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 있지요? 예전에도 여쭤 봤었는데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이번에 목표치 달성을 해서 창출을 마무리 하겠다 되어 있지요. 3만 3,744개 달성을 해서 13만 4,369개의 일자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속에 세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이것은 안 들어가지요?

포함이 됩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도 들어가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안 들어가고 작년부터 추진했던 희망프로젝트는 들어갑니다.

그게 기한이 4개월…….

작년에는 10개월인가 했고요.

6개월.

6개월, 그리고 금년에 4개월 하는데 작년 숫자보다 반이 줄었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데 지원자가 광주에 3,826명 모집하는데 1만 8,694명이 지원해서 4.9 대 1이다. 작년에는 7,500명을 모집하는데 1만 694명이 지원해서 1.4 대 1이었는데 올해는 4.9 대 1까지 되었는데 51% 수준밖에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시는 40%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40% 수준으로 줄어든 것, 타 시ㆍ도보다 이번에 굉장히 신경을 쓰셨지요. 다른 데보다는 요. 이게 기간도 줄어들고 일자리 수도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니까 의지대로 할 수 없기는 한데 상당히 어렵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주 3일, 1일 4시간 이상은 넘지 마라고 지침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급여도 줄어들고 그래서 노인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만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시지요?

예.

그게 첫째는 아까 일자리내용에 제가 요전에 여쭤봤더니 상당히 1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기준으로 일자리 숫자를 센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도 가져오시고 했거든요. 일자리 숫자가 13만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까지를 말합니까, 할 때?

그게 아마 그 중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고 임시 일자리가 있고 구분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임시 일자리는 빼고 안정적인 것만 말합니다. 요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희망근로는 안정적이라고는, 급여야 당연히 될 것이니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임시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일자리로 13만개로 들어가면 그 때 답변하고 다른 것 같은 데.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안 계실 때 그랬어요. 어떠십니까? 담당자는.

13만 4천개 일자리가 안정적 일자리가 있고 임시적 일자리가 있는데 기준은 1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이게 희망근로프로젝트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도 임시적 일자리로 집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아니, 임시적 일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시적, 안정적인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합쳐서 13만개 속에 들어가고, 그 중에 임시적으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 때 1년 이상 된 것…….

1년 이상은 안정적일자리로 보고요. 그 이하는 임시일자리로 이렇게…….

그러면 임시일자리는 13만 4,369개 중에 몇%입니까? 임시적이 몇 개, 안정적이 몇 개입니까?

작년도 실적을 보면 안정적 일자리는 25%, 임시적 일자리는 75%,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시적에 노인일자리 있지요? 7개월간 20만원해서 총 140이나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있고, 이것도 포함됩니까?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 일자리도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6천자리 정도 됐었는데 4,990자리를 계획했다가 조금 더 초과달성 하시고 71억 정도 넣었다가 82억 정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그 속에는 15만원 정도 받는,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자리도 상당히 있거든요. 150만원 정도만 받아도 그나마 희망근로와 비슷하게 1/3정도밖에 안 되지만 1/4이나, 임금으로는. 그래도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임시이면서 확실히 주는 돈은 기지요. 그것까지 포함됩니까? 15만원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확실하게 13만 개 중에.

노인일자리부분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6천명 했던 그 인원 말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 때 저한테 답변할 때는 안정적인 것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그것은 답변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13만 4천개 일자리 코치가 애당초부터 안정적인 일자리, 임시적 일자리로 나누어서 추진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는 1년 이상, 임시적 일자리는 1년 미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발표를 해줬어요. 그런데 대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13만 4천개를 전부다 안정적인 일자리로만 보시고 왜 임시적 일자리까지, 말하자면 안정적 일자리로 전부 포함을, 소위 숫자를 부풀리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예를 들어 15만원씩 하는 그런 것도 일자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 정확한 답변이셨고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많이 드리면서 소수에게 하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 수는 13만 개가 될지 5만개가 될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번에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가정복지도우미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많은 자리가 많은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궁금한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요전에 상당히 제가 항의전화를 받고 굉장히 다투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소득도 많고 몇 억이 넘는 분이 희망근로에 채택이 되어서 근로를 하더라. 차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구소득하고 재산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특히 잘 하실 것으로 알지만 수도 4.9 대 1이니까 더 잘 해야 겠잖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또 다시 그런 이야기 안 듣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느끼게 잘 선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도 적은데다가 작년에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하는 데는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잘하겠습니다.

전화로 막무가내로 이런 사람을 뽑아놨다고 시의원은 뭐하는 것이냐고 가서 그런 것 다 체크해야 하는데 안 한다고 이렇게 제가 항의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잘해주십시오.

예.

두 번째가 6쪽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한번 다 짚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하면서 사실 시설현대화 사업도 하고 소액대출도 하고 아주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보고 있어요. 잘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금액으로 하면 작년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94억 134만 4천원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65억 3,368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구매하면 상품권을 3% 할인해 준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중기청에서. 그 쪽 시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다른 것을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4배 정도 이상씩 상품권 비용보다 많이 사는 경우도 있고, 와가지고 보니까 시설도 현대화 되어있고 저렴하고 가격에 반해서 단골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요즘에 대형유통업체들이 난립하고 굉장히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게 물론 아까 국회에서 여기저기에서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저는 처음에 시에서 신청을 늦게 하지 않았나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재래시상 상인들, 어려운 분들에게 힘들지 않게 마음으로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33쪽에 광엑스포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 광엑스포 자료를 받아보고 이쪽에 오실 분이 계셔서 모임이 개최될 것 같아서 이것을 보고 내용을 봤더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특히 여러 군데 여행사를 활용해서 전국단위 관람객도 유치하고 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입장권도 한다고 계획이 되어서 다행이다 보고, 함평나비축제에 버금가게 충분히 훨씬 가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보여요. 여기에 추가한다면 향우회랄지 이런 쪽에 향수를 자극하면 이런 쪽도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면 도청일원의 알랭길로 해서, 뭐 프랑스에 가지 않아도, 루앙에 가지 않아도 한다는 그런 팸플릿을 보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끌리고. 이 기회에 한번 지나 갈 수 있게 그런 쪽도…….

저희들이 재경향우회하고도 했고요. 그 이후에 연락을 하면서, 광엑스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지역이 그만큼 산업이 발전했다. 변화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향우회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부탁도 드리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의원님들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직접 재단에서 나가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입소문을 많이 내 주시면, 나비엑스포보다는 그것은 나비를 다룬 것이고요. 우리는 미래첨단산업, 광산업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행사의 명분이나 내용에 있어서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관람객들이 단체로 올 때는 조금이라도 신경 써 주는듯한 느낌이 되게…….

확실히 대접하겠습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 있는데 그것도 일부러 이번에 광엑스포 때문에 옛날에는 금남공원에서 하던 것을 평화공원이랄지 시청부근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환경단체도 올 수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도 옛날에는 주로 이쪽 근방의 광주에 있는 부분들만 했는데 이런 경우도 연락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기회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행사를 많이 고려하시면…….

광주에 살면서는 꼭 가봐야 할, 가지 않으면 후회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로 뒤로 미뤄지고 그랬던 것만큼 그 이상의 늦어진 이자랄지 어떤 비용에 버금가게 노력을 더 해주시면…….

신종플루 관련해서 저희들 행사 57일 남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행사를 안 한 것은 결론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경쟁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년 봄에는 산수유 축제나, 전남의 꽃구경 가는 것 외에는 경쟁이 될만한 행사가 크게 전국적으로도 없고, 광주ㆍ전남에 우리 행사가 가장 크고 주목할만한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나들이 할 때 광엑스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전우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들이 상품권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지방공공근로사업에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있지 않습니까? 희망근로 모집할 때 꼭 청년실업자들은 몇%나 하고 신청했습니까? 올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전년도에 몇 명이 희망근로 신청했는데 청년실업자들은 어느 정도 했다. %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자료를 찾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행정인턴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165명을 뽑는데 작년에는 댓수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미달이 되었습니다. 대학졸업자들, 실업자 위주로 하거든요. 다만 작년에 했던 사람은 금년 두 번 못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청년실업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의외로 이게 미달이 되어서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경쟁이 안 된 자체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작년에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면담을 했는데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기간인데 많은 좋은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그만 둔 사람도 우리시청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공무원이 되고 싶더라 해가지고 학원 다시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가 줄어들었거나 그렇다고 해서 인기가 없는 아이템은 아니었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되면서 이번에 온 경쟁률을 보니까 온 사람들은 30세 미만이 235명으로 나와 있네요. 전체 1만 8천명 중에서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희망근로라고 모집을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보통 가고 싶어도 희망근로면 노인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미지 광고가 잘못된 것 같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인턴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미달되고 숫자가 모집이 많이 안 되었다.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청년인턴제 광고하면, 광주에 청년실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대학생을 앞전에 방학할 때 보니까 알바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년인턴제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친구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거기 주유소 자리도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학을 통해서 취업센터에 알리고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에도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무엇인가 홍보부족 아니냐, 숫자가 미달된 것은 그랬는데 제가 파악을 보니까 할만큼 다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길어지니까 그 정도면 이해하신 것 같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청년실업자, 인턴이든 신청했던 사람들은 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미달이 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각 구청별로 받았는데 몇 명이냐면 3,826명인데 1만 5천명정도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전년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안 되어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항의의 소리가 빗발칩니다. 어제도 오치동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사무소에 갔는데 줄을 섰습니다. 항의전화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아무리 숫자가 많든적든 전년도에 한 사람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은 규정을 해 놔야 합니다.

우리 행정인턴제는 대학졸업자를 중심으로 뽑고 하다보니까 대학을 못 마친 분들은 약간 다른 데로 흐르고 그럴 것입니다.

국장님 옛날에 어디입니까? 모 은행인데 언론상에 들어서 봤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청년인턴제를 해가지고 정규사원으로 뽑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기사 보셨지요?

예.

우리시 같은 데도 청년인턴제를 뽑아서 진짜로 능력있는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임직이라도 우선 선발적으로 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작년연말에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시험을 봐서 하는 것은 법기준에 하기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임시 일자리 만들고 할 때는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 그래서 검토해 본 적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인턴제도 한시적으로 놔두지 마시고 그런 아이들이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이면 5개월, 그래도 이쪽에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임시직으로 가면 더 소속감이 있고 청년인턴제가 더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취업이 되는 학생도 어디로 되는가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일자리가 나올 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노인들이 숫자가 많이 접수되다보니까 일자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지요? 전년도에는 몇 명을 모집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적만 잡고 직접 사회복지국에서…….

그러면 전년에 노인일자리에서 모집을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공무원가족이 많이 개입이 되어서 숫자가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가족이 많이 포함되어있다고요?

공무원가족이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많이 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도 보고 제가 작년 감사 때 지적 사례도 봤거든요. 이번만큼은 그런 부분이 조금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공무원가족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감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가족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예.

7페이지 보면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지원 있지요?

예.

얼마정도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대출이 되어있습니까?

현재 빛고을론으로는 7억이 확보되어있고요. 미소금융은 5억 확보해서 서구청 동사무소 하나를 빌려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미소금융은 시중 금리 이하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금융소외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이율은 조금씩 더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강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선 위원장, 양혜령 간사와 사회교대)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권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상임위에 새롭게 와서 일을 하게 되실 투자유치기획단장님 축하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께서 금호그룹과 관련한 것하고 상품권관련은 제가 추가로 답변에서 확인할 사항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인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제 생각은 경제국장께서 이명박정부가 리먼브러더스 사태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청년문제나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비교적 행안부에서 졸속으로 만든 정책을 16개 지자체에 하달을 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별로 실용성 없는 그런 청년일자리 창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훨씬 쉬웠을텐데 그런 대답이 안 나온다하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2009년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모집인원이 186명이었는데 지원을 무려 50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서 상당히 포장이 잘 된 그런 정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1년이 지난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다시 모집을 해보니까 165명 모집하는데 최종선발은 16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자체도 2009년에 비해서는 현격히 떨어졌다. 이것은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잘못하고 매뉴얼을 잘못하고 개발을 잘못하고 관리를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정책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재단법인을 광주산업육성조정을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산업육성의 효율화를 기하고 기업지원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인설립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산업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조사ㆍ연구ㆍ심사ㆍ평가ㆍ지원 기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광주테크노파크하고 전략산업기획단 이 업무의 중복성이나 유사업무의 어떤 그런 상호 배치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략산업기획단 같은 경우에 주요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계획 수립지원,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연구기획, 평가관리업무, 지역사업모니터링, 또 광주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 주력산업, 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 포털모델 개발 및 활성화, 지역형 수용자 맞춤형 지원강화, 글로벌 경영학부와 전문가 육성, 말의 표현자체는 누가 봐도 특별히 다르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현재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재답법인의 이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윈윈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로 갈 수 있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했었습니다. 따로 티피에 그 기능을 인력을 보강을 해서 전력산업기획단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방안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별도의 어떤 기구설립이라는 것이 예산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재단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준비는 작년부터 해 왔었습니다. 다만 전략산업기획단을 앞으로 그 때도 개편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12월달에 전략산업기획단 개편이 확정이 되어서 지경부의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주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략산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축소가 되고 평가단은 평가단대로 분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평가단은 산업기술평가원들에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데다 아까 말씀하신 티피에서 업무의 범위랄지 우리가 정해졌던 것은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있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운영해서는 어렵겠다는 판단도 섰고. 또 하나는 5+2 경제권 관련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하거든요. 대응을 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또 하나는 선도산업지원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정부에서 수천억들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 대응하는데 사실 공무원조직으로 대응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없는데다가 조금 알면 인사이동해 가지고 바꾸어져버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지역산업 내지는 지역경제 관련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고 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또 하나는 지역전략산업을 티피 위주로 많이 맡겨놨더니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 사업들을 해 나갈 때 돈은 수백억, 수천억씩 들어가면서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대로 해서 공무원들이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이런 평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많아진데다 전문화된데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티피에서 하는 것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는 기획ㆍ조사ㆍ연구, 그리고 평가, 이런 것을 집행 아닌 다른 부분의 사업을 해서 거기에 토털적으로 컨트롤역할을 해 줘야겠다. 티피만이 아니고 현재 연구개발특구가 금년 3월안에 지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말하자면 정부의 방침도 있겠지만 우리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시가 끌고 나가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전문가들이 끌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했고,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고민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조례문제도 끝나고 하면 해야 하는데 어차피 업무보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조례하는데 좀더 낫겠는데, 답변내용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좋고.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왜, 지금 전략산업육성재단하고 광주전략산업기획단하고 그 다음에 티피하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더 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의 상호 영역의 디바이드 자체가 상당히 한계가 불분명하고 2, 3년 전에 우리시에서 조직개편하면서 나타난 도시마케팅본부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도시마케팅본부를 새로운 직제를 만들 때 하려고 하는 큰 의도는 좋고 참신했었는데 시행하다가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 안에 있는 어느 과 하나는 매번 조직개편할 때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고 있잖아요.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도시미관 그러니까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정확히 가져가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은 말씀대로 역할분담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놓고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훨씬 좋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업무보고니까. 그 다음에 금호그룹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일부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2009년 12월 30일날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를 금호그룹관련해서 냈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세 가지의 금호그룹 아시아나에 대해서 촉구한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금호그룹 안정화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호그룹의 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를 많이 해 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권에는 채권출자 전환이라든가 세제지원, 이자율 인하,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 호남경제가 막대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의회에서 촉구했고. 2010년 1월 28일날 광주ㆍ전남 시민사회단체 58개 단체가 성명서를 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좋습니다. 지금 금호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경영학쪽의 공부를 한 사람인데 지역정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것에 호소해가지고 될만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지요. 이보다 더 큰 대우그룹이라든가 과거에 극동그룹, 또 여러 가지 큰 건설회사들도 자기들이 경영을 잘못하면 워크아웃 또는 기업정리 절차라든가 아니면 부도,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하나의 경제의 큰 질서인데, 그래도 우리입장에 서는 지금 금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금호타이어 직원이 5천명, 협력업체 직원이 2만명, 그것을 예를 들어서 3인 내지 4인 가족으로 하면 10만명이 가족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 10만명이 공교롭게도 거의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게 큰 문제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금호타이어하고 관련된 협력업체 74개가 우리 광주광역시에 현재 있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금호그룹이 경영진의 사재출연이나 총수일가의 사재출연, 이런 것을 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제로 선행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주라. 당연히 필요한 것이 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호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경영책임은 총수일가라든가 경영자가 져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촉구하냐면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금융권, 즉 산업은행이라든가 금감원 이런 쪽이 중심이된 업무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룹이 지나치게 사업확장 욕심을 부릴 때 은행은 언더라이텅을 잘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리하니까 안 해 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부도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빌려주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 해줘야 하는데 결국에 금융기관까지 부실한 상황으로 몰리게 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면 정부당국이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량 지원을 해주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이 어려운 광주광역시 10만 명이라는 금호관련 가족이 살고 있는데 광주경제를 생각해서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 답변해 주실랍니까?

답변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산업은행이나 금융이 책임을, 물론 일부 책임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꾸로 기업이 잘되었다고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책임보다는, 은행책임을 정부하고 연관되어서 책임을 묻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금호그룹차원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때는 그 때 상황이 있었을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빌려준 것이고.

1차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중앙부서에 있는 호남인맥 죽이기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2차적으로 공공기업의 호남인맥 죽이기가 끝나고 나서, 3차적으로 정권차원에서 호남관련 기업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케이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게 국장님한테 우리시하고 관련된 문제를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도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데 74개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1,300억 범위 내에서 업체당 3억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700억원 범위 내에서 업체당 4억을 지원한다. 그리고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는 징수유예조치를 해야 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관련된 우리시의 지원대책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월 11일날 발표를 했으니까 20며칠이 지났네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진 추진상황자체가 어떻게 되지요? 경영안정자금은 실제로 얼마나 신청했고 지원금액은 얼마냐, 신용보증재단에 어떤 것들을 하고 지방세 유예라든가 여러분들이 1월 11일에 발표해 가지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 추진상황자체를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6개 업체에 16억이 나갔고요. 신용보증을 통해서 나간 것이 1개 업체에 1억이 나가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돈을 3천억인가 푼다고 했고. 금호협력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그런 금액밖에 안 나갔느냐, 제가 촉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공문을 다시 보내가지고 혹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지시는 좋은데요.

이 연 과장님 나와서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이 나갔는가 답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다만 우리가 긴급자금을 풀면서 금호타이어 담당상무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협력업체들에게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느냐 물었더니 결재일이 40일 정도 늦어질 뿐이지, 이시기에, 그 유동성만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단이랄지 그 나간 것은 그대로 원활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일정이 이 충격 때문에 4~50일정도 늦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제도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그때 상무님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큰 충격이 없는 부분으로 하나는 생각을 하고 또 혹시 모르니까 실적을 보면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파악이 잘못되고 홍보가 덜된 부분도 우려를 두개를 하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 실제 경제의 현장하고 경제를 맡고 있는 정책부서하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온도차가 이런 것을 보면 느껴진다. 온도차를 100% 똑같은 온도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것을 줄여주시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금호아시아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경제산업국에서 긴밀하게 대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과 같이 어쩌면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해서 말씀해 드리고, 빨리 현재 5천여명의 근로자들이 두 달 동안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임금자체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품권 문제 먼저 질의해서 빠뜨린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설에는 재래시장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상품권, 금년 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3억 5천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요. 무엇이냐면 연말연초에는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찍을 때 당연히 바쁠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말고 우리도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차원에서 발행해본 것이 한두번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궁색한 대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더 빨리 대처하고 신경을 쓰면 잘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한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시가 직접 발행할 때는 미리해서 착오가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거든요. 중기청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합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중기청에서도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ㆍ도에서 항의도 많이 했고요. 다행히 우리는 금년에 소화할 수 있는, 이번 설에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재고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있어서 질의를 간결하게 해달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문제는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서가 광주광역시에서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진흥과의 클린디젤자동차, 그리고 과학산업과가 하고 있는 LED광산업, 그 다음에 R&;D 특구, 이 부분은 정말이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산업진흥과하고 과학산업과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광주에는 김재균 의원이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이시고 전남에는 주승룡 의원이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집행부하고 국회의 지식경제에 속한 국회의원실하고 정말 활발한 네트워킹과 소통을 해서 이런 산업들이 국회에 잘, 또는 국정에 잘 반영되어서 예산이 순조롭게, 또는 국가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제가 6월 2일날 지방선거에서 다시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면 제가 산업진흥과하고 과학산업과의 출장명령부 자체를 제가 의원실에 제출해 봐라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지식경제부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가서 네트워킹하고 소통을 하러 업무협조를 간다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부를 기입을 하고 출장을 가실 것이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횟수를 이런 클린디젤자동차라든가 LED 광산업이라든가 R&;D특구 이것을 정말 우리 첨단과학단지라든가 광주미래산업으로 정착시키기위해서 공직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니까 혹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위원으로부터 지적을 안 당하는 오히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만큼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하고요. 당부 말씀 한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산업이라든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타산업의 경우에도 특히 중소기업, 그런 경우에 17페이지인가 보면 기술지원, 자금지원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술지원 같은 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지만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시에서 관심이 없는,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덜 관심을 갖는 중소기업 그런 부분도 기술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17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지방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더구나 세종시 문제 관련해서 광주가 기업투자유치가 굉장히 악조건으로 변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점검해서 투자유치에 관한 전략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다각적인, 지금까지는 투자유치전략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나만. 질의를 드리려다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가 클린디젤자동차 관련해서 여러분이 13쪽에 업무보고를 해놨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2월에 하고 기자간담회 3월, 다음에 공무원교육, 시보 및 구 반상회보, 메스컴 활용홍보 이렇게 금년 업무보고를 했는데, 국장님 포항 쪽, 울산 쪽에 이상덕 의원, 대통령 친형이지요. 이 분이 중심이 되어서 2009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대규모 클린디젤자동차의 전시 및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간담회, 정책보고 대회 이것 하고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낀 우리지역의 지식경제위의 김재균 의원이 금년 3월에 그와 유사한 정책세미나하고 전시회, 그런 것을 대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인지, 또 3월에 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의원실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인지?

김재균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지식경제부 관련사업을 많이 챙겨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작년에도 예산 확보하는데도 특별히 우리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또 클린디젤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덕 의원이 이 사업자체를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대구에서. 어떻게 해서 광주는 저런 좋은 아이템을 찾았는데 울산이나 대구, 대구는 지능형, 울산은 하이브리드카인데 잘못 잡은 것 아니냐, 광주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김재균 의원님이 알고 이것은 본인이 국회차원에서 지경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현대자동차, 자동차 부분 대 기업을 초청을 해 가지고 광주 쪽으로 확실히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못을 박아야 겠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3월달에 예정대로 할 것입니다.

시가 협의를 잘해서 정말 미래의 금싸라기 같은 클린디젤자동차사업이 타 시ㆍ도에서 욕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도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의 연관성이 큰 사업이 정말 정착되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광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3월 설명회나 간담회에 많은 지원을 하시고 좋은 기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우리시 산업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육성 지원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중복방지 및 고도화, 그리고 산업전반에 대한 조정 기능 수행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산업육성 전담기관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5조에 시 발전 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을 전략산업의 선정요건에 추가하여 지역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5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시에서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 조례」가 2010년 1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을 경제분야 업무소관 부시장인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코자 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내외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는 지역산업을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단법인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도매시장운영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안 제3조에 거래품목에 청과부류인 인삼류 중 수삼을 추가하고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구체화하여 거래품목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4조에 축산부류 휴업 일을 1월 1일 설, 추석 등 3일간 연휴에서 법정공휴일로 문구를 변경하였고 수산부류 영업시간을 현 04시~ 08시를 02시~ 18시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1조에 시장 사용료 징수를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로 단일화 되어 있었으나, 일반거래는 1천분의 5 이내, 전자거래는 1천분의 3 이내로 차등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전자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조례개정안 제21조 제2호에 도매시장시설물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및 그 밖에 시설사용자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조호권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전략산업육성재단 여러 업무를 목적에서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중첩이 안 되었으면, 또 재단을 설립하고 근본취지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해하는 또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도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여기에 필요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번에 디자인센터나 문화산업정보원 이런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비가 출연ㆍ출자되고 하는 부분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전문가 집단들이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내용의 문제인제 특별한 것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광주광역시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5조를 보시면 개정안 자체를 “20인 내외”라고 되어있는데 “내외”라는 용어보다는 “20인 이내”로 한정을 짓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범위를 넓혀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호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호권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한 동의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호권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호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가타의 정리는 「회의규칙」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