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주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공보담당관 양정모입니다.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공보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우리시 발전과 행복 한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 2010년 홍보전략 및 방향입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쌍용자동차 사태 등으로 어두웠던 우리시에 대한 도시이미지 쇄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전 국민이 우리시에 대한 공감과 기대감이 형성되도록 하는 해로 공감하는 홍보정책, 맞춤형 홍보전략, 소통하는 홍보를 정책목표로 정하여 살고싶은 도시, 국제화중심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 공감여론 형성입니다. 현안이슈 및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언론보도 관리 강화로 공감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보도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시책에 대한 인터뷰를 강화하고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 제공하여 신속한 정보전파와 긍정적 여론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사항은 최초 취재시점이 중요하므로 시정관련 보도 사항이 부정확, 외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밀착하여 언론모니터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도시이미지 쇄신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도시이미지 쇄신을 위한 전략홍보는 작년에 제작된 CF를 적극 활용하여 2009년 하반기에 이어 연속성 유지 및 효과극대화를 위해 상반기중 집중 실시하여 전국민이 우리시에 대하여 공감과 기대감이 인식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상파 TV, 라디오광고 등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기자, 사업가, 정치인등 여론선도층을 타겟으로 한 세종로소재 언론사 뉴스비전인 풀칼라 영상광고를 추진하여 대국민투자 마인드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시정현안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지난 해 채용한 전문직을 활용한 기획홍보와 지상파TV, 인터넷, 다중이용시설, 생활속 친근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민간홍보 네트워크 회원사간 교류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로 정보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메일링 문자서비스는 현재 가입자가 1만 3,414명이나 금년중으로 2만 5,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시민이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식지 제작입니다. 소식지는 우리시의 메인홍보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요식업소, 학원 등 배부처를 확대하여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소식지 배부는 여러 위원들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으로 2월중 전배부처에 대한 소식지 배부사항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부량을 재조정하여 단 한부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현재 15개의 컨텐츠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접속자수가 6,200여명으로 전년 대비 4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와 케이플TV에서 방영된 시정홍보 동영상을 인터넷방송국에 올려 못 본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에도 타방송의 인지도 높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젊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관내 초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방송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항상 배우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고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 예산을 짤 때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공보담당관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많이 해 주었다는 것은 솔직히 투자대비효과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투자는 이만큼 했는데 효과는 이만큼 나온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2010년에도 새로운 시도를 평택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안나온다면 2011년도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예산을 짜고 승인을 할 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게 2010년도의 공보담당관실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극대화를 시켜야 할 겁니다.

네.

그게 안 된다면, 솔직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승인 안 해 주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쪽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또 지금 평택시의 가장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홍보쪽에서도 연관이 되겠지만 정책적인 것도 모든 게 총괄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3년6개월, 4년 동안 인구수가 2만 6,000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틀림없이 그 지자체에 있는 인구수가 힘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를 전반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됐을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평택시는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2010년도는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 만큼 효과도 나와야겠지만 유입인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평택시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지 홍보에 같이 곁들여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작년11월부터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인구유입 보다는 일단 지금까지 실추된 도시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도 작년11월에 집중적으로 했던 CF를 이용해서 할 건데 그 CF가 대부분 평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투자유치 하는 홍보지만 성공적으로 되면 인구유입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여튼 금년 상반기중까지는 우리 평택시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단 작년11월에 한 CF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평택소식지 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배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요?

배포가 현재 3만부를 배포하고 있는데 3만부 중에서 1만3천부는 개인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만 3천명은 누구에요? 우편으로 보내주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일단 읍면 동의 여론층을 주도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통장, 지도자, 부녀회장이나 8개단체 그분들은 우편으로 가고 위원님들과 출향인사나 그런 분들이 1만 3,000명 정도 되고 1만 7,000부는 읍면동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역전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역전 같은 데를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어느 곳은 아직도 시정소식지가 남아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완전히 소화가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나올 때 한 번에 뿌리지 않고 두 번 정도 가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데는 걷어서 없는 데에 드리는 식으로 해서 공공장소에 있는 것을 저희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예산이잖아요. 그럼 몇 번을 발행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한달에 돈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달에 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들어났는데 무슨 문제점이냐면 작년에 위원님들께 예산이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 2,000만원이 됐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시정소식지 업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공고를 했는데 1회 공고해서 한 업체 밖에 안 돌아서 다시 규정에 의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마침 또 한 업체 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럴 때는 그분과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바로 직전에 했던 것이 작년에 했던 슈퍼소식지 제작업체가 도저히 이윤이 없어서 그분도 들어온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1억 2,000을 주었는데 매달 하는 것은 안맞으니까 횟수를 줄이겠다?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3만부를 매달 12번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여기에 2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럼 인건비도 나오기 때문에 적자운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간신히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매달 한 번씩 하냐는 거예요.

네, 매달 한 번씩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부족하더라도 감수를 하고 하겠다?

네.

그러면 질이 나빠지겠지요.

질은 저희가 감독을 하니까요. 이 업체가 3년 전에 하던 업체에요. 재작년과 작년에 하던 업체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평택업자 아니에요?

평택업자가 아닙니다. 평택도 같이 입찰공고를 했는데 평택업체는 달려드는 업체가 없습니다.

맞추지 못한다?

여러 가지로, 질도 그렇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사무소나 공공장소에 두어서 쌓여있는 데가 많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니까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부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통계를 보니까 54개소에 79명인데 담당관님이 그 사람들을 다 아세요? 79명이요?

다행히 제가 6년 전에 공보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기자, 언론인들 중 3분의 2는 다 알고요. 거의 다 압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각 과,계에 신문이 쌓여있는데 이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그 자체는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지요? 우리가 개선하도록 담당관님이 해 보도록 해 보세요. 안 보는 분이 더 많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는 왜곡보도나 과장보도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문마다 한 건을 가지고도 신문사마다 틀리다고요.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요즘 와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개발사업으로 1조 1,000억을 투자를 하느니 하는데 이건 투자는 맞아요. 민간부분이 얼마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도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가 얼마라는 게 명시되는데 일반인들은 그거 보면 1조 몇천억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정확한 보도가 나가야 해요. 그런 부분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왜 1조몇천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평택시는 만날 돈 없다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반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정확히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한 사건을, 한 문제를 가지고도 신문사마다 논평이 다르냐고요. 밀착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홍보가 나가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문화공보과가 예산만 하면 왜 사람이 문전선성시가 되는 건 왜 그래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올해는 지상파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예산배려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거기가 상당히 시험대 쪽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여론형성 부분, 다음에 전략적 홍보, 다음에 능동적 시정홍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이미지 쇄신을 위한 전략홍보에 보면 기대효과가 도시이미지 쇄신으로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대국민 투자마인드회복으로 되어 있어요. 현실진단을 하신거지요. 도시이미지가 쌍용자동차나 고덕국제화도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다, 그렇게 현실진단을 하셨고요. 따라서 도시이미지 쇄신의 목표설정을 했는데 접근해 가는 방법, 절차가 다 설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CF제작과 지상파방송을 홍보하면 이미지 쇄신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상파TV에 나오는 대로 평택의 브레인씨티나 고덕신도시나 평택과 손잡아서 하는 투자를 촉진하는 문구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택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끔 유도한 CF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3,4월쯤에 집중적으로 할 건데 아직은 작년 11월에 한 거 가지고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편성해서 한 CF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미지 쇄신에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든지 하면 방향설정을 다시 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냥 방송에 의뢰 해 놓고 가만히 있다 보면 이미지 쇄신이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론조사를 이번에 3,4월까지 해 본 다음에 5월쯤에 얼마나 쇄신됐는지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성과물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든지 해서 다시 CF를 바꾼다든지 대안 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만든거 가지고 금년 내내 그것만 내보내시면 제가 볼 때는 옳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바꾸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지요.

한 번 바꾸게 되면 돈이...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 능동적 시정홍보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론형성이나 전략적 홍보나 농정, 시정 홍보나 똑같은데 능동적 시정홍보만큼은 공보담당관실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요?

네.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업무수행 해야 할 부분은 능동적시정홍보 아닌가, 이것은 홍보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 주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퇴실) (감사담당관실 입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금진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상근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하용 조사팀장입니다.(인사)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조직 및 인력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2쪽 2010년 감사행정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행정의 목표는 기본방향은 맑은 시정과 밝은 시민의 청렴한 시정구현과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실시 비위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감사와 조직의 결속을 저해하는 업무미루기 비협조에 대한 근절감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2010년 감사행정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청렴도 향상으로 슈퍼클린 평택을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열린감사를 실시하며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바른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공직강화 감찰과 민원지연 제로 특별감사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2010년도 감사행정의 목표와 방향을 정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으로 슈퍼클린 평택실현입니다.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시는 8.75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내 청렴도순위도 2008년도 21위에서 9위로 대폭상승 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청렴도측정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측정과 더불어 금품, 향응수수 적발 및 처벌실적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인사, 회계, 부당한 업무지시 등 과거 잔존인식 변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청렴도 교육을 위하여 민원처리 고객만족전화모니터링, 특정대상업무부서 사이버청렴교육 이수제, 청렴협약식 및 서안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열린감사실시입니다. 2010년도 자체감사는 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와 무사안일 소극적 행정을 척결하고 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안중출장소, 평택복지재단 등 19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본청을 대상으로 민원분야, 봉사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해에는 여성회관등 18개 기관의 종합감사와 노인복지 및 민원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22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하였고 공사비 과다산출 등 84건에 대하여는 3억 6,8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공무원은 경징계, 20명은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추정금액 1억원이상의 건설공사와 도급액 기준 10%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발주 전에 공사비 산출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일상감사는 96건 869억원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금년도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과다산출된 부분은 감액하고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감한 증액을 통하여 예산절감과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일상감사 추진실적으로는 116건에 32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등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바른공직풍토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업무태만과 무사안일 행위는 엄중문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은 과감히 반영하는 것을 공직감찰 중점방향으로 설정하고 설, 추석 명절과 연말연시, 하계휴가철, 자연재해 관련 비상근무 등 취약시기와 토지개발에 관련 인허가 계약 및 공사감독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기동감찰반을 수시운영, 공직비위를 예방하고 공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사행성 오락, 향응접대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문책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조직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부서간 업무 비협조사항에 대하여 수시감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사법기관에 공무원범죄 통보, 진정민원접수, 수시비위 감찰 활동 등을 통하여 126건을 자체조사 하였으며 비위관련 공무원 97명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지연제로 특별감사추진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한 민원처리시민만족도조사결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은 신속한 민원처리라고 응답한 시민이 가장 많았으며 민원지연을 부패로 인식하는 내재적 정서로 인하여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서 매월 지연처리 된 민원에 대하여 사유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업무태만으로 인한 지연사항에 대하여 문책하는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10년은 민원지연이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까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외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없어요?

기강감사라고 있는데 자체감사와 민원감사와 특별감사 외에 필요에 따라서 기강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감사를 전례대로 하다보면 그것만 하게 되거든요. 다른 데에 눈을 돌릴 수가 없단 말씀이지요.

감사는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종합감사 하는 거 말고 그 외는 조사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조사업무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 비리문제나 근무기강 문제나 그 조사업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슈가 생긴다든지, 아까도 그랬지만 취약시기, 설이나 명절 때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하고 다음에 진정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진정민원을 조사하고 사전에 정보나 첩보를 듣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 행정,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매년 항상 똑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많은 분야가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관리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나 문화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확대되고 이거에 대한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터치가 안 되고요. 그렇지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보조금관리에, 복지분야에는 보조금 관리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분야에는 보조금 분야가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작년도에 별도로 재단에 대해서 감사도 했고 회수조치도 한 적도 있고, 올해 문화예술 쪽의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복지쪽도 목표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있지만 여러 가지 그것들이 원활하게 잘되는 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청렴도, 수요자 중심의 뭉뚱그려서 몇 가지 정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밤낮 하셔도 문제점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지금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자꾸 일상적이지 않은 감사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부분도 하고 계십니까?

업무요?

네.

공보담당관실과 저희와 따로요.

아니, 감사요.

사실 본청감사는 저희가 종합감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업소, 읍면동, 직 속기 관을 하고요. 사안이 발생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정해서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자체감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워낙 감사 할 수 있는 것이 직 속기 관과 사업소, 읍면동은 자체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본청은 매년 2년에 한번씩 도감사를 받고 중간에 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어떤 이슈가 됐다든지 무슨 정보나 첩보가 와서 했을 때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정상적으로 전체적인 감사는 못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해야 할 부분을 결론은 안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읍면동 그런 데는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고 중요한 역할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절기 빼놓고 읍면동, 사업소 연중 계속 쉬지도 않고...

형식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거 외에 뭔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요? 복지분야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데는 감사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못하는, 각자의 부서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근무시간에 고구마를 심었다든지 배추를 심었다든지 무를 심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공무원이 근무외 시간이면 몰라도 못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보조단체지요? 평택시에 보조받는 단체도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를 받는 특정단체에서 어느 선거에 개입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야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만날 똑같은 틀에 박힌 감사를 해 봐야 뭐하냐는 거예요. 민원 받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요. 이런 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말아요. 어떤 특정인 때문에 그 회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사지적사항으로 건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업무의 중복성 부분이요. 이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할 때 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상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한 부분은 틀림없이 잘했다고, 한 예로 말해서 청백리상을 제정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공무원한테 정말 잘 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상위기관에서 상을 주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을 예산에 편성해서 상을 주고 인사에 플러스를 시켜준다든지 대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지적을 하고 징계를 먹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거나 저희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항상 경직된 상태에서 그 틀에서만 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상벌강화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훨씬 적을 것으로 봅니다.

네, 열심히 하겠고요. 사실 감사 끝나면 읍면동사업소에서 우수공무원 두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솔직히 평택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을 못하고, 정말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데를 못한다면 하급기관만 때려잡는 격이 된다고요. 잘못된 부분 이 있으면 솔직히 시장실이 잘못 됐으면 시장실도 해야 하고 의회가 잘못했으면 의회까지도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날 우리보다 힘없는 데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할 부분이 빠지는 것 같아요. 물론 상위기관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과 우리가 상위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과 우리 자체 내에서 듣는 정보가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감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차피 선거기간이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는 부분이라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6월에 지방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해바라기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향이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공직선거에는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실 내규에 본청부서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감사규정상 본청은 상급기관에서..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가 중복성 때문에 그쪽은 아주 시각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특별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부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도도 마찬가지고요. 도청자체를 자기네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는 인허가권이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신고권은 있지요.

신고권 외에 인허가는 없단 말이에요. 다음에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요.

읍면동에서 가장, 아까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분야에 보조금 지급이 거의 읍면동에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본청 해당부서에서도 감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정해진 복지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의 정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부하에요?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구개편 용역 줄 때 뭔가 반영이 돼서 보강할 수 있도록, 정원이 올해 36명이나 늘어나는데 늘려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들이 새로 임용되어서 오는 분들을 보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고 우수한 재원들이 오는데 반면에 업무적으로 융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창구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바로 접촉하는 것은 대략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과 접촉할 때에 대한 예절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자기가 법상, 시행령상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보면 법전 펼쳐놓고 ‘이 규정에 의해서 안 됩니다’하고 딱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민원인이 무안스러워요. 그럼 계장님이시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업무를 다양하게 추진하다보면 법에 쓰여 있는 것 외에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구에 앉은 신규임용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단호하게 끊어버린다고요. 그러다보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다보면 어떤 비리가 있는 거 아닌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요. 그런 역할을 우리 중간간부들이 잘 해 주어야 한다, 또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다음에 일하는 공직분위기와 청렴도와 약간 상반된 거거든요. 너무 청렴도를 강조하다보면 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마 공직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허가부서라든지 일이 많은 부서가 있는가 하면 한가한 부서가 있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서 청렴도는 금품이나 향응이나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불친절도도 청렴도에 반영되고..

너무 청렴도를 강조하다 보면 가급적이면 일을 안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부서도 보면 일이 많은 부서, 인허가 부서는 골치 아파서 안가려고 하는 분위기 있고, 한가한 부서에 가면 감사 때 지적받을 사항이 없어요. 일하는 게 없으니까요. 일 많이 하는 부서가 감사에서 지적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처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법의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자기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해도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가 몰랐던 법규정에 의해서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과감하게 시장한테 징계수위를 올릴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연말 감사 때 생활지원국에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투서가 있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과 다음에 인사분야는 수련원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일단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권고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활지원국에서 감사의뢰를 받은 적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도종합감사와 겹쳐서 감사가 체육청소년과도 감사권한이 있으니까, 수련원의 감사가 감사담당과인 저와 체육청소년과장 둘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감사를 하라고, 우리가 인원이 도종합감사 때문에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알았다고 해서 거기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 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지원국 업무보고 받을 때 언급은 하겠지만 감사실에서 리모델링분야 부분은 감사를 하셔서 그 소명자료를 우리 의회에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투서가 들어오고 했다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은 밝혀야 합니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하니까요.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방향설정 부분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늘 습관화된 감사를 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서 해 달라는 부분 다음에 출장부분 다음에 근무시간에 봉사활동 한다고 하는 부분 다음에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에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아.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운영방향은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이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풍요롭고 아름답고 편리한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및 실천기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실천력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외협력강화가 필요한데, 특히 우리시 의회와의 동반 협력 관계 증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현안현재 해결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긴밀하고도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는 의원간담회 및 임시회 정례회시를 이용해서 현안 및 당면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회별이라든지 권역별 개인별로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아니면 좋은 제안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과의 간담회도 적절하게 사안에 따라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 주요업무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 시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정비해서 분기 반기별 추진사항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적절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도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도 확인 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도 행정에 크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거버넌스 행정을 위해서는 우리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채택 제안 에 대해서 는 보상금 및 실시 성과에 대한 상여금 지급 확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 제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공개토론회, 공청회 ,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제정운영을 위해서는 간담회, 설문조사, 재정분석 등에 대한 사항 들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또 업무와 관련한 책임행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현장과 정부 공공기관에 추진 중에 있는 우수하고도 선진적인 사업현장과 기관 업체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한 사항들은 우리시 행정에 접목토록 해서 우리시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시가 ‘06, ‘07년도에 1단계사업을 거쳐서 ‘08, ’09, 금년도까지 우리시가 받은 국비 승인 받은 금액이 1조 3,37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경기도와 소관부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한 금액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적절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된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시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관계 중앙부처의 기관장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국제교류센터 2개소가 준공계획인데 이때에는 관련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 조기집행 추진라이라든지 중앙부처, 경기도 등 지속적 개선관리를 통해서 내적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 지역개발계획 발전에 대한 발전용역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4년차인데 그 간의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해서 적절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전략적 재정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대하여는 대응한 재원의 합리적 확보와 배분 및 전략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재정기반 구축 및 투자사업의 효과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재정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와 함께 경기침체로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을 하고, 또한 클로징 텐 사업 등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정과 이월불용액 과다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월별, 사업별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어제 별도로 시달된 내용입니다만,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만,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5%를 절감해서 투자사업으로 확보하라는 별도의 시달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등, 국·도비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증액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기존자료에 누락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특히 일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Top-Down 제도가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이해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도 공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기금 운용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그 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시가 현재 기금에 있는 돈이 24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금액을...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SOC사업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고, 활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리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아래에 있습니다만 지방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를 더 늘리지 않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가 예산현액이 1조 1,435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 대상금액이 7,053억원인데, 거기의 상반기 중 예산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이 4,23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목표로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제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성과관리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성과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주기적인 추진점검으로 주요시책에 대해서 관리, 평가, 보상의 일원화를 통해서 행정조직의 성과문화정착과 조직 구성원의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해서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가방향이라든지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 등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해서 통합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대한 평가계획도 3월 중에 수립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강사 초빙이라든지 부서별 평가대상 이행과제, 중요도와 난이도, 평가지표 등 확정을 위해서 성과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직원역량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강화 및 실천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중심도시로서 혁신적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마케팅과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쇄물 및 시설물 디자인을 지원하고, 특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협력과 협조를 가하고, 도시발전 방향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사업모델을 제시해 주고,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제도정비를 아울러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지식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고, 다음에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적극적인 입법추진을 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위법 개정과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치법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판결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파로 유사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 있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4개국 21개 도시와 교류를 체결하고 있는데, 자매결연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1개 도시로 미국 모빌시가 되겠고, 우호교류도시는 터키 1, 일본 2, 중국 17, 해서 총 20개 도시가 있습니다. 본 도시와의 활발한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현재 분야별로 문화, 예술, 스포츠를 통해서 자율적인 민간교류에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또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상호 방문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청소년 교류를 통한 한중일 청소년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전문분야에 대한 교류도시 연수프로그램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험을 통한 인재육성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 계획하고 있는 실크로드 축제 및 마라톤대회에 많은 도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프로젝트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대규모 프로젝트의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조정·관리능력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안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및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2월 중에 사업계획승인 고시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공공출자자 참여주체 및 방안을 검토해서 나아가고 특히 우리 도시공사의 참여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사업실행 주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조기 SPC 설립을 독려해 나가고, 이주산단 같은 경우 에도 사업계획서 및 SPC 설립과 PFV 추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재생 에너지 산단과 냉장·냉동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준비지원 및 적극적인 사항 관리와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북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수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위해서 피맥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지만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개최한 제4회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 후속 프로그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을 8, 9월중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실크로드 포럼 학술대회 개최는 6월 중에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계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서는 실크로드 훼스티발과 평택항 실크로드 마라톤대회 지원을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대 시민협력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협력 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내용들을 담아서 정말 충실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국제학교도, 특히 정영아 운영위원장님께서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 을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뉴평택 컨퍼런스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례회의는 GCN 관련 주제를 선정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글로벌 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평택 컨퍼런스는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의 미래전략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10월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로써 진행되고 있는 정책개발 누리활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135명의 누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과 특히 인재육성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접목하고, 다음에 성과지향 프로젝트 관리모델을 찾아내고, 특히 이러한 우리 동료들이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안정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세입현황을 보시면 금년도 세입목표가 도세가 1,888억, 시세가 2,34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33억 9,400만원이 됩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 보니까 한 96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원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를 높여나가서 징수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지방세 위텍스가 있는데, 지방세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신고 납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특히 고지서 없는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지로, 텔레뱅킹, 자동이체, 나만의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시책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의 안정화와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작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이자수입은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관련수입이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징수교부금과 재산매각수입, 수수료 사용료수입 등도 증가로 전년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수시책 및 경영사업 발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세입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데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08년도에 체납액으로 이월된 게 500억이 됐습니다. 그 중에 작년 한 해 동안 징수를 113억을 하고 34억을 결손 해 가지고 147억을 정리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353억이 되고, 2009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413억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766억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본 체납액에 대해서 실태를 좀 보고 드리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14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관련 체납액도 87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까지 많게 된 내용을 보면 행정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담당자들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징수업무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음에 부서별로 체납관리를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체납관리에 충분치 못한 면이 나타났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활동할 사항은 체납액 징수 특별 정리반을 상설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토록 하고, 또 동산과 거주지역 및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출국금지 등을 통해서 행정제재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년도 말 폐쇄기 2월말 전에 이러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최고 안내를 보내는 과정에서 시민들께 일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슈퍼넷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슈퍼넷 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PMS를 활용한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진도관리를 해 나가고, 홈페이지 자료정비의 날도 운영하고, 1단계 사업(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으로 시스템의 안정화 기반구축을 위하여는 U-행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사항은 그간에 교통, 재난, 방범, 환경 등에 대해서 기술도 활용해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시스템 공동기반 구축을 하고, 슈퍼넷 사업의 단일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보안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라든지 정보보호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능력향상과정을 운영해서 정보통신을 운영하고, 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해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기회를 제공토록 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IPTV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26개소에 IPTV와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정보화능력향상 과정을 운영하고, 다음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 보급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없는 디지털세상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원활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지장 없는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서, 정보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455대의 노후 PC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정적인 지방행정정보망 관리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주민등록시스템도 고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이 미 구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축을 하고, 구축된 후에 관로매설로 인하여 변경된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는 DB를 갱신해서 사업을 시행하여 최신의 정보가 제공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145㎞가 되겠고, 기존에 구축돼 있는 것을 갱신하는 것이 132㎞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2008년도에 촬영한 것이 있고, 국토지리원에서 2009년도에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것과 국토지리원 항공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각종 행정업무처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 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협의조정을 통해서 자료수집 및 실시설계를 해서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구축은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인구주택 총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림어업 총 조사도 5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이 사항도 11월, 12월 중에 있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체조사라든지, 고용통계조사, 통계자료집 발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과를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6쪽부터 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3쪽, 국제교류도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는 미국에 하나고 전부 그냥 우호도시인데. 우호하고 자매하고 관계를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단계를 보면요, 자매결연도시는 양 도시 간에 가장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그러한 단계 조금 밑의 단계가 교류단계입니다.

중국하고 이렇게 많이 교류하면서 자매는 하나도 없고 그냥 전부 우호인데. 그나마 우호교류도 지금 교류하는 게 한 번도 없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한 번도 없는 데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활발하지 못한 도시가 일부 있는데. 금년도에는 꼭 우리가 물자나 사람이나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양도시간에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교류를 맺고 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그래도 그 도시에 대한 어떠한 특이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고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오고가고 어떠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내가 몇 군데를 가 봐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일조시를 여러 번 가고, 서예교류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당진하고 자매도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평택항은 평택·당진항 이렇게 두 도시 명칭을 걸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거래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떻게 매치를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나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당진하고 교류관계가 시장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를 하는가 하면 교류하는 것이 좀 남다르더라. 우리는 일조하고, 그렇게 항을 직접적으로 끼고 있으면서도 시에게 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좀 같이 포커스를 좀 맞춰서, 평택항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라도... 이런 게 좀 있고. 또 엊그저께도 연운항시에 갔습니다. 예총에서 민간교류로 해서 가는데, 예총회장이나 거기 선박 측에서 ‘의원 한 분을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내가 가서 축사도 하고 저기를 해 봤는데. 이게 시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체결을 해 놓았는데도 민간교류가 되고 그러니까 행사하는 것도 어수선하고, 체계가 안 잡히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상해 총영사관인 김정기 영사관이라는 분이, 영사관이 그런 민간교류에 참석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참석을 해 가지고 저하고 시장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아쉬움도 얘기를 하고. 영사관은 시장한테 ‘평택항하고 교류관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고, 또 한인회원들한테 어떤 협조라든가 ‘많이 좀 도와 달라.’ 등등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같이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의오시의 소상품 전시회 같은 것도 해마다 가고,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직원들이나 거기에 연계된 민간인들도 가서 좀 보게끔 하고 벤치마킹 해서... 많아요. 영파 화훼라든가 이런 것, 광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교류를 계속해서 해 놓아야지. 책에 우호교류라고 모양새는 잘 만들어 놓고서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바깥세상을 알아야 서로 견제하고 우리도 맞출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그간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민 간사 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시가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양 개 시간의 행정적인 협력체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외국에 보낼 수 있는 홍보자료 같은 것도 좀 특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갈 때 가지고 가서... 걔네들은 와서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갈 때도 거기에 적합한 실무진, 실무진에 가까운 민간기업인이나 어떤 연관성 있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 데리고 가 가지고서...이런 것을 빈번하게 느끼고 있어요. 괜히 ‘너 갈래? 나 갈래?’ 그냥 해 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메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좋지 않은 저기도 있고, 갔다 와서 본 것도 없고, 받을 만한 것도 없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정보도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서로 견제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사업계획을 우호교류도시에서 교류가 부진한 도시에 담당공무원 19명을 저희가 초청을 해 볼까 그러고요. 또 부진한 도시는 저희가 한 3회 정도 실무진에서 좀 가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마라톤대회도 국제마라톤대회로 했으니까 우호도시지역은 다 보내서, ‘선수들 좀 보내달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좀 참여하도록 권고도 좀 하고. 내가 일조에도 가서 얘기했고, 연운항에도 이번에 마라톤대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초청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조금 아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6쪽에, 여기에 보면 도시발전 방향에 적합한 공공디자인하고 또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뭘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중앙로 가로환경사업은 역 앞을 차량이 안다니는 걸로 하고, 다음에 건물 외벽을 디자인을 해 가지고 통일을 시키고,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공공디자인팀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디에 사업을 줍니까?

보통 용역을 줍니다.

디자인팀이 생긴지가 몇 년 안 되기는 했지만... 평택시 전체 도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우리는 도대체가 뭘 생각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진짜 획일화 돼 있어요. 중앙로와 중앙선에, 다른 데를 가 보면 나름대로 좁게 해서 거기에다 조그만 식물을 심는다든가 해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저희는 국도건 지방도건 전부 다 휀스를 가운데에다 쳐 놓아버렸어요. 아주 구석구석을. 그래서 미관상 굉장히 아름답지가 못하거든요. 특히 좁은 데는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좁은 데도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다 거기에다 돈 별로 안 드는 것, 계절 꽃 식재가 아니라 한 번 심으면 영구히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부 다 꾸며놓기 때문에 도시전체가 아름답게 느껴져요. 더군다나 우리시는 녹지가 없지 않습니까? 녹지가 굉장히 없는 편인데도, 평택에서부터 안중까지 가는 그 큰 넓은 도로에도 그냥 그대로 회색빛 철로 쳐 놓는 것은, 도대체 공공디자인팀에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도시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역전 그런 데에 풀칼라라든가, 하여튼 전광판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언제 공항을 한 번 지나가면서 우리 평택을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평택의 어떤 특징을 갖다 형상을 집어넣어주면 좋은데, 주로 요즈음 들어서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디자인의 내용물을 보면 그 내용물 자체를 디자인해요. 내용물 자체를. 그 이유가 뭔지 좀 묻고 싶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도로분리대에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분들이... 물론 교통의 안전을 우선시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그 사항은 알아보니까 평택경찰서에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무슨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항 같은 데에 디자인이 있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디자인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들은 해당부서가 별도 용역을 줘서 해온 건데. 물론 우리 디자인 부서에서 의논 검토할 때는 참여를 합니다만, 의견을 주시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슈퍼오닝 농업정책과 내지는 아니면 홍보담당관실, 아니면 공공디자인팀에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거야. 일원화 해 가지고 평택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각자 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평택을 선전할 때, 아니면 MBC라든가 KBS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평택을 선전하는데 평택에 대한 것이 나오지를 않고 그 자체를 그냥 도안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포스터처럼...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김성환 위원님도 ‘거기에다가 뭐를 좀 집어넣어라! 바다를 집어넣든가, 서해대교를 집어넣든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추경에 예산 올려놓고 나서 홍보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평택과는... 물론 내용은 평택이지만 내용물은 평택이 아니에요. 글씨는 평택인데, 시각적으로는 평택에 대한 선전을 하기는 했는데 내용물은 평택이 아니고, 그냥 작가가 디자인한 그런 도안이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서해대교라든가, 평택호라든가, 어떤 서해의 일몰이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 유물들이 있어요. 문화재 같은 것.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평택을 부각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글씨 자체는 평택이야. 그런데 내용물은 나름대로 다시 형상화를 시키고 디자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동을 못 일으키겠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홍보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가 투자자들로,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평택이 상당히 투자지역으로 부적합한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 컨셉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아, 정말 평택이 저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뒷받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마 재작년인가에 도시주택국 쪽에서 「도시디자인 내지 경관조명법」에 의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평택도시에 대한 경관 및 조명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용역이 완료됐을 것 같아요.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게 그렇게 깁니까? 4억인가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예산기획팀의 디자인 팀에서도,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지만. 그래서 건물의 모양 형태라든지, 또는 층수라든지, 또 밤에 조명관계라든지... 이러한 큰 틀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와서는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또는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보행자도로라든지, 또는 교통안전시설물, 가로등, 휀스, 이런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되는 디자인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차라리 용역결과가 끝나면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 시행할 때는 디자인부서에... 조례에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T-F팀 같은 것을 전문가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항상 위치하면서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통부서는 교통부서대로 도로부서는 도로부서대로... 지금 막 자기 멋대로들 하다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로 T-F팀 구성을 한다든지, 다음에 조례제정을 해서 각 부서는 반드시 그 디자인부서의 승인을 득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그러다 보면 그 부서에서는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설계돼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어차피 기획재정국이 총괄적으로 했는데, 2010년에 평택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구증가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틀림없이 봅니다. 2010년도에 평택시 인구증가정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인구증가를 가져오게 된 사항들을 보면, 2020계획에 보면 지역개발계획이나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유발되는 게 있는데, 불행하게도 각종 경제상황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화성시를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지역사랑은 주민등록증 편입에서부터’ 라는 플랭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향남면사무소에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타 지역에서는 플랭카드까지 걸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인구증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인구정책의 실패도 있지만, 두 번째는 주택정책의 실패도 있고, 세 번째는 개발사업의 실패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교육까지도 연계가 됩니다. 지금 보면, 한 예로 약 10년 전에 공도면 진사리가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은 평택시에서 하고 있으면서 진사리 쪽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 예로 2009년 8월에 엘지 직원들이 창원에서 1,500명인가 올라왔습니다. 그 분들 다 오산시로 갔지, 평택시로 하나도 영입을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가장 발전요지가 많은 게 포승이나 청북쪽이라고 보여지고, 개발사업도 그쪽으로 많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그쪽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아무 대안 이 없습니다. 발안 한 번 가보셨어요? 발안 에 지금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지금 세워져 있다고요. 38국도 타고 가면 5분에서 10분이면 거기로 갑니다.어떤 대안 을 갖고 평택시도 가야 되는데, 아무 대안 없이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심정으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층 분들이 평택시에다 주소를 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헌법상에 국민의 주거의 자유는 있다고 그러지만, 지자체가 앞으로는 틀림없이 인구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자체의 힘이...국·도비 지원이며 뭐든 게 틀려진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는 대안 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힘들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가 가지고 평택시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 있는 건데. 사람에 대한 정책이 지금 평택시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산단이 개발되고 조건이 좋아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와 가지고 살다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되는데, 다른 계획들은 다 많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고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분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주소지를 안 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부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대안 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2만 6,00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비하면, 조건을 따지지 말고, 천안이 우리하고 똑같이 3개 시·군 통합 비슷하게 갔는데 지금 50만이 넘어갔습니다. 화성시가 19만 명이 늘었어요. 용인시가 14만 명이 늘었고요. 지금 우리 주위에 북과 남으로 봤을 때 우리 평택시만 빼놓고 인구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인구증가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가? 그 쪽으로 개발사업이라든지 뭐든지 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가지 않으면, 평택시는 나중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배드타운이나 공허한 도시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왜 기획재정국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획재정국에 있지 않습니까. 대안 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프로젝트과 소관 19쪽부터 24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개발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지원 추진, 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피맥에 평가지원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피맥에다가 행정검토를 지원했지요?

지금 피맥에 들어가 있는 게 에코센터시설 중에서 민간투자법에 적용되는 폐기물시설하고 하수시설이 있는데요. 이 두 시설에 대해서 민간 제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맥에서 적격성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맥에 의뢰가 들어가 있고요. 피맥에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의회에서 계속 ‘민간 쪽으로 보내지 말고 평택도시공사 쪽으로 보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민간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국·도비 지원을 70%까지 받을 수 있지요?

시설별로 차이가 좀 있고요.

시설별로 돼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에코센터란 것은.... 지금 턴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획도 턴키로 계획돼 있지 않아요?

턴키라고 보기보다는 일괄해서 시행자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간에 의원간담회 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이,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재정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장사시설은 피맥에 안 가 있습니다. 폐기물 시설하고 하수시설만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나중에 시설부분에 있어서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까지는 검토가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종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요. 제가 봤을 때 틀림없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고 그러면 시행사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본 정도가 굉장히 비약한 데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왜? 상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거래를 했을 때 믿음직한 회사를 원하지, 믿음직하지 않은 회사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엠오유를 맺거나 개발프로젝트사업을 하고 민간 제안 을 받았을 때는... 민간 제안 을 받았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 전에 회사의 자본력 같은 것 검증을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요.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솔뿐만 아니라 거기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증이 돼 가지고 이게 부적정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상대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여러 개발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솔직히 작은 부분이 너무 큰 부분을 돼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눈에 띄거든요. 물론 시행사의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시공사를 댔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위험부담률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개발사업들을, 지구지정을 했고 인·허가를 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것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시행사의 어떤 추진력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능력이 안 되는 데를 무리해서 줬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을 못 막은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군가는 책임 전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처음에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컨소시엄이나 PFV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단위업체 자체에는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실행력이 좀 약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선택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검증을 못해 가지고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준비하는 회사가 약하지만 전체가 묶여져 있는 컨소시엄 자체가 실행력이라든가 어떤 규모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추진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프로젝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개발사업을 프로젝트과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철저하게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차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담당자하고 조금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시내에도 홍보시설 이런 것, 각종 자료나 분위기 조성하는... 거리에 깃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걸어서 좀 홍보할 수 있고, 어떤 행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또 좋은 글이라든가 시문 같은 것, 또 그림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을 착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문화원 문화거리 이런 것. 또 각 출장소 앞 진입로 같은 데에 가끔 좋은 글, 좋은 글씨, 좋은 말귀를 수시로 교대해서 걸어놓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시에서 주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각종 광고 같은 것도 난무하지 않고 그런 데에다 좀 하고. 또 거리에 깃대를 만들어서, 크고 작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그러한 구상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리도 상당히 좋고, 홍보하기도 편리하고, 이미지도 좋고... 주민들이 ‘아, 이런 것은 참 좋은 글씨구나! 좋은 글귀로구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면 각자 팀별로 사회단체별로 난무하게 거기에다 건다든지, 전단지를 갖다 뿌린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천에다 인쇄를 해서 그렇게 걸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 같은 데도 상당히 그런 게 좋은데. 전주라든가 가로등에 이렇게 해서 깃대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좀...

관련부서에 전달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참여를 하겠습니다.

깃대거리마냥 하면 저렴하고 그렇게 많이 안 먹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청북물류단지, 거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청북물류단지는 사업계획서는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진입로 관계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협의가 완료가 되면 2월에 사업계획서가 도에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다 들어와 있는 거지요?

진입로 부분이 정리가 돼야 그 부분이 계획서에 반영이 돼서 제출이 되는 거지요.

아직 그럼 승인도 안 난 상태인가요?

네. 지금 기본적인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신청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엠오유 체결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밖에 안됐어요?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는 피맥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얘기하셨던 한솔이앤씨인가...

한솔 명의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솔컨소시엄 전체가 제안 을 한 것,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융기관이라든가, 건설사, 환경관련 업체가 다 포함이 돼 있는...

포함이 돼서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를 한 건가요?

한솔 회사가 이것을 준비했던 주관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은 한솔 자체가 아니라 한솔이 참여한 전체 컨소시엄 명의로 승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솔에서 자본가들하고 사업하는 기업하고를 다 끌어들였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권하고 건설사하고 같이 포함해서 컨소시엄이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도시공사가 생기기 전부터 시행을 했었던 건가요?

그때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에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것이고요. 나중에 장사시설에 대해서만 참여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혔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도시공사가 우리 평택시를 대표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공사인데, 당신들이 싫다 그러는 게 어디 있겠어요? 유도를 그렇게 하셔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건데. 왜냐 하면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이런 모든 업체들을 갖다가 또 모을 수도 있는 방법이고,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이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이익도 많이 창출될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왜 뺏깁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산업단지하고 에코센터가 몇 가지만 있는데 우리 평택호관광지 개발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직접 거기에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유가 혹시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 평택시에서 프로젝트과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큰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건데.. 평택호관광지가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은 여기에 빠졌느냐고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만드는 것, 20만평 만드는 것, 30만평 이주단지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이십 년 동안 추진해 오던 것이 왜 안 들어가냐 이거지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민자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간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가 3개 과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단일아이템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직접 접촉이 돼서..

그러면 브레인시티나 이런 공단은 왜 죽여요?

브레인시티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물량관계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합 조정해 주는 것 때문에 프로젝트담당관이라는 게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중요한 사업을, 외자도 유치해야 되고, 민간참여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실효성도 봐야 되고 하는데.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왜 안 들어가 있냐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걸러주라고 담당관 제도가 생기고 과가 생긴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그래서 프로젝트담당관에서 평가도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보니까 실크로드 후속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모스크바대 시민협력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각 과에서 할 일이에요. 모스크바대 평생교육센터는 계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교육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실크로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오히려 큰 부분들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관광지사업이 평택시에서 얼마나 큰 사업이냐고요. 실크로드는 문화관광과에 주고, 모스크바대학은 평생학습센터 자치행정과에다 주고, 뉴평택 컨퍼런스 행사 치르는 것은 총무과나 어디에 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 왜 이런 것은 이쪽에서 하면서 큰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안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할 부분이고요. 다만 관광단지에 대한 도시공사 미 참여사항에 대해서는...

참여하든 안하든 그 부분을 여기 프로젝트담당관 쪽에서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렇게 큰 부분을... 그것도 상당히 큰 민자투자 아닙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실크로드 후속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과에서 왜 그것을 못합니까. 우리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것을 민자를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다음에 모스크바 시민협력프로그램도 이미 벌써 우리가 체결을 해서 몇 회 차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체결하고 뭐 할 때는 프로젝트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해 줬지만, 이제 자리가 잡혀가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과 거기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러 이쪽에서...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도와주는 거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관광지 그 사람들 이십 몇 억 못 내 가지고 우리 평택시하고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의문스러운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하이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칭만 아니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회사만 따로 있지. 거기에다 우리 시청사 부지, 지금 말 많은 그것도 그렇게 해서 승인만 해 주고 한 발짝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무슨 다른 사업 한다는 사람들,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 뭐 이렇게 걸림돌이 많은지, 특정인 몇몇 사람들은 쉽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도와주고 뭐 하더라도, 세상에 우리시하고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히, 다른 과로 줄 것은 주고. 이쪽에서는 진짜 큰 부분, 우리 시책 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추가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개발프로젝트에 보면 PFV 추진지원이라는 게 있고, PFV 설립이라는 게 자꾸 나오는데. 평택도시공사는 우리 자본으로 틀림없이 됐지만 거기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자꾸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독립성을 잊어버릴 명분이 충분히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2009년도에 굉장히 평택도시공사 때문에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자꾸... 평택도시공사에서 결정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단 결정해야 될 일이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택도시공사는 틀림없이 사업성을 갖고 가는 어떤 모체라고 보는데, 그 모체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했다가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질 거냔 얘기지요. 틀림없이 그 분들은, 만약에 이익을 못 내고 적자를 내면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어디한테 아마 질타를 당할 겁니다. 물론 공사라는 자체가 들어갔을 때 그만한 법적으로 어떤 편리성이 있고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택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어떤 파악을 하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해 줘야지, 집행부에서 ‘우리가 자본을 대 줬으니까 너네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독립성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PFV 할 때 도시공사가 전체 주관자 입장이기보다는 하나의 파트너의 입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가 지원기능을 한다는 뜻이고요. 개별적으로 참여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에 관한 모든 부분은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은...

평택도시공사하고 PFV를 맺었다는 것 자체는 평택시하고 맺었다고 밖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브레인시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체 자체가 평택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PFV를 평택도시공사하고 맺었던 것 자체 가지고, 다른 알지 못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미끼가 돼 가지고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제안 이 들어오더라도, 집행부나 평택도시공사의 검증을 다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평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참여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다른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민간투자들의 판단을 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 단지별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절차도 일반 민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다 된 뒤에, 마지막에 주관사가 도시공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각 출자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먼저 나서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시나 도시공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산단, 동흥 같은 경우는 한 번 나왔다가 사업성이 너무 크다고 해서 반려가 됐지요?

이주단지는 제출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정도 비공식적인 저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제안 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에 와서 관련부서에 설명을 한 적은 있는데. 그래서 거기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계획서는 못 봐가지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사업성만 내세운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네 같은 경우 대지가 될 수 있고, 지가가 좀... 틀림없이 단지 안으로 들어가야 될 데는 빼놓고 순 임야라든지 전으로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익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동네가 들어갔다면 동네를 설득해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의 정예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박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설명회 때에도 주로 핵심적으로 나왔던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연을 심하게 훼손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업시설이 지나치게 비중이 크다든가, 그리고 꼭 이 지역이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제척여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핵심 사안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도 의견을 내고, 그래서 사업 제안 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아마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좀 있을 겁니다.

민간자본이 평택시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손해를 보고 나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또 그 분들도 손해를 안 보게끔 계획을 짜겠지만, 너무 많은 이익 추구가 된다고 하면 적정선에서, 집행부에서도 아마 중간에서 컨트롤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조정하고 제어가 좀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동흥에서 부서와 협의하는 그런 회의가, 걔들이 보고회를 가진 건가요?

네, 준비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회 형식을 한 번 취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의 기업경제과 쪽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일부는 반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개발이든지 간에 반대는 있게 마련인데. 사실 거기는 또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순흥 안씨들이 한 700년 이상 거주하던 동네란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상하신 데에 좀 풍족하신 분들은 말은 못해서 그렇지 찬성을 하는 것 같고. 또 일부 열악하신 분들은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 사업이,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산을 많이 까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흙을 어느 일정 부분 걔네들이 다른 데에 팔아먹는 쪽으로 본다면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도시공사에도 물어보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 도면을 보니까 남쪽으로 더 확대를 하고, 일부 동쪽 분야를 좀 줄여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65만평을 해 놓으면, 주거단지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흥에서는 자기네들 계획이, 얼핏 내가 들으니까 2월에 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3월에 주민 공청회 를 하고, 7월에 사업승인이 나오면 바로 보상을 하느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쪽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포함이 됐었던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와 주민 간에 조정할 부분들도 있고, 그게 정리가 된 뒤에 행정절차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좀 보이고요.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 중에 산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하고 이주대책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또 사업 제안 자가 같이, 같은 여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는 자연을 어느 형태로 해서 보존을 시키고 어디까지 개발을 한 건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한 건지, 그것을 지지난주에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획에 반영이 돼서...

주민 공청회 를 하다보면 도면자체는 또 일부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다음에 폐수처리한 물하고 우수 이런 것들을 빼는 것을 보면, 지금 중앙배수로 쪽으로 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중앙배수로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 빠져가지고 하우스가 침수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수로에다 대고, 거기에다 또 공단 조성해 가지고 물을 거기로 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군기지이전사업비로 30억이 책정돼서 올해 10억 책정됐거든요. 그 밑에 진위천 가까운 데에서도, 송탄소방소 쪽으로 10억 정도 배수로를 넓히는 작업이 있어요. 기왕에 물을 그쪽으로 뺄 것 같으면 미군기지이전사업비 그쪽에 투자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또 우수량이라든지, 배출 물수량 같은 것을 판단해 가지고 어지간하게 더 넓혀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진위천 쪽으로 아예 빼든가. 이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좀 다루셔야 되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다 보면 또 용산 사태나 이런 게 발생될까봐 우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사업주 측에 압력을 넣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우수처리 관계도 회의할 때 진위면장이 공식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사업계획 상에 충분히 반영되게끔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씨들 종중산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남쪽부분이거든요? 춘향이길 삼남대로를 따라서, 그 쪽으로 더 넓히지 뭘 거기는 또 빼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차라리 그쪽에 붙여서 택지를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이주단지든, 이렇게 해서 구성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저쪽 산을 다 그렇게 파먹는 쪽으로 설계를 했는지?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주민 공청회 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테니까, 지금 걔들이 그린 그림대로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실크로드 후속프로그램 추진, ‘프로젝트과의 T-F1팀이 실크로드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은 과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프로젝트과 구성 자체가 타 과하고 달라가지고. 무슨 팀, 무슨 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팀 직제를 없애고 T-F1, T-F2,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있다고요? 1T-F팀, 2T-F팀, 이렇게요?

네. 우리 공식적인 직제 상에 전에는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관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그런 구분을 없애고 사안에 따라서 시기별로 구분해서 하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1팀, 2팀, 3팀 이렇게 배분해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T-F1팀이 전의 프로젝트 기획팀 위주가 돼서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을 준비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담을 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월에 전략상품의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돼 있네요?

시행은 못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용역을 준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수립이 돼 가지고,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설정을 찾아야 돼요.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실크로드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실크로드 국가들이 여기에 오고, 또 우리가 그쪽 국가에 가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냐 이거지. 서로가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네. 조기에 추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프로젝트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만 봐도 브레인시티라든가, 테크노폴리스, 이주산단, 청북물류단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인구 유입에 대한 걸 반영하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사업만 하지, 인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은 없으시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 핵심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방향을 보면 사람을 유인할 수 있고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걸 위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를 같이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복합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못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북 얘기만 하는데, 거기 지방공단이 두 개나 있잖아요? 하나도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지어서, 지금 거기 종업원 숫자가 만 명이래요. 하나도 머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만 기숙사에서 조금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녁에 가 보세요. 고덕으로 빠지는 도로가 완전히 정체현상을 빚어서 차가 빠지지를 못 해요. 지금 청북물류단지가 몇 만 평입니까?

26만평정도 됩니다.

29만평에서 3만평 줄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29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26만 5,000평인가, 제가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20~30만평하는데 거기에 주거지역도 하냐 이거예요. 계획이 있습니까?

물류단지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그 근처에 생각을 하신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브레인시티나 고덕신도시는 물론 주거지역이 생기지요. 그렇죠?

네.

과연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대책을 같이 세워야 돼요. 하다못해 10~20년 전에 세워놓은 도시계획도로도 안 하니까 빌라도 못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안 , 아까 김재균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5분 거리예요. 향남면 쪽으로 다 갑니다. 더구나 청북은 평택시에서 임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크고 작은 공장이 수백 개 들어와 있는데, 어느 정도 도로만 되어 있으면, 3m도로만 되어 있으면 그냥 공장 허가가 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소음 속에서 시달리고 있고, 어떤 분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류차들이 다니는데 진동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과에서 이런 걸 세우실 적에는 꼭 주거지역을 그 근처라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과거에는 공장만 주로 됐었는데, 지금은 주거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산업단지는 그런데, 물류단지라든가 소규모적인 곳도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규모를 비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테크노폴리스도 청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기획재정국장님께, 물론 평택시 전체의 사업을 관할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반영, 분배하시는데 어려움이 크시리라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평택시 큰 틀을 봤을 때 이쪽은 그래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이쪽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동서남북으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실링제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처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방이라는 것은 예산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동서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KTX가 전부 서부 쪽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농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훼손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뻔히 똑같은 거예요. 어디나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실링제만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안배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고속도로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하기 편한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적게 들이고 편한 대로만 해서 배수로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엉망입니다. 물의 흐름, 그런 것들... 고려를 하나도 안 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 예산보다는 우리가 관계부서에 사전에 협의할 때 그런 사항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상세히 살펴서 사후에 예산이 추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협의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건 협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아까 늘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께 여쭤보고 해야 그런 문제가 사전에 들춰져서 대책이 되는데, 그런 사정을 모르다 보니까 요구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꼭 짚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면의 담당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려고 하면 1년만 되면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업무파악하려고 하면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특히 해당지역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께 여쭤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로젝트과에서 도시계획 2020계획에 참여를 합니까?

거기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정영아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이, 도시계획 2020계획이 금년도에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세밀하게 반영되어야 돼요. 기본이 되어야만 후속조치로 그런 것들이 따라서 뒷받침이 되는 건데, 그래서 프로젝트과에서는 정영아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잘 과업지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처 협의를 하셔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세정과 소관 25쪽부터 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직 네 명 뽑았죠?

네.

단위는 얼마입니까? 계약단위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어느 정도 지급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1일 4시간 근무해서 한 달에 120만원인데...

토요일, 일요일 놀고?

네.

국경일은 다 놀 것 아니에요? 공무원하고 똑같은...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1일 4시간 근무하고 120만원요?

네. 대신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몇%정도...

징수포상금은 맥시멈이 300만원이고요.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네. 그래서 자기가 체납액 징수하는 것에 따라서 1년 근간은 1%, 3년 이상은 3%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이 세외수입을 밝혀낸 게 한 8만 건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지방세하고 그동안에는 세외수입하고 분리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액이 세외수입 분야에 급격히 많이 증가되고 지방세는 많이 감소되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늘어서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한 것을 가지고 제가 세외수입 분야 체납한 사람들한테 납부최고를 보내고, 그 사람들이 일부 징수하고 상담해서 조치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납부최고만 보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체납한 사람한테 법적 조치를 한다, 뭐 한다고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납이 돼서 납부 독촉이 지나서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을 인사조치를 해요?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유기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한 사람을 인사조치를 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오늘 여기 나오실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발령을 안 받았습니까?

내일 자니까요.

평택시는 아주 이상한 데예요. 그런 인사가 있어요? 정상적인 업무를 했는데, 인사요인이 없는데 인사조치를 해요? 그 사람들은 직무유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인사조치 한 사람들은... 인사위원회 엽니까?

그런 것은 안 하죠.

인사위원회를 안 열어요?

네.

왜? 진급만 여나요?

네.

진급만 열고 인사위원회를 안 연다?

네.

세상에 내 일을 없는 것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한 것을 인사조치를 하고...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지, 그럼 국장님이 좀 따지셔야지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체납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와서...

당연히 문의하는 거죠.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던 점은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된 부분이고요. 나눠서...

과장님이 뭘 불편을 줬습니까? 당연히 돈 줘서 그 사람들한테 세외수입 걷으려고 체납된 부분을 밝혀서 통보해서 언제까지 내라,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데 뭐가 잘못 된 겁니까? 잘 한 거지... 오히려 포상금을 줘야죠. 평택시는 오히려 공무원 잘 한다고 포상금 주는 제도도 잘못 된 거예요. 그럼 행사장이나 쫓아다니고 사람이나 모아오는 사람은 포상 주고... 무슨 이런 행정이 있고 이런 시가 있냐고요. 뭐가 분명히 잘못 됐어요. 못 간다고 해요. 뭐 잘못 한 게 있냐고...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세정과장님이나 세정과 직원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재정적으로 많기 때문에 해소를 위해서 했던 것만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칭찬 받을 사항입니다만, 다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 하면 해당 과에서 체납자 명단을 통보 받고 별도로 확인을 거쳐서 무리가 없도록 했어야 될 부분, 우리 과장님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꼴이 되거든요. 물론 체납하신 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세정과 모두는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물의를 일으켜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을 갖다 내면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잘못 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잘못 한 것도 아니잖아요. 각 과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체납된 부분이 넘어온 것 아니냐고요. 그걸 토대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이에요? 거기다 혹시 개중에 나는 돈을 냈는데,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있는데 재발급이 됐다면 당연히 우리가 사과를 해야죠. 그러면 평택시에서 지금 뉴타운이나 모든 부분, 공장을 짓는다, 뉴타운을 짓는다, 도시개발을 할 때 찬반양론이 있는데, 어제도 반대하는 쪽에서 와서 끝까지 반대를 주장하는데,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도 다 인사조치를 해야죠.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단 한 가지, 주민한테 불편을 줬다는 사유 가지고 인사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 같으면 안 가요. 내가 가야 될 이유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도 업무보고 할 때 제안 을 한다든지 감사할 때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한다든지, 대안 제시도 하지 말아야지요. 결국은 대안 제시 한 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죄다 묻어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혹시 발급되고 나서 자기가 냈는데, 말로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오래된 거니까... 그런데 증빙서류나 모든 게 이 사람이 냈는데 우리가 발급을 잘못 한 것도 혹시 있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은 사실은 각 부서에서...

그러게, 넘어오는데도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교통시설유발 부담금이 자료관리를, 데이터 관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낸 사람이 안 내고 체납된 것으로 해서 일부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600건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잘못 됐다는 것을 가지고 체납자들한테 다 통지를 해서 이것은 납부된 거다, 사과문을 다 보냈어요.

보냈어요?

네.

그걸 했으니까 이게 밝혀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언제라도 또 발생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은 잘못 된 거죠. 그런 부분은 그때 한 사람이 문책을 받아야죠. 왜 지금 밝혀낸 사람을 문책을 주고 그래요?

문책은 아니고...

문책이지 뭐예요. 별안간 인사한 게...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공무원이 누가 소신껏 일을 해요? 사람이나 많이 모아서 행사 하나 치르고 박수나 많이 치는 공무원이나 포상 주고 진급 시켜주는 행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은 평택시에서 잘못해도 한참 잘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일어난 현안사항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출예산을 짤 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입예산이거든요. 뭐가 들어와야지 뭔가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보면 프로젝트과에서도 말을 많이 했지만,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명목에만 두고 있고 실행이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물론 급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는 보는데, 지금 세외수입 자체가 늘지를 않아요.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거의 거기에서 큰 주위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2013년도에 미군기지이전 특별세가 지금 3,000억 정도씩, 한 1,100억 내려오다 지금 3,000억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빠진다면 올해 예산 대비로 봤을 때 1조 200억의 세출예산을 짰는데 3,000억 정도가 빠진다면 우리는 7,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자금이 세외수입이든지, 지방세든지 어떤 쪽으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세정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출예산 짜나마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기획재정국에서는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세수 확보가 문제인데,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체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으로서 우리 수입에 영향이 많이 있습니까?

네. 지방소비세가 도세거든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아마 배분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사실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세수규모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과학과 소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평택시 인터넷 같은 경우 정보과학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20대, 30대를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20대, 30대들은 인터넷을 굉장히 능숙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정보를 알아야 될 분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예산을 조금 더 짜더라도 배너로 해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IP 인증 받으라고 하는데 IP 인증 못 받는 분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IP는 수정해서 일반 ID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예산 세워 주셔서 슈퍼넷 2단계사업으로 공동기반시스템을 만들면 저희가 어떤 기반이 커지면 좀더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체계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홈페이지를 이번에 개편하면서 당분간은 느리긴 합니다. 처음에 만들 적에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그게 몇 번 돌아가고 어느 정도 쓰게 되면 점점 빨라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불편함은, 지금 새로 했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컴퓨터세대가 아닌 분들이 들어왔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컴퓨터를 항상 다루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어쩌다가 한번이라도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복지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40대 이후의 분들이 많이 해당되거든요. 20~30대 분들보다는 40대 이후 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 자체를 들어가지 못 하니까 접근이 안 되니까 그 정보공유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 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세 드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웹 접근성을 좋게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어느 정도 실현했느냐, 보통 실현율이 100%가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85%~90%정도까지는 끌어올렸는데요. 그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