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예산담당관 임영률입니다. 녹색성장담당관 정반표입니다. 세정담당관 윤기봉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흥태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태업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기능 강화라고 했어요. 이 뜻은 광주발전연구원과 직원을 보강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발전연구원들과 우리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서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발전연구원하고 할 이야기인데 여기는 기획파트이기 때문에, 광주발전연구원을 보강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같이 운영을 하다가 광주발전연구원만 별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발전연구원의 요구사항은 전문분야의 인원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국 어느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면서서 우리 공직자가, 우리 식구가 아닌 아웃소싱 성격이지 않습니까? 연구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광주의 시정이 보다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 실장님과 여러분께서 발전연구원 기능 보강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인원보강인데, 예산이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과장님들이나 실무선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마이스터고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산업수요에 걸맞은 인재양성, 기능공들인데, 그래서 관내 산업체와 MOU 체결해서 졸업 후에 산업체에 취직이 잘 될 수 있게끔, 선도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마이스터고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설비 과정 등 위원님이 제안해주시고 말씀해주셔서 제도가 시행된 것인데 신입생 선발에, 금년에 80명 모집에 320명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취업의 경로가 용이하고 선호하는 설비과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과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업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과 출신들이 앞으로 입학하고 나서의 과정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장학금까지 지급해주면서 육성한 인재들이 적정한 기업에 취업이 기되도록 그렇게 함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고가 마이스터고가 됐는데 교육청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러나 제일 결정적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경제산업국이나 이런 경제파트에서 기아차나 삼성전자에 이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거기에 취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의 MOU를 체결했던 부분을 교과부에서 그걸 높이 사서 마이스터고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에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교육청과 특히 시에서, 우리는 기업 살리기지 않습니까? 경제를 잘하자는 캐치프레이즈로 가고 있는데 학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경제산업국이 잘 협력하셔 가지고 마이스터고가 이번에 입학하지만 잘 됐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협조했다, 그런 것이 금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는 방금 위원님께서 내용 중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련된 기업에서 장학제도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인재는 그 기업에서 재학 중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을 하면 그 기업으로 취업하는 이런 로드를 연결해서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기업하고는 업무협조 할 방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육청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부탁하는 처지라. 우리 학생들 취업 좀 부탁한다든가, 실업계교 같은 경우는. 부탁하는 처지인데 시에서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36쪽에 정보활용능력에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에요.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교육을 220명 시켰다. 또한 장애인·고령층 맞춤교육 6천여명,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 교육기관과 480명을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좋은 뜻이죠,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성과분석이랄까? 이런 교육을 마치고 나서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조사는 어떻게 하셨는가, 또 덧붙여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문제점이나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해서 반영하고 효과분석해서, 콜센터같은 경우는 설문조사까지 하고 이런 경우에는 교육강의자들이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거든요. 일전에 이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외계층 PC방 운영,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랑의 PC보급을 추진해서 PC방을 연결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10대 정도, 하남영구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확대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영구임대주택이 금호에 1,500세대, 쌍촌동에 500세대, 하남에 1,500세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PC보급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여기에 성과 거두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같이 PC 보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내용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만족도 조사를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이나 판단하기 곤란할 고령 노인분도 계시는데 표현을 적절히 못하는 분도 계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내용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정보화담당관 김흥태입니다. 서면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평가항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문제점 같은 것도,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층, 힘없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성인들, 정상적인 사람도 이런 교육 받으면서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 분들 교육시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국비 정산하면서 해놓은 것이 따로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2쪽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시민불편, 기업애로사항, 필요하죠.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공자 표창에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고 확대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왜 자치구 공무원 세 명으로 되어 있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5개 구가 있으면서 좀 더 잘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세 명을 해놨습니다.

경쟁을 시키면서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섯 명을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계획은 세 명 정도 해서 자치구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으로 보면 내가 듣기는 구청 대항이 아니고 개별 직원을 선발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개별 직원? 규제개혁 파트에서 보고 있는 직원 중에서만 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업무를 보는 직원뿐만 아니라 담당 업무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업무, 규제개혁 업무만…….

해당 업무인데 잘한 사람이 있으면 다섯 명이 됐든 일곱 명이 됐든 그 성과에 따라서…….

규제개혁 직원분들만 그렇게 한다는 거냐, 이해는 되는데 전체직원들 한다면 그런 것을 발굴하는 사람도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좋은 뜻이니까 시민불편사항이나 기업애로사항, 특히 기업애로사항같은 경우는 규제에 묶여있는 부분은 잘 봐가지고 법에 맞게 하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2010년도 첫 업무보고자리인데 처음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존에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있었고요. 1년 동안 우리 시의 종합적인 기획이나 조정을 콘트롤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정발전을 위해 전략적 기획이라고 그랬어요. 전략적 기획이 어떤 분야인지 선뜻 안 다가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2010년에는 전략적으로 이것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한두 가지만이라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시정구호에 맞는 업무를 발굴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매년 저희들이 부르짖고 있는 경제살리기 이 부분에서 100억불 수출달성을 위한 수출실적이 저조하게, 약간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살리기 분야, 또 일자리 창출, 조기재정집행, 이런 관계를 전략적으로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런 분야를 전략적으로 운영해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손에 안 잡혀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전략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전략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살리기를 하는데 가장 전략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장 긴밀하게 따올 수 있는 전략적인 것이 문화수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이미 법이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5조 3천억원 확정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로 바뀌면 분명히 그것을 추가해서 넓히고 확대할 수 있는 기회 폭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예산담당관이 계십니다만, 국비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하나 만들어서 100억 따오기는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략적으로 우리가 문화수도로 100억 따오기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100억 쉽게 따올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100억 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관철시키면 1천억, 2천억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는 아쉽게도 환경이 그랬습니다만, 오히려 국비를 반납하는 추세, 놓치는 추세, 마음이 아팠거든요. 물론 국비 반납이 용역과제이기 때문에 5억, 10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그 사업내용을 보면 400억, 500억 짜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놓치니까 제 마음 속으로 올해만큼은 전략적으로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놓쳤던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정을 콘트롤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은 그런 방향도 염두에 두시고 같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분명히 광주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어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수도 관련해서는 잘 아시니까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전년도에 불용처분 됐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가지고 불용처분 됐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가사업으로 연계하면서 전략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5+2에서 우리들이 소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신재생 부품소재산업같은 것, 또 3순환도로, 지하철 나주~화순 간 연계하는 사업, 세종시 관련해서 LED사업이나 첨단 광산업하고 연계해서 소외받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분야별로 그런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수도 문화부분에 대한 것,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것, 또 같은 지역이라서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호남권 지역개발 관련해서 상충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국비지원 대책, 이런 것은 위원님이 전체 이런 분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산업분야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세분해서 잘하시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아는데 다른 분야는 대부분 신규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이건 기존에 확정되어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문화수도사업은.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국비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고 금방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에게 상당히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쉽게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완성을 시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다 중요하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미 이런 분야는 확정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용이하게 예산을 따올 수 있지 않느냐.

이왕이면 빨리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그렇죠. 빨리 할 수도 있고 우리 피부에 와닿게 되고 그런데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첫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중앙지원예산 확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중앙지원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36.8%가 증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잘된 일인데 여기에서 2010년에 이렇게 증이 된 주요 내역들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증이 많이 됐어요?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141건입니다. SOC사업이 전국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업별로 있습니다만, 주로 산업 쪽에 광산업, 자동차 클러스터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이런 쪽 분야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SOC 사업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141건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주시고…….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이 700억, 아까 말씀하셨던 조성기반사업이 126억, 그래서 이 141건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요. 이번 국회에서 예산투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전략상 미스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사실 정부예산을 확정하는데 협의도 못하고 한나라당 안으로 통과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전남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크게 반영을 못하고 세종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투쟁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증이 되어있어서 어떤 분야인가 궁금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서에서 반영된 것, 또 예년에 보면 국회에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더 왔으면…….

40%도 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재원배분이 다시 되는, 소위원회에서 배분이 되는 그걸 가져왔더라면 더 많은 신장률을 보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왜 10.8%밖에 증이 못돼요?

아시다시피 액수는 늘어나지만 전체 대비로 하기 때문에 2,5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2,500억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액수였는데 지금은 증가율에다 비교해서 총 재원 대비해 버리면…….

2009년 대비 2010년은 엄청 많잖아요.

이게 도심철도 고속철, KTX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 폭이 넓습니다.

1조 6천억에서 2조 2천억이면…….

7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7천 정도 늘어났는데 2,500억 정도 늘어나서……, 너무 안전하게 예상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 가져오는 데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니까요.

저희들이야 뭐 국비 가져오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가져온 것 잘 배분하면 되지.

아시아문화수도 관련해서도 투쟁하고 그래서 다 따온 것 아니겠습니까? 시나 의회나.

이런 분야도 잘 되어있고 또 2,500억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10.8%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20%로 합시다.

욕심내 보겠습니다.

욕심을 좀 내면 더 올라가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23쪽을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을 하는데 총 열 몇 개 기관인데 8개 기관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예.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 출연기관만 하기 때문에 8개 기관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조례」안을 제가 마련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15개인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4분의 1 미만 출자·출연기관으로 7개 기관이 제외되어있거든요. 한국CES, 수완에너지, 남도학숙 해서 일전에 위원님이 CEO평가하고 출연기관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근거를 마련해주셨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외한 기관은 시가 4분의 1 미만 출자해서 미미하게 출자한 기관들, 이걸 제외하다 보니까…….

그때 조례안이 그걸 제외하게 되어있던가요? 제가 해놓고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대상기관을 8개 기관으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만들어서 첫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경영평가해봤자 그게 그거더라,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버렸을 때는 상당히 조례에 대한 효과 면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셔서,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시키는 거죠?

예. 평가기관에 위탁시킵니다.

우리 시청에서 그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평가다운 평가, 진정한 평가였다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경영평가기관도 엄정하게 선발을 하고 평가도 졸속평가가 아닌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월에 실시합니까?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월부터 3, 4월에 공표해서, 이것도 향후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28쪽을 보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지원이 있어요. 참여정부 때 공동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노력하셨고 우리 광주시민들도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왔다. 그게 포커스가 한전이었다. 나머지 열몇 개의 자잘한 것을 버리고 한전을 유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전남도하고 함께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세종시 문제로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세종시 문제가 옥신각신해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도 안 이루어졌었어요. 세종시로 떠드니까 지방에 내려오는 공기업들이 원천무효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부랴부랴 한전에서 계약만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 계약이 이루어졌다 해서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땅이야 얼마든지 계약해놓고 방치해 둘 수 있고 방치해 두다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얼마든지 매각해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차일피일 미루면 시간만 많이 가버리는 것이고. 저는 그런 면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것 계약을 해놓은 것은 형식적인 거다. 진정 내려올 의지가 있다면 상암동에 있는 한전을 판매를 해야 된다. 팔려고 내놔야 된다. 그래야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상암동 땅 그대로 다, 사옥은 움직이면서 계약만 해놓은 것은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위험부담이 큰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어요. 이 분야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분야인 것 같은데 실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프로젝트,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 정부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추진을 했었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초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부진하게 확신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가 거론되면서 각 시·도에서 들고 일어난 게 뭐냐면 세종시에 혁신도시 갈 기관을 이전하려는 것 아니냐. 이게 각 시·도에서 제기가 되니까 정부에서 각 시·도 부지사·부시장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이것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우려가 있겠구나”, 그래서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빨리 촉구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두 번씩 이전 기관을 방문해서 예산편성과정, 추진관계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잘 안되는 부서는 국토해양부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세종시 문제 나오고 나서 세종시 문제같이 혁신도시까지 가버리면 국가시책 기반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도시문제는 차질 없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15개 이전 기관 중에서 한전 등 11개 기관이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있고 계약도 일부 하고 있고 청사 설계까지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지금 한전 한군데만 계약했는데 5개 기관은 부지 매입계약은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또 청사 설계를 추진하는 기관은 3개 기관이고 하청 기관들은 임대해서 오기 때문에 임대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자생적으로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청기관의 요청도 있고 해서 옛날보다 가속도가 붙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보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진달해서 착오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착오 없이 안전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세종시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탄력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이 지역 정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빨리 해줘야 되겠다. 안 됐을 때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요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빨리 하자. 세종시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우리가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에 시정운영지원 선진 통계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조사대상이 3통계 10개 분야라는데 3통계는 뭡니까?

법무담당관 정태업입니다. 3대 통계는 시정통계 두 가지하고 국가통계 여섯 가지, 지역통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걸 3대 통계라고 해요? 그리고 10개 분야는 그 밑에 있는 것이 10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통계관리프로그램 개발 운영해서 1억? 추진개요 해 가지고 1월부터 9월까지 1억 잡혀있는 겁니까?

예.

전산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시청에서 이런 중요한 데이터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독자적으로 통계가 관리가 되고 있고 통계청 관련된 것들은 통계청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내에 있는 주요통계들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되어있는 통계관리를 체계적으로 종합화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화가 안 되어 있다고, 전산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1등 광주에서 의아했었고 혹시 다른 데서 되어있었는데 이중적으로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양면성인데 그런 게 아니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통계가 중요한 겁니다. 통계가 있어야만 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데이터를 제시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기획실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하셔서 원활한 정보 교류나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숙·조광향 의원 외 3인 발의)

손재홍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안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방금 들었듯이 이게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경비를 얼마 지원해줄 것인가가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 성격입니까?

사립유치원이 광주에 몇 군데나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124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맥시멈과 미니멈이 있겠는데 이 분들 월급을 얼마나 받죠?

종일반은 하루종일 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종일반이든 일부반이든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이 할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게 124개 유치원에 887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물론 급여를 일부만 지원해줄 수도 있고 전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조례에. 일부는 생각하지 말고 적으면 적게 줄 수도 있겠지만 최대로 얼마나 지원이 나가는지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인건비가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나가느냐?

최저급여가 얼마정도나 되죠?

그러면 887명을 미니멈과 맥시멈을 따져보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남아서 하는데 종일반이라고 유치원에 종일반팀 선생님, 짧은 시간 선생님이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종일반은 한 명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명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명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맥시멈으로 보면 근무하는 직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분들한테 얼마정도가정을 하십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9억이나 18억 소요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래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네요. 예산충원 대책은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냐고요.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상반기는 「선거법」 위반 여부 때문에 계획이 없고요. 하반기는 추경을 해 가지고 9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해주면 예산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진행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만들 필요성이 없어요, 사실은. 만든 사람, 동의한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되고 매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가능해야지 우리도 편안하게 통과를 하는 거지 되지도 않을 것 괜히 해봤자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예산규모를 따져본 거예요. 따져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쉬운 일이 아닌데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시민단체 사회보조금 수백개가 되는데도 9억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데 여기에 18억 정도, 1년이면 18억이에요.

어차피 예산 확보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공립유치원은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은 자기들이 유치원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었는데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

국·공립은 당연히 지원되고. 개인으로 사립으로 만드는데 그걸 지원해준다?

우리 동구는 몇 군데 있습니까?

구별로는…….

어찌됐든 간에 이 분야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사업비 505억원을 들여 착공한 바 있는 빛고을시민문화관이 2월 중에 준공과 함께 개관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사업소를 설치하므로써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은 800석 규모의 공연장과 홍보관, 전시장, 문화체험실습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시민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빛고을시민문화관의 직제는 사업소 편제상 여성발전센터 다음 순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로 인해 2,999명에서 3,002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924명에서 1,927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종별·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1,383명에서 1,386명으로 4급 1명과 5급 이하 2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세계광엑스포가 신종플루로 인해 금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 행사전담 한시기구인 광엑스포추진기획단 13명 정원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0년 3월 31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과제를 한층 더 심층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등의 시행에 앞서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하는 설계용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현 행정환경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 도시계획, 환경 등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용역심의가 요청되고 있으나 현재의 외부전문가 3인으로는 심층적인 심의가 다소 미흡하여 외부전문가 1인을 추가 구성하여 4인으로 하고 시의회 추천 3인을 관련분야 전문가로 추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건설공사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하는 설계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심의에 실효성을 기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의 실무역할을 수행하는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서기는 담당자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사업 예산안에 용역심의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규정된 사항은 방대한 보조자료의 양산 등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출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시세 세목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 주민세 규정을 세목 체계 개편에 맞게 재편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일부를 수정하는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이 2009년 11월 30일 통보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2월 1일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종전의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 세율로 부과하므로써 2006년 이후에는 해당 차량의 화물적재공간 바닥 면적이 2㎡ 이상으로 구조 변경·출고됨에 따라 과세 특례 신설 필요성이 없어진 과세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대상차량 대부분이 화물 또는 화물·승용 겸용차량으로써 그 용도가 시민들의 생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 설치를 위한 직제조정 사항이고,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기능을 행정환경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며,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후속 조치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