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조례안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내수면에 관한 조항이 제2조제4호에서 제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이밖에 조례조문 일부용어를 법령 입안기준에 맞게 자구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장소 안전을 책임지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당해 연도를 해당 연도로 수정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의 용어가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자구를 그렇게 수정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당해 연도와 해당 연도의 차이점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던 용어가 해당연도보다는 당해 연도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만 바뀌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바뀌는 것에 따라 이런 용어가 전체적으로 다른 법령에서도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임묵 전문위원님! 다른 조례도 이렇게 바뀝니까?

예,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당해 연도가 일본식 표기라고 해서 해당 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 다 바뀝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방본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010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안전한 도시 대전건설과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인력면에서는 1,135명 3교대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인력이?

작년 12월 29일자로 전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3교대면 8시간씩 근무를 하나요?

24시간을 3교대로 나누면 한 조가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생활의 리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2교대인데 3조 2교대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당 문제는 3교대가 완료가 되면 직원들의 수당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받던 수당?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1인당 평균 한 82시간 정도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3교대가 되면서 월 42시간 정도, 한 40시간 정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정도면 수당이 어느 정도나 평균적으로 줄어듭니까?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 40시간,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당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받던 액수와 차이가 나니까 사기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수당이 줄어드는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근무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또 근무여건이 개선됨으로 해서 오히려 직원들 입장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3교대를 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에서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가 2명밖에 없습니까?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지금 현재 119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층 119상황실에.

그러면 이분들이 응급구조차에 탑승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현재 31개 구급대가 있는데 그 차에 일일이 탑승을 하지 못하고 상황실에서 구급대원들의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진짜 이분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응급구조차에 적어도 소방서에 한 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서 응급구조차에 탑승을 해서 직접 병원까지 가는 동안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력이 더 확충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국방부에서 배정이 되고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이 더 확충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입장에서는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들이 탑승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또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중보건의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에는 숙련된 응급구조사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방원 15명은 어떤 인력입니까?

의무소방원도 과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익이라든가 의무경찰처럼 군복무를 대신해서 소방보조 역할을 하는 인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65명?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의무소방원 또 의무경찰 다양하게 현역과 다른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8년부터 국방부의 군복무제도를 개선하면서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의무경찰, 의무소방 하던 분야를 통합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소방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다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군 성격입니다.

그러면 군 소속입니까, 이분들이?

예.

소방방재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소속은 우리 소방방재청이라고 하더라도 신분 자체가 현역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구분을 하지요?

2008년도부터 사회복무요원제도가 되면서 향후에 의무소방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서 2012년도에는 의무소방원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까, 아니면 일반 군에서 차출해서 옵니까?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 자체는.

소방본부에서.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그냥 배치를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의 배치계획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것이고 의무소방요원은 저희들 정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선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력이 잘 활용이 됩니까, 소방본부에서?

상당히 저희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하실 부분이 없고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부소방서 문제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2011년까지 되어 있지 않았죠?

예, 서부소방서가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조금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계획상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죠? 이유가 한국노총에서 근로복지회관 그것이 늦게 이전해서 그렇습니까?

금년 2월에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국노총에서 건축을 했던 건물이 금년 2월에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좀더 기간을 연장해서 이전하는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이전됐어야 될 서부소방서가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노총 때문에 정상적인 소방서 이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대전시 행정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의회 쪽에서는 몇 번에 거쳐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서두르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대로라면 언제쯤 이전을 합니까?

한국노총에서 금년 6월까지는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부소방서 이전과 관련한 증축과 리모델링에 관한 예산이 안 섰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곧바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소방서의 역할을 제대로 서부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나, 빨리 이전해서 정착을 해야 될 서부소방서가 아직도 계획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부장께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입니다. 손성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지요?

약 한 달 됐습니다.

업무연찬 다 됐습니까?

조금 했습니다.

워낙 영역이 넓어서 아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일부만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감안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리모델링할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지요?

예, 리모델링 전체 한 9억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7억 9,100만 원하고 옥상 방수 2억 원. 10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리모델링 합니까?

보수 관계는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리모델링 문제는 충청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방문의 해가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방문의 해에 관계돼서 리모델링을 못 한다 그 얘기입니까?

천상 방문객들이 많이 왔을 때 저희 그쪽 인프라에, 둔산공원에 있는 인프라에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 엑스포다리 이것이 관광벨트화되면서 거기가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못 볼 것 같아서 하반기로 늦추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 방수만 하고 나머지는 충청방문의 해와 겹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인데, 충청방문의 해 결정이 된 것이 언제예요?

작년.

작년입니까?

예.

2008년 10월이에요.

예,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네요.

예산은 작년에 계상이 됐지만, 지금 뭘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2008년 10월에 충청방문의 해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미술관이 건립이 된지 1998년이니까 12년이 경과됐어요. 그동안 내부 수리라든지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많이 느꼈을 텐데 그렇다면 2008년도에 충청방문의 해가 선정이 됐다면 2008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2009년도에는 이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됐었어야 됐는데 유기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손성도 국장께서 부임하기 전 일이니까 책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충청방문의 해라든지 또는 시설에 대한 보수 계획이 서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결국은 예산이 제때 집행이 못 되고 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올릴 수가 없는 거지요, 시기를 제대로 산정을 못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시립미술관에는 홈페이지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응노미술관 홈페이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정식 이응노미술관 홈페이지입니까?

예, 정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게 잘못 됐는데.

금년에 영문하고 국문으로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 개인 블로그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블로그 아닙니다.

정식으로 이응노미술관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다 그거지요?

예.

포털에서 치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예, 나오네요.

그간 도메인을 사용했습니다만, 금년에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작센터 있습니까, 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

예, 있습니다. 대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대흥동에 있지요, 원도심에?

예.

여기는 홈페이지 없지요?

예, 거기는 아직.

이 창작센터도 시립미술관 예하의 기관 아닙니까?

예하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기관의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야지 개인 블로그 형태로 여기가 운영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게 재작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간 준비를 못 했습니다. 금년에.

보통 기관이 설치가 되면 흔히 처음 예산 올릴 때 홈페이지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본 위원이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 인터넷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최고 강국입니다. 외국 일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인터넷 환경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나라에서 이러한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가 없다, 이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미 이 창작센터가 태동한 지가 1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 하는 것은 관련 직원의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바로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준 씨 거북선 문제인데 한동안 대전에서 과학을 테마로한 예술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백남준 씨의 작품세계와 대전의 과학도시와의 연계성이 있다고 해서 한동안 지역예술인들이 백남준의 작품을 모아서 대전에 백남준의 미술관 내지는 미술세계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한동안 그 단체를 움직이다 도저히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다른 도시에 아마 백남준미술관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백남준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백남준 선생의 모든 작품은 아니지만 비디오작품, 스케치, 그분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전람회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용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백남준 씨가 원래 활동했던 거점이 방대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거북선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백남준 씨의 작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그 자체의 작품세계를 대전으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쪽에 그 작품을 장기간 대여를 해준다든지, 할 수 있다면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품만을 가지고 또 거북선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어디에다 설치를 하느냐, 또 그것만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놓을 수도 없다. 또 현재 시립미술관의 작품하고 여러 가지 전시회 하고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작품을 야외로 내보낸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서울에 대여하기 전에 작년 5월 중순경이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이영철 관장이 저한테 직접 오셔서 그것을 백남준아트센터에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상의가 서로 오고갔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입장에서 과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작품을 타도로 인계를 해야 되겠느냐는 여론에 부딪혔었고 그런저런 문제로 10월까지 있다가 저쪽에 대여를 하게 된 것이죠, 서울문화재단에.

글쎄, 우리 욕심인데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우리도 이응노미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기임대를 받는 것도 있고 물론 기증받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놓을 장소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장기임대를 해서 그 지역에 하고 나중에 또 대전에 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싶다면 다시 이전해올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니까 작품을 가지고 고인되신 분이 이 작품을 어디에 놓아야 되는 것인가, 밖에 놓아야 되나, 안에 놓아야 되나 고민한다면 대단히 실망하실 것 같아요, 당초의 목적하고는 관계없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51쪽을 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 목표가 100% 완료되었다,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지원 8개교에 112억 원을 추진한다고 했는 데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원 목적이 뭐예요?

학교를 우리 시민의 생활체육센터로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하려고 학교시설을 개방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관도 있고 인조잔디가 있고 트랙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100개의 학교를 개방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는 일찍 만들어졌지만 어제 1월 30일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할 것이 103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치는 다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달성을 하는, 아까 목적은 학교를 개방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이용하고 활용하고 즐기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고 교육청과 공동추진하고 잔디를 기금 가지고 깔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축구면 축구 동호인들, 달리기면 달리기 동호인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이런 동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실내운동을 위해서.

예.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문제는 돈을 투입하고 100%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은 100% 되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설이용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봤습니다. 어제도 전민동 중학교를 시설개방사업 준공을 해서 갔다가 왔는데 이용빈도는 굉장히 좋고요, 또 주민들한테 호응도 굉장히 좋던데.

아니 그것은 손 국장님 말씀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 기획관리실 할 때 이런 예산을 줘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하는 데 대해서 지역마다 다 문제점이 있어서 어제 여기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졌어요. 업무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 실은 제가 전민동에 갔다가 왔습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죠?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해 주고요, 학교에 가보면 거의 시민들이 원도심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보니까 둔산 쪽도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과후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이라든지 그것을 빼고 나면 이용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쪽 탁구 동호회하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학교 개방해 달라고 하는데 주변에 보문산 밑쪽으로 문창초등학교, 보은초등학교, 석교, 옥계 체육관 다 있어요. 가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활용을 했는가 알아보세요, 활용한 실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운동장 시설은 몇 단체나 아니면 몇 명이 와서 활용을 했는지. 물론 새벽이나 밤에 조깅한다고 운동장을 도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학교체육시설 8개교에 112억 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건립하고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용실적이 제가 볼 때는, 전혀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없습니다. 단, 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 동네 마을금고나 신협이 무슨 총회를 할 때 그리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외에는 진정한 체육시설로, 탁구가 되었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원해서 개방된 학교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우리는 시민에게 이런 시설을 지어주고 이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그것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기관이.

체육관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그동안 체육시설 개방사업 중에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고요, 금년에 10개가 나갑니다.

아니, 지금 이것이 8개교에 112억 원을 교육청과 공동추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도 이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보느냐 이 얘기예요.

실태파악을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장한테 그런 돈 주지 말자고 그랬어요. 앞에 보니까 도서관도 어디에 몇 개 몇 개 해서 25개 하고 전체적으로 100몇 개 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서관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방과후에 또 토요일, 일요일에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라고 도서관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소도서관. 한참 돈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만들어준 데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활용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느냐 이거예요. 다 문 걸어잠그고 있지. 도서관하고 학교에 만들어진 체육관을 현재 시민이나 동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충남도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인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용역을 수행중이라고 했지요?

예.

2010년 6월에 용역이 끝나네요?

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겠네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충남도청 활용 테마를 어떻게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여기 한 번 왔을 때 차관이 당초에 거기를 들린다고 했는데 들리지는 않고 담당과장이 말씀했는데 김영관 위원님 말씀대로 문광부에서 용역중에 있고 6월 말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고 근대사박물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논리를 폈고요, 저쪽 문광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우리 관심이 대단히 많은 지역이니까.

그때 피력된 것이 국립은 그렇고 시립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줄 생각이 아닌 것으로 실무자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해서 어쨌든 저희는 그러한 논리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우리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입니까? 밑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반영을 노력한다.” 는 것이 지금 그 답변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립을 원하는데 저쪽에서는 시립으로 해라?

그런 뉘앙스죠. 확실하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그러면 국립과 시립의 차이는 뭐예요?

국립은 전액 국가에서 예산을.

시설물도 방대하게 할 수 있고, 우선 자료를 수집하는 문제부터 해서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시립으로 하라는 얘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이만하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담당과장이 그것을 기안하고 위에 올려서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의견은 그런 쪽으로 뉘앙스를 풍기는데 어쨌든 저희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하나도 없고 당장에 전남도가 아시아센터를 만들 때 국비에서 전부 국가가 박물관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자꾸 만들어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국립박물관으로 명칭을 받아서 안에 여러 가지 배치하는 수집물 이런 것들이 방대해야 볼 것이 있어요. 시립으로 해서 조잡스럽게 꾸며놓아 봐야 그것 얼마나 가겠어요. 외국에 가보면 대개 근대사박물관들이 많은 작품이라고 할까 하여튼 공룡시대부터 시작해서 죽 진열해서 근대사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기할 정도로 많은 물건들을 수집해서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 돈인데.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맞는 것이지. 시립으로 해서 이것 한 200～300억 아니면 돈 1,0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보자? 그것은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정도의 작품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 오육천, 칠팔천 억 정도는 투자되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국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재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안 그러려면 문 닫아놓아야 돼,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뭐. 손 조금 대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것 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전시공간으로, 미술관도 부족한데 전시공간으로 크게 해서 아주 고풍스럽게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보기가 더 좋지요. 이것은 용역수행 시 우리 시 의견 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폭넓게, 크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오늘 새해 첫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한테 와닿는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생활화 기반조성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금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또 작년에 거의 각 학교의 체육관마다 스포츠 도우미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학교체육시설에서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배구라든가 농구를 하기 원합니다. 특히, 겨울이든 여름방학이든 춥고 덥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것인데 ‘일반주민들한테는 개방할 수 없습니다.’ 야. 거기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협의를 합니다. 이유는 일반주민한테 개방을 했을 경우에 체육관이 파손되거나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했더니 부교육감 지시로 해서 관리국장의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학교로. 그래도 그 공문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학교의 모든 재량권은 다 교장이 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줘도 교장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주민한테 개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운영위원회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규내용이 뭐냐면 시간당 20만 원 내지는 17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을 2시간 치기 위해서는 4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많은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지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협조를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육청은 얼마나 폐쇄적인 기관인지 교장 말 한 마디면 누구도 그 말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를 받을 때도 예산 지원할 때 어떤 협약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할 때는 체육관을 지역주민한테 개방한다는 문구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상 체육관이 완공이 되고 나면 교장선생님이 절대 이것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찾아가 봤어요. 개방하지를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민들이 가서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싶고, 배구도 하고 싶고 배드민턴도 치고 싶은데 다 문 걸어 잠가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보고할 때는 마치 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해서 주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입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도를 바꾸십시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운동장 조깅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거의 모든 학교들이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좋은 체육관을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탁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합니다, 하고 싶어서. 국민생활관이야 있지만,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국민생활관 1년에, 네 번 일요일인데 두 번 쉽니다. 둘째, 넷째는 휴관을 합니다. 실제 일요일에 직장인들이 가서 배드민턴도 치려고 하고 수영을 하러가면 휴관을 합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학교나 시설관리공단 예를 들어 공기업 근무자를 위한 체육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시는 시설공단을 통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업무보고장에서 국장께서는 정책에 변화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충청방문의 해라서 연말로, 하반기로 밀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그것이 반쪽 리모델링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경에라도 추가분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올해 반쪽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휴관하고 내년에 또 하기 위해서 휴관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올 후반기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본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책결정을 시장께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후반기에 가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책과 권장에 관하여, 그리고 동법 제8조에서는 지방체육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육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총 6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생활체육진흥 사업의 종류와 생활체육진흥 사업의 수행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위탁사업에 대해 시장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박수범 의원님에게 그리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최종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박수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