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성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595호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96호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99호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010년 1월 26일 의안 제600호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601호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602호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업무보고 청취를 주민생활국, 보건소, 경제문화국 별로 실시하고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총괄보고가 끝나면 일정에 의하여 각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과·지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북구 발전과 각종 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느 해보다 알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새로운 각오로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0년 1월 4일 전국 동시에 시행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차질 없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7명의 직원을 보강하고 통합조사관리팀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심층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맞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금년에 수립하여 2011년부터 4개년 동안 수요자 중심의 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 지원과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은 물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사랑의 식당 운영과 노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을 확충 운영함에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과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사회재활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사회교육 추진과 한부모 가정지원, 피해여성 보호활동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평가인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들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관 건립과 공평한 양육여건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활동공간 마련 등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활공동체 창업 및 일자리 제공과 자활사랑 한마당 행사 등 자활의욕 고취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에 맞는 환경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운영과 어린이 환경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탄소은행제도 운영, 온실가스 감축운동 확산을 위한 탄소은행 코디네이션 사업 확대와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 추진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청소기동처리반 권역별 활동 및 주·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배출 감축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범아파트 확대 운영과 환경오염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경인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 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애정과 보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6쪽에 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460억원 정도 추가가 되었네요.

6억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휴·폐업자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휴·폐업자 지원제도가 폐지되면서 6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자료를 보면 5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나왔는데요.

결산추경까지 해서 6억원 정도가 감되었고 작년 본예산 대비 금년 본예산을 보면 증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북구청 말고 일반 세무서에서도 위기가정 세금혜택이 있지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의에서 보고할 때 보면 위기가정 지원대책이 있더라고요.

세무서에서요?

예.

타기관에서 그런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까?

행안부하고 국세청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조건상 맞으면 저쪽에서 받았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주민센터 회의 때 보면 구청 말고도 별도로 지원책이 있더라고요. 중복이 가능하다면 괜찮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프로그램화해서 체크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주민생활지원과는 북구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올 한 해도 저소득층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복지제도 부분에서 매번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각 동주민센터나 희망근로사업 쪽에 강연을 나가서 긴급복지제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129라는 번호자체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긴급복지제도하고 129를 매치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나눔 사업이랑 사랑의 급식지원 결연사업들은 대단히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책사업들은 성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북구의 4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북구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이 나와 있습니다만 밑에 표를 보시면 금년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직원들은 작년 12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날을 새면서까지 운영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을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직원 7명을 동에서 올려보내서 보강을 해왔습니다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동에서는 복지업무를 관리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민원서류 접수만 해서 구청으로 올려보내면 구청에서 그 업무를 전부 처리하고 사후관리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 보셨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밤늦게까지 계속 근무하는데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라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업무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두암사회복지관이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표를 보면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건의했을 것입니다. 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되면 다시 재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한 해에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평가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자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를 할 것인지, 상대평가를 할 것인지,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국·공립어린이집 조례 개정한 것 아시지요? 한 개인이나 단체가 2회 이상 하지 못하고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런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한 곳에서 너무 오래 하다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옛말에 웅덩이에 물이 너무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은 의원들의 고유업무일 수 있지만 어차피 집행기관과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올 한 해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관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만들었다고 해도 매번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가표를 만들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평균치, 튀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다른 자치구보다 뛰어나다면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평가표를 다른 데와 비슷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관이 다른 어떤 자치단체의 복지관보다 운영면이나 활용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을 받으면 그 공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혜택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11쪽, 저소득층 자녀 교육나눔 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과 관련해서 기준에 영어, 수학 등 인문과학 학교성적 50% 이내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중·고등학생은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학원비가 너무 비싼데 저소득층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사업일 것 같습니다. 기준을 50% 이내로 잡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물론 인원이 한정되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적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제한을 어떤 쪽으로 두느냐 해서 했는데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적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올 한 해 계획이 잘 이루어지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10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작년까지 고생하셨고 올 한 해 업무보고 계획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직자 양성평등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2회, 800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네요. 여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직장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 신입직원은 여성들이 4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성들이 어떤 것이 성희롱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안을 알려주었고 근래에 들어서는 가해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쪽 관점이 아닌 가해자 쪽이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르고 친근감으로 터치를 했지만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을 때는 성희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녀의 비율을 물어보는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친근감에서 터치를 한다든지 말을 했을 때 느끼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그 비율을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본위원 같은 경우도 직장을 다닐 때나 당 생활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받게끔 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하위직보다는 위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석자는 체크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남녀비율이 안 나와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같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남녀의 교육 참여 비율, 직급간의 교육수강 비율을 파악했으면 의미 있는 통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통계를 해보겠습니다.

청장님도 의무적으로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안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청장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부구청장님, 국장님도 다 받으실 것 아닙니까? 대부분 윗분들은 안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쪽에 여성단체시설 현황이 있는데 현재 7군데지요? 성폭력피해자보호 상담소와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가 한 군데씩 있는데 중복된 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따로따로입니다.

상담소도 별도기관이고 보호시설도 별도기관이고 교육시설도 별도기관입니까?

12쪽에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여성쉼터 있지요?

2008년 말에 개소했습니다.

어느 쪽에 들어 있습니까?

이주여성들을 다문화가족이라고도 합니다만…….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다문화가족도 4억 8,4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단체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어느 쪽에 들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이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 지원이라고 저에게 보고한 것이 있거든요.

여성단체시설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통계에 빠져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단체로 4개가 있고 씨튼 이주여성쉼터는 가정생활에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남편과의 갈등관계나 가족과의 갈등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와서 쉬었다가 다시 회복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쉼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여성의 전화 그룹홈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성매매 들어가 있지요?

광주여성의 전화 그룹홈은 올해 신규로 들어갔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되셨습니까?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7쪽, 장애인 차량 무상수리·안전운전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월과 10월 중에 하고 대상은 관내 거주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7,180대고 사업량은 연 2회로 60대 정도 되네요.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3년째입니다.

60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가 한정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업량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무상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폴리텍V대학과 현대차(주) 광주서비스센터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대상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일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60대로 한정되었습니다.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26개 동에서 한두 개 받아서 자격이 되면 할 수 있고 추천방식은 동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 의견도 듣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전 직업이 이와 관련된 직업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사업은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회사의 방침이고 소요부품도 나옵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라든지, 장애차량이더라도 등급을 따진다든지, 저소득인지, 차상위인지 정해 주어야 합니다. 7,180대면 7,180명의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안내문을 발송했는지도 궁금하고 선정함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맡겨놓아 버리면 결국 했던 사람이 또 합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사업장에 업무요청을 하면 1년 연중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정기준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은 구체적으로 동의 몇 개 관련 단체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폴리텍V대학하고 현대차(주) 광주서비스센터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면 더 많은 사업량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3년밖에 안 되고 아직 사업성과도 파악이 안 되어서, 기준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도 의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아닌 차들은 한국폴리텍V대학으로 보내고 현대차에 한해서만 현대차 광주서비스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제가 담당자들과 얘기한다면 26개 동에 1주일에 1개 동씩 각 영업소를 엮어 주어서 그 동에 속한 장애인들이 동에서 지정한 장소로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봤을 때 현대차에 한하겠지만 하루에 10대에서 20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연결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돈 안 들이고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와 함께 얘기해 보시게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2009년에 복지서비스과에서 희망복지과가 가정복지과로 나눴는데 업무가 수월해졌습니까?

차분한 가운데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희망복지과와 나눠져서 장애인이나 경로당, 여성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201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경로당이 360개 정도 되고 각 동에 봉사단체나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 하나와 경로당 하나를 연결시켜서 경로당 돌보미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수행하기는 벅차겠지만 각 동의 협조를 얻어 경로당이 활성화되면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북구 전체에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 해에도 저희 희망복지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경인년 올 한 해에도 저희 과에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올 해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윤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손수정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문연식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용기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일반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3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서 도서구입비가 들어 있지요?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세분화가 안 되어 있는데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3,700만원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어떤 데에 주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 셋째아 보육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구입비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미지원 민간이나 가정시설에 대해서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은 274개가 미지원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면 보육교사 지원 나가지요?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민간이나 가정은 지원을 안 나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2만원씩 12개월 24만원씩 인센티브를 줍니다.

교육비 지원하고 1년에 처우개선비로 7만원씩 나간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이 아니네요?

1년 이상 재직한 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수당으로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어촌특별비로 11만원 나가고 있지요?

우리 지역은 농·어촌지역이 취소되었습니다.

조은, 한별, 한우리 등 지원이 되어 있던데요?

저희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광산구만 해당됩니다.

도서구입은 시비와 구비로 하는데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할 때 오래된 책들을 지원하던데 좋은 책으로 해주십시오.

예, 어린이집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해 주지요?

예.

보육시설에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우미들이 나이드신 분들이어서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답니다. 심사해서 좋은 분으로 해야지 접수했다고 무조건 지원해 주면 안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질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나 취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도 안 해준답니다.

저희들이 배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만 빼가서 입장 곤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도우미 지원할 때 심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복 과장님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어느 누구보다도 일도 잘 하시고 참 친근감이 갑니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 한 해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드릴 테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쪽, 청소년 육성·보호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특별지원사업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5명을 했네요.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신청한대로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도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발굴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환경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찬중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이정환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쪽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2010년 계획에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공중화장실 일제대청소의 날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관리가 안 되어서 더럽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희망근로인력 30명을 신청했습니다. 희망근로인력을 1인 1개소씩 집중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에 희망근로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반기 희망근로…….

하반기에는 없는 줄 아는데 청소관리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한 사람이 사용하고 나면 바로 청소할 정도로 공중도덕이 미흡합니다.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의 의식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건강과 소원을 이루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청소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아침에 국장님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하실 때 기동처리반 운영에서 주·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주민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에 상습 불법투기지역이 80여 개소가 있습니다. 청소기동반들이 권역별로 순회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자주 못 가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전대 후문 상가가 있는 쪽은 투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곳은 주민들에게 시기를 알리지 않고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거기가 심각하다 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고는 말하지 않고 기동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이 있는데 사실 음식물은 식당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에 식당은 어떻게 감량하겠다는 계획이 없네요?

식당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입니다. 용어가 식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일반음식점이라는 뜻입니다. 음식물 처리업체와 맺어주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특수시책에 아름다운 낙엽거리 조성 및 퇴비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주변의 특성을 살려서 특성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비가 오면 낙엽들이 우수로를 막아서 침수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낙엽이 쌓이면 미화원들이 흩어지지 않게 한 군데로 모아주고 배출구는 치워주는 일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는 치울 수 있을지언정 비가 쏟아지면 주변 낙엽들이 흘러 들어가서 배수로가 막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수시로 와서 치워줍니다. 눈도 마찬가지고요.

계획에 믿음은 가지만 침수현상이 일어난 작년까지 경우를 보면 평상시에 치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쏟아지면 넘쳐서 침수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를 조성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전보다 덜 주울 것인데 저는 좀…….

그것도 충분히 염려가 됩니다만 그 때는 우기가 아니고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만 비가 오면 미화원들이 하수도 같은 것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침수되는 현장이 몇 군데 있는데 치우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하여 교육을 철저히 시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6월 13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왔던 민원인데요.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도둑고양이들이 그것을 파헤쳐서 지저분하게 널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조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충북의 한 업체에서 고양이가 싫어하는 향기 나는 쓰레기봉투를 만들었다고 그런 것을 연구해 보라고 민원을 올렸습니다. 청소행정과 답변은 “그러한 제품을 가져다가 성능테스트를 하고 제반사항들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서 해보겠습니다.”고 했거든요. 혹시 해보셨나요?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결국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동물들이 싫어하는 향기 나는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는 충북의 한 제조업체에서 특허기술로 개발한 제품으로 악취와 쓰레기에 대한 혐오감을 줄이고 고양이 등 동물들이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를 뜯어서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참조하여 그 제품의 성능 테스트, 실용화 여부 및 제작비용 등 공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심도 있게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가져다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보셔야 되고 진짜 실용화 가능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해야죠.

그런데 2010년도 추진내용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주민들과 한 약속에서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했으니까 뭔가 다른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결국 관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그 때만 회피하는 답변이라는 것이 됩니다. 주민들은 그러한 것들을 감시하고 확인하라고 의원들을 뽑아 줬는데 이러면 의원들의 역할이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2월 18일자니까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택가를 돌아다녀 보면 찢어져서 지저분하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안 치우거든요. 그렇다고 수거업체에서 모아서 수거해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김상훈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확히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