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몇 회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1회 그것 2,000원하면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입니다. 두류1동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 가지고 지불합니다.

예.

예, 지금 상인2동하고 용산1동 같은 데는 잔디블록을 깔아놓았는데, 잔디블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활착할 동안 놓아두려면, 예를 들면 서너 달 놓아두면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착되기 전에 자꾸 사용을 하니까 저도 안 그래도 상인2동 주차장을 한번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활착하는 동안 서너 달씩 주차장 다 만들어놓고, 쳐 놓고 못 들어가게 하면 그에 따른 역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저희가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사비도 사실 많이 듭니다. 지금은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안 하고 아스콘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임의로 높이자 낮추자 하는 그런 것은 사실 개입할 그런 성질은 아니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감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디다. 국토해양부의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턱 없이 낮거나 턱 없이 높거나 하면 그 사유를 규명해서 그쪽에서 사유서를 내고 거기도 그런 것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사는 입장에서는 헐하게 사고 파는 것은 비싸게 팔고 하는 것이 일반시장 원칙이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적정하고 안 하고는 그때 감정가가 그만큼 올라간 것이 첫째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투리땅이 조금 있었는데 구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거래 선례 때문에 구에서 파는 것은 비싸게 팔고 구에서 주는 것은 적게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감정을 하는 감정사들이 거래 선례를 감안해서 그렇게 감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어서 그렇고, 저도 와서 안 사항이지만 시기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하기 전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한다든지 그 보상…, 우리 구청에서 땅을 팔기 전에 또 보상이 이루어졌다 라든지 이런 타이밍이 좀 맞았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또 마을단위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감정가가 상당히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잘 못하고 있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수변공원의 주차장은 사실 불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조기에 그것을 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시기적으로 자꾸 늦추다보니까, 거기에 그린벨트도 해제되어버리고 주변의 땅값이 벌써 거래되는 단가가 높아져버리고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감정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사실상 높게 나왔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경험인데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제때 원활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