%다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작가협회에서 공모한 것이 모든 작품을 한 것이 아니고 남구에 관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 판권을 저희들이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구하자 하는 것은 달성했다고 보여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이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보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을 하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까지 다 해줘야 되느냐 사진작가 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께서 고생을 하셔서 언론에 비판이 2건이 나왔는데 좋은 일입니다. 본위원은 비판 되었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손 계장님 공보담당이신데 전임자인 김봉기 계장님이 잘하신 점도 있지만 잘못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기자들한테 밥 사주고 술 마시고 비판성 내면 막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맞아야 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쉬쉬하고 넘어가고 감추고 이런 부분은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손 계장님이 하시겠지만 쓴 소리를 듣고 타당성 있게 비판보도도 한번씩 받아야 우리가 성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ID 콘서트시스템 이용 행정정보 복도마다 TV를 설치해 놓았던데 각종 행사하고 구정 자료를 많이 올리는 것은 좋은데 단체장 홍보를 많이 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정에 각종 현황이라든가 구정 행사 등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민원실하고 몇 군데 가서 보면 단체장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홍보를 하기위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시고 단체장 홍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예.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론 본래의 취지인 18만 남구구민들에게 올바르고 신속하고 바르게 알림으로 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잘 살려서 균형감각을 유지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장시간동안 이철우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순서입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500만원 지원금이 있는데 사업자체의 경비를 말합니까? 무슨 돈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이라는 규모를 정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좀 많이 잡았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자치역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되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 가꾸기 사업 한 파트를 해서 화분 화단 사업이라든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 와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시에 하는 사업보다도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내려오던 사업을 밑에서 추구하는 사업으로 바꿔나가는 교육겸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농촌 같으면 길을 가꾼다거나 할 수 있는데 도시에는 가꿀만한 것이 없고 지금 공한지라든가 쌈지공원 형식으로 해서 동에서 차상위 계층 일자리 창출해서 꽃도 심고 가꾸고 있는데 주민 참여식 가꾸기 같은 것은 사실 명분만 이렇지 과연 주민들이 어떤 안을 내어서 사업을 하기는 힘들고 동 자치센터나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서 주민 자치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500만원이 크다면 큰돈인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까지 배양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중구 같은데 삼덕동 일대에 담벽 허물기 사업을 하고 나서 여유 공간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해서 마을 골목을 갤러리화 시킨 특화사업 추진 내용이라든지 서울에 주요 도로 벽화그리기 사업 이런 것이 전부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추진 내용이라든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동 주민센터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면 정말로 주민들이 자긍심도 갖고 할 수 있는 옳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별도로 사업을 추구하는 내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서 벽화사업이라든지 지역의 하나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품 구입을 전자로 구입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이나 실명제를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실명제가 되면 전화번호라든가 상호가 있으면 주민들이 연락을 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투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입단계에 실명제 말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사업을 실시하였거나 물품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실명제를 하면 어떻겠나?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단가가 3,000만원 되면 전자입찰이나 조달구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건축 건설사업에는 실명제가 되고 있고, 물품구입 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자 품의 낸 부서 직원 이름 다 나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자시스템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자입찰 관계는 모든 게 오픈이 되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오픈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은 현재 1,000만원 미만하고 조기집행 특수계약이 내려왔을 때는 2,000만원씩 하는데 수의계약 해 봤자 큰 단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 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에 공개합니까? 상세하게 공개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업체하고 무엇을 구입했다는 단가 밖에 안 나오던데 업체 전화번호라든가 복사기를 샀으면 얼마,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보고 공개하도록 하겠는데 주로 전자입찰 조달 구입으로 들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다 공개되는 내용이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상세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을는지 그 내용을 프로그램하고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어떻게 공개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매월 공개하는 내용인데 물품구입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액하고 업체하고, 연락처 같은 것은 없잖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모델명까지 공개를 해야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지요. 우리 구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 의료기가 굉장히 비싼데 전자조달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작년 감사 때 보면 모델하고 상이한 부분도 있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보건소는 저희들 하고 회계가 구분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자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한 부분은 매월 공개하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모델 같은 것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남구청에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노조원은 저희들이 민노총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모든 노조는 지금현재 저희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하고는 교섭이 잘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현재 민노총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노총 자체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노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공무원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조심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협의회 남구지회가 행정지원과 소속이지요. 새마을에 감사는 의회에서도 감사를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지원사업 나간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감사를 새마을에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계속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산 받아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지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현재 사업에 대해서 크게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후원금 관계 영수증을 새마을에서 끊어주고 하던데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기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후원금 들어온 것은 후원금 대장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만약에 10만원을 한 것 같으면 10만원 영수증을 끊어주셔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끊어준다 이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안 되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은 파악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허위 영수증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파악을 한 부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원도 하지 않았는데 후원한 것으로 해서 영수증을 끊어서 공제받은 것이 있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어떻게 했는지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에서 영수증 끊어 준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0원도 안했는데 100만원 끊어준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책임추궁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끊어 준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세청에 이야기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국세청하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에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본위원한테 이야기 하시면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명9동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언제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가르쳐 드려야 합니까? 일단 언지를 드렸으니까 한 번 조사를 해보시든지 행정지원과에서 알아서 해보시고 조사도 안하고 본위원한테 바로 물으면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12쪽 시와 구간 인사교류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몇 분정도 있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작년도 실적은 10회 53명이 교류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주로 몇 급 정도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기술직은 5급부터 9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시험을 쳐서 시에 올라가는데 보통 열댓 명 올라갑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시하고 우리구하고 인사교류가 자주 있으면 우리 구도 발전이 되고 하는데 많지는 않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시험응시해서 합격한 숫자가 7급 2명, 8급 9명, 사회복지직 2명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타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번 경우에는 타구하고 비교하면 많은 인원이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올 한해도 많이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시 하고 저희 구하고 유대관계라든지 발전적인 내용을 많이 제공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올해는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이 나오고 2010년 업무계획이 나오고 2010년 주요현안사업 나오고 2010년 특수시책이 나오는데 2009년 주요 실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세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한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올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라든지 지난해 실적을 알기 쉽게 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 중에 특수한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특수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수사업이라든지 주요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특수시책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해당 실과에서 의욕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작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구분해서 세밀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과에서 역점추진과제로 네 가지를 했는데 추진과제에 대해서 잘 되었는지 구청 갤러리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현재 2층 복도에 연중으로 주민자치센터, 관내 학교, 직원들 작품들을 계속 전시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심신충전미디어관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직원들이 충분한 시간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업무를 구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시간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식사이후에 한 자리에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해도 참여율이 저조하고 해서 중지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재 빈공간으로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내식당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도 논쟁이 되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까? 영상물하고 CD 구입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몇 개 안됩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장에 사용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미지담은 전자간판사용은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앞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남구청 이미지와 비슷한 전자간판을 설립하고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형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그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이 예산도 쓰지 않았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민방위대피실 개보수 보강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힘을 많이 쓰셔서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고 행사 할 때 보면 잘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9년도 역점추진과제 4개 중에서 2개가 성공하고 2개가 시행이 안 되었네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2009년도에도 일반업무 보고사항이 아니고 역점추진과제라고 했는데 50%밖에 성공률이 나오지 않았는데 계획을 세울 때 여론이라든가 많은 것을 접해보고 특수시책이라든지 주요현안들을 계획 했으면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충분한 사전조사라든지 해서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실현하면 가장 좋고 도전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2010년도 업무계획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으로 나누었는데 작년도에도 역점추진과제라고 특별히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특수시책사업이 제일 중점적으로 새로운 것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도 내년에 특수적으로 해보겠다고 해놓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현황사업에 올렸다가 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나은데 주요현안 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기게양하고 민방위 게양 예산이 850만원이가 되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14부를 지금 게양을 하고 시에 큰 행사라든지 있을 때 게양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추진할 단체를 공모를 했는데 게 양을 하고 나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하는 것이 무진장 많습니다. 요즘은 장기간 게양하는 것이 많아서 한 번 하고 나면 전부 교체해야 되고, 국기를 전부다 하나하나 다 걷어내고 새로 달아야 됩니다. 1차 공모를 했을 때 아무데도 들어오지 않았고, 직원들은 차위에 올라서서 달 직원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다시 당부하고 부탁을 해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하면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밖에서 말이 나오고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 사업이 안 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재공고를해서 사정하다시피 새마을에 다시 부탁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단체도 한번 이야기 해보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차까지 공고 하고 다 이야기 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실도 있어야 그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단체는 하기 어렵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에 모든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까치소식판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업체한테 다시 배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업자들은 구에 다시 못 들어오도록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를 해놓고도 배상금을 물었는데도 우리 구청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상위법을 위반해서 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재한다고 하면 모든 내용을 전국에 다 알려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 업체는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 사업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제재라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어 있으면 제재하기가 곤란합니다. 특히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어려운데 만약의 경우에 부실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이 정말로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부실사업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사법적인 처리를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제제를 합니다.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까치소식판 같은 경우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지적을 하고 변상금을 다시 받았습니다. 설계대로 하지 않고 그것은 횡령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다시 우리 구청에 일을 못하도록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연구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승낙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맘대로 바꾼다든가 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으로 업무연락을 하셔서 실제로 자치위원이 동 업무에 참여를 하게 하려고 하면 동에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일이 자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다시 업무연락을 동사무소에 하셔서 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연락을 다시 하십시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만약에 요가를 하다가 치우고 다른 자치프로그램을 하려면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업무연락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은 고쳐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남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배정된 복지카드 금액을 보니까 보험금이 남자분하고 여성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5대의원님 같은 경우는 반년을 해야 되지 되는데 보험료는 1년분을 떼었던데 반년분이 없어서 1년분을 다 떼는 것인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사용하는 기간이 정해지면 1년 그대로 할 분은 그대로 하면 되고 만약에 반년 되는 것 같으면새로 정산이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정부 조달물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 입장에서 책임소재라든가 물품에 가격이라든가 성능면이나 이런데서 국가가 보증한다는 생각에 조달을 구입하는데 사실 조달물품이 헐한 것은 아닙니다. 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낀다면 꼭 조달물품을 사는 것이 맞느냐 일반 제품도 가격면이나 성능면에 뒤지지 않으면 일반물품을 사도되는데 꼭 조달물품을 살 이유가 있겠나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일반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시행부서에서 거의 다 조달물품으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내용도 있고 일반제품도 올라오는데 가장 쉽게 그리고 책임추궁 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안전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달구입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일반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제품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구매내용을 심의해서 올라오면 제품 하나하나의 성능이라든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달물품을 그대로 구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예산절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부분은 확대 간부회의 때나 그렇게 유도하면 될 것 같은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 법장사 배드민턴장 이전에 대해서 예산 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야외공연장 쪽으로 옮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법장사 밑에 네 개 층으로 맨 밑에는 그네가 되어있고 그다음 층에 배드민턴장이 되어있고 그다음 층에 운동시설지구하고 그 위에 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맨 위에 배드민턴장은 폐쇄를 하고 그네를 건너편에 나무다리 있는 곳으로 옮기고 그네 자리로 위에 3면을 2면으로 하고 기존 배드민턴장 3면인데 파고라를 축소하고 거기에 한 면을 더해서 전체적으로 6면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억7,000만원은 시설비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이 몇 개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18개 클럽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13개 밖에 안나와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현재 18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고치면 안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벨리댄스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19개 클럽입니다. 이런 것은 담당자들이 챙기면 되는데 해마다 하는 것 그대로 보고 숫자만 바꿔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네 가지 역점추진과제가 있는데 문화자산 길잡이 홍보책자 만들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삭감되어 못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격팀은 올해 성적도 좋았고 운영을 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민체육 광장 확장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부지도 추가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원래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9년도에 조금이라도 편성해 놓으시지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생활체육시설물 일제정비는 하셨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현재 대충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구민체육 광장 부지매입비는 해마다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놔야 쉽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산을 확보하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해서는 어렵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월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갈수록 어려운데 구민운동장 하기는 힘들겠네요.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다른 안이 있었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구민체육 광장은 당분간 하기 힘들겠네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10페이지 최신형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우선 급한 데로 했는데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옛날 기구가 많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몫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도 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남구에 있지만 시민들 다 사용하고 또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시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많이 했습니다. 법장사 배드민턴장 이전 조성비도 전부 시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3쪽 문화재매매업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문화의 거리에 있는 업소들 중에 정상적인 등록업소로 다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7월 27일부터인가 조건 되는 사람들 허가를 했습니다. 조건 안 되는 사람들은 6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현재 이천동에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허가가 나서 하는 분들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만약에 아직까지 허가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허가 로고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쪽 지역축제 활성화 부분에서 대덕제 개최관계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할 예정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민간행사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행사에 맡기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 해서 힘들지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재용청장님과 이신학 청장님 계실 때는 대덕문화전당에 위탁 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는 대덕전당에 위탁을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아셔야 할 것은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들러리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추진위원회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폭염탈출,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무슨 돈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주민들 반응도 좋고 여름휴가 못간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축제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금년도처럼 협력기금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쪽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은 새마을 남구지회 문고에 위탁을 했단 말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남구새마을 지회에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회에서 해서 문고에서 활용 전담해서 하는 쪽으로 예상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확하게 말하자면 새마을 지회가 아니고 새마을 문고에서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남구새마을지회하고 위수탁 협약을 했습니다. 문고에서 주가 되어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 운영은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에 맡기려고 하니까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공고는 없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한 달간 공고를 했는데 남구새마을지회 밖에 신청한데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터넷에 공고하는 자체를 몰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새마을지회는 공고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조직단체는 공고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인터넷으로 오픈을 했고 공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새마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에 공고를 한다고 해놓고 공고를 해서 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말들이 일고 있으니깐 잡음이 없도록 새마을에 간곡히 부탁을 드려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법장사 배드민턴장 이전하는 것 1억7,000만원 하면 다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설계가 완료 됐는데 나무 심는데 4,000만원 정도 들었고, 1억3,000만원으로 설계를 해서 그네를 반대편으로 옮기는 것 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 는 말씀이시네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2009년도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따로 있고 복지과 예산 따로 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3,500여만원인가 경로당에 운동기구 편법으로 사용한거 아시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편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경희
김경희위원
복지과에서 쓰면 안 되지요. 그것은 실내이고 실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기구하고 운동체육기구하고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내용이 틀릴 것입니다. 체육시설하고 체육기구하고 운동기구하고 틀립니다. 복지과 예산은 따로 있고 문화체육과 예산은 따로 있는데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쓰고 모자란 부분을 문화체육과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편법 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예산서 필요 없고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특별교부금이라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복지지원과 같으면 복지지원과에 예산을 세워서 쓰고 문화체육과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을 복지지원과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집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관련 법을 봤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지요. 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쓰면 되지, 의회 심의 뭐 하러 받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맞게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 급식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통보오는 학교를 지원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시비 50%, 구비 50%인데 우리 남구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가 많은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도 3 개 학교 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데이터를 내서 많은 순서대로 합니다.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우리 구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3개 학교가 되면 말썽이 많지 않겠습니까?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손을 못 대잖아요. 교육청에서 생보대상자 순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합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던 예산이 복지과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예산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알맞게 세워서 알맞게 쓰고 적게 남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란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석태옥입니다. 2010년도 시장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관문시장 아케이드 2차 연장공사 질의에 앞서서 관문시장에 가면 지금 칸막이 공사가 다 되어 있지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 박계장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밑에 칸막이를 치고 나면 위에 창문을 낸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창문이 칸막이 안으로 다 들어가고 위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폐기가 여는 스위치가 칸막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폐기를 열려고 하면 문을 닫고 가버리고 없으면 개폐기를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합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창문은 저희가 듣기로는 일단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려고 하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영업을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분들은 크게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고 슈퍼하시는 분이 여름에 더울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인들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경희
김경희위원
누구하고 협의가 되었지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보고 다른 말 없는 것을 보니까 수용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지난주에 통영을 갔다 오면서 아케이드 해 놓은 것을 봤는데 개폐기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고 두개 건너서 한개 열어 두고 했는데 새로 한 관문시장 보다 오히려 더 오래 되었는데도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장 보러 가고 하는데 불만이 많고 개폐기 스위치가 칸막이 안에 들어간 문제도 있고 지금 많은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시장에 불 켜는 전기세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상인들이 부담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도 불이 너무 다닥 다닥 있으니까 문을 닫고 난 다음에는 낭비가 되는 것 같고 한 칸 건너서 킬 수 있도록 스위치를 해놓으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칸막이를 하면 안 되는데 상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칸막이를 치도록 놔두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칸막이 친 돈은 4만원인가 5만원 낸다고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상인회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고 별도로 2~3만원인가 더 냅니다. 그것은 개인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번영회에서 상인들한테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연장공사를 할 때는 상인들 여론도 들어보고 하시는 것이 낫지, 상인회 단독적으로 처리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밀고 나가면 나중에 해놓고 놔도 말이 많으니까 서로가 의논을 해서 하도록 구청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면 문제점이 대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계 같은 것도 자꾸 변경을 하지 말고 설계 들어 갈 때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상인들 하고 우리 구청하고 원활하게 잘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쪽 유사석유 단속해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에 압수해서 가지고 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구청에는 압수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정유회사로 간답니다. 우리가 가져오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고발조치 밖에는 못합니다.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수거해서 간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57개소를 단속했는데 과태료 대상이 2명밖에 안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2명은 사용자입니다. 과태료는 최고 50만원인데요, 1회 한해서 처음 하는 것은 50%감경 가능합니다. 25만원정도
영식
전영식위원장
고발조치했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해서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고발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됩니다. 이송되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소 있음, 없음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가 57명 했으면 57명에 대해서 누구는 벌금얼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구체적으로 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오지 않고 공소되었다는 사실은 오고 뒤에 알아보면 100만원 밑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알아봐야 되네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보통 하는 사람이 대부분 장소를 옮겨서 하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벌금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발조치 하고 나면 검찰청에서 통보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을 생계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대체로 죄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해서 실제로 판매업소를 하고 있는 분들 보호도 해줘야 되고 이것은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상아맨션 입구에 주민들이 치워달라고 해도 근절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특별한 단속 안 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사랑 상품권을 15억인가 했는데 판매가 얼마이고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판매가 10억4,000정도 되었고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까지 팔아야지 다 팝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참 걱정입니다. 2006년도 5월 2일 날 발행이 되어서 첫해에는 1억1,200만원 정도 팔았고, 2007년도에 3억900 팔았고, 작년도에 3억5,600을 팔았고, 2009년도에는 2억 얼마 밖에 못했는데 작년에 희망근로 상품권이 나와서 판로가 막혀버렸고, 올해 희망근로 또 하고 시에서 희망근로상품권 20억을 발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지니까 올해도 목표는 2억 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서 여기 갖다 놓으면 판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좀 사줘야 되는데 시늉만 하고 우리는 우리 것 팔아야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일반 공무원들 팔아봤자 언제 다 팔지도 모르고 동에 후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명9동 같은 경우도 안전망에서 설날 때 250만원 정도 상품권을 사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노인들이 있는 데는 1만원을 주면 80%를 사야 거스름돈을 내 주잖아요. 관문시장에도 깡 해주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5,000원짜리와 섞어서 주자고 했는데 각 동네마다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상품권으로 해서 상품권을 남구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1쪽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소 안전점검에 지적업소가 5개 업소 있는데 어떤 것을 지적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가스용기를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바깥에 방치했다든지 아니면 판매소 운반차량이 용기를 보통 운반할 때 세워가지고 배달 해야 되는데 눕혀서 배달한다든지 이런 정도이고 그다지 중요한 것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운반할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반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사소한 것이네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특히 가스 같은 대형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점검을 지도 계몽하는 쪽으로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업소 같은데 보면 가스 통 위에 덮개를 덮고 매다를 달아가지고 호텔이나 이런데 별도로 집이 있어야 되겠던데 그런 것 단속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런 것도 점검하고 다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에 운반할 때 자격증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1페이지 사이버 금요장보기 대행사업 전환추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1년 해보니까 5,800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5%쿠폰이라는 것이 5% 인하 해주는 셈인데 물품으로 우리가 받아서 무료급식소에 부식으로 줬는데 해보니까 그냥 직접 내가 가서 샀을 때 보다 5%만큼 물건이 비싼 듯싶은 것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럴 것 같으면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는 불신이 쌓이게 되면 이것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올해는 쿠폰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대형마트에 비길 수 있는 관문시장을 시범으로 했지만 결국 그 시장을 살리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 옮기되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데 가면 손님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활성화 지수가 관문시장이 A등급입니다. 우리 남구 한 개 밖에 없는데, 그리고 B등급이 성당하고 봉덕입니다. B등급 시장까지 올해 시장을 확장하면서 쿠폰제도 없앴고 포장미숙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마트에 깔끔하게 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관에서 계속 이끌어 갈 수 는 없습니다. 처음 취지는 공무원 중에서 마트에 가는 손님을 전통시장에 단골을 만들어주자 다만 몇 명이 되더라도 사업을 함으로써 전통시장이 좋다 하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손을 떼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올해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사이버로도 받지마는 봉덕시장이나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각 상회마다 전화번호 안내책자를 발행을 해서 구청에 갖고 와서 부서별로 다 돌려 놨는데 직접거래와 사이버거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직 사이버거래만 했었고, 또 평일에는 되지 않고 금요일 하루만 했는데 평일에는 수시로 전화해서 주문받아서 가능하다면 배달도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대행을 다른 업체에 맡긴다는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직거래를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했던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끝내고 직접 자기들이 한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나중에는 그렇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대행사업은 무슨 뜻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이 사업 명칭이 대행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장을 대신 봐주니 대행 아닙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올해 두개 병행하니까 병행해서 잘 되면 자기 혼자
영식
전영식위원장
병행하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 시장 저 시장 다니려면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주는 것은 사주고 자기들이 바로 시장에 전화해서 직거래 한다는 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물량이 줄어들면 이 사업을 못하는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못 하는게 아니고 결국은 원래 이 사업의 취지대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들어서 해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대해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 되지 않으면 방향을 빨리 전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사업성과는 잘 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적 제약도 있고 거리고 있고 가서 소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자기들이 실질적 득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하고 차이가 납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물건만 괜찮은 것을 주면 되는데, 대부분 잘 주는데 일부가 우리가 가면 사지 않을 물건을 주니까 질을 떨어뜨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어려운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 많으신데 잘 되도록 해주시고 올해 특수시책이 잘 지켜지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