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1차 회의 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조정의 건에 대한 의결 과 아울러 집행부에서 요청한 업무보고 부서 일정변경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에 이어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안 2.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안 3.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관리지역 세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평택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지산동주민센터) 결정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평택시 신장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과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병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노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산업환경국 중점업무는 우리시의 비전과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구체화 시키는 슈퍼플랜을 바탕으로 환황해권 경제중심 녹색성장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쪽에서 23쪽까지는 일반적인 현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국제화 중심도시 슈퍼평택 건설에 부응하고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첨단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9개 지구 18.11㎢, 약 549만평을 추진 중에 있으며,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는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조속한 설립을 통한 원활한 보상업무 및 사업을 조기 추진토록 하고,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으로 국제공동연구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금년에 조례안 상정 및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탄산업단지는 주거용지를 남쪽으로 배치토록 승인고시를 통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개발촉진을 유도,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한중테크밸리 산업단지는 평택도시공사의 출자 참여로 공공성을 확보하여 조속히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통합 환경기초시설 설치 협의와 실시계획 승인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기업, 테크노폴리스,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는 금년 1/4분기 중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청북첨단복합 물류단지 조성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진입로 협의를 조기 완료한 후 사업계획 신청 예정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기추진을 위하여 부시장님 주재로 시행사 대표와 정기적인 대화로 사업을 적극 독려 중에 있으며, 민원해소 대책 등을 강구하여 산업단지가 조기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은 지난해 12월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내부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사업지연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기관 및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LH공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생산적 일자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2차 보전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과 성균관대학과의 산학관 협력사업, 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전시 지원사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규제 및 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후견인제 등을 운영하고, 옴부즈만 및 자문위원회를 통한 각종 기업애로를 적극 해결하겠으며,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이달 중순경 준공하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일자리 조성을 위해 공공근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친서민 생산적 일자리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상생협력 환경조성은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 자영업 상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상정 할 계획입니다. 상권 활성화 자문, 상거래기법 교육,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과의 유기적인 발전 체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이벤트광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를 도모하고, 상인대학 운영 등 경영혁신 및 특성화를 유도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2차 보전 및 신규창업자 업종전환에 대한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녹색에너지 확대보급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는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69%로, 이는 전국 평균 73.6%, 경기도 8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탄, 청북, 현덕면 지역은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식회사 삼천리가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 및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와 주식회사 삼천리간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하여 시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10개 사업에 122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영농환경 개선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2개 분야 18개 사업에 66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쌀 분야의 경우 못자리 상토 및 병충해 방제 등 10개 사업에 34억 1,500만원을, 원예분야는 에너지 절감시설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32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 질의 우수한 쌀 생산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한 과채류의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프리미엄 농특산물 육성입니다.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등 12개 분야에 34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브랜드가치 극대화를 위한 TV광고 등 공격적인 홍보와 함께 포장재 지원, 품종, 농약잔류 등 각종 검사 확행과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시설을 보완하고, 슈퍼오닝 브랜드를 프리미엄급으로 육성하여 소비자의 신뢰와 품 질의 차별화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역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대구획정리사업 등 55개 사업에 150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 중에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업기반구축과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 클린시티(Clean-City)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은 제21회 경기도 생활축전과 평택항 실크로드 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존(Clean Zone) 사업을 34개소애서 40개소로 확대 운영함은 물론, 2012년에는 전역으로 확산시켜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저소득층 등 13,600여명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급하여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으로 저탄소 사회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증대를 위해 재활용률을 63%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광고, 지역광고 등을 활용한 폐기물 시책홍보와 홍보관을 통한 교육실시, 감량의무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방법 홍보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고, 폐전지류, 폐휴대폰 수거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알뜰나눔장터와 재활용 상설매장 등 나눔장터 확대운영으로 자원절약과 민생안정 기여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적격성 검사를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금년 말까지 민간투자 사업협상을 끝내고 내년도 6월에 착공하여 2013년 8월에 준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칠괴소각장 폐열 회수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폐열회수사업을 통해 연간 1억 800만원원의 절감은 물론, 시간당 200㎾의 전력생산과 온실가스 배출이 연간 1만톤 이상이 절감됩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0월 지식경제부에서 확정되어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8월에 준공,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열을 회수하고 남은 온수를 광동제약에 공급할 계획으로, 공급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리시는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광동제약은 연료비를 절감하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42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의 밝고 깨끗한 문화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금년에 개방화장실 50개소와 모범화장실 130개로 확대 운영하고, 재활용홍보관을 통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친환경 녹색화장실 만들기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최예정인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 등 대형행사시 필요한 이동형 문화화장실을 도입하여 관련 과와 협조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깨끗하고 투명한 폐기물관리 원년의 해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석면, 나노물질, 분진, 라돈 등을 관리하는 아나파라(ANAPARA)시스템을 연계하여 특정폐기물 배출 신고체계를 관련부서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투명한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자체시설 개선 등 우수업체는 청색등급화 하고, 자체점검 실시 등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올바른 폐기물 관리 문화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원처리결과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 구축 시행 관련사업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처리결과 안내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과 민원인의 청사 재방문 및 문의전화 축소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렴도 및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전개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사업이 국정과제인 만큼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시범아파트 3개를 운영하여 각 가정이 생활속 에너지절약은 물론, 저탄소 녹색생활을 유도할 계획이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리더를 주축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분위기 조성은 물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도시 교통의 위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자전거교실 등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하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2012년 시행하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적극 대비하여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위·안성·오산·황구지천 등 4대 국가하천 및 통복천 등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과 하천 정화활동,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송탄 폐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하천 및 호소 습지의 보전과 활용방안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운행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영세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시키겠으며, 악취관리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시스템 구축 및 대규모 공사장 중점관리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및 외적인 환경변화와 오염된 식재료 사용, 외식의 증가 등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 기업 등 집단급식소와 연계하여 비상연락망 유지 등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뷔폐 및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업소 점검과 조리종사자와 조리기구, 식품 등에 대한 검사로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학교 및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지도점검과 기호식품 수거검사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가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절 성수식품과 시민다소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축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 추진사업입니다. 축산사업의 대내적인 여건은 한·미, 한·EU FTA 체결 등 축산물 수입개방 및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명품화 및 미한우 브랜드 육성 등 5개 분야에 5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젖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젖소 개량 및 번식우발정탐지기 지원 등 2개 분야 4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우유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돼지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돈개량 및 브랜드 육성 등 6개 분야에 6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9개 분야에 2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도우미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축산경진 및 페스티벌을 11월 초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26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적인 처리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특화사업으로 254개소에 18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 축산, 땅을 살리는 자연순환농법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9개 사업에 18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사전예방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11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26종 1억 1,900만 마리의 예방접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득 등에 필요한 약품공급 및 저소득시설 지원에 3억 2,600만원을 투자하고, 질병 사전 차단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인수공통 가축전염병 방역추진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감염농장 종사자에 대한 검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포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천, 연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으로서, 당초 자료는 1월 16일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만, 이후 추가 발생되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변경 작성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별지를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7일 포천시 창수면 젖소농가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금년 1월 30일 현재 연천까지 확대되어 총 6건이 발생하여 43농가에 3,710두가 살처분 되었고, 인근지역은 방역에 현재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 우제류 사육농가는 824호에 15만 5,000두로서, 상황실을 평일은 물론, 휴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고, 시 보유 방역차량 3대 및 읍면동 공동방제단 9개소를 동원하여 상시방역을 하고 있으며, 농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이상유무 예찰과 매일 소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에 생석회 261톤 및 소독약품 3,140㎏을 공급한바 있으며, 필요시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면 지역경제 및 축산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만큼 축산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방역을 총력을 기울여 우리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안정적인 어업소득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6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우럭 및 동자게 등 7개 분야에 지원하겠으며, 담수어 예방약품 및 외래어종 퇴치 등 4개 분야에 2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어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업기반시설 지원에 2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양어용 기자재 공급 등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 촉진 및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평택항은 전년도 전국 주요항만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전년대비 6%의 증가율을 실현함으로서 울산항을 제치고 부산, 광양, 인천에 이어 제4위의 컨테이너항으로 도약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연계되는 새로운 전략적 화물유치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인천항으로 고착되어 있는 대중국발 화물 중 LCL(Less than Container Load) 물류체계를 평택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국 의오시장은 물론, 산동성 시장으로 확대 조사와 현지 LCL유치 타깃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선상워크샵 등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원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인센티브지원금 등 예산확대위원회에서는 인센티브 예산 사업은 홍보·마케팅 예산 1억 5,000만원이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지분 등으로 예산확보 시에는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시 단독으로 추진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58쪽 항만배후단지 1단계사업 조기 완공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이용 물류업체의 사업기반조성과 항만 자체물동량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인데, 현재 전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중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참여사업에 대한 금년도 분담액 60억 중 20억이 미확보 된 상황으로, 1회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59쪽 평택항 기본계획 변경 대책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내년 초 고시 예정으로, 10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제3차 변경수립에 대하여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책발굴 및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국토해양부는 전국 항만시설의 과잉공급과 항만 물동량 감소로 부두개발계획을 대폭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의 경우 내항 15개 이상의 선석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으로서 평택항 종합개발계획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서, 신규 화물 및 LCL유치 비즈니스 모델과 친수공간 확보방안을 포함한 내실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정보 파악과 동향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연구가 완료되면 결과물을 토대로 국토해양부에 평택항 개발축소의 최소화 및 활성화 촉진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및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여객터미널 이용객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내·외부 환경정비 등 시설개선사업과 원활한 보안검색업무 추진을 위한 엑스레이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터미널 내 CIQ 등 입주기관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유상으로 전환하고, 입주기관 업체의 사무실 재배치 후 잔여사무실에 대한 추가 임대 추진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개정을 통한 이용료 인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수출용 수하물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우천시에 작업공간 부재로 소무역 상인들의 애로와 불만이 팽배한 실정으로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 사업들이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 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25쪽부터 60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기업경제과 25쪽에 포승2산단하고 한중테크밸리를 같이 묶어서 질의 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포승2산단은 지난번 시장면담도 한바 있고요. 진행이 되는 듯하다가 여러 가지 요구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현재 대책위 주민들께서 감정가가 저평가 돼서 시장님하고 1차 면담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속 그것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 감정평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택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주택지 위치문제...

네. 위치문제도 좀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도에 심의를 상정 해야 돼요. 변경계획안을... 그럼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럼 그 문제는 조금 어렵다는...

아니, 어려운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보상이 최소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정착금인가 이것도...

네, 역시 마찬가지...

2산단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진행됐다가 보상가를 포함한 주민들의, 이건 너무 불이익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상당부분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에다 요구했던 사항들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한중테크밸리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난 1월 29일 날인 가 최종 증가가 다 돼서 잘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2월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증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참여업체들끼리 약간 증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건은 다 조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곳에서 주금을 납부하면 B에서도 납부해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는 것으로, 저울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건은 평택도시공사나 화홍이나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금융권에서 문제인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당초에 금융권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던 산업은행이 빠지고 다올신탁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다올신탁이 다시 참여하다 보니까 주주사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다.

어디가 빠졌다고요?

산업은행이요.

그럼 2월 12일인가는 가능한 건가요?

네, 그때 하기로 다시 다올신탁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하도 말로만 한다고 해서 주민들도 잘 안 믿어요. 현재 6월달 보상을 하는 쪽으로 이미 전체적인 틀에서는 주민들과 얘기가 된 건데, 이게 가령, 지금 2월달이 됐는데 가능한지 여부가 믿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시를 많이 하시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계획된 일정에 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속에 이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주 가깝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문제로 해서 지금 도시공사, 평택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네.

그와 같은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가 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문제인데요.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문제입니다. 자료에는 이번 임시회 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3월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럼 3월달에 추경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예산안도 올리기 어렵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기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는 사실상 준비단 성격이거든요. 또 외국 유치대학과 연구소 문제를 계속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시기가 사실상 촉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례를 해서, 이 사항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사항이었습니다만,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수렴도 행정절차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미료가 됐습니다만, 다음달 중에 올려서 그 안에 저희들이 행정을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26쪽에 서탄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탄산단이 입주하는 업체들이 소문에는 별로 좋지 않은 업체들이다, 환경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없체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업체 입주하는 것은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진위에 있는 매일유업이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해서 10만평 정도를 서탄에다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탄 사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들어올 만한 기업이, 지금 신청한 기업도 기 많이 오버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관내 기업체를 큰 대기업을 유치하면 자기들도 좋겠습니다만, 다른 기업과 약속한 게, 기업과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정도로 지금 기업체 유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이 만약에 환경에 위해한 업종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어떤 회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죠?

네.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환경문제가 예상되는 업체들이 서탄사업단지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전계획서 제출할 때 모든 계획에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종하고 맞지 않는, 컨셉이 맞지 않는 회사는 입주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7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이 있는데, 이게 정말 우려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긴 했지만, 협약서의 내용을 봤을 때 우려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일괄보상을 한다고 쓰여 있긴 하지만, 그 뒤가 앞의 것을 다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문건은 황해경제청과 LH공사와 여러 난상토론도 걸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얻어낸 결과물인데요. 그쪽에 LH공사에서는 그 문구를 수정이 거의 불가능한, 본사 방침이라서 못 바꾸는 것으로 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LH공사의 의도가 전혀 불편이라는 입장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2012년도에 일괄보상에 대한 확실성이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문구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는데, 약간 뉘앙스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과연 보상이 돼서 경제자유구역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우려로 주민들에게는 자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국비부담보다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너무나 낮은 국비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문제는 더욱 더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책으로 보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싶어요.

일단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항인 만큼, 또 대내적으로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약간 지연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동원가능한 행정력은 그 분야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한 시 입장에서 그 이상의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중앙, 아니면 도 이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도시가스 공급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서...

네.

이건 사실 집행부에서 조례를 내긴 했지만, 최초에 제가 제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고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어려운 조건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답답함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굳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밑에 LPG 판매업소 집단화 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면 될 수록 LPG 판매업소에 대한 문제는 정말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동안 제가 시에도 얘기한 바가 있고, 이 분들이 시에다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일정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금년도 12월 달까지 집단화에 대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회에 등록된 회원 업체수가 저희시 관내에 한 40개 업체가 되는데요. 그 중 대표적으로 회장, 부회장 등 다섯 분들이 며칠 전에 시장님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시장님께 적극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지금 도시가스,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LPG가스 공급은 설 자리가 자꾸만 축소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분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지하고, 그 분들이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렴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은 집단화할 수 있도록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원하는 사항인데, 저희 관계 회계법상, 여러 가지 관련법상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각보다는 임대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또 임대하게 되면 지장물을 건립할 수가 없다는 약간 제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그 분들과 합의 하에, 예를 들어서 시가 매각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될 때 지장물을 원상회복 해 준다든가, 또 임대기간을 얼마동안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LPG 판매업소가 도심지역에도 위치할 수 있고, 주거지역으로도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화 시켜주면 안전상의 문제나 주변 여건의 변화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34쪽 농업정책과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인재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난번 영농교육에서도 송명호 시장님,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지난번에 제기됐던 것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이 일반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의 활용이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것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쪽에 어는 기관이 됐든, 이런 데서 많은 농기계를 임대 해다가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지난번 문제 제기됐던 내용이 보완되고 있어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기성 간사 님께서 많은 문제점과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임대라든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올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과 임대법인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벌인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 보관실태, 재임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점이 나타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업인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재임대 등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금 임대 농기계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업정책과하고는 지금 현재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군데로, 어떤 쪽이든지 이 사업을 한 군데로 모아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임작업료라든지, 일부 재임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또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농기계 운전 조작이 미숙하다든지, A/S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한 후에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이용률을 최대한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그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농기계를 임대할 때나 도로 회수하면 운반은 어떻게 해요? 개인이 임대해 가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지금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완점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가령 대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이야 그걸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이 준비되어 있겠다 싶은데,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 특히 농촌지역에 어르신들만 있는 분들이 이걸 할 때 빌려줘도 싣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운반차량을 또 임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부담이 너무 크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임대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에 대한 농기구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사업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거리가 가까운 데라면 모르겠는데, 우리시의 구조로 보면 꽤나 멀리 갈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한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간사 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문제는 제가 볼 땐 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고요. 기왕이면 고장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는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저희들이 협의해서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하면, 모판 컨베이어 이송기 65대를 금년도에 구매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이 예산을 다룰 때 뭐라고 하셨냐면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를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 안 있으면 활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환경 개선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일전에 희망량을 파악한 결과 약 총 소요량이 250대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단번에 이런 사업추진은 지난하다고 해서 연차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사업비, 지난번에 예산을 해 주셔서 1억 8,590만원의 사업비를, 시비부담률이 60%로서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65대의 사업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읍면동은 빼고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만, 신청량 대비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해서 영농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60쪽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그 밑에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용 수하물 작업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통행혼잡 및 우천시 작업 문제로 인한 소무역 상인의 애로사항...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지난번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갔기 때문에 설명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전체 평수는 한 100평 조금 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 지붕만 덮는 거죠?

네.

이건 진작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요. 하여튼 이번 추경에라도 올라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터미널 내에 마린센터로 이전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 소무역 상인들이 일정한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부담에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임대료 문제는 전혀 여지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일단 고지하는 것으로 방향결정은 잡았습니다.

형평성을 따지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거기는 그래도 그 분들이 사실 썩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올 수 있는 화물의 무게도 거의 80㎏에서 50㎏으로 줄고...

네. 50㎏으로 줄었습니다.

또 요즘은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형평성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분들로 하여금 다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아니면 평택항 여객은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 95%는 활용하고 있는 건데,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점을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정확히...

자기자본비율 부채가 103조, 저번에 신문에 봤더니... 다음에 금융부채가 67조, 그래서 하루 이자가 100억이 넘는다는 사설을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2012년에 토지보상을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보상을 할 적에 LH공사가 과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냐, 또 정부에서는 400만호 보금자리, 또 4대강, 세종시,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으로 아는데, 그걸 작년 말 12월 30일 날 협약을 급히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 이 있는 거예요? 아까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글쎄, 아까도 김기성 간사 님께서 질의 하셨을 때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LH공사의 자금력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자금문제는 사실상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여러 개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협약 체결할 때도 일단 주민들이 최대한 보상시기를 당겨 달라, 그런 차원에서 대화가 거론된 사항인데, 토지공사에서...

그런데 보상시기를 당겨달라고 해도 그렇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그렇게 부채가 많은, 보상을 제때 줄 수 있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사업시행자가 아니잖아요?

글쎄,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LH공사가 선정됐고, 최종결정을 LH공사로 한 상황에서는 다른 기업에서 덤비지를 않았으니까, 아주 응찰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또 만약에 그걸 자유경제청에 그 분들의 의견은 만약에 이걸 다시 재공고해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 그것도 한 1년 넘게 다시 소요된다, 결국은 토지보상에 토지 지주들이 그만큼 또 보상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2의 고덕보상문제의 난리가 안 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숙고하셔서....

염려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29쪽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추진 가맹점 확대 500개소에서 600개, 100개가 늘어난 거예요?

네.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복시장 상인회를 가 봤더니 상품권 확대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 준다, 또 상인회뿐만 아니고 주변 상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시는데, 이걸 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가능하면 확대해서 우리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은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은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과장, 계장님, 직원분들하고 이 사항을 여러 번 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일례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차피 공무원들도 매달 생활용품을 구입하니까 전통시장에 가서 일정량을 하라고 해서 대개 수당 같은,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 같은 걸 지급할 때 일정부분, 5%면 5%, 10%면 10%를 상품권으로 공무원들한테 할당하는 게 있거든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10% 할인가격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도입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도 가능하면, 얼마 전에도 저희 직원분들께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품권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전국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큰 대기업도 있고, 소규모 중소기업도 많은데, 이 상품권을 구정 때 보너스로 줄 적에, 다는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5%, 10%라도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시간외수당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량이라도 지급을 하면, 사실 전통시장 잘 안 돼요. 제가 통복시장을 돌아보면 매일 그 물건이 그 물건 쌓여 있듯이,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건이 잘 안 팔리고, 지나가면 먹고 살게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형백화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집행부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도움을 주면 좋지 않나, 한병수 과장님, 할 얘기 있으세요?

보충답변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온누리상품권으로 경기도에 배정된 금액이 2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시가 소화한 것이 8억입니다. 44%를 우리시가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께서는 시가 미온적이지 않냐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답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시상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달라고 했고요. 또 각 기업에도 이번 구정을 맞이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원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0쪽에 LPG 판매업소 집단화 산업단지 추진, 이 분들이 산건위원장이라고 저한테 면담을 왔었는데, 이 분들이 도시가스 문제로 자기네, 쉽게 말해서 밥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데, 목포시인가 어디에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준 모양이에요.

네.

국유지를 선정을 해줘서 거기로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 평택시도 산업단지 추진이라고 하는데, 산업단지 어디를 추진하고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포시라든지 대전시를 LPG 대표자들하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벤치마킹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서 얻은 자료를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LPG 판매업자들이 사실 영세하고 자금규모가 약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에는 가격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또 제조시설 용지에는 업종이 맞지 않아서 입주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는 저희가 가격대가 맞으면 지원시설용지에 입주토록 이주산단이나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지만, 시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임대 같은 경우는 지장물, 영구건축물 설치하는 문제가 있고, 또 본인들은 거기에다 그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시설물,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이 회수가 안 되니까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했을 때 그 부지가 그 분들한테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개별입지 문제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또 그에 따르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설치문제가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계속 같이 협의하면서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하여튼 LPG 40개 관내 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도나 산자부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지원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여기와 산업환경국과 직접 관련된 얘기보다는 약간이라도 관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축산과, 농업정책과, 항만지원사업소 한 가지씩만 할게요. 고덕신도시가 아주 우여곡절 끝에 12월28일자 협의매수 서류를 접수하고 금년 1월10일부터 채권으로 보상이 나갔어요. 지금 듣기는 토지보상에 대해서 38%가 집행이 됐다고 해 요. 하여간 시나 여러 관련된 분들이 애써주시고 해서 그만큼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문제는 저는 신도시 내에 이주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보상이 터지면 그건 끝이라고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요. 거기에서 농업을 했던 사람들, 기업을 했던 사람들, 축산 했던 사람들의 이주대책이나 행정적인 지원, 방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게 그 전에 이어가든 것을 계속 이어서 하든지 불가능 했을 때는, 폐업을 했을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무엇인가 해서 그 사람들이 쓰린 마음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시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28만평 고덕신도시 예정지 지구 내에는 150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원천적인 분류, 집단이주, 개별이주, 폐업 대략 이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고덕국제신도시의 LPG집단화사업의 업무도 하나의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고덕국제 신도시 내의 11개소 LPG업체가 산재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LPG집단화도 관내 협회 회원수만 40여개고 회원, 비회원 따지면 한50개 업소가 넘는데 이것도 지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기업애로사항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이주기업에 대해서도 이주산단 마산3,4리에 들어오는 기업업체 대표들과 그런 사항을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개발과 관련해서 부득이 이전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입주하게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택시내에서 개발하는 산단으로의 안내, 예를 들면 진위산단 앞으로 서탄산단 아니면 청북에 지난 해에 마련했던 조그만, 후사리에 만들어 놓은 것이 진행이 잘 됩니까? 후사리에 있는 거요?

도시과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한테 이주대상자인 그런 기업들한테 시의 간부가 전화라도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알선 해 드릴 것은 뭐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이 아니라 이사 할 때까지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지금 소사벌이나 고덕이나 황해경제 자유구역 같은 데도 같은 맥락의 문제가 계속 발생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원활한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과가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528만평 속에는 기업형 이라고 하지요? 내가 길러서 내가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기업형이요. 판매형이기 때문에 축산업을 하는 67개 축산농가가 있어요. 이들도 빨리 분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혼자 애끓이게 하지 말고 폐업이 가능하면 폐업쪽으로, 희망하면요. 아니면 이전하게 되면 이전, 그런데 이전이 요즘 아주 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평택이 도시지역입니까? 아니지요. 농촌지역입니까? 농촌지역이지요. 축산은 맘대로 합니까? 못하지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가 잘 읽어주시고요. 나는 축산업을 30, 40년 동안 계속 해 온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폐업하고 폐인되다시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인데요. 그 안에도 마찬가지에요. 농업을 계속 했던 사람들, 나서 성장해서 군대 갔다와서 계속 농사일만 하고 다른 외도를 안했는데 지금 와서 보상타가라, 어디가서 땅을 살건지,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로당이나 가야 하는 건지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2,700세대인데 그 세대에서 농가수를 줄여서 아니면 행정계통의 면이나 이장들을 통해서라도 이걸 시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업을 계속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면이든 시든 모여서 그들과의 얘기,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시가 해 줄 것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단화 돼서 농사짓게 되면 신도시 안에서 트랙터 끌고 다닙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인접된 가의 부분이나, 토지공사와 얘기해서 일부분은 얘기를 하는데, 조성원가가 예정가가 평당 430선이기 때문에 도저히 농사짓는 사람이 그런 땅을 받아서 농가주택 짓고 농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지역, 청북이나 오성이나 기타 인근지역에 부락내의 공간을 농지전용을 받아서 지을 수 있는 협의, 아니면 방안도 알려주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의 이주나 계속농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것은 조금 상황이 다른 건데 우리가 1만 6,600㏊의 벼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7만 6,000톤이 생산되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1인당 소비량이 74㎏라고 해요. 그럼 역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3만 1,000톤이면 남는 게 얼마 남냐면 1.5배가 남아요. 그것 때문에 매년 9월이면 재고가 남았네, 쌀값이 떨어졌네, 그래요. 비슷하게 맞아지면 평택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산되는 7만 7,000톤을 소비를 하려면 10년 후면 돼요. 인구가 100만이면 돼요. 그런데 10년 동안 쌓고 골치를 앓아야 해요? 아니지요. 우선은 쌀에 대한 소비대책이 되어야 하고, 밀가루에 대해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문지를 보니까 맥심으로 올라가도 10%를 오버할 수 없다는 한계선이 나와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생산기반 시스템에 전환이 와야 해요. 물 잡아놓고 모만 심으면 쌀이 나오지 콩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 앞으로 수급조절이 되는 선까지는 대체작물이라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업정책이 평택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이 어려우면 용역을 주더라도 그것을 잡아당겨서 내년, 후년부터 시행했을 때 평택은 쌀 가지고 되면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쌀만 150%가 넘치는 건데 기타 과채류는 엄청 기다려요. 잡곡류 같은 것은요. 이게 자급도의 34%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항만지원사업소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컨테이너물량이 37만이 늘었네요?

네, 늘었습니다.

평택항이 아주 떴는데, 지금 경기항만공사와, 주체는 거기인데 경기도와 평택에서 7억, 3억 내서 인센티브 잡아당기는 작업을 했잖아요. 엊그저께 시장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 2009년도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올해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계속 물동량을 잡아다니는 인센티브를 올해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듣고 싶은데요.

경기도와 평택시의 각각의 조례가 별개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이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단체여행객 10인을 포함해서 저희 평택항을 이용해서 나가거나 들어왔을 경우에 여행사한테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다른 항만들 보다는 저희 평택 쪽이 적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각 항만마다요. 그런데 경기도는 7억이고 저희는 3억인데 그것을 동일지분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의회에서도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냐는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월등하게 도와 최소한 같거나 도보다 월등히 지원금이 많았을 때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양이 우습게 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같이 할 수 밖에 없고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다른 항만보다 저희가 다각화시키는 것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부분은 다른 항만들 보면 컨테이너 화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저희는 후방쪽에, 항만배후쪽에 물류산업까지 용역을 넓혀서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창고나 운송업체까지도 저희가 쪼개서 분담을 시켜서 후방에 물류산업을 활성화되고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 인센티브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잘 운영이 안 되거나 다른 데와 경쟁이 있거나 라고 했을 때 유인작전으로 필요한 인센티브지 사실 이런 게 있으면 그 항은 크게 발전이 안 됩니다. 1,2년 내다보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늘려갈 수도 있지만 제대로 기반이 튼튼하게 정착하려면 그런 거 없이도 평택항으로 물량이 쏟아져 들어와야 평택항이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지금 주변상황 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또 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나 마 하던거 끊으면 ‘거기 안한대’ 라고 해서 광양으로 가면 그것도 곤란한거거든요. 하여튼 지난해에도 경기도와 평택시가 10억 정도를 인센티브 부분에 투자를 했는데 금년에도 상황은 나아진다고 보지만 최소한 작년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해야 잡아당길 수 있을 것 같네요. 평택항의 취약이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작업장이나 휴식공간이나 여기는 좋은 얘기로 썼더라고요. 수출용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 그런 제공이 되어야 돌아가는 거니까요. 하여간 다각도로 해서 꾸준히 평택항이 물량이 늘어가는 또 수요가 느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25쪽에 보시면 첨단복합산업단지 9군데를 지정해서 49만평 하는데 어느 산업단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고덕국제도시나 브레인씨티나 이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는 산업단지 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탄산업 단지 같은 경우가 아까 김기성 위원이 제기를 하셨는데 개인이 크지 않은 산업단지를 하면서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주거용지 배치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남쪽으로 했는데 제일 걱정되는게 한 가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이 하다보니까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무기업이나 막해서 산업단지 구실을 못할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감독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들어온다는 기업이 많이 남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장님과 대화 나눈 것은, 의견을 교환중인데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신청하는 기업체가 산단측에서 제공하는 물량보다 오히려 많기 때문에 기업체 유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사업 제안 할 때 세계최일류 모범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의 반드시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 사항을 계속 주문하고 또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세종시 때문에 기업체들이 안들어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세종시와 서탄지역은 물류비용 측면 차원에서도 저쪽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리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최초에 엘리아테크라는데와 MOU체결할 때 LCD 첨단공장을 해서 산업단지 한다고 얘기한거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면 어떤 좋은 기업을 뽑아서라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는데 대책위에서도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 엘리아테크와 LCD와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산업단지가 되면 산업단지가 변질될 우려성이 있다는 거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복합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최고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노파심이 가는게 요즘 서울에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아파트 택지도 많이 남아돌거든요. 여기도 산업단지 4,500세대라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 저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또, 입지조건이 수도권과 가깝고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서 그 지역이 자족도시를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29쪽에 대형업체 소상공인 생산환경조성에 대해서 아까 정영란 위원도 질의 를 하셨는데 조례를 ‘마트’ 있잖아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를 우리 지역에 하나 두개로 인구비례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없습니까?

현재 법적으로 대형점포가 어떤 지역 내에 몇 개 점포의 입지가 가능하고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큰 게 4,5개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중앙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여러 가지 충돌문제 때문에 중앙에서도 제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법제화 한다고 언론이나 여러 채널에서 그렇게 말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제화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저희시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현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시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입점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회사가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골목에 조그만 슈퍼가 거의 폐업상태로 들어가고 또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중소기업청이나 시에서도 많은 돈을 붓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면 부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실제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나아졌다는데 상인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해야지만 사람이 안오니까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유인책을 강구를 해야지요. 행정측에서 지원하는 중요하지만 시장상인들 자체의 자구노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대학 유치나 여러 가지 각종 채널을 통해서 자기들도 경영마인드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그런 소상공인들의 힘에 버거운 분야는 저희 행정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제조적인 틀을 계속 저희도 연구하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상인들도 변하고 시장도 변해야 하지만 그게 변하는 만큼 또, 그만큼 손님이 많이 와야 하는데 아직도 미숙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분야에서도 우리 대형마트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선대형마트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각종 시설현대화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나하나 서서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그래서 조례에서 3년간 유예해서 무료로 공급하는데 그 자체도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오산 같은데는 주차장이 적자나는 것을 시에서 대주는 데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도 있어요. 하나해 주면 둘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인들도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도 5개의 시장이 있고 화성이나 오산은 한 개의 시장이니까 용이하지만 우리는 5개를 다해 줄 수 없는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뭔가는 상인들을 도울 수 있게 기업지원과나 산업환경국에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정부에 더 예산을 요청하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상인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대학이나 교육도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나와서 안됐는데, 보면 농촌지역도 거의 50%가 됐네요. 도시가스공급이요. 아까도 나왔듯이 서탄, 청북, 현덕은 1%가 안 되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고생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가스공사와 삼천리와 많은 미팅도 가지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숙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저도 받아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농촌의 어둡고 그런 곳을 더 할 수 있는 곳은 더 보강을 하시고 삼천리와 타협을 보셔서, 지금 미료로 넘겼습니다마는 가스기지가 평택시에 있고 자기 마당앞으로 지나가면서도 농촌에 못 넣는 심정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마음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셨지만 가스공사나 삼천리에 조금 더 강력하게 하셔서 이 조례를 보강해서 다음 기회에 올릴 수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을 하다보면 1층은 150만원, 170만원 받는데,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업체마다 틀린데 우리가 보기에 가스관 연결하는 것은 별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삼천리가스에서 돈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업자가 150만원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스가 들어 왔다면 1층은 150만원 2층은 250만원 3층은 300만원 이런 식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가스를 해 주면 1층은 와서 150만원을 받아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파이프 몇 개 해 놓고 150만원이란 것이 아무리 봐도 터무니 없는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 그런 거 때문에 따로 부속값을 받아가겠지만 삼천리가스가 공급을 하는데 시설하는 것은 일반업자가 시설하잖아요. 그럼 삼천리 가스에서는 거기까지 터치를 안하고 가스공급만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시설자체를 삼천리주식회사가 다 관여하는 거지요.

A라는 업자가 150만원에 관을 하면 삼천리가스가 얼마를 가져갑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을 설치하게 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반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설치자 모두가 누구나 분담하는 비용이 주택은 약9만원정도 되고요. 다음에 수용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어제 조례 때도 말씀 드렸지만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32세대 미만 이럴 때에 각 100미터당 몇 세대냐에 따라서 최고 1,200만원 가까이에서 10만원까지 세대별로 거리에 따라서 분담하는 금액이 있고요. 인입관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가와 공급자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주택의 경우는 49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격대도 틀려집니다.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일반가스를 넣잖아요. 만약 앞에 있는 빌라에 가스를 넣으면 1층에 150만원, 2층에 250만원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는 거리에 관계 없이요.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인 진위면 신리에 가스 들어가는데가 보통 150만원에서 170만원씩 들어갔어요. 똑같은 집인데 그게 업자대로 틀린 거예요. A라는 업체가 하면 ‘150만원에 해 줄게’B라는 업자는 계약할 때 170만원에 한단 말이에요. 저는 비싸고 그런 것을 따지면서 묻는 게 아니라 삼천리가스에서 관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관값이 얼마가 드는게 아니라, 9만원 10만원 얘기 했는데, 150만원 받으면 삼천리가스에서 아무 터치가 없는 거냐고요.

인입관 까지는 삼천리가 해 주고 거기부터 자기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것은 전액 수용가부담이기 때문에 업자들마다 견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합이라는 것도 봐야 하는게 대부분 다 그래요. 1층은 다 150만원에서 160만원 하니까 A라는 사람이 조금 싸게 들어가면 10만원 안팎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배관에 가스 하는 것이 무슨, 난로 한 번 떼었다 달면 몇 만원씩 받아가고, 안전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삼천리 가스에서 여기에 공급을 하는데, 이건 업자가 독점이나 마찬가지지요. 1층은 150만원, 2층은 2 50만원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삼천리가스에서 공급을 다 하는데 150만원중에 삼천리 가스는 얼마 들어가고 업자가 얼마 챙기지 않나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입관까지 삼천리가 하지만 안의 내부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 담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그런 것도 생각하고 소비자는 달라는 대로 주고 가스 들어오는 것만 고마우니까 150만원 달라면 150만원 주고 170만원도 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제 도시가스가 아니라 농촌가스란 소리까지 나왔는데 농촌도 도시가스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힘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이라든지 못자리 상토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은 농협에서 관제하고 유기질 비료나 모든 것을 관제하는데,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게 그겁니다. 농협에서 관제해서 농협에서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처럼 느껴도 큰 지장은 없겠지만 사실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나 많은 보조를 해 주고 농협에서 다 공급해 주니까 농민들 80% 이상이 거의 농협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도 아마 영농기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상토를 해 주고 농기계임대를 소농민들한테 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귀담아서 못들어요. 농협에서 농기계 나오면 농협에서 나와서 하나 보다, 다 그런 식으로 듣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알아서 문제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데 말 한마디가면, 저번에 시장님도 오시고 영농교육 하는데 시에서 뭘 해 준 거 있냐고, 시에서 해 준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흐름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을 계속 4대, 5대에 얘기하는게 영농법인보다 소농들한테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이과장님,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계를 살래야 살 수 없고 한3천평 5천평 짓는데 할 수 없이 기계를 사서 해요. 그럼 농기계 값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벼 베는 데 평당 180원 받는사람, 200원 받는사람, 또 갈고 쓸고 모심어야지요. 수확할 때 돈 주어야지요. 4, 5번을 돈을 주어야 합니다. 비료값도 주어야 하니까 영농비가 그래서 많이 든다는 겁니다. 농기계 임대하고 간 사람은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요. 막말로 그 사람도 힘들지요. 콤바인 해서 하루에 200만원 버느니 300만원을 버느니 한다고요. 만평이라도 베니까요. 그럼 농기계임대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그나 마 그것도 없으면 농사짓기 힘들지요. 그런데 내가 농기계사업을 해서 하는 사람이나 내 돈 가지고 기계를 사는 사람이나 180원, 200원이면 그 지역은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이드신 분이 농기계 사업을, 여자들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관리기나 조그만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실패 본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로 이미 70, 80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농사지으면 되겠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이 그만큼 농기계은행으로 하면 차라리 이것을 해서 나이드신분들한테 임대료로 쓸 수 있는 돈을 다른 방향으로 보태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5천평 짓는다고 해서 농기계를 주다 보면, 1년에 200-300만원 주면 남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고생만 하고요. 거의 반은 가지고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게 농민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틀림없이 면단위의 농사짓는 데는 다 고령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을 할 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으니까 이과장님, 우리가 유기질이든 상토든지 우리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습니다. 실제 저희시에서 많은 농업부분에 지원을 해 주면서도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영농교육이나, 하여튼 그런 기회교육을 통해서 솔직히 농업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중에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도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라든지 우리 1,600공직자가 아무리 고생을 하면 뭐합니까? 어디서 뭐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저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런 것만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그늘진 곳도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4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인데요. 여기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같은 거 수거한다고 하는데 관내에 이런 거 많지요? 올해 적발한 거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관리는 관련법령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상은 초중고변 주변, 반경200미터 이내에 문방구에서 파는 식품관련된 거나 음식판매업소 되는 것이 햄버거 아니면 김밥집 이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과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통해서 2회의 지도단속 및 식품수거검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계도, 지도위주로 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매스콤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판단해서 문제가 있고 매스컴에 오르내린 것은 바로 수거조치를 합니다. 그것이 공급자와 그걸 판매하는 업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최종 판매하시는 분들도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도 너무 그래서 수거검사 한 것들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서,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수거검사는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결과통보를 받은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유아원 같은 데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유아원들 많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의 지도점검도 단체급식소로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중고등학교는 공동급식소가 있어서 그때그때 하는데, 유아원 같은 데는 냉장고 같은 데서 자족자급해서 그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유아원 같은 데가 이번에 시효가 몇 년 지난 식품 때문에 학부모와 말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게 있는 사례를 제가 듣고 저한테도 문의를 해서 다 조치했는데 그건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지금 이쪽 관할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쪽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기회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시 관내를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매스컴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한곳에서 일제히 점검을 했는데 한 곳에서 보관기간을 며칠 경과한 것이 유아시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는데 그런 것은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군데는 어떻게 보면 예외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상식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생검사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의 보건은 물론이지만 유아 같은 경우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조금만 상한음식을 먹어도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그런 데는 앞으로 더 중점단속을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축산업계가 힘들고, 어렵고 병도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양계나 한우 이런 데는 냄새 때문에 주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미생물제제나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냄새도 덜하고 또 가축의 질병이라 든지 거기서도 더 튼튼하게 더 면역도 키울 수 있는 이런 미생물제제들을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서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요?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로 자부담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1억 2,500만원으로 합해서 자부담 50% 해서 2억 5,000만원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발효제 같은 경우는 키로당 5,000원짜리인데 양계,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2개월치 밖에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해서, 사실 악취민원이 많거든요. 삶의 질에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미생물 제제는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한다고 하는데 미생물 같은 것은 발효제를 갖다 놓고 증식을 시켜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연구는 안 하나요?

현재 발효제는 호기성발효, 균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암모니아가스 배출을 덜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할 때 냄새가 덜 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주 악취를 제거하는 광합성 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조금 배양합니다마는 양이 적어서 생산을 많이는 못합니다.

소장님, 잘 하시지만 그런 민원, 냄새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민원도 많이 나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늘리고 같이 %를 늘려서 냄새가 저감돼서 민원이 없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힘 닿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포천, 연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추진사항을 평택시는 어떻게 추진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포천, 연천, 구제역 발생했다는 방역추진사항을 기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공무원은 24시간 농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5명, 휴일에는 4명,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아침8시부터 저녁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후에는 착신전화를 핸드폰에 연결시켜서 24시간 신고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농가에서 신고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런 농가에서 신고가 잘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축수산과 직원 15명, 공수의사라고 지역별로 수의사가 있습니다. 4명, 또 읍면동에 103명 해서 축협도 7명이 있습니다. 총129명이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 마다 농가의 이상여부를 체크를 이상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HR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방재단이라고 읍면마다 4명 내지 10명정도 구성해서 소독기를 가지고 직접 소규모 농가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큰농가는 자기들이 직접 매일 축사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약품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생석회를 262톤 공급을 하고 소독약품은 분무소독약이지요. 그것은 3,140㎏ 공급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2002년도에도 52일간 정도 평택시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 등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바 우리시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대단위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평택항 활성화는 물론 전통시장, 중소기업 육성과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