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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02-03

박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1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7분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조례를 폐지하고 전반적으로 대규모 등록시장이나 상점가와 또 재래시장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인정시장에 관해서는 과장님, 어떤 마인드로 여기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인정시장을 활성화 방안으로 본다면 어떤 방안으로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좀 얘기를 논해야 될 것 같은데, 재래시장이라고 다 재래시장이 아니고 인정시장인 곳이 많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 인센티브라든지 상점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제도권에 들지 못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으로 명명해서 있으니까 주민들도 참 불편해 하고, 인정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도 제대로 재래시장의 마인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은데 향후에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현재 우리 시장이 관내 스물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용산종합큰시장이 등록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등록시장은 다섯 군데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스물네 군데가 상가라든지 인정시장입니다. 인정시장이 지금 우리 관내에 아홉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시장이든 등록시장이든 혜택은 똑같습니다. 혜택이 다른 게 없습니다. 등록시장이든 인정시장이든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기능하고 있는 것은 인정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은 똑같고 저희가 주고 있는 혜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조례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유통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조례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니까 유통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