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 연일 이어지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순구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는 기록적인 폭설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해외에서는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재해ㆍ재난 대응 매뉴얼의 현실성과 대응력을 엄중히 평가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0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

행정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로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신인사시스템을 세세한 부분까지 업그레이드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고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활성화하고, 창의시정 도약을 위한 핵심인재 집중육성 등 창의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자치구와의 공동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민생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유기적인 민관 협조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이나 환경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수사로 시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요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유길준, 인사과장 박문규, 인력개발과장 김용남, 행정과장 김의승, 방재기획과장 안무달,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권해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옥입니다. 가벼운 얘기부터 좀 한번 합시다. 업무보고서 33쪽을 보시면 추진일정에 연도와 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딱 보는 순간에 숫자 어떻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무슨 게임 같아요. 이 얘기는 년도는 2010 다 써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앞은 죽 했는데 33쪽을 보니까 이것이 무슨 게임 같아요, 게임. 그것 딱 보시는 순간에 연도가 보입니까? 좀 그런 것을 2010년은, 또 2011년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표시를 좀 해 주면 보는 사람이 어떨까, 아주 가벼운 얘기입니다. 자, 좀 더 무게 있게 해 봅시다. 금년도는 60년 만에 맞는 백호 호랑이의 해라 하고, 또 아까 지방선거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4년 만에 해야 할 지방선거의 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모셔야 될 시장님을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해이고, 또 여덟 장의 투표용지를 놓고 기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사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해보다도 공정하게 사고 없이 책임을 잘 지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사조직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린다면 얼마 전에 대기업의 부사장인 간부가 자살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잘 나갈 때는 좋은데 보통 내려올 때, 떨어질 때의 문제, 우리 인사는 그렇게 속된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조직과 인사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우리가 교훈으로 삼은 그러한 선례가 아닌가 싶어서 조직과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는 인사를 정말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승진하는 해로 하겠다고 하셨지요? 제가 잘 들었지요?

네.

바로 8쪽에 보면 신인사시스템에 관한 것이 죽 있어요. 그래서 성과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발탁승진이 있고 특별승진이 있고, 말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하나의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다 주셨는데요. 바로 지금이 승진의 때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이러한 중요한 시점인데 이번에 대상이 5급에서 4급, 6급에서 5급 그렇습니까?

네, 4급에의 승진부터 그 밑의 기능직까지 2월에 다 합니다.

2월에 다 하는데, 이번에 지금 하시려고 인터넷에 띄운 것은 5급에의 승진까지만 계획이 나온 것이지요?

그 이하도 지금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공지가 차례차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해 나가서 인터넷에 방침은 다 떴다 이거지요?

네.

바로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승진의 시점에서 2월 안에 끝을 내신다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4급에의 승진은 발표가 언제예요?

다음 주중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중간 정도…….

그러면 9일이나 10일 정도 되겠네요, 발표는?

네.

그러면 발표를 9일이나 10일에 하시려면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에 모든 심사절차가 끝나야 되겠네요?

하여튼 다음 주 중반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됩니다. 심사, 인사위원회 통과, 보고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여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 참 우수한 여성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가만히 둬도 오히려 남성들이 위축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30년 있었을 때는 여성이 정말 어디 딛고 설 데도 없었던 그런 때였는데,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관리자와 위의 상위관리자가 지금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번에 5급에서 4급 승진 여자 후보자가 있습니까?

네, 몇 명 정도, 두 명…….

한 명 있어요?

두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급에서 4급이…….

행정이 하나, 기술 쪽에 하나…….

행정이 하나, 기술이 하나?

네, 하여튼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인가 두 명이라는 얘기를 %로 말하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는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니다, 40명에 두 명이면 몇 %예요? 제가 보기에 후보가 40명인 것 같은데 40명에 두 명이면, 하여튼 %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뭐 6급에서 5급도 거의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 여성인 입장에서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5년 이내에만 이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5년 이후에는 남성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간만 좀 더 발탁승진 또는 특별승진이라는 하나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지금 후보가 좀 그래도 능력 면에서, 실력 면에 있어서 뒤떨어진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특별이라든지 발탁에 한번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심사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은 안 듣겠습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동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라 제가 애틋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오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바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외훈련을 갔다 온 직원의 교육비에 대한 환수문제로 질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네.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결과가 ‘추진완료’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완료로 되어 있지요?

네.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추진완료로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애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자,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답니다, 재무국에서. 가압류가 들어왔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하시면 교육훈련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항에 재무국에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사항은 참 애틋한 것 같아요. 이 이유를, 한번 해봅시다. 감사원 감사에 교육훈련 복무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환수인데, 이 사람이 왜 교육훈련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까?

본인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본인이 명예퇴직을 해서 미이행 한 사항이에요?

네.

명예퇴직 하기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도 좋습니까?

명예퇴직 할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나름대로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또 북경에…….

북경에 갔던 사항은 복무이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명예퇴직을 한 것이거든요. 강제로 명예퇴직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예퇴직 할 때 모든 것을…….

자, 명예퇴직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복무이행 가지고 논의를 해봅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에 국외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가서 훈련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더 많다고 봐요. 자기가 훈련 받고 온 그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보직에 가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발령 낼 때? 예를 들면 뭐 그런 것이 많잖아요. 보건을 공부를 하고 왔는데 행정에 보직 발령을 냈거나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 북경에 갔던 것은 그 복무이행에 해당이 안 됩니까?

퇴직을 했기 때문에…….

아, 북경에 갔던 것이 퇴직을 하고 북경에 갔습니까?

네.

산업통상진흥원이 퇴직을 한 후에 간 것입니까?

서울시 공무원을 퇴직해서 산업통상진흥원 소속으로 북경을 갔거든요. 이미 공무원으로서는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복무이행과 명예퇴직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절차를 알았는데요. 그러면 그 후에, 먼저 천 과장이 나왔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그러니까 뭐 할 얘기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 이 사람하고 한 번 더 통화라든지 만난 적 있습니까? 업무가 바빠서 못했습니까?

저한테는 전화가 와서 한번 얘기한 적은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하고는 아마, 특히 천 과장 있을 때만 해도 많은 얘기들이 서로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취득한 실력, 업무, 전공, 이것하고 관계없이 근무하는 사람도 많다, 또 명예퇴직은 사실 명예퇴직이라 하지만 좀 자의와 관계없이 퇴직을 하는 예가 많다, 또 이 사람이 보직을 못 받은 것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줘서 못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좀 더 재량에서 넓게 해석을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법적인 근거 또 재량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를 넓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정말 본인한테 충분히 상담을 해서 맺힌 한을 풀어주는 방향의 상담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이 넓은 아량으로 본인을 불러서 충분히 설득도 하고 맺힌 한을 좀 풀어주는 그런 방면으로 상담을 하셔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재무국, 감사관, 행정국 좀 같이 3자가 하시면 해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자, 부탁을 하겠습니다. 선배 공무원의 입장에서 시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질의로 맺겠습니다. 이것도 답 안 들을게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예산이 있어요. 자치구 예산 있지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용산구가 제일 꼴찌네요? 물론 자치구 소관 된 부서 얘기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구의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또 그 구의 세입 같은 것을 종합해서 용산구가 항상 좀 하위권에…….

항상 그런가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에서 말이지요. 여기 인사교류가 나오는데 인사교류에서도 좀 특징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인사교류가?

행안부에서는 지금 공무원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인사교류가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있잖아요. 기술직은 시 본청에서 주로 인사를 좌지우지하지요? 그런데 행정직은 자체 내에서 거의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교류가 안 되는 구가 어디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좀 뽑아봐야 되는데요.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떤 구가 교류가 제일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어떻게 치침이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순환보직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문제는 자치구 내에서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저희들도 계속 자치구 간, 또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대개 구청장님들이 보면 자기 필요한 사람은 안 보내고 필요 없는 사람은 보내니까 서로 그것이 매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인사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행안부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와 같이 논의도 하고 하는데, 참…….

시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셨어요?

예를 들면 광역,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 한 의견이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교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안 되고 또 반드시 구청장이 전출 내신을 내고 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뽑을 때 서울시는 다 뽑으니까 굳이 서울시 내에서 움직일 때 동의가 필요하냐는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로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원하면 본인끼리 서로 바꿀 수 있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등등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일 하는 것은 A구의 인사계장과 C구의 인사계장을 맞바꾸자 이런 식인데 그것은 생각보다 하려고 하다보면 그것이 편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행안부나 우리끼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의논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아마…….

지금 이렇게 행정직을 보면 인사 승진에서도 문제점이 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승진 관계에서도? 자치구 내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겠지만 승진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승진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불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자치구에서, 서울시 말고 자치구.

자치구도 잘하는 구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는 데가…….

아니, 통제가 안 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가, 특히 전국적인 현상이 광역보다는 시군구가 좀 더 인사 전횡문제가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관계, 승진관계 때문에 사실 자치구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비리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돼요, 사실.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행안부에다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그런 인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력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도 한번 연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기술직이나 그런 분들은 다 교류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은 거의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이종필 위원님 지적도 정말 적절한 지적이고, 아까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사라는 것이 그 비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머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자치구에 가서 고속승진을 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서울시에 있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이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이 참 중요한데 국장님이 아마 올해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요구를 해서 좀 현실감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사실 우리 LED 참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조명 관계. 에너지 절약 중에서 제일 지름길인데, 그런 것의 속도가 상당히 우리 서울시가 늦은 것 같아요.

지금 LED가, 아직 형광등은 LED가 KS마크가 아직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형광등이 아닌 것은 이번에 다 교체를 하고, 형광등은 표준 KS마크가 하반기에 나옵니다. 나오면 예산 반영해서 전부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 절약이 무지하게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LED로 바꿨을 때 엄청난 절약이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 가로등 부분도 그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그쪽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LED는 상당히 권장해야 되는 그런 조명 쪽이거든요. 그것을 잘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 100만 시대 넘었다 그러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숫자는. 질이 중요하지, 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만 넘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숫자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 숫자에 안주해서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것의 직접적인 관여는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올해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중에 일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청렴도에서 지난해 1위에서 9위로 추락을 했지요?

네.

그 부분이 아까도 언급이 있었는데 외부평가에서는 1위를 했는데 내부평가에서는 아주 꼴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내부평가가 왜 갑자기 이렇게 추락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내부평가에서는 1위를 하고 외부평가에서 3위를 해서 종합평가를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9년도에는 내부평가에서는 1위에서 9위로 떨어지고 외부평가는 3위에서 4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내려갔는데 종합평가는 종합 9위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것은 진짜 제가 국장으로서 위원님한테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 다른 것은 몰라도 외부평가는 뭐 어떻게 변화가 있지만 내부평가에 관련된 내부의 인사 부분, 예산 부분, 또 감사역량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15개 광역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서울시가 훨씬 우위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도 보면 서울시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절차라든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예산도 우리 10년 전부터 저희들은 중앙정부보다 먼저 예산배정을 온라인화 하는 등해서 개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부평가는 서울시가 1등을 못한 것이 뭔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데서도 지적이 됐지만 어떤 기관은 작년에 하여튼 평가시스템도 조금 내부는 자의적인 그런 평가가 될 우려도 좀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평가를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청렴도가 낮아진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개선할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인사 부분이든 감사역량 부분이든 예산 부분이든 청렴도를 아마 개선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부분을 조만간 발표해서 금년에는 다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방법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적인 9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물론 타 시나 광역보다는 잘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성과포인트 문제 이런 부분도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왜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서울시 중점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성과포인트가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사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선택적 복지포인트, 아까 국장님도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복지포인트가 전년에 비해서 2010년도 상향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폭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금년도 인상 %로 보면 제일 많이 한 데가 58%까지 인상을 하고, 대부분 구가 40에서 50%를 인상했습니다. 저희 시는 19%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인상하고 나서 금년도에 복지포인트를 보면 제일 많은 송파구가 2,970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죽 내려오면 서울시가 자치구 속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22위인가 23위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2,030보다 낮은 데가 두 개 구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우리가 제일 낮나요? 비율이 세 번째로 낮고 규모 면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낮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랬는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사실 시 정도면 적절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치구가 너무 크게 하는 바람에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라든지 심지어는 그 위의 부서하고도 의논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과대한 인상은 문제가 있었지만 적절한 수준까지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10%, 20%까지는 인정해 주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이나 여론의 반응은, 그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 이것이 임금이 아니다, 예를 들면 복지포인트라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카드로 사용해서 반드시 정산을 하고, 쓰지 않으면 또 남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서울시 공무원들은 주로 하위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기계발이라든지 건강관리를 하는 데 복지포인트로 하니까 그나마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금년에 인상한 것이 월 따지면 2만 7,500원이 되거든요. 2만 7,500원 인상한 것 가지고 직원들이 요즘 뭐 창의시정 한다니까 책 두 권 더 사 보는 꼴인데 이것 뭐 그러느냐, 일반 기자 분들이 대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도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면 한 쪽에서는 동결한다고 그래 놓고 올렸다, 이렇게 나가는 여론이 너무 지금 비등한 상태에서 행안부의 지침이 어제 오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시와 자치구가 지금 임의대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번에 아마 행안부에서 상당히 강화된 지침이 이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상한선을 정하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것이 2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결론적으로 간단히 계산하면 2만 6,700원에 해당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제대로 정비가 가능합니까?

네, 됩니다.

충분합니까?

네, 저희들이 전등 교체해 주고 시설 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2만 6,700원, 평균 따지면 안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이렇지만 점검해서 교체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속초연수원 증축 건이 갑자기 이렇게 대두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증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신축이네요? 별도 건물 한 동을 짓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증축이 아닌 신축이지요?

그래도 연수원으로 따지면 증축으로…….

신축이지요?

부지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

별도의 동을 하나 만드는…….

건물은 아마 새로 여지를 이용해서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148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검토안을 의회에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서 만약에 금년 중에 설계는 먼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면 추경 때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이것도 개략적인 자료 같습니다만 대강당, 소강당 해서 이 자료에 보면 소강당이 일곱 개라고 그랬는데, 450㎡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총 합쳐서 아마 450㎡로 표시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강당, 소강당 합쳐서 전체 면적 중에 17.7%를 차지하고요. 객실이 스무 개 해서 37.7%, 주차장 및 공용해서 44.4%, 결론적으로 20개의 객실을 만들기 위해서 148억을 투자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제 말씀대로 하면. 이 자료 가지고 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속초연수원을 활용해서 증축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 다른 부지를 물색, 확보해서 새로운 공무원수련원을 만드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환경도 그렇게 주변 환경이 넓지는 않거든요, 속초수련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 자리에다가, 여기서 표현은 증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새롭게 신축을 하나 만드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를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숙제로 남겨놓고 계속 물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서 있으면 그때 보고드리고 하는 것이지만 일단 당장 속초수련원이 두 시간 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의회든 우리 직원이든 거기서 갑자기 워크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상당히 평일에 이동하면 금방 이동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만 여기 예산 부분 이런 것도 전부 다 추정예산이고, 설계를 하고 또 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검토안을 보고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좀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큰 문제가 없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금년 중에 한번 설계는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설계비 자체를, 아니면 전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아까 20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뭐냐면 85㎡이니까 이것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여기 20실은 한 방에 여덟 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방 말고 여기는 연수 온 공무원들이 한 100명씩 가니까 그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은 생각보다 아주 많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직원들이 워크숍 갈 때는 가서 한 방에 네 명, 여덟 명씩 자는 그런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20실을 만들기 위해서 148억을 서울시에서 투자한다면 이것 또 여론의 몰매를 맞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주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거기가. 바닷가도 아니고 바닷가하고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새로운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새로운 장소는 저희들이 계속 찾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서천이나 수안보는 연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는 조그만 세미나실 하나 있고 워크숍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도 좀 생각하셔서 나중에…….

급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야 하반기에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3월 의회라든지 이때 의견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행정인력 및 예산 현황자료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금년도에도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께도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본청 공사하잖아요, 시청? 그런데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나요, 에너지 절약?

지금 신청사를 열효율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시장님 항상 지시하는 것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은 다 강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태양광도 하지만 지열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건물구조를, 실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사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열효율이라든지 친환경 관련해서는 아주 모범적인 건물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을 위해서 지진설계를 물론 했겠지요?

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지진설계를 하셨나요, 아니면 이 사태가 발생해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설계변경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진설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물 관리도 중요한데 신청사를 지을 때 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에 무슨 저수조가 크게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시에 물을 받아서 보관해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님 질의내용을 좀 정리해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신청사를 짓는데 매스컴에서 한번 맞은 일이 있어요. 가림막 공사라든가 과다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 보셨지요, 기사?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세요?

그것이 문화재단에서 가림막을 했는데 그것이 또 재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 난 부분과 문화재단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정도 돈이 쓰이는 것이 시정에 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자세히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열관리를 잘한다, 난방시설이 잘됐다든가, 과도한 청사를 지어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된 구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용산구 청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최근에 또 아주 대표적으로 잘한 곳으로는 은평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해서 돈도 적게 들이고 아주 가보니까 청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언론에서 칭찬도 받고 했는데, 아주 정확한 분석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용산구는 유리로 많이 해서 열효율이 여름에 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아마 청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 보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예방한다든가 지도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청사에 대한 그런 지침까지 없어서 이번에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가 부랴부랴 무조건 지금부터 짓는 건물은 에너지 1등급으로 해서 유리도 반 이상은 하지 말라, 그런 지침이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 폐합하고 있지요, 동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동 폐합 시에 동 명칭이 있지요? 동 명칭이 있는데 내가 개정안을 보니까 각 동마다 1동, 2동, 3동 이렇게 구분해서 있지요?

네, 그런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1동이 있는 것과 그냥 1동이 있는 데가 있으면 혼동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동구 왕십리 2동, 또 행당 제1동, 행당 제2동, ‘제’자가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더 얘기하면 서초구에도 반포 제1동, 제2동이 있는데 영등포에도 양평 제1동, 양평 제2동, ‘제’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야지 아니면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지만 ‘제’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권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되게끔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동에도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래요, 통폐합할 때?

그런 것은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법정동은 그대로 있고 행정동을 계속 가는데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그것을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우편물을 발송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찾아갈 때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과장이 옛날에 행정과에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의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르고 또 일부 다수의 법정동이 하나로 합해서 행정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정동은 지금 현재 지적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토지라든지 재산관계를 표현할 때 법정동을 쓰고 있고, 행정동은 그야말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정동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고, 동 통폐합도 기존의 법정동 몇 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나누다 보니까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일성 있게 확실히 해 주어야지 한 동 안에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되고 우리 시의원이 봐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지 이쪽을 계속 그냥 둔다는 것도 이상하고, 요새 행정전산화 내지 정말 개혁을 해야 될 점이 그런 것도 하나의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세요?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2월 며칠까지 전부 끝낸다고 그랬던가요?

2월 중에 끝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할 때 심사하지요? 심사기준을 주로 어떤 데 두고 합니까, 서열에 들어갔을 때는?

심사기준은 이번에 4급에의 승진하고 기능직까지 승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업적이 있는 사람 승진이 기본원칙이고, 그 원칙 내에서 서열과 성과포인트를 포함한 업적을 같이 보는데 상위직일수록, 예를 들어서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는 서열보다는 성과를 중심으로 봅니다. 성과포인트도 보지만 포인트 외에도 5급 정도 되면 어느 자리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몇 년간 했느냐를 심사위원들이 자료를 놓고 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5급에서 4급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했고 성과가 뭐가 있느냐를 따져서 정말 성과 중심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과포인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강하고……. 반면 제일 밑에 기능직에 내려가면 기능직은 서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고로 서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열 속에는 성과포인트가 포함이 돼서 서열이 나오고 그것이 1월 31일자로 나오면 승진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그 순간에 저희들이 바로 또 다면평가를 합니다, 대상자만 대상으로. 그 대상자와 전후에 같이 근무한 사람, 상급자든 하급자든 다면평가를 해가지고, 다면평가가 10%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무성적에 의한 서열과 다면평가 합친 서열이 죽 나오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기능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은 서열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부서간의 안배라든지 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고,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4급은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하고, 기능직은 서열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올라가면서 약간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급이 되면 성과를 보지만 서열도 좀 봐주고, 7급이 되면 서열을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술직이 구청의 국장하는데 행정직이 기술직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직은 기술직이 가서 구청의 국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행정직이 국장을 하시면 그 기술 업무에 조금 숙련되지 못했다 그럴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접해보신 일이 있나요?

자치구의 건설교통국장 같은 경우 그것은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행정 또는 기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같은 경우도 과장 단위면 기술직은 기술직이 할 필요가 있지만 국장 정도가 되면 행정 쪽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이 판단에 따라서 행정직도 하고 기술직도 하고 그렇게, 규정에 맞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지요?

네.

정말 어려우시지 않던가요?

네, 어렵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22쪽 동 행정서비스 품질제고 및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추진방향에서 서울형 주민자치 실현을 얘기하셨는데 서울형 주민자치 실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동 행정은 우선 지금 현재 동 행정 개편해 놓고 나서 과연 구 본청하고 동하고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인력이 어느 쪽이 적절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동 내에서도 복지분야를 더 늘리고 하는 그런 분야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보태서 자치회관이라고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난번에도 박병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이번 상반기 중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동별로 여건이 다르거든요. 도심에 있는 데도 있고 산에 연접한 데, 주택가가 있는 데, 아파트, 그런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잘한 그런 것을 해서 다른 자치구에 다 전파를 해서 전체적으로 자치구 운영을 조금 더 잘해서 전체적으로 동 행정과 자치회관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좀 더 잘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표준모델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자치회관을 표준모델을 몇 개 개발해서 유형별로 적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렇게…….

혹시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네, 자치회관은 저희들이 매년 사례발표를 해서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 구청을 모아 놓고 사례를 통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자치회관이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이것이 시 조례는 없단 말이지요. 구 조례가 있지요, 각 자치구마다?

네, 구 조례만 있습니다.

구 조례만 있고, 그런데 이것이 구마다 또 조례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주민자치 실현 및 지역공동체 표준모델을 우리 시 조례가 없으면서 어떻게 행정지도로만 이렇게 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자치회관…….

자치구마다 조례가 다 있고, 시 조례는 없는데…….

자치회관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어떤 분이 선임되어 있다든지 또 프로그램이 어떻고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해서 그것이 행정지도 내지는 권장 그것으로만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그 때 좀 분석을 해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문화여가 기능, 체육복지 기능, 주민편의 기능, 시민교육 기능 뭐 이런 지역사회진흥 기능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자치센터가 자치기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름만 자치센터라고 그러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준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동에 한 번씩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댄스교실, 서예교실 이런 것들 죽 해서 그런 것만 심의하고 결국 다른 자치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형 주민자치 실현은 어떤 쪽으로, 또 모델은 어떤 쪽으로 개발할 것인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수기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종묘광장을 역사문화공간으로 해서 성역화 작업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푸른도시국 소관입니까?

종묘 쪽은 광장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푸른도시국에서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내용은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장조례도 있고 그런데 왜 종묘광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국에서는 보고가 안 되었나 싶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사실 서울광장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광장은 시청사 앞마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광장이 공원이면 푸른도시국, 그것이 만약 도로상에 있는 광장이면 도시교통본부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에 눈이 많이 왔지요?

네.

그것을 자연재해로 보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네, 눈이 와서 하면 그것은 자연재해에 속하지요.

그것을 치우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으로 치웁니까?

도로 중에서 서울시가 치우는 부분이 있고 자치구가 하는 부분, 이렇게 할당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이번에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은 우리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다 눈을 치워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치웠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뭐 뿌리지요? 소금을 갖다 뿌립니까?

아닙니다. 광장 안은 소금 전혀 안 뿌리고 광장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길만 눈을 치우고 잔디밭은 오히려 그대로 눈을 자연적으로 녹도록 놔두기 때문에…….

도로 같은 데는 뭘 갖다 뿌렸지요?

도로는 대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지요.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일부 지자체는 소금을 뿌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1월 4일 폭설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대부분 썼지만 소금을 뿌린 경우는 서울시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릉 같은 데는 염화칼슘과 소금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것이 오히려 돈도 절약하고 환경에도 낫다는 그런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소금을 뿌렸다는 그런 것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면 국가가 천재지변이지 서울시에서 천재지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산관계?

국가까지 갈 정도의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 업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내 지하상가 있지요?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한데 강남지하상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하면 취약을 적게 한다든가 좀 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연구해봤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치안 문제, 안전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취약하다는,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안전대책, 하면 대개 지하상가의 안전문제도 지하에서 불이 나면 공간에서 탈출도 어렵고 순식간에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상 거기 관련된 전기시설 이런 것도 점검하고 안에 화재, 그것도 하는 것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남하고 그쪽이 지금 새로 개보수가 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네, 모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또 의원이 청원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장에서도 가결된 사항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안 된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한 것이 위입니까?

시의회에서 만약에 조례나 예산을 가결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것이 위지만 지금 청원 상태면 그 두 개를 다 조화를 해서 두 개가 어느 것이 위다, 아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 부분과 가이드라인을 잘 조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네.

시장님도 혹시 가이드라인을 준 일이 있습니까? 이런 업무는 이런 기준으로 하라,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은 주로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디자인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디자인본부장이 하는 것입니까?

가이드라인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련 부서 의견 듣고, 그래서 적절한 결재권자가 과장, 본부장, 부시장, 시장이 있으니까 그 라인을 어떻게 거치는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것이면 시장님이 결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본부장 전결로도 될 수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시장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하는 것하고 또 단체장도 할 의지가 있는데도 가이드라인 하나에, 지침도 아닌 것을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주민의 민원사항을 안 하겠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그냥 도외시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디자인본부 과장을 불러서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우선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자인본부장하고 도시철도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 출입구, 출입구 문제인가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위인지, 다시 두 번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가결까지 한 것이 위인지 그것이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회 의원들 100 몇 명이 가결한 것인데 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안 하겠다 하면 서울시의원 전체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만도 못하다, 이렇게 제가 해석되는데 제 해석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원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가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존중을 하면서 시책 가이드라인과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아마 부서가 판단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네,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7호선 반포역 1번 출구가 있는데 기존에는 캐노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로 물러나기 위해서 철거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질문 할 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철거를 했는데, 주민들은 원상복구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청원을 냈는데, 교통위원회하고 본회의장 다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라는, 하나의 디자인본부장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의 세대가 한 5,000세대가 됩니다. 내일모레 뭐가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강남ㆍ서초에 있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일본의 아오모리 현 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8월의 한여름이었는데 그 때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이 아니고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쐬면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 우리도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철학의 사조 중에 하나 보면 구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의 힘을 상당히 강조하는 철학적인 사조인데 지금 보면 서울형 광장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형 자치회관, 서울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책적인 의미든 철학적인 의미든 이것이 시민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는데 이 서울형이 어떤 의미인지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환경적이건 사회적이건 그런 특성에 맞는 광장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을 저희들이 쓰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우리 직원을 보내서 유럽 파리나 런던의 광장을 보니까 거기는 일반적으로 광장사용 허가를 아주 엄격하게 하면서 시위도 허가를 받아주더라고요. 허가를 받아주고 대신 거기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한번 위반을 하면 다시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이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시위 허가를 해도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거기는 시위 자체가 너무나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하고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되니까 전혀 대세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에 맞는 서울형 광장문화라는 그런 뜻으로 써서 했습니다. 서울형이라는 말이 좀 남발되기는 하지만 서울에 맞는 광장문화 이렇게 풀어쓰면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서울형 광장뿐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한 사항에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자치회관에 서울형이라는 단어를 갖다 많이 붙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들은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런 의미가 함축된 것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저희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1156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25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우리 시 시의원 및 자치구의원의 총 정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자치구 선거구별 인구수의 변동, 동 통폐합에 따른 동 명칭 변경 및 일부 선거구의 경계 변경으로 인하여 자치구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의 일부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해 시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9년 4월 공직선거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추천 받은 11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15일부터 2010년 1월 12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2010년 1월 13일자로 서울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서울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를 종전과 동일하게 419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2005년 대비 인구수 증감률 5%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성동구, 서대문구에서 의원정수를 각 1명씩 줄이는 대신 송파구 의원정수를 2명 늘렸고, 나머지 자치구는 종전과 동일한 의원정수로 하여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는 2인 선거구 108개, 3인 선거구 46개, 4인 선거구 3개로 총 157개를 최종 획정하여 종전의 162개보다 5개 선거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5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제1차 회의에서 획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일은 2009년 3월 31일, 행정동 수 기준일은 2009년 5월 4일로 정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안으로 제1안은 현 구의원 정수에 인구수 증감률만 반영하는 것을, 제2안은 인구수 50%, 행정동수 40%, 행정동 인구수증감비율 10%를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국회에 의석을 가진 7개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제1안인 현 구의원 정수에 인구수 증감률을 반영하는 것을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안으로 결정하여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견진술기회의 부여하였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366명의 지역구의원에 대하여 2인 선거구 108개, 3인 선거구 46개, 4인 선거구 3개, 총 157개로 자치구별 지역구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고, 시의원 선거구간 동 통폐합한 5개 자치구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서울시장에게 2009년 6월 2일 제출하였습니다. 5차 회의에서는 2009년 6월 2일 기이 제출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 중 개정 공직선거법에 시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재조정이 필요하게 된 성북구와 강남구 자치구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여 2010년 1월 13일 서울시장에게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동 위원회의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은 2009년 3월 31일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배부하여드린 자치구별 구의원 선거구획정안 현황 도면자료는 심의의 편의를 위해 2009년 12월 31일자 인구수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니 이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동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아직도 지금 소선거구제로 여야가 물밑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소선거구제가 된다고 그랬을 때, 시기와 절차상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범위를 넘습니다만 사실상 선거관리업무 사전에 추진해야 할 복잡한 절차를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실무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