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양승근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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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서문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한주 인사)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면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국장님!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10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59쪽 2010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요사항별로 위원님께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진정한 마음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도시주택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그동안 건설관리본부장으로 계시다가 도시주택국으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남다른 소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도 훌륭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도 아주 업무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1995년도 이전 것만 하고 그 후로 한 것은 시간차가 있지만 20년 이상 40년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합추진비를 주민부담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겠다는 두 가지의 계획이 발표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로 또 어떤 배경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 사항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노후불량주택의 정의 기준이 건축연도 20년 이상 되면 노후불량주택으로 규정하도록 관련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의해서 부칙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20년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초기단계에서는 그 기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정비구역 대상지역들이 202개소로 확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이 개별적인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들이 2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리모델링도 하고 개선도 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보니까 20년으로 단순하게 지정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도시도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일부 노후불량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수정하는 상태가 나타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노후불량주택의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연도가 법령시행이 1984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995년도까지가 20년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하고 1995년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준공연수에 따라서 노후불량주택의 기준연한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그랬을 때 혹시 그것이 소급입법의 여지 아니면 막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소급 적용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 진행해 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앞서 말씀……. 그래서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이 되는 기준은, 새로 지역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한을 연장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니까 1995년이면 20년 후라면 2015년 정도면 20년이 되니까 미리 공포했기 때문에 소급사항은 아니다 이런 의미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것은 뭐 그런 의미일 거 같고, ’95년도 이후로 하는 것만 적용이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고 주민부담으로 한다는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또 이것도 전국적인 어떤 업무추진 관계로 하는 것입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동안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주민들간의 갈등, 주민들에 의한 시에 대한 민원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접해 보셨고 저희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운영비용이라든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관리처분까지 가는 재반경비들에 대한 부담이 사실 컨설팅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음성적인 현상들이 많이 감지되는 상태였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런 부분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나중에 추진위가 구성이 되거나 조합이 되면 어떤 정산절차를 밟아서 정산을 받는 것입니까, 시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냥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 부분은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만약에 조합이 구성되거나 했을 때 그것도 자체 자기들 개발이기 때문에 자기들 조합비에서라든지 개발이익에서라든지 그 부분을 정산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혹여 그렇게 했을 때 추진위까지 가지 못하고 해체가 된다든지 하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일 테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민의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됐는데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약간의 특혜요지의 어떤 형평성원칙도 나중에 재발될 수 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리고 몇 가지 그냥 단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야간경관계획 얘기하면서 3청사 건물이 어둡다라고 했고 또 평소청소년문화센터 야간경관이 안 된다고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게 어떻게, 물론 우리 국장님 옛날 본부장님이시라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동안 경관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과 또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진행되고 있고.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 과정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전청사 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또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모두 함께 포함해서.

영교

곽영교위원

다시 정확하게 답변 안 받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실 수도 있고 그전에 일이라 우리 관련 담당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니버셜디자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상설박물관 내지는 전시관 개념으로 유니버셜디자인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전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시킬 수 있고 또 전국에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해서 박물관이면 좋겠고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설전시관 개념으로 해서 유니버셜디자인에 관련된 우리 대전시가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챙겨서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색채인데, 대전을 대표하는 색채는 없지요, 정해놓은 바는 없지요? 대전의 시화, 시조 이런 것은 있듯이. 대전을 대표하는 색채.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대전의 색채도 정립하고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했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색채계획에 대한 것도 전문가들의 용역을 진행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용역을 보고받은 상황인데 한빛은회색으로 돼 있습니다, 한빛은회색.

영교

곽영교위원

한빛은회색이면 어떤 색을, 언뜻 안 들어오는데.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용역보고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영교

곽영교위원

혹시 뭐 비슷하게 어떤 것하고 유사한 것?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은회색 계통입니다. 은회색 계통인데, 상징적으로 한빛이라는 의미를 붙였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면 자동차색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은회색 계통, 자동차하는 부분에 은회색 계통이 있습니다만.

영교

곽영교위원

그런데 그 색이 글쎄요,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화려하고 밝고 산뜻한 색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비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녹색이랄지 아니면 하늘색이랄지 참신하고 노랑색이랄지 이렇게 해서 뭔가 대전시가 밝아지는 모습의 색깔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런 밝은 색, 도시의 성격을 밝게 역동적으로 하는 표현도 대단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중에서도 경관분야, 디자인분야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건설관리본부에 있으면서 목척교 주변 리모델링사업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경관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보도조성이나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색채에 대해서 자문받아서 해봤는데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밝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도시 성격을 나타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자문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싫증이 쉽다, 변하기 쉽다 이런 의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회색과 같은 은은한 빛깔의 도시 성격을 만들어놓으면 역사적으로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보도포장을 하면서 은회색 계통, 엷은 조용한 색깔 계통으로 깔아놓고 보니까 지금 한번 기회 닿으시면 목척교 주변 보도포장해 놓은 것, 또는 으능정이거리 보도포장 해놓은 것 한번 기회 닿으면 보시면 ‘아, 역시 좀 다른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영교

곽영교위원

아니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또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새주소사업인데 2012년도에 전면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사실 올해하고 내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닿기는, 시민들이 와닿기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홍보하셔야 될 것이고, 아마 지자체, 구에서는 이게 구비 35%를 여기에 아마 반영해야 되는가본데 이것 반영이 안 돼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담당국이니까요, 채근해서 홍보도 하시고 빨리 이런 안내,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이상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양승근 위원입니다. 서문범 국장님이 본부장님으로 가시기 전에는 도시주택국에서 근무를 하셨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10여 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도시재생과장으로서 저하고 많은 입씨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친정으로 와서 일하게 돼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도시주택국은 아주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전시의 중요한 업무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으로부터 도시재정비, 주택정책, 디자인, 부동산안정화 이런 것까지, 대전시의 서민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처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에는 원도심처럼 주거환경정비라든지 주택재개발·재건축 이런 정비구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동구지역은 거의 50% 이상이 재개발지역으로 아주 혼란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비구역이 대전시 관내에 202군데로 되어 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그중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곳이 불과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재정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어떻게요, 전면적으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말씀하신 대로 202개소 중에서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움직이고 있는 곳이 94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8개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과 노후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분석결과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진행되려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정의를 다시 조례로 정해야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분석결과를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조례문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기회에 의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설명드리면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그런 정책적인 계획들이 다 진행돼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LH공사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단계 정비사업지구가 총 13개 사업지구가 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주거환경정비사업 13개소입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그중에서 동구 같은 데는 5개 지역이 있는데 전부다가 문제점이 있는 곳이에요, 거의다가. 소제구역은 전에 계실 때부터 저하고도 많은 입씨름을 했습니다만 대신2지역 같은 데 여기에 지장물 조사까지 지난 7월인가요, 완료하고 10월 중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말씀하신 대로 대신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전에 지장물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지장물 조사결과를 가지고 대상 주민들에게 확인하고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LH공사로 통합되고 난 이후로 전국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주도했던 과거의 주택공사가 LH공사로 통합 흡수되면서부터 전체적인 자금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LH공사의 기본적인 입장은 진행되던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재원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신2구역뿐만 아니고 대동2구역 또는 천동3구역, 구성2구역, 소제구역까지 포함해서 7개 구역에 대한 것은 지금 LH공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시작했던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근

양승근위원

LH공사 측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협의하거나 구체적인 어떠한 대안 같은 것을 통보받거나 이렇게 한 것은 있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지역본부와 긴밀하게 본부장도 만나고 담당직원들끼리 만나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그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오히려 LH공사 본사까지도 그러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실무적인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고 또 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시장님께서 직접 대통령께 건의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는 시·도 6개 광역시의 광역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공동안건으로 채택해서 공동건의를 지금 할 단계입니다. 준비해 가서 지금 할 단계가 돼 있고요, 전국 시·도지사, 행정부시장들 회의 때도 그 내용을 공동건의 했습니다. 이러한 공동건의를 해서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글쎄요, 여기 사는 주민들은 자치단체라든지 관의 어떠한 얘기만 믿고 나중에 보상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이미 이사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주 지금 굉장히 주택수리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나게 우범화 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지역이. 그것도 이제 관에서 확실한 얘기를 해줬으면 그 사람들도 이사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을 LH공사 측하고 확실한 대안을, 말씀을 들으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많은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요. 주민대표들 방문했을 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공감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타시·도에 대한 사례도 파악을 해보고 하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은 수원의 어느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 조사해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보상 통지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있다 보니까.

승근

양승근위원

글쎄요, 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사례만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불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지역본부와의 협력 정도 차원에서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항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광역시장들이 함께 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16개 시·도가 함께 공동건의를 채택하도록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시행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정책적…….

승근

양승근위원

아니, 안 한다면 그 지역을 빨리 제척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지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대답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고자 했던 계획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진행이 안 된다면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까지는 주민들도 일부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전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정을 취소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승근

양승근위원

재산권에도 직접 관련되고 소제구역 같은 데는 “이제는 필요없다, 제척을 시켜 달라!” 이런 사태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전체 주민의 의사라면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의사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요.

승근

양승근위원

소제동 주민들의 제척 문제는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그리고 이중에서 구성지역 말이지요. 구성2구역이지요, 구성2구역을 포함해서 구성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시면 골목골목마다 큰 길가에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붙어있습니다, 주민들 일동, 자치단체 명의로 해서, 단체장 명의로 해서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성중학교 매각 결사반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산건위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정전반 쪽에 연관돼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도시개발사업하고 이런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학교용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렇게 학교용지를 확보해 온 것이 현재 대전시내에 학교가 건립되지 않은 학교용지가 26개소가 있습니다. 26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승근

양승근위원

26개소입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시 전체에서.

승근

양승근위원

35개 학교.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건립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 말고 건립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와 교육청 입장은, 교과부가 기본적으로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급당 학생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선진국 OECD국가로 가려면 학급당 학생수가 25인 내지 30인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OECD 기준이요, 우리 교과부 기준이 그동안 30인 기준에서 35인 이상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글쎄요, 이게 당초에 학교용지로 용도를 지정해 준 것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그러다가 지금 그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이 30명 이내에서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시켰다고 해서 지금 학교용지로 됐던 것을 전면 취소하는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현재 교육청 입장은 그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해야 될 일이지만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청하고도 심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난 이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교육행정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용지로 됐다는 것이 비밀로 지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라는 것이 다 공시가 돼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 가까운 곳에 중학교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자녀들 교육상 좋겠구나 해서 그리 이사온 사람도 많고 또 아파트 입주신청한 사람도 많은데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우리 시청이나 자치단체, 교육청에서 공문을 냈어요. 이런 교육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누구를 위한 교육행정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한 얘기를 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은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아마 구성지구 주민들만 그렇지만 다른 지구 주민들도 이 사항을 알면 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과연 그냥 거기의 의사대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기본적인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그 방향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비계획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바꿀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육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교육청한테도 말이지요,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만일에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예, 또 한 가지가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이 우송대 기숙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경관위원회를 통과 시켰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이미 우송대 기숙사에 대해서는 애당초 도시계획 입안했던 과정대로 진행하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5개동을 짓는 것으로 해서 입안이 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환경청의 의견을 따라서 5개동 중 2동은 포기를 하고 3동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도시위원회에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건이 붙었는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여러 차례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받은 내용은 경관위원회에서도 3개 동의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관측면에서, 조망권 측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 줬습니다만 그것은 다 학교 측에서 수용하기로 했고요, 마지막 남은 한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종결정을 하시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과 협의해야 되는 방향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경관자문위원회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했던 내용이 축소돼서 처음에는 5개 동을 지으면서 2,000실 정도 계획을 했다가 그런 심의과정 또 경관위원회 자문과정을 통해서 780호 내지 800호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학교계획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층고도 6층 내지 10층에서 전체 낮춰서 한 동만 9층 내지 10층으로 하고 나머지 두 개 동은 4층 내지 5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층고도 낮추고 그래서 조망권을 어느 정도 대단히 많이 양보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계획 중의 50% 이상 정도가 됐는데.

승근

양승근위원

제가 경관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우송대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2,000세대에서 700여 세대로 축소를 시키면서 설계변경도 수차례 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또 주민들의 협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아까 포괄적인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충분하게 거쳐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내 앞에는 그런 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랬는데 또 제 생각에는 많은 설계변경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주민들도 변경한 대로 하면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쳐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조금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라!” 하는 말씀 때문에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현지방문도 다시 했고요, 또 주민들께서 저희가 대화를 요청했고 그래서 함께 방문해 주셔서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대표 위원들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근본적인 주민들이 제시하는 문제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구체화시켜서 그 대화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논의했는데 아직 최종결론까지는 다 안 났습니다만.

승근

양승근위원

우송대 측하고 어떤 협의가 엊그제인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우송대하고도 어제 저희가 불러서 같이 논의했는데요, 그 이전에 주민들과는 먼저 두 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아니, 우송대 측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했었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우선 주민들과의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두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경관위원회에서 주었던 내용, 심의해 준 내용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회의한 결과 주민들께서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된 내용하고 경관위원회의 의견하고 그것 자체를 부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기숙사 짓지 마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는 기숙사를 짓지 말고 당초에 저쪽 환경청에서 짓지 말라, 경관에 문제가 있다.”고 한 그쪽으로 옮겨서 짓도록 하는 안으로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하시오, 주민들이 전혀 짓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의껏 검토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 검토결과를 어제 가지고, 제가 어제까지 시한을 주었기 때문에 어제 가지고 와서.

승근

양승근위원

우송대하고?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송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까지 된 사항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법적인 문제로서 안정적이지 그 부분을 제척하고 새로운 위치에 과거에 진행되면서 안 된다고 했던 위치에 다시 옮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 하는 논의를 정리하시오, 다시 한 번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아니,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그러니까 동아아파트 측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하세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다시 한 번뿐만 아니고 제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할 계획인데.

승근

양승근위원

여러 차례 하시든지 하여튼 해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동아아파트 주민들께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아파트 재산권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토지소유자의 자연적인 경관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경관이, 조망이 떨어져서 아파트 값이 다운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제가 주민위원 여섯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은 책임 있는 분들입니다. 주민들 대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것을 강행할 의사도 있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직 결론나지 않았고요, 최대한 검토를 하고 논리를 정리하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다른 사람의 토지 때문에, 그 경관 때문에 내 재산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제시만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도록 하고 다시 대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예, 한 번 더 대화를, 한 번이라고 하지만 충분한 대화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수립하고 야간경관계획 수립 두 가지 경관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경관계획 수립은 경관계획 자체는 도시전체의 스카이라인과 자연적인 지형 또는 건축물과 같은 지물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마스터플랜 성격의 경관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경관계획은 주·야간을 구분해서 야간에 도출될 수 있는 경관계획입니다. 그것을 함께 경관기본계획 속에 모두 담기에는 성격상 세분해서 짓는 것이 야간경관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예, 지난번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공원이지요, 비래공원.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승근

양승근위원

거기 보면 옛날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다리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는 폐고속도로가 됐지요. 대전육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리명이 대전육교입니까, 이게?

영세

오영세위원장

‘콰이강의 다리’라고 했었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통칭 ‘콰이강의 다리’라고 했고요, 대전육교입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그 다리가 굉장히 명물이었습니다. 지금 구조물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크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사람도 그 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대덕구, 동구 주민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다리가 아주 흉물로 돼 있지요, 지금은 낡고 이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잘 경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이번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범사업으로 그 지역을 넣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보고 다 받았고요, 그 내용 다 파악해서 잘 말씀주신 대로 그것이 도로공사로부터 저희가 시설물만 인계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교량 전에 있는 터널부분까지는 저희가 인수받아서 도로로 현재 개량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교량부분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급 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 보강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또 페인트 도색까지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지금 도색 같은 것은 전혀 안 돼 있고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아니, 안전관리를 위한 콘크리트중성화 방지를 위한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관을 위한 페인트도색이 아니고요, 안전관리를 위한 도색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아무튼 지금 외관상 아주 흉물로 돼 있어서 오고가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합니다, ‘왜 이런 좋은 구조물을 이렇게 썩히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서 파괴시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닌 바에야 그것을 이번 계획대로 야간경관조명을 잘 연출해서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야간경관계획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야간경관조명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그것 약속하시는 거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해서 그때 진행되면서 다시 한 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예.

영세

오영세위원장

하여튼 양승근 위원님이 지난번에 주문을 했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 용역 바로 들어가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판암동은 주거이전 도시다 그래서 거기 밤에 야간에 경관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사항은 지금 용역이 아마 곧 들어가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솔배재길 말씀하신 것, 그것 알고 있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거기 판암동에서 용운동 국제수영장 올라가는 4·5·6단지 그 지역이 아주 암흑 같아요, 어두워서. 그리고 또 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이 현장도 가봤더니 실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그리고 아까 양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양동 동아아파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속 지금 오늘 국장 답변을 보니까 평행선이에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서로 안 된다고 하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앞서 말씀드린 주민들께서 “거기에 전혀 짓지 말고 당초에 환경청에서 부결시킨 그 부분으로 가서 지어라!” 대안을 주셔서 그 부분 검토결과를 어제 가지고 왔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 받아서 다시 주민대표들과 만나서 그 검토결과를 설명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듣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서로 다시 한 번 저희도 학교 측에 검토시켜서 충분히 대화해 나가면서 절충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그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그간에 눈비 맞아가면서 엄청나게 투쟁도 하고 그렇게 했던 과정인데 어떻든 우리 실무국 입장에서는 주민과 대학교 간에 잘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 합의점이 돼서 원활하게 되는 것이 사업의 주안점입니다. 계속 지금 뜨거운 감자로 싸우게 됐으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무국에서는, 또 그리고 양승근 위원이나 저나 지역이 거기이다 보니까 여러 관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진행상황을 자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