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 의회 제181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생활환경과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모로 저희 과 업무를 도와주신 우청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연계조정담당 박재홍 계장입니다. 복지기획 장경영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담당 전순옥, 자활고용담당 김우숙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조사관리 담당 나옥선, 그 다음에 이번에 희망일자리 추진단이 생겼습니다. 김성해 추진단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민생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님, 제안 설명도 상세하게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생활과는 작년에 정말 어렵고 힘든 관내 주민 1,117명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면서 다른 어느 부서 못지않게 참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장관상 축하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소득 주민 및 재가 복지대상자를 상대로 한 생활안정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18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 수급가구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좋은 시책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게 본 위원은 주민생활과에서 실시하기 보다는 보건소 업무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사업으로 이런 저소득자, 독거노인이나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에 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런 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현재 남구 보건소에서는 맞춤형 방문대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과는 의료정보제공 쪽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직종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막연히 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보다는 본 사업을 남구보건소에 이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과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담인력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활용해서 진료일수가 365일 넘는 초과자에 대해서 예방하고 있고,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진료 과다한 의료수급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진료를 하다보면 맞춤형방문간호하고 겹쳐집니다만, 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될 때 콜택시나 이런 것을 연결해가지고 긴급 우송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사업과 비슷하기는 한데 저희도 전문직종을 가진 2명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직이 2명 있다는 거네요?

예, 간호사가 있습니다. 명칭은 의료급여관리사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20쪽의 특수시책 ‘일자리 잡아드려요’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구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당장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관내 지역민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취업정보를 제공해서 행복한 남구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도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여쭤 볼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됩니까?

기초수급자라도 재산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월 얼마이상 되어야 됩니까?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1인 가구에 5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거의 요즘 직장생활을 정식으로 하는 순간 기초수급자는 탈락하게 되겠다 그죠? 물론 정부정책을 남구에서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제일 문제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어지는 혜택 때문에 일 안하는 경우가 저도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정부시책을 바꾸자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남구에서 이런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건의도 해보시겠지만,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로서 근로능력자도 있습니다. 무능력만 기초수급이 되는 게 아니고 능력자도 수급자는 될 수 있는데 근로능력 있는 사람은 자활센터에 일을 시킵니다.

자활센터에서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해 봤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그 퍼센트가 너무 미미하고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들도 물어보면 솔직히 일해서 한 달에 몇십만원 더 받느니, 놀면서 차라리 돈을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제도는 잘못 되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남구에서 국가정책을 바꾸기는 사실은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생각을 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좋은 일 많이 하셨고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제2기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1기가 올해까지로 끝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가 항상 밖에서 이런 세미나를 가보면 대구 8개구군중에 가장 뛰어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소문이 너무 자자해서 남구에 주민인 한사람으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계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기 운영계획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캐비닛에서 사장되거나 아니면 계획을 위한 계획 이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남구는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었다는 개인적인 칭찬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2기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1기처럼 좀더 현실성 있고 단단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1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정도 하셨겠지만, 이제 한 4년 가까이 추진해 나가면서 복지 인프라가 사실 남구에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몇 년이 지나도, 사실 주변에 찾아보면 사실 아까 전에도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나 더 나눔 운동 이런 운동도 좋은 운동인 것 같은데 복지인프라를 다양하게 더 대중성 있게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몇몇 사람한테 복지계획을 다 수립할 것이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깐 남구에 복지 인프라를 좀 더 구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청소년 자원봉사단 최고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에 있는데 올해는 없었고 2010년도 올해부터 구성할 모양입니다 그죠?

지금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사회 활동을 학교 내에만 하지 말고 끌어내어서 우리가 우리 구민들의 자원봉사에 기여하도록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예, 이런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청소년 자원 봉사단이 구성되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 누진 점수도 주어지고 이럴 것 아닙니까?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점점 대학교 갈 때 자원봉사 점수 몇 점 이상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이왕이면 남구에 사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점수 많이 받아서 대학교 가거나 특히 외국 대학교는 자원봉사점수 무조건 몇 점 이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윤흥식 과장님 제안 설명도 잘 해주셨고 동료위원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한 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깐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 분야에 엄청나게 수요가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부분에 우리 그 중심에 윤흥식 과장님이 서서 잘 정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에 희망프로젝트가 새로 생겨서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희망프로젝트 하기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서 탈락자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서 집집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저는 참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박재홍 계장님 작년 한 해 진짜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특히 작년 그 희망프로젝트 속에 어려운 가정에 집 고쳐주기가 있었죠? 그 부분이 중앙에도 어필이 되어서 금년에는 희망프로젝트를 할 때는 반드시 어려운 가정에 집 고쳐주기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계획에, 그럴 정도로 우리 남구가 잘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까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우수상을 타서 100만원의 상금을 받아서 좋은데 쓴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참 수고를 하셨고, 그런 부분은 너무 수고하셨고, 올해도 15페이지 보시면 현안사업에 희망프로젝트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작년의 절반 정도인 588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선발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 하신 바와 같이 2월 20일 경에는 선발이 확정될 것이고 재산 조회, 예금 조회 등등이 다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위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1,117명이 지원을 해서 588명이 하면 거의 2대 1에 가까운 인원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재홍 계장님과 힘을 합쳐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오해가 없도록, 구청장한테 부탁하면 되더라, 의원한테 부탁하면 되더라, 동장한테 부탁하면 되더라고 하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도 저한테 자꾸 연락이 옵니다. ‘의원님, 그것 하나 좀 해주이소’ 라고 오는데 저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배점기준이 다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깐 제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서 떨어지는 사람, 탈락되는 사람한테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안되었다고 고지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17페이지에 보시면 ‘희망 드림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소득층의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게 직업 현장에 대한 활동을 교사,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강의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예, 그래서 비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의하는 것은 적어도 돈을 조금이라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한 번 연구하면 안됩니까?

근데 이분들 다 생활현장에 있는 분으로 봉급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경로당 Cleaning 사업'이 있습니다. 중요내용을 보면 대청소를 한다, 세탁을 한다, 기타 경미한 수리를 점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게 지금 사업주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고 여기에 보면 청소사업단도 있고 빨래 세탁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57개 경로당에 관한 거죠?

그렇죠, 경로당 대상으로 자주는 못하고 여기도 사업을 해야 되니깐 연 2회 시간을 내어서 서비스를 우리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 좀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청소도 해주고 문짝, 문고리 같은 시설도 수리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침구류도 한번씩 세탁해 주는 등 우리 기존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남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서 서비스로 제공을 해달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노인들이 고칠 수 없는 일, 아까 말대로 문짝이 고장 났다 이런 것은 해주고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청소도하고 다 하도록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만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청소까지 가서 담배꽁초까지 주워 주고 그런 일은 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 혜택을 입는 데도 경로당 청소도 안하고 있는데 전부 자활 사업단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담배꽁초도 주워주고 이래서는 말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서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도 하거든요, 노인들도 학교에 교통 관계도 하고 하니깐 자기 집은 자기가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도와 준다, 무조건 해 준다, 이것은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잘 해서 도저히 노인들이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집이 잘못 되었다, 페인트칠 한다, 문이 고장이 났다, 이런 거는 해주고 청소 부분은 하지마라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시책 모음 리후렛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100만원 든다 그죠? 한 1,000부 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 이런 것을 제작 하시면 의회에도 한 부씩 주세요. 한번 보고 잘되었는가, 잘못 되었으면 또 고치고 이러한 부분을 해서 한 권을 보내주시고 도시복지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근데 금년에도 2010년에도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예산도 많이 책정도 되어있습니다. 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주면 자꾸 더 높혀 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뭐 또 이게 적다 이것 좀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잠자고 싶고 하듯이 자꾸 요구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도와주는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어렵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 하고 자꾸 안되는 것도 된다, 이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안되는 부분은 분명히 끊고 또 되는 부분은 하고 이래야 됩니다. 가서 이야기하니깐 전부 다 해주더라고 되어 버리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훌륭한 계장님 계시니깐 안되는 부분은 이래 이래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부탁하면 되더라 또는 과장한테 부탁하니 되더라, 구청장한테 이야기 하니 다 해 주더라, 이래 버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작년 한 해 참 잘했는데 금년 한 해도 잘 해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참, 작년 한 해 수고했습니다. 여기 계장님하고 대식구입니다. 그죠? 24명인데 동에서도 5명 또 와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번 희망근로사업 선발에 잡음이 없도록 해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잡음이 많습니다. 잡음이 없도록 해서 깨끗한 희망근로사업이 잘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고생했고 올 한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의 담당님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대책담당 전종기 계장입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손병호 계장입니다. 보육지원담당 강경희 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진하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경선 계장입니다. 늘 구정을 위하여 애 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복지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공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공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노인들 노후생활보장, 여성복지 향상 및 권익증진 그리고 건전한 우리 청소년들의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는 우리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여성 문화센터 건립,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복지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복지행정 수요에 따른 시책사업 발굴 그리고 또 생활 및 재가시설 지원 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계획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4쪽에 소제목으로 다문화 행복 가꾸기 계획으로 수립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대제목으로 해가지고 좀 업무범위를 확대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랑방 설치, 맞춤형 교육 등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사랑 나눔을 좀 지원해가지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올해는 예산도 다문화가족분야는 작년보다 배 정도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큰 제목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많은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우리 드림스타트 확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빈곤가정에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모양이다 그죠? 복지, 교육, 건강 등 이게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게 보건소업무와 중첩이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신보건 분야는 보건소하고 조금 중첩이 되는 편입니다.

본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보다는 보건소에 맞춤형 방문가정사업이 있죠? 거기 연계하면 소요인력 및 많은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계약직으로 기간제 사회복지사 1명, 보육교사 1명, 간호사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드림에서 관리하는 아동들이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연계가 되고, 예능학원도 연계가 되고, 보건소도 연계가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보육교사, 간호사 등을 3명을 채용해 가지고 기간제로 또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복지쪽은 복지지원과에서 정부지원 등을 담당하고, 보육이나 교육, 건강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면 효과가 조금 더 크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깐 과장님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형 맞춤형 복지가 되다보니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지 2011년까지 시범실시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한 해에 과장님 남구 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물론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여기도 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라도 건강한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보다 똑같은 동료 노인 세대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사회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노인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봉사할 수 있는 분도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으면서 집에서 그냥 쉬시고 등산 이런 것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쪽으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집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로 지금 1,366명 올려져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더 허락하고, 되는 대로 추가로 노인 일자리를 지금 더 뽑으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시니어클럽이 남구 드림피아홀에서 하루 모집을 해 봤는데요, 그날 640명이 와서 접수를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수리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은 처음으로 왔습니다. 사고 날까봐 겁날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보면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지만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노인도 많아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산 내 범위 안에서 20명 짜리 사업입니다마는, 노인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득이나 기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을 먼저 시켜주고 차차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할까 합니다. 작년에도 한 1,800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전에도 ‘온고지신 대덕서당 운영’을 하다시피 이런 것은 사실 굳이 서당 선생님인 노인 분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무료강습.

이런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움직일 수는 있는데 집에서 쉬기는 그렇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동료 노인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분들도 발굴을 한번 해보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꼭 노인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내년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 쯤 되어서 건립을 하겠다 아니면 내년쯤 되어서 사거나 시설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시비말고 혹시 구비는 투입될 예정이 전혀 없죠?

지금까지는 그렇고, 올해 10억은 확보해 놓았구요, 올해도 좀 더 교부세 등을 더 확보해야 되겠고 일단은 30억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억을 확보 해놨으니깐 올해 10억하고 내년에 10억하고 이래서 30억 예산만 되면 저희들이 물색하고 장소는 다 알아봐두고 해놨으니깐 지금 재원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딸 수 있도록 곽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힘이 없어서 도와드리기 어렵네요. 그래 이제 이런 문제를 장애인단체나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시 쪽으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서는 물론 과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그 쪽 단체들하고 연계도 좀 하셔가지고 요구를 해야 만들어 지는 거지, 그냥 계획만 잡아 놓았으면 어렵습니다.

일단 10억은 따놨으니깐 올해도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따겠습니다.

예,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님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 상세히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인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생활환경과에서는 작년에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평소에 박종문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업무에 정말 충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금년 한 해도 더욱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4년 연속 최우수상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금 전 구역의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청소하는 체계를 조성하여 주시면 좋겠고, 특히 며칠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다시피, 가로변에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해 가지고 처리해줬으면 좋겠고, 가로변에 망입니까? 뭡니까?

비닐포댑니다.

포대?

예,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라이온스하고 단체 각 동별로 청소하고 그런 것은 요즘 안하죠?

지금 저희들 라이온스는 봄 되면 새봄맞이 대청소를 고산골에서 하고, 생활주변에는 귀성객을 위한 대청소를 동에서 9일 오전에 대대적으로 합니다. 설, 추석 이럴 때는 조직단체, 직능단체, 국민운동단체를 다 동원해서 저희들 귀성객을 위해서 이번 9일 10시부터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장님한테 시행한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들 환경의식 함량을 위해서 다각적인 감량화 운동을 통해가지고 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고, 민간단체에 대한 재활용 사업도 적극 지원해가지고,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좀 줄여나가는데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존경하는 우청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친환경 EM사업 사용해 보니깐 좋대요, 이거는 정말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과 연관이 있는데, 지금 타구청에서 실시하는 탄소은행제도 있죠? 그것은 우리 구에도 접목을 시켜주시면 좋겠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지역주민을 참여 유도 시켜주시면 좋겠고, 지구 온난화에 우리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청소행정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로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는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도도 2009년도에 걸맞게 좋은 시책만 낼 것이 아니라 글로만 적는 게 아니고 사업추진 잘 하셔가지고 최우수 한 번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 드릴께요. 18쪽에 보시면 원룸․빌라 환경 지킴이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특수시책에 내놓았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구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변에 원룸이나 이 지역을 가다보면 특히 원룸이나 빌라주변에 조그마한 야산이나 공터가 있는데 꼭 보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를 고양이들이 아니면 유기견들이 밤에 와서 그것을 다 흩어놓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이것도 물론 환경지킴이도 이런 일을 하시겠지만 유기견 보호센터도 이쪽으로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통에 정확하게 내어 놓는 경우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특히 원룸․빌라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투에 많이 내어놓다 보니깐 밤에 고양이들이 혹은 개들이 이것을 흩어놓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그것을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혹시 주변에 그런 것을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봤습니다. 안그래도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음식물 조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의 다 배달해서 먹거나 사서 먹고 그렇게 먹으니깐 손쉽게 비닐에 담아서 내어놓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대대적으로 올해는 환경 지킴이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도 활용도 하시고 주변에 고양이나 개 등 풀어 놨는 것들을 잡든지 어떻게 같이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생활환경과장 박종문 과장님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구동성으로 작년 한 해 열심히 일해서 3년 연속 즉 2007년, 8년, 9년 청소행정 분야에 최우수상을 받은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청소행정은 자치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전국평가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국가사업은 전국단위의 평가가 있는데 만약 청소부분도 전국단위 평가가 있었다면 최우수상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4계 계장님, 37명의 직원 그리고 청소지킴이로 일하는 청소에 종사하는 130명의 종사자 이분들이 협심해서 열심히 일한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뒷면에 저희들 도시복지위원 5명도 진짜 일조를 했습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다 도와드려야 되고 열심히 하고 예산도 최대한 해줘야 된다고 뒷받침을 저는 열심히 했다고 진짜 자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섯 분이 다 남구를 살기 좋은 남구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청소 분야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없고, 뒷받침 없고, 그만큼 저희들한테 애정을 안 베풀어 줬으면 좋은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나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하여튼 제안 설명도 잘 해주셨고 동료위원들 질의에 열심히 잘 해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미화원이 130명이 있습니다 그죠?

네.

130명 중 25명을 지난 11월인가 12월에 채용을 했죠? 해보니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일 잘합니까?

예, 1월 2일부터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했을 경우에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랬고 성실히 업무를 합니다.

교육도 시켰죠?

예, 사전에 전달교육을 2회 걸쳐 했고 지금 저희들 동절기라 하더라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들이 타운 미팅을 몇 차례 그룹별로 사기함량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사기도 충전되어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미화원 청소하는 것이 옛날에 청소하는 사람하고 다르더라고 열심히 하더라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도 본 받아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환경을 조성을 좀 잘해주시오. 처음에 잘못 질 들여 버리면 이게 안됩니다. 처음에 질을 잘 들여놓아야 열심히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한번 봅시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는데 미화원 62명에 대해서 한 6,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은 620만원입니다.

근데 6,200만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방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잘못 됐죠?

방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620만원입니다.

620만원, 어떻게 6,200만원 들여서 그러나 말이 안된다 싶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 미화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2년 만에 한번씩 이렇게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합니까?

예, 별도로 합니다.

620만원 맞죠?

예.

그러니깐 한사람 앞에 10만원 꼴 돌아간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주기를 3년 주기로 한번 해주는 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2년 주기입니다.

2년 주기입니까? 작년에 60명했고 올해 62명하고 금년에 들어온 사람 제외하면 그렇게 되네요, 그죠? 2년 주기로 한번 씩 해준다? 예. 잘하는 일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 환경 조성.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이야기한 것,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 난 지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확실히 한번 해보십시오. 1포인트를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1포인트를 한 세대에 주민들 받느냐? 지금 전혀 안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나도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1포인트가 1점인데 전년도 전기 사용량하고 가정에서는 수도 사용량입니다.

그러니깐 전기 사용량하고 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가지고 저희들 합니다. 전기 사용량과 수도 사용량은 한전하고 상수도본부에서 계량화 된 수치를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자기들이 신청만 하면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다 하는데, 1포인트 절감 되었을 때 돈으로 3원을 저희들 줍니다.

그러니깐 전기는 한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탄소포인트제 그것을 하는데….

신청을 안하면 안됩니까?

예, 안하면 안됩니다.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깐 이것을 상세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놓아서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홍보할 때 설명 드립니다. 저희들 할 때 저희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최대 50,000원 정도까지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신청을 합니까?

예, 환경과에 신청을 하는데 그분들이 잘 홍보가 안되어서 잘 안하시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하면 자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좋은데 계좌번호를 알리면 금융사기로 피해를 볼까 싶어서 기피해서 지금 하는 방법은 저희들 자연보호 회원들이 도우미가 되어서 하고 있고, 자기 회원들은 믿거든요. 그런 식으로 맨투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구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합니다. 전체 다 되는데 본인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 환경과에 신청을 하면은 포인트제 수도하고 전기를 신청한다 이거 아닙니까? 신청하면 나중에 연말에 정산해서 줍니까? 매달 매달 줍니까?

연말에 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전기 100Kw를 썼다고 가정하면, 2010년도에 90Kw를 썼다면 10Kw에 대한 포인트를 1Kw에 3원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