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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월출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10-02-04

김월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 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정태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새로운 계획 속에 2010년 원활한 사업과 마무리 잘해 가시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있는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사업을 해 가는 것은 참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고 또 이렇게 추출을 해 버림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가스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연간 3,400만원 수입이라고 했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연간 3,400만원 수입이라고 하면 우리 사업 치고는 이것이 수입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투자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투자는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희건설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향등마을에 하나 설치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십시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나를 설치하고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두 개를, 청옥동에 있는 것을 여기로 옮기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어디 회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서희건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서희건설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들에 대한 투자비용이라든지 이윤을 빼고 우리한테 잉여금으로, 참여했다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연 3,400만원씩 준다, 그런 말인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정도 우리한테 넘어올 것입니다. 우리 강 이사가 한번 답변을…….
민원

강민원상임이사

서희건설에서 발전설비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력을 판매합니다, 한전에. 판매금액의 6%를 우리 시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400만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서희건설이 투자도 하고 적정 이윤을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6%에 대한 부분만 우리한테 넘겨준다 그 말이군요.
민원

강민원상임이사

예.
종천

나종천위원

서희건설이 투자할 예상금액은 얼마나 된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15억원 정도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몇 년이나 이렇게 쓴대요?
민원

강민원상임이사

10년 정도 쓸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계약되었습니까?
민원

강민원상임이사

예. 협약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한 기를 가지고 이런다는 말이지요?
민원

강민원상임이사

운정동에 3㎿가 했었는데요. 1㎿만 가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1㎿만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 양인가요? 3,400만원에 대한 수익은 몇 ㎿ 양이냐고요?
민원

강민원상임이사

1㎿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 양이에요. 그러면 운정동에 세 기가 있다고 했어요?
민원

강민원상임이사

현재 두 기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 것을 여기로 옮겨오는 것입니까, 새로 시설합니까?
민원

강민원상임이사

옮겨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 기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설비 좀 보완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운정동도 두 기가 남아 있다는 말 아니에요? 거기서는 얼마씩이나 나온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9,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민원

강민원상임이사

5,300만원 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두 기 합해서?
민원

강민원상임이사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역위생매립장에 이런 것을 몇 기나 시설할 예정이에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여기에서 가스가 별로 안 나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간이 아직 안 되었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아직 안 되고. 그래서 한 세 기를, 운정동 가스매립장에 있는 두 기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운정동 지역은 다 나와 버렸다는 이야기인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좀 남아 있습니다. 한 4, 5년 정도 쓸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스가 다 나온 지 알 수 있습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기계로 측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뒤로 가스는 생성이 안 됩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크게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요.
종천

나종천위원

값어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있느냐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피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을 복토해가지고 거기에 공원화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별로라는 이야기가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가스가 우리 인체라든가 우리 자연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남기게 되느냐, 완전 뽑아버려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묻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간이 소각으로 나머지 있는 것은 소각시키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외국이라든가 인천인가 가보니까 가스를 생산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서 계속 그것을 없애고 있는 과정을…….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설을 해 놓고 있던데…….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설을 해 놓고 계속 태우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는 적정량이 나와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이것을 수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래도 가스가 남아있다거나 하는 것은 좋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하는 것처럼 보여지던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맞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간이 소각으로 해서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덧붙여서, 광역위생매립장 내에 어떤 소각장을 시설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한창 세운 적 있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도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데코.
종천

나종천위원

요즘에 조용하던데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매립장소장님이 직접 답을…….
종천

나종천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창 보고를 들은 적 있는데…….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데코, 뭔가….
종천

나종천위원

에코. 에코 폐기물에 대한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그러한 여건들이 일어나고 있던데, 말씀해 보세요.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향등사업소장 오세일입니다. 2012년도에 에너지에코타운이라고 해서 MBT사업을 하려고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딜레이 되기는 한데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 예산이 서지는 않았지만 진행은 될 것이다 그 말이지요?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별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그쪽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현재 매립되는 쓰레기 중 85% 정도가 가연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립할 때는 엄청난 매립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축해서 연료화 해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발전을 하고 매립을 하게 되면 한 10분의 1 정도로 매립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연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더라도 그와 같은 계획은 당초 위생매립장을 시설할 당시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몇 십년을 쓸 양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되어서 겨우겨우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위생매립장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소각장을 하나 만들겠다 하니까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매립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소각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그런데 이 개념을 주민들께서 자꾸 소각장이라고 보니까 그런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결국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렇게 앞서 가는 시설과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당초에 위생매립장을 시설하고자 하고 시설계획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장기적인 여건을 볼 때 한번 만들어놓으면 수십년간 쓸 수 있을 것처럼 할 일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 에코폐기물소각장에 대한 것도 함께 구상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랬더라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자체를 해결하면서 시설투자라든가 사업계획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거기에 또 하나 덤으로 붙이는 것 같은 내용이 되어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누가 보나 당초에 약속했던 것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엇인가 같은 여건인데 왜 그러느냐,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요즘 시끄러운 MB정권이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같은 맥락에서 유도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익을 더 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해도 들끓듯이 이런 것들도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계획은 없군요?
세일

오세일향등사업소장

예. 금년 계획은 없고요. 그때 당시 계획할 때는 국내 에너지에코타운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술들이 외국에서 개발되고 해서 도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사장님, 방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처럼 당초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는 몰랐던 사항으로 생각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약속위반이에요. 약속을 약속대로 가지 않고 또 딴 짓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든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 행정이 원활하지를 못하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도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약속은 이행하도록 하고 약속을 다르게 가게 하려면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올해는 못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조용할 것 같은데?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나 위원님도 알겠지만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예산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더러 하라고 안 합니다. 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관리만 하라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운영관리만 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나 위원님도 이해하실 것이, 쓰레기매립장 하나를 하려면 엄청난 주민들의 여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고, 자기 지역에는 못 들어오게 해요, 자기들은 버리면서도.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 많이 하면 길어지기만 하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그냥 이해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워서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조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약속위반이다. 그러려면 이해와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한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여튼 임무만 주어지면 내가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에 해서는 안 되겠습디다, 해 버리세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에 해서는 안 되겠습디다. 말이 많습디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태워가지고 하다 보면 한 30년 쓸 것 한 50년 쓰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 공단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한 군데인 음식물자원화시설만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거든요. 이번에 성과지향 경영환경개선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3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는데 예산은 세워가지고 발주를 아직 안 했으면 좀 늦은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총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2월달에 발주하면 용역기간은 한 2개월이면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총괄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 및 개선한다고 했는데, 조직인사 같은 것도.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하기는 하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곳이 유독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에 넣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연구용역 자체가 현재 있는 정원 내에서 되도록 현원을 더 안 늘리고 좋은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시되, 또 마지막 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사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브리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2하수처리장 주변에 음식물사료화시설 있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

거기 가동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만들 때 뼈라든가 쇠붙이를 선별하는 기계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설치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다음 회기 때는 그 현장을 확인하려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상무소각장소장님, 상무소각장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상무소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다면 실내수영장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상무소각사업소장

수영장은 저희가 올해 5억 3천을 받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예?
여건

윤여건상무소각사업소장

올해 5억 3천을 받아가지고, 작년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상영향조사가 5월에 끝납니다. 그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간접영향지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300m 이내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운영한다면 얼마를 지원해 주고 또 300m 이외에는 얼마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분을 해 주기 위해서 환경상영향조사가 끝나면 5월부터 저희들이 개·보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하고 협의체가 원만하게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개·보수를 할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개·보수를 한다면 수영장이 그대로 존치되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철거를 안 하고?
여건

윤여건상무소각사업소장

예. 처음에는 헬스장을 하는 것으로, 체력단련장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식

김동식위원장

맨 처음에는 헬스장으로 한다, 수영장을 철거하고 헬스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건

윤여건상무소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내려주실 때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라고 하셔가지고 수렴한 결과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 하고 해 본 결과 수영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영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비라든지 누가 운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주민지원기금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정되어야 수영장도 확실히 할 것인지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수영장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사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관에서 지원해 줬을 때는 협의체까지는 계획이 못 미치겠지만 협의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사전계획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전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건

윤여건상무소각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올 한해 동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실천적인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11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