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 재정경제위원회 첫 회의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조례안 심의 및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본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총 집중하였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은 여느 해의 두 배 규모인 32만 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7만 8,000여 개 업체에 대하여 제도 출범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1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의 노력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는 지표상으로 경제회복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고객들은 회복이 더딘 고용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신년사와 이번 시의회 개회식에서 서울경제 활력이 서민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해로 시정목표를 정하고 모든 시민들이 경제회복의 기운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듯이 올해도 저희 본부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전년도 수준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10년은 민선4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해이자 그동안 펼쳐놓은 사업들이 민선5기 이후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살려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민선4기 동안 집중 육성해 온 관광, 컨벤션, 패션, 디지털,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 11월에는 세계 총생산의 90%, 세계인구의 2/3를 차지하는 G20국가의 정상들이 서울에 모이게 됩니다. 맑고 매력있는 서울을 전 세계에 알려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G20정상회의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경쟁력강화본부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그간 인사발령이 있어 변경된 우리 본부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투자기획관 임옥기, G20정상회의지원단장 최임광, 국제협력담당관 김진만, 관광진흥담당관 이해우, 금융도시담당관 이회승, G20정상회의지원단 기획지원반장 정진우)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수숙박시설 지정의 절차 및 지정의 취소 등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부화해서 정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우수숙박시설의 신청과 품질평가, 심의를 통한 지정 절차 등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한 지정업소 관리와 지정 취소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수숙박시설 지정업소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국내외 관광홍보 및 운영개선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난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기준이 마련 안 되어 있어서 그때 논란을 빚었던 그 사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도조례나 하수도사용 조례에 근거해서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을 해 준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는 또 빠집니까?

이렇습니다. 상수도법 하수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그 전에도 관광호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요건을 특정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구체화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조례 제정이 잘 못하면, 우수가 안 되면 탈락시키고 지원해 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안 해 주겠다라는 네거티브한, 조례 제목은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잘하면 여러 가지 문체부에다 얘기하든지 무슨 이런 돈도 대여해 줄 것이고 더 많은 숙박료의 30%도 보전해 주고 할 것인데 안 하면 지금 제가 듣기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위원회가 부적격자를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서 그 규정에 우수가 아닌, 처음에는 우수 이노스텔로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의 운영 상태를 보니까 그 이후에 영 시원치 않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업자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례 제정이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 열심히 해라,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근거가 마련돼서 거꾸로 규제의 의미가 들어간 것도 지금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배제할 수는, 전혀 아무 것도 안 집어넣을 수 없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한번 지정이 된 경우에는 최소한 그 기준의 레벨은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그 의무를 계속 keep하지 못할 경우에 철회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것을 어디에다 그러면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우리 경본에서 직접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전문기관을 동원하든 우리가 하든 해서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비상설이고?

위원회를 상설로 만들어야지요.

위원회는 상설로 하고. 그러면 이것에 따른 위원회가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관광진흥위원회 같은 데에 기능을 추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장려하는 쪽으로 조례 운영 내지는 재정 운용 취지가 됐으면 좋겠다, 거꾸로 부정적으로 여기에 걸리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여태껏 지원해 주던 것 빼버린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2010년도에 경쟁력강화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과를 실익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해여서 연초부터 많이 바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 새해 들어서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가 일자리정책하고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 시 전체 업무 성과포인트 심사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 본부 애로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저희 본부 업무가 물론 필요한 최소의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 권한과 저희 예산과 저희 인력을 가지고 사용해서 성과를 내는 일이 없거든요. 일자리만 하더라도 이렇게 민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되고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관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과를 내는 데 노력과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딱딱 떨어지는 성과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결되거나 단년도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서 작년도에 우리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으로 성과포인트 상위등급을 받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심지어 이렇게 감사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제도를 만들고 민간자원을 끌어들이고 또 민간의 동참을 유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금년에 더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쭤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준비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올 한 해도 애써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재정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非OECD권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추진내용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몽골학교 측에 부지매입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5개 학교에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 非OECD 외국인자녀 교육실태 조사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5개 학교에 어떤 내용을 지원을 할 계획이며 화교학교하고 레인보우학교하고 몽골학교 5개라고 하셨는데 이것 말고 또 어떠한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먼저 몽골학교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에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몽골학교 건립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또 이 사항은 반대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저희 교포2세를 위한 한국인학교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지 제공은 몽골에서 받고 저희 교민들이 건물을 짓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지난해 시장님께서 몽골 갔을 때 그쪽 시장하고 그쪽 대통령하고 해서 확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던 것인데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울러서 몽골에 건립하고 있는 한국인학교도 차질 없이 잘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종전에는 화교학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화교학교가 3개가 있어서 제일 많은데 화교학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점점 조선족도 많이 늘어나고 타 외국인도 늘어나서 다른 非OECD 국가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거나 이렇게 정규적인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분야를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현재 화교학교 위주로 되어 있던 운영지원금을 그런 쪽으로라도 배분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상반기 중에 교육실태 조사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非OECD권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가된 학교 또 인가는 받지 않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 취학아동들을 교육하고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요?

네.

그러니까 비인가 된 학교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구청을 통하고 해서 그런 교육기관을 조사할 것입니다. 인가된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으면 쉽게 받는데 그렇게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우리 국내의 단체들을 통해서 비공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교육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요?

네.

어쨌든 이게 화교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던 지원을 더 넓게 확대시킨다는 것인데 그러면 장기적 계획이 있나요?

장기적인 계획은 非OECD권 학교 취학아동들한테도 2015년까지는 100%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겠다는 것이 장기적 목표입니다.

2015년도요?

네. 지금은 외국인학교 건립 이런 계획이 OECD권 위주로 되어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몽골학교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15년까지는 非OECD권 학생들의 교육여건도 100%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몽골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이고 非OECD권이라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조선족이고 그다음에 근로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 이런데 결혼이민자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이민자 2세들이 언어를 따라가는 데 애를 먹고는 있는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한국인학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족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지원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혼이민자 2세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한국학교에 갔을 때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언어지원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하는 그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다 더 공식화되고 규모화가 되면 그런 쪽에 지원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조사를 매년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가 꾸준히 해 왔고 특히 非OECD권 학교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고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올해 들어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관련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재경위에서 현장시찰과정에서 방문을 또 한 적이 있었고 그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지면서 일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듣거나 이러지는 못 했어도 그분들을 그 더운 여름에 본 것만으로도 참 열심히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는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일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어쨌든 단합하는 측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올해 들어서 듣게 됐어요, 우연히. 작년에 재계약을 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다들 재원들이기 때문에 일본어나 중국어나 외국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관광의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제대로 된 근무평가가 없다, 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재계약이 되지 못한 것이 몹시 절망스럽다, 그리고 사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통보를 하지 않고 준비 없이 계약해지를 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다 하는 호소를 듣게 됐어요. 이것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공무원 누구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관광협회에 어떤 개선책을 요구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협회가 하지만 우리의 정책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지침은 보다 더 숙련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금년에 이것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작년도에 했던 사람 중에서 더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뭔지 제가 한번 조사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셨던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기는 한데 누구 개인이 다시 재계약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제기보다는 제대로 된 적정한 기준의 근무평가가 없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된다, 그리고 재계약을 한다 안한다 함에 있어서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이 어떤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여러 사람이 받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측면의 얘기거든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이런 부분?

없습니다. 지금 처음 지적해 주셔서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선에서 직접 외국인들을 만나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갔을 때 서울시관광협회에서 무엇을 자랑했었느냐 하면 우리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의 안내를 받고 어떠한 도움을 받은 외국인들은 서울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돌아가서도 이것을 소개를 한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 난 것이나 잡지 기사 난 것이나 인터넷 기사 난 것을 자랑하셨거든요. 저도 자랑스러웠는데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없고 자기네 사비로 무엇을 산다든가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해고의 위험 속에서 일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을 보고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청 드리는 것은 이 상황을 알아봐 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직접 누구다,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것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상황을 아시게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떠한 개선책을 올해는 가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협회 측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좀 문제가 실제 있는데 전반적으로 프로세스를 한번 체크해 보고 말씀하신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능숙하게 잘 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 다시 재계약돼서 잘하는 것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프로세스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아까는 조례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본부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의회가 선거철이 되니까 이것은 여담이지만 맥이 빠져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재선하실 분도 많으시니까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고 말씀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전임 7대 의원들한테 다 보고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담인데 아까도 제가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아주 관광객이 대거 올 테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고, 저희 재경위원들이 가서 무지하게 홍보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많은데 우선 최임광 단장님께서 어제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임명장 얼마 전에 받으셨지만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이 되신 거지요? ○G20지원단장 최임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로 하면 계약금 받은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네, 계약금 받고 1차 중도금 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잔금, 2차 중도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건물 완공되고 난 다음에 돈을 마저 다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을 돌아보며)잔금이 언제지요? 내후년까지…….

2013년이요?

네.

건물 완공은 2015년이지요?

네.

시가 서울시 땅을 팔아서 민간업자가 짓는 것이니까 그 이상 관여할 것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다른 데 무슨 롯데니 용산이니 이런 데와 달리 마치 이것이 시 사업인 것처럼 시가 랜드마크 빌딩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시도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땅은 매각은 했는데 매각하면서 약간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DMC라는 특별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만 조성된 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33층을 못 짓겠다, 한 80층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우리 시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니면 원래 사업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사업취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취지에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관계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모 우리 국내 건설회사가 이것 시공을 할 예정인데…….

대우건설이 시공회사로 선정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지분참여 중에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지분참여 25개 업체인가에도 들어가 있고 시공사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림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60층 이상을 지어본 경험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두바이에다 우리 삼성이 짓는다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 자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었더라고요. 우리는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엘리베이터 통로가 20cm가 휘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33층에 600m가 넘는 빌딩입니다. 그냥 성냥갑 올리듯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요하는데 대한민국의 건설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다는 데 있어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있냐 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당신 사업인 것처럼 추진을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면 이것은 줄인다, 층수를 줄인다라는 얘기까지도 그 안에서 얘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사업인 것처럼 여태까지 시가 얘기를 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홍보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귀책사유를,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이것 짓는 데 있어서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층수를 줄이든지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랜드마크 빌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층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100층 이상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매각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설계 그런 것들을 우리하고 일일이 다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층수를 낮춘다든지 그러려고 하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DMC실무위원회라든지 기획위원회 같은 그런 공식기구를 통해서 당초에 토지 조성한 기본계획이나 그동안에 한 것들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이 정밀점검이 되어야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시장님 바뀌었을 때 층수를 대폭 축소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있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를 외국계 회사가 맡고 있고 감리 문제도 외국계 회사가 맡고 있고 대우가 총괄을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설 기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것은 건축을 진행하는 컨소시엄 구조상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100층 이하로 내려오면 그 땅을 사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건축 플랜의 수익모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서울라이트주식회사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글쎄 제가 어떤 마이너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것이니까 우리 경본에서도 그것을 땅만 팔았으니까 땅값만 들어오면 된다, 아니면 나중에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창구가 있고요. PM회의라고 그래서 거기에 진행되는 것을 DMC 관련 전문위원님들하고 수시로 회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컨소시엄이 잘 구성이 안 된다든지 경제위기를 맞아서는 수익성 여부가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경제회복도 되고 컨소시엄도 진행이 되니까 반대로 일부 참여에서 배제된 그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조금씩 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문화산업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뷰티산업, 뷰티페스티벌이라는 것으로 한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사전에 우리 담당 과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제가 나중에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액수는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제가 들어보니까 소위 말해서 뷰티산업이 뭐냐 했더니 사실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었던, 남자들이야 특히 덜한데 무슨 화장품 메이크업하는 사람, 메이크업아티스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또 무슨 스킨케어 하는 분들, 네일아트 하는 분들, 무슨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까지 아주 총괄해서 그 분야를 자기들이 명명을 뷰티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번 논의했지만 관광객,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의 상당수가 우리 비비크림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에 대한 구매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서울시도 거꾸로 말하면 민간파트에서 그런 식으로 페스티벌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거니까 시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니까 그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지원하는 데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본부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 분야가 아직까지는 소비재, 그다음에 사치재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시작하는 의미로 돈을 반영해 달라고 그랬던 것이었는데 금년에 우선 뷰티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조사, 그것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울시가 해야 할 정책 수단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그런 뷰티산업 페스티벌 쇼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이 분야를 계속 키워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도 금년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훨씬 규모에 따라서는 더 커질 수 있고 지원하는 분야도 물론 다양해지고 다양한 분야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분야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