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인년 새해를 맞아 균형발전본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변함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본부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1일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6개월 만에 천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등 국가대표 광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을지 한빛거리, 세운초록띠 1단계 공원 개장 등 도심재창조 주요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서울 도심이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의 자연 및 역사성 회복을 위한 장충, 회현, 예장 등 자락별 재정비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서민주거 안정과 고품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은 대규모 철거현장의 석면종합대책 수립 시행, 태양광아파트 시범실시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서 마련 등 주거환경 개선을 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20일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용산사고가 지속적인 협상 노력 끝에 지난 연말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는 지난해 개장된 시설에 대해 시민고객 중심으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학천 조성, 이대 동대문병원 공원화 등 도심의 매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산의 자락별 사업은 장충자락이 5월 정비가 완료되고 회현자락은 4월 1단계 구간의 성곽이 복원되는 등 하나둘씩 사업을 가시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뉴타운사업도 지난해 수립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해 나가는 한편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확대 공급하고 창·숭인지구 봉제마을 조성 등 여러 가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본부 전 직원들은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고객 행복증진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균형발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효율을 위해서 그 사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활성화담당관 이비오,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신대현, 뉴타운사업1담당관 김명용, 뉴타운사업3담당관 황영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균형발전본부 업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된 사항은 총 56건으로써 시정·처리요구사항은 33건에 추진완료 15건, 추진중 14건, 검토 등 4건이며, 건의사항은 5건에 추진완료 2건, 추진중 3건입니다. 자료제출 및 서면답변자료 요구하신 18건은 모두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상을 만들 때 말이죠, 우리가 외국에 가면 동상이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데 이순신장군동상을 보면서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동상을 제작할 당시에 영구적인 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인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왕 동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산에 동상이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죠?

10개 있습니다.

10개의 동상을 같은 장소에 만드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뭐냐면 외국에 가면 유명한 분들의 동상이 같이 있어서 우리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세운상가 건물을 짓는데 제가 당시 도심재정비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드려서 높이를 정해 드렸는데 이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관계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언제까지 내려가서 우리 서울시같이 25층이 13층으로 줄어드는 일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주택국에서 지금 일반 주택지역에 대한 모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 알고 계신가요? 일반 주택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형주택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6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가든파이브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이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사관실 조사과장으로 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참 고생 많으셨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 그나마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에 새로 오신 담당관께서 문제점을 파악을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분양하고 상권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든파이브는 가든파이브만 봐서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곧바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물류단지, 앞에 활성화단지, 법조단지, 또 미래형업무지구, 이와 관련된 부분을 기존에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수립 또는 변경, 추가 이런 것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그 일대가 활성화되고 뭔가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우려하던 바들이 말끔히 정리되고 그것을 우리가 일구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새로운 실적을 올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 한해에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정비사업 관련된 부분,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중기청에 올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지적했던 것은 무등록시장도, 우리가 등록시장 위주로만 하다 보면 실질적인 서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등록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제가 그때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고려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주거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정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화문광장 운영개선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시민들의 뜻이 많이 반영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 내부적으로 균형발전본부에서도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 같지만 광화문광장이 국가상징거리로서 처음에 설치했을 때의 그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어떤 비움을 통해서 광화문광장과 시청과 이어지는 공간이 시민들에게 그 비움 자체가 국가를 상징하면서 우리 600년 도읍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잘 설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주변에 편의시설 제공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광화문광장에 지금 천만 시민이 다녀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거기에 온 김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주변에 편리하게 여러 가지로 그 주변의 경제 활성화도 되도록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고, 그런 과정에 방문객들이나 주변 상권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고 참여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소월길 보행환경개선이 나와 있는데요. 힐튼호텔에서 용산구 한남맨션 이 길이 제가 의회를 출퇴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도심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강남권으로 넘어가면서 이 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도로 자체 사정으로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이 그렇게 용이한 지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또 우리가 남산을 살리고 남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측면 이 부분도 정말 면밀하게 그쪽의 교통 소통량이나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것이 평면이 아니고 비탈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S코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철저하게 고려하시고 지역 자치구하고도 의논하셔서 정말 사후 어떤 일을 하고도 구설에 오르지 않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지금 3차 뉴타운까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4차 뉴타운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죠?

아닙니다. 아직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 면목동 지역을 유정현 의원님은 면목뉴타운을 만든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시던데? 오세훈 시장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얘기하던데?

글쎄요…….

그래놓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딱 나는 것 아니에요?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요. 뭐,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뉴타운을 하시겠다 이렇게 국회의원 분들이 기대나 희망으로 얘기하시거나, 또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확실히 없다는 거죠. 이것이 5년 뒤, 아니면 내년에……. 하여튼 지금 이 시점에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도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뉴타운지구를 처음 지정한 것이 2002년도였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1,072만㎡ 일반구역이 재개발구역을 포함해서 360개에 달하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몇 개 지구, 활성화가 된 데가?

뉴타운사업기획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범뉴타운…….

주거지역 뉴타운이 26개가 있는데 시범뉴타운 세 곳, 은평뉴타운은 최근 분양까지 하면 거의 일반주거지는 많이 끝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길음뉴타운도 완공이 다섯 구역, 공사중이 세 구역,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한 곳이 있고, 왕십리는 세 구역이 다 관리처분인가 돼서 철거가 완료단계이거나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실 지금 20%를 완화한다고 해도 우리가 6개 구청에 11개 지역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말씀처럼 뉴타운도 2002년부터 지금 30여 개를 지정했지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진척이 안 되는데 이것 6개 지역 11개 정해 준다고 해서 무슨 전세대란이 그렇게 발생을 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수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지정한다고 해서 겨우 사업이 1~2년 조기 앞당겨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11개 중에서 잘 되어야 네댓 개 빨리 할 것이고 나머지는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진척이 제대로 안될 것으로 보는데 네댓 군데 더 한다고 해서 서울시내에 그렇게 큰 변동이 있는지,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에 보면 2015년이 되면 전체 주거지의 80% 이상이 현행 노후도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15년이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5년인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해당되는 것 1~2년 앞당긴다고 해서 여기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안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본 위원이 설득하기가 참 힘듭니다. 또 한 군데 보면 도촉법이 경기도 원당에 한해서 이것 한 군데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외의 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82%, 아까 말씀처럼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뉴타운지역 외에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른 지역은 이 법률 주거정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뉴타운 재정비지역에 포함해서 20%를 완화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까지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또 형평에 안 맞거든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취지로 볼 때 지구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기에 하도록 독려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 군데 정해놓기만 하고 그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전혀 못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지구 몇 군데하고 왕십리하고 길음지구 한 군데하고 겨우 거여동에 조합 설립된 그 정도인데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에요. 50개, 30개를 완화해서 풀어준다고 해도 50개가 100m 달릴 때 똑같이 50명이 동시에 입장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 체력이나 개인 사정, 주거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1등부터 50등까지는 서열이 있기 마련이에요.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11군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정해진다고 해서 11군데가 죽 오는 것 같아도 마라톤 해 보면 42.195㎞를 달릴 때 여러 가지 문제로 1등부터 서열이 정해지는 것처럼 11군데를 완화해 준다고 해도 이 지역이 동시에 준비 땅 해서 11군데가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자기 해당지역의 사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이 11군데 지역이 이것을 완화를 안 해 주면 정비지역에 해당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지금 구청장이 건축행위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집을 증·개축,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연한이 도래되어서 2월, 3월이면 그것을 해제해 줘야 되는데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후도가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그 지역은 지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타운 재정비지역도 안 되고 재건축지역도 안 되고 이렇게 슬럼화에 다시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 뉴타운 기본 지정목적에도, 재정비 목적에도 반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이 그 제정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처럼 정말로 재정비촉진이 빨리 될 줄 알고 건축도 안 하고 집도 지었는데 자꾸 세월 끌고 시간만 보내니까 이분들도 한 없이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산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새집을 짓든지 증축을 해야 되고 깨끗한 집에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다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본부장이나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을 몇 개 지역 1~2년 당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난다는 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외에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바쁜 시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이 조례 개정 때문에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공무원들도 물론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그 어려움보다도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조례는 이번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정 당시에 25개 중에 그때 이명박 시장께서,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11개 지역만 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여·마천동 같은 예를 들어보면 송파구청에서 11개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그냥 슥 그어 가지고 조금 괜찮다 싶은 데는 빼 버리고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좀 더 그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이게 정형화 부분도 있고 50만㎡에 기준해서 신청을 하라,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이하로만 신청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짜 맞추기 위해서 마천지구 성당 주변이나 새마을 주변을 그냥 빼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민원이 된 사항도 여러분들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에 와서 보면 30m도로를 기준해서 안쪽으로 60만㎡가 되더라도 그 안에는 존치지역이 또 수십만 평 있어요. 그것을 제하고 나면 50만㎡이하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생각이 짧아서 무조건 50만㎡에만 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두 군데를 제외시키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장기민원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시지만 그중에는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한다는 것이 재개발지역이든 도시재정비촉진지역이든 지정을 하면 촉진을 해야 되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고민은 그렇게 촉진을 해야 되는데 또 아울러서 계속 지금 주변으로부터 뉴타운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지정된 것보다도 더 많이 지정해 놨다. 그러니까 뉴타운이 잘못된 게 아니라 40년간 지정된 재개발지역보다도 일시에 몇 년 사이에 과다지정을 해놓아서 대량멸실이 되는 바람에 부동산 불안을 가져온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세난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창 떠들 때 이 전세난은 사실상 뉴타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포나 송파에서 2~3년 전에 대규모로 재건축이 일어나서 그때 대규모 물량의 전세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역전세난이 일어나서 막 싸게 줬습니다. 그 싸게 줬던 것이 2년 후에 다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용수철효과라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값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인데 공격은 누가 받았느냐, 뉴타운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뉴타운은 멸실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도 뉴타운 때문에 그렇다고 거의 신문마다 장식을 합니다. 그게 여하튼 뉴타운을 과다 지정한 죄로 이런 것을 받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뉴타운이 그렇게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만 나오면 올해도 재개발·뉴타운, 뉴타운·재개발의 멸실로 인해서……. 지금 전세난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뉴타운·재개발 때문은 아니고 주원인은 외고 입시제도가 지역제한이 되면서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빨리 이쪽으로 들어와야 서울에 있는 외고를 가겠다 해서, 또 강남 서초 송파, 거기가 물량이 없으니까 광진까지 이 주변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목은 뉴타운 멸실 때문에 그렇다고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정이 돼도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전환되는 것은, 한 1~2년 당겨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효과에 비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전체 재개발이 아닌 뉴타운에만 20% 완화된다는 것이 제목이 크게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지정된 곳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적용은 향후 모든 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뉴타운의 20%를 완화한다 이러한 선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못 거두면서도 공격은 다 받을 소지가 있다, 이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애먼 저희가 시기조정 한다고 온 난리를 치고 발표를 하고 국정감사가 뉴타운감사를 받았습니다. 뉴타운 때문에 전세난이 일어난다고 받고, 이런 와중에 저희가 긴급하게 대책 발표한 게 시기조정이거든요. 아, 우리가 이렇게 과다지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기는 조절하겠다, 빨리 진행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20% 풀면 시기가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대책이라고 내놓은 시기조정, 순환개발 이런 방식이 상징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서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전세난이라든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생기면 이것을 옴팡 우리가 뒤집어쓴다 이런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거고요. 그런 저희 고민을 위원님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요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본부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솔직히 시인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뉴타운 지정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그냥 개똥참외처럼 할 것 못할 것 아무거나 다 지정을 막 해 줘놓고는 지금 와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 지정 잘못 때문에 선량한 거여·마천동이나 중화지구와 같은 꼭 필요로 하고 당장 1순위로 해야 될 데가 이런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고충도 헤아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어떻든 고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늦었지만 그분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조례는 개정해서 정말로 시급하게 빨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노후도 20% 완화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2차·3차 뉴타운을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3개로 나눠봤을 때 존치정비구역이라 봐야 사실 30개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역시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촉진구역은 176개예요. 수치상으로만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상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그리고 저는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이것 사실 제가 볼 때는 주택국하고 균형발전본부하고 반드시 합의를 해서, 주택 공급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들이닥칠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어저께 신문기사에도 이런 식으로 났거든요, ‘도심내 주택 늘리기 진짜 어렵다’.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주택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전세값이 계속, 신문지상에 보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값이 오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공급이 마땅하게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니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형 생활주택 그런 것도 내놓고 역세권 반경 500m이내 용적률 인센티브, 또 국가 차원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그다음에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지금 여기에서처럼 뉴타운이라든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강북 쪽에 보면 공사현장이 지금 거의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며칠 전에 법원 무효판결 난 것 아시죠, ‘백지 동의서’ 해 가지고? 지금 그나마도 겨우 몇 군데 움직이는데 잘 아시다시피 왕십리뉴타운도 벌써 소송 걸렸잖아요. 그나마 지금 몇 군데 돌아가는 것도 소송에 휩싸이면 저거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다세대·다가구가 지금 거의 정지 상태예요. 사실 서민들을 위해서 그게 엄청난 역할을 해 줬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워낙 부동산값이 치솟아서 동네에서 다세대·다가구 거의 못 짓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는 데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주택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느 분야가 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것만 일단.

다른 말씀 많으실 텐데 그 분야 부분적으로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정치적 의도라고 하셨는데 물론 모든 것이 정치적인 의도나 정치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 주거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정치적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근본적으로 이런 체계가 저는 용산사태를 겪고 해결하면서 우선 부분적으로 공급의 문제를 따지면 지금 일부 판교나 은평은 미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근에는 미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지역별 불균형이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렇죠. 저도 당연히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런데 지금 우리 뉴타운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더 심각하게 공격을 받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의 문제를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사시는 세입자 문제 때문에 주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가격보다는 주로 전세난이 근래에 들어서, 작년 올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세니까 세입자의 문제이고, 특히 용산사고를 겪으면서 이 문제가 세입자 문제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타운이 공격을 받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주택공급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세입자의 문제가 더 부각이 되어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은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큰 궁극적인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던 아주 어려운 분들이 세 들어 사시는 환경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하튼 거기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전부 아파트화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방 한 칸, 방 두 칸에 사시던 분들이 전부 쫓겨난다 이것이 가장 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서민주택 서민주거환경이 멸실된다는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거공급은 별도로 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것은 대규모 소형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형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소형주택을 짓는다거나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대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부분은 사업성이 안 돼서 다세대·다가구가 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수요공급문제는 별도로 있고요.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 주거 노후도 완화의 측면, 재정비촉진사업지구의 노후도 완화 문제는 다분히 세입자 문제 서민주거안정 문제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재개발 체계가…….

본부장님,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예를 들어 서민주거나 세입자가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여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거도 없이 확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상위법령에서 그것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10년 이상씩 건축규제에 묶여서 재산권 제약도 무지하게 많이 받고, 사실상 뉴타운지역으로 묶인 데는 임대도 안 나가고 지금 난리입니다. 거의 공동화현상이 벌어져서 상당히 그 사람들 생활은 어렵고, 세가 한 번 나가면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실제 노후도를 20%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지구는 몇 개 안 된다 이런 것을 언론지상에 내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계속 비난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주택공급이라는 측면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본부장님하고 주택국하고 상의하셔서 이것 진짜 지금 대책 안 세우면, 저는 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기는 또 전세값이 떨어져서 난리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 구리나 진접, 남양주 이쪽에 아파트공급이 넘치다 보니까 아파트값도 떨어지면서 전세값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서울만 유독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값도 올라가고 하는 것이지 전세값하고 멸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멸실이 얼마나 됐다고? 저는 그것은 전혀, 남산 밑에서 균형발전본부 사무실 안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고 중랑구라든가 저쪽에 와서 한번 보세요, 건물 짓는 데, 멸실하는 데 있는가를. 한 군데도 없어요, 면목동 중화동 다 합쳐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간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할 수 있게끔 풀어놨으면 이런 것을 갖고 자꾸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니 이것 해 놨다고 해서 사업이 아까 천한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제히 시작돼서 땡 하고 야, 이제 우리 시작하자 하고 됩니까? 중화동도 6월 14일인가 결정고시가 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촉진구역 1구역도 조합도 안 만들어졌어요. 75% 동의인데 60%도 조합동의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비대위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다 풀어줘도 절대 실제 사업현장 가보면 사업진행이 힘듭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도 지금 되는 데 있습니까? 결정고시 벌써 작년에 다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하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괜히 균형발전본부, 즉 뉴타운 쪽에서 전세값이 올라가면 모든 덤터기를 다 쓴다, 그러면 그런 것 무서워서 못합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확한 데이터를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뉴타운, 즉 균형발전본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이 들고요. 이것 노후도 20% 완화시켰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절대 다른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앞으로 5~6년 내에 서울에 있는 주거지역의 82%가, 우리 분석에 82%가 전부 노후도가 충족이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뭔가를, 지난번에도 김수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선 노후도 기준에서 20년이 된 건물이 노후건물이다 이렇게 법에서 지정한 나라가 있을까?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40년 된 아파트에서 살지만 정말 쌩쌩하거든요. 우선 그 체계가 20년이 노후건물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됐고, 또 예전에 비해서 용적률이 높아진 것이 문제고요. 건물을 헐고 다시 지으면 이익이 남는다는 체계도 문제고, 또 노후도뿐만 아니라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과소필지비율이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다른 조건이 완화되어서 사실상 지금 노후도는 60%가 실질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지금 40%, 30%밖에 안 되는 소위 노후건물이, 20년 이하에 해당되는 건물 그런 것도 지금 철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기준 하에서 5~6년 지나면 주거지역의 82%가 재개발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헐고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차분하게 아, 진짜 뉴타운 포함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거꾸로 정말 이렇게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지 제가 정치적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완화된다고 당장 10개다, 5개다, 6개다 이렇게 개수는 지정이 안 되지만 이것이 언론에 의해서 일단 노출이 되면 그 개수보다는 전체 뉴타운에 20%가 완화된다 이렇게 비치거든요. 또 그렇게 앞으로 향후에 적용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 그런 점이 있고, 경기도는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전세값도 떨어지고 미분양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완화해 주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렇게 전세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까지 또 완화해 주면 역시 저희가 전면적으로 책임을, 서울하고 경기도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뉴타운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속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영향이 없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완화해 놓고 결국은 부동산가격은 일부 지역별로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뉴타운지정을 하면요? 결국 영향도 없으면서, 효과도 없으면서 아파트값만 상승시켰다 하는 비난, 거꾸로 그런 우려도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한다고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렇게 우려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류희숙 위원입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서울시 입장이 논의가 되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 논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 아주 적극 노후도 완화를 주장하시는 민병주 위원님하고 나란히 앉은 입장에서 좀 상반되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어느 분이나 모두 개인적인 소견이 다 있으시고 입장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소신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민병주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노후도 완화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 저는 평소에 정책이라는 것은 특히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은 정말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고 저런 민원이 있어서 그때그때……. 제가 어제도 이순신장군동상 자문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동상 전체를 제작을 해서 그때그때 여기 땜질하고 저기 땜질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전체를 손봐야 되는, 그렇다면 우리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사가 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류에 영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가 최대한 최소화되고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가야지 그 정책이 흔들림 없이 골격을 가지고 근간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도시정책에 관한 것,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은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취지가 뭐냐, 이런 의문을 한번 갖고 싶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취지는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노후도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저도 지금 38년 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노후도를 기존 정책에서 기존 조례로 규정된 것을 굳이 앞당겨서 시기를 당긴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 노후도가 다 충족이 되어서 충족되는 사업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텐데 그 노후도를 왜 굳이 당겨야 되는가? 물론 평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님이 지금 중화동지역도 말씀하시고 왕십리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특정한 지역은 민원으로써 해결을 하고 특별하게 다루어져야지 이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후도를 당기고 완화해서 전 서울시에 적용을 해야 될 만큼 그것이 타당하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하고 전세난, 세입자 재정착률, 뉴타운 이런 것이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민병주 위원님께서도 세입자 전세난은 노후도가 완화되어야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입장이시고 본부장님은 별개라는 입장이신데 저도 약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후도를 완화시켰다……. 주택국의 용적률 상향에 관한 문제점이 아주 지역에서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20% 상향한다고 해서 각 서울시에 300여 개 사업대상지들이 약간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적용받기 위해서. 이것이 적용이 되었을 때 그 스톱된 사업체가 동시에 사업이 시작이 되고 동시에 이주난이 생기고 이랬을 때 과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사업이 동시에 시작되고 동시에 이주해야 되고 또 동시에 완공돼서 동시에 입주할 때의 그 파장, 영향, 효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업이 동시에 시작되면 동시에 이주해야 되는 전세난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 분양이 완료돼서 동시에 입주하게 되는 시기가 맞물리면 분양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량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면 지금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택국 소관에서 제가 또 논의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 노후도를 완화했을 때 적용받는 지역이 동시에 사업이 들어갔을 때 전세난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도는 호수밀도 등과 같이 어떤 물리적인 요건도 아니고 이게 시간이 가면 자연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완화되어야 될 필요성은 저는 그다지 느끼지 않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세입자 전세난 이 부분하고 노후도 완화하고 민병주 위원님께서 지금 거론하신 부분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에 대한 세입자 대책난, 그다음에 뉴타운의 재정착률에서 원주민들이 밀려나가는 것, 이런 것과 노후도와는 별개의 정책으로 다뤄져야지 이것을 막 끼워 맞추기식으로 가는 것은 그다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제 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십니까?

위원님, 별로 답변 제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된 이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론 류희숙 위원님 말씀처럼 한쪽 면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병주 위원이나 천한홍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조례안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목적에 맞게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활성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것은 노후도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노후도 문제는 구청장이 예를 들면 건축행위제한을 2년이고 3년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이 지역 활성화, 주거환경을 위해서 동참을 해서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도래되면 구청장이 한없이 그것을 못 짓도록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풀어줄 단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만약에 그것을 풀어줘서 새로운 신축이 들어서면 노후도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사업에도 역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2년을 앞당기더라도, 다른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못 짓던 재정비사업 활성화도 시키면서 지역주거환경도 깨끗하게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민병주 위원이나 천한홍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을 류희숙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