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1일자 직원 인사이동으로 김홍웅 전문위원이 담당하게 되었으나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기간 중 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유승무 전문위원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항상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통·반 설치를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에 관련한 규정과 상해보험 가입·직무교육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통장업무 수행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자질을 심사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제5조 제2항 제1호】중 “1개통에 통장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합될 경우에는”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며, 모든 통장 지원자를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고자 하며, 통장의 견문 확대와 직무교육 실시로 통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제13조 제2항】“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통장 임무 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안【제13조 제3항】“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가 급여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안【제13조 제2항】의 “지급일은 동 소속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일로 한다.”를 “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날 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로 변경하여 별도의 지급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시 동 행정의 통일성 및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제1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한 달 정도 유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시에서 받는 다는 말도 있고 자체에서 승진한다는 말도 있는데 자체 승진하는 걸로 결정되었죠?

예.

그래서 1명인데 4배수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예.

지금 인터넷에 떴습니까?

예, 어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인사에 관한 것은 청장 고유권한이지만 오늘 이런 중요한 조례를 심의하는데 국장의 자리가 비어 있고 과장님 혼자서 오셔서 하기 때문에 한 달간 행정지원국장 자리가 비어 있고 해서 우리도 행정지원국장이 언제쯤 인사발령이 나는지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제6조】에 보면 구법에 명예반장제도를 없앴는데 왜 삭제했습니까?

사실은 명예반장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있을 때부터도 명예반장이 활용이 잘 안 되었고, 지금도 반장제도를 운영을 안 하는데 명예반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명예반장이 취지는 참 좋은데 활용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서구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든가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달서구를 빛내 준다든가 이럴 때는 반장제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법은 만들어놓아도 시행을 안 하니까 사문화 하는 법은 사장된, 죽은 법은 있을 필요가 없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명예반장 제도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한다고 하는…. 명예반장은 이렇습니다. 명예반장은 관내 지도층 인사로 반 운영에 의하여 반상회를 하고 임기는 6개월로 하고 명예반장은 그 반에서 지도층 인사로서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하는데 이것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삭제했느냐고 하니까 운영 안 하니까 삭제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걸 삭제해도 좋은 제도는 살려야 되는데 삭제한 것도 삭제한 이유가 한 번도 안 해서 삭제하는 것이죠?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옛날에 물론 반장제도가 활성화 될 때는 명예반장을 일부 활용하는 데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반장제도 자체가 없는데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살려두는 것 자체가 사문화 되어 있는데 전면 개정하면서 두는 것이 운영에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삭제했습니다.

반장이 없습니까?

반장은 거의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법【제6조】임무에 보면 새로운 법을 보면 통장, 반장 되어 있잖아요.

반장제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옛날에 통장 조례 할 때부터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하위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없지마는 저희들은 반장을 활용 안 해서 없앴지만 반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보면 행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반장을 운영은 안 하지마는 그것까지 없애는 것이 여러 가지 운영에…, 지금 추세가 환경변화가 있어서 반장제도를 없앴는데 다른 데도 보면 반장제도는 살아 있지만 반장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임기가 끝나면 새로 임용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반장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찬기위원님 말씀대로 상해보험을 여러 번 거론이 있었어요. 통장들이 고지서 전달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치고 하면 보험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말을 4년 간 우리 임기 기간 중에 여러 번 건의가 들어가고 해도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뭐 결탁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거론할 때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선거철에 임박하니까 보험도 넣어주고 또 산업시찰 가는 것을 종전에는 법이 없이도 관행으로 해 오다가 이것이 구청장 선심행정으로 통장은 정부조직의 말단조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동장 밑에 통장이고 통장 위에는 동장입니다. 행정기관입니다. 이것을 아까 여기에 보면 통장이 관할하는 세대 수가 상당한데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모아서 산업시찰을 보내면서 거기에 구청장이 아침에 나가서 인사하고 하는데 이걸 법규가 없이 하니까 선관위에서 구청장 선심행정으로 선거법 시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조례에 넣어서 하면 합법적이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구청장 선심행정에 우리가 동조하는 결론이 되는데 왜 지금 까지 있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합니까?

앞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견 수렴해서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연말에 절차를 밟아서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해 놓았다가 연초에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는 예산이 상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후에 조례에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 확보는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제10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임무가 무엇입니까? 구법하고 신법하고 보면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옛날에 반상회 운영위원회입니다. 반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반장제도는 살아있고 운영은 안 되기 때문에 반장에 대한 운영위원회 규정은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

이것이 옛날에 반상회 운영입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제12조】편의시설 제공, 사기진작인데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는 것이죠? 구법에는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직무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다.” 이것을 삭제시켰는데.

그것은 용어만 잡부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 혜택으로 바꾸었습니다.

잡부금을 면제 받는 것이 1인당 얼마쯤 됩니까?

지금 나가는 것이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 하고 두 개입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치면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부분은 자기들이 버리는 만큼 양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쓰레기 운반수수료는 1인당 1,300원 되어 있고, 봉투가 4인 기준 60리터입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를 설날, 추석날…….

그것은 전에부터 상여금에 다 들어 있었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명절날 지급하는 것이.

100%입니다. 2회.

24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조례가 5대 의원들도 6월 2일 선거로 인해서 마음이 붕 떠있는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조례를 제출해서 어떻게 보면 5대 의회가 선거를 하는데 옳게 제대로 읽어보겠느냐 해 가지고 사전에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 개정하면서 설명도 한 번 없이 이래 가지고 오늘 명예반장은 왜 없앴느냐고 하니까 뭐 반장제도가 없어서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시켰다고 하고, 또 그 뒤에 통·반장은 왜 놔두었느냐고 하니까 뭐 반장은 조례상 놔둔다,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이런 조례를 저는 이걸 보류시켜서 한 번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거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통장은 90일 평상시에도 못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하고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유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근거를 사전에 옛날부터 했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가 운영의 묘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미처 저희들이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다 되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검토를 해 왔었고, 저희들 구가 예산 사정상 사실은 이걸 할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근거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차기에 예산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팀장님 추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강병걸입니다. 아까 이유경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찬기위원님,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왜 편의제공으로 해서 통장 보험관계, 선진지 견학이 들어가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제13조】에 보면 편의제공에 여기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을 처음에 갔습니다. “통·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통장 선진지 견학을 1년에 한 번씩 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군·구에 보면 이런 규정으로 했는데 현재는 대구시에도 그렇고 이 조항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명문화시키자고 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통장 보험 관계는 물론 아까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작년에 김해철의원님께서 우리한테 서면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장 보험관계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로 선거 때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보험이 전국에 거의 50% 정도는 통장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물론 논란이 있었지만 전 이장을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4,500만 원인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안 올리고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자고 해서 어차피 이걸 해 봐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세 번 불참하면 해촉할 수 있죠? 동장이.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도 조례에 맞추어서 개정합니까?

예, 개정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통장조례는 본위원이 과거에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말은 전부개정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한두 가지가 개정되고 나머지는 용어를 풀어 해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사무감사 때 통장 한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제5조】에 나옵니다만 경합이 되었을 때 한 개 통에 2명 이상이 지원을 할 때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명이 신청을 했을 때는 현 조례로 하면 심사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전에 동장님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동장이 볼 때는 어느 통에 한 사람이 신청했는데 동장이 볼 때는 기준에 미달된다는 말입니다.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심사할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그 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동장님들도 여기서 죽 앉아서 이야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개월 7개월 걸려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경합 말이 없어지고 지원자는 누구나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잘 되었습니다. 다음에 논란이 되는 것이【12조】에 편의제공인데 과거에는 현행법에 보면 ‘편의를 제공한다.’는 말을 풀어쓴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문구를 넣는데 우리는 이번에 넣었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타구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구는 수성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동구하고 중구, 달성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송파구나 노원구나 큰 데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서울 송파구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보다 큰 구도 있고 앞서가는 구를 명문화시키려고 근거를 마련하려고 넣은 것이죠?

예.

올해 예산을 저도 못 찾아봤습니다마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72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상해보험도 아까 팀장님 설명에 김해철의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서면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조철제위원님 말씀 마따나 우리 위원회에서 5대 들어와서 통장님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킬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여러 번 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난색을 표했어요. 사실은. 대구는 중구가 상해보험에 들어가 있지요?

중구는 되어 있고 동구, 달성군도 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는 5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시골에는 거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골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들었느냐고 하니까 시골에 이장님은 관할구역이 넓고 또 시골이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하다가 넘어지는 수도 있고 동물들한테 개한테 물린다, 그래 가지고 많이 가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1인당 6만5,000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6만 원 잡았을 때 4,400만 원 정도.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추경에 올라올지 내년에 할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죠?

이것은 추경이 재원이 올해 원체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선거에 임박해서 우리 5대 의원들도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통장이 상당히 인기직종입니다. 어떤 데는 8:1까지 올라가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오늘 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보험 넣어주고 산업시찰 보내 주는 것도 합법화 시켜주면 더 인기가 있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회 시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앞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이나 중요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미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과장님께서 성의를 가지시고 사전에 앞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