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농업기술센타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농업기술센타 비젼과 전략,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0년도 농업기술센타 비젼과 전략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타는 신뢰받는 농업, 녹색기술보급 및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에 비젼을 두고 농업인 수준에 맞는 품목별 기술과 의식에 대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토양, 식물체 분석, 쌀 품위판정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기관으로 체계를 확립하며 경영비 절감에 의한 농가소득향상과 녹색기술 확대보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술연수과 소관으로 맞춤형 실용화 전문기술교육은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가소득증대 실현을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실용화 전문기술교육으로 금년에도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연구회 전문기술교육 등 8100여 명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실시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100명 계획에 2493명이 참석하여 120%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6페이지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63년된 농민학습조직체로 우리나라 농업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 우리 충주시에는 18개 회에 67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4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실천 과제교육을 비롯한 3대 교육행사와 지역특화단지 육성사업 2개소를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7페이지 지덕노체를 실천하는 4에이치회 육성입니다. 4회에이치회 조직현황은 영농4에이치회 1개, 학교4에이치회 12개 회 등 13개 회에 5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4에이치는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는 미래 소비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영농4에이치회는 후계농업 전문경영육성을 목표로 2010년도에도 신세대 농업 씨이오 육성과 과제활동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362명을 대상으로 교육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생활기술실천에 앞장서는 농촌여성육성입니다. 농촌여성 학습단체는 생활개선회는 18개 회에 732명의 회원이, 우리음식사랑회는 8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푸른농촌 희망찾기활동과 생활기술과제교육,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교육 등에 주력하여 과학적인 생활기술실천 및 지역사회발전의 리더로서 농업농촌을 지켜갈 주도적인 농업주체 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및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 농촌은 도시에 비해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사회에 대비한 실버농업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농촌장수마을사업을 통하여 경제활동, 건강관리, 평생학습, 환경정비 등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및 농작업 건강촌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건강증진과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식품자원 부가가치 증진과 도농교류 촉진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식품, 농촌체험을 상품화시켜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산학협력을 통하여 개발된 농특산물 가공제품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높혀가고 있으며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현장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사업 등 농촌자원을 이용한 소득화 사업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보급과 소비자 그린투어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신기술개발 보급사업입니다. 농민상담소 지도능력배양과 영농현장 기능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2100만 원의 사업비로 특화 가능한 4-5개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물발굴 확대보급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영농정보 기술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문지도사로 하여 금 매월 당면한 핵심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과, 복숭아, 친환경농업, 애플마, 산채류 등 5개 품목을 비예산 자체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품목별 희망농업인에 한 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높혀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산물의 국제화 개방과 농업환경 악화로 농업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농업의 어려움을 타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촌의 자연경관과 환경, 전통문화를 상품화한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촌으로서 관광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잠재적인 자원을 소득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타는 농촌체험관광농가를 조직화하고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하여 체계적인 농촌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서 웰빙기능성 고품질 농산물생산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확대보급으로 충주농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소비자 욕구에 맞는 기능성 농산물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혀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친한경자재를 이용하여 고품질쌀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유기질비료, 수용산규산 및 건조시설 등을 활용한 명품쌀 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충주쌀의 이미지를 높혀 나가겠으며 고품격 농산물생산을 위해 게르마늄 제재, 미생물효소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춘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에 힘 쓰겠습니다. 15페이지 경영비 절감 신기술 보급입니다. 개방화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이 크게 요구되어 새로운 영농기법을 개발 보급시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중점추진사업으로 친환경 노력절감과 생력화기술 보급을 위한 논두렁 시트, 발아기, 종자소독기 및 일관파종기 등 기자재를 보급하고 작목별 경영비 절감기술을 확산시키고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보급하여 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전문분석기관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타는 생산자와 소비자 욕구에 맞춘 안전성 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구축하였습니다. 과거 친환경인증을 위해 청주 등으로 수수료를 내고 원정 의뢰하던 것을 전 항목 자체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완료하였고 정밀분석기능을 통한 토양, 식물체, 퇴비, 액비성분을 분석하여 영농현장의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하여 농신 신뢰도를 높혀 나가겠으며 계속해서 분석기능을 향상시켜 연간 3500건에 이르는 자료를 분석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에프티에이 대응 시설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득작목육성과 경영비 절감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2012년부터 적용되는 딸기품종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내에서 육종한 우수한 품종으로 육성하고 신니면에 칼라토마토와 수박재배단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하우스 천장 개폐시설과 지하수 냉온풍시설을 투입하여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칼라토마토와 친환경 쌈채소는 지속적인 신기술을 보급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웰빙농산물의 소비급증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 특용작물을 개발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고 관광상품화하여 부가가치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특작분야 역점사업은 지난 해에 완공된 애플마 가공공장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개발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친환경 고품질 인삼재배 등 7개소의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작목과 신기술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섯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하여 에너지 절감과 생산비 절감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흑염소 생산과 가축질병 예방방역 생력화 시범사업 등 총 6개 사업 19개소를 중점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생명관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의 확대 이용과 여름철 축산에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안정적인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영농현장 농기계교육 및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수리는 부품값만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농민에게 가장 인기있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기계 현장수리서비스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가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순회수리교육은 2개 팀을 구성하여 오지마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수리가 폭주하는 농번기에는 순회수리와 기동수리를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농민이 선호하는 기종을 추가로 21종 40대를 확보하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확대보급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위하여 지난 해 주덕읍에서 처음 도입하여 재배한 결과 호품벼가 300평당 570킬로그램의 수량을 올리고 농업인이 걱정하는 잡초방제와 잡초성 병인 액미발생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올 해는 지난 해 14엑타보다 크게 늘린 40헥타로 확대보급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4개소 모두 성공하도록 지역에 맞는 직파재배 품종을 보급하고 직파재배 성공을 위한 생력화 핵심기술을 투입하여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품질관리 종합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의한 고품질쌀 생산 못지않게 우리 충주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해 말 실례로 쌀 외관과 성분을 분석하여 가공업자에게 충주쌀의 성분분석 데이터를 제시하여 우리 쌀을 대량으로 납품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올 해는 쌀 품종 분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쌀 품종 검정기관으로 등록하여 농업기술센타의 위상을 확립하고 식미분석기를 도입, 쌀 품질관리실의 기능을 확대하여 고품질쌀 생산기술지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조정경기장 주변 소득화 경관조성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목표로 중앙탑 맞은 편 금가면 원포리와 오석리 일대에 도라지 재배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조성하여 경기가 열리는 8월말과 9월초 사이에 보라색과 흰색의 도라지꽃을 집단적으로 만발하게 하여 대회를 더욱 빛내는 것은 물론이고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 해는 시험연구 차원에서 0. 5헥타 규모의 시범포로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으뜸도라지와 재래종을 연차별로 파종하여 개화시기를 구명하고 개화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과수연구과 소관사업으로 기후변화대비 성장가능작목 개발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소비기호 변화의 능동적 대처를 통한 충주지역의 미래성장 가능 과수작목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한라봉과 블루베리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품종육성을 위하여 사과는 1품종을 등록완료하였으며 복숭아 2품종에 대하여는 품종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타민나무, 블루베리, 와인용 사과품종에 대한 지역적응시험과 포도와 감에 대한 밀식재배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품종육성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목의 다양화 및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절감 과수 실용화기술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생력재배가 가능한 기술의 신속보급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복숭아 작업 편리성 개선을 위한 우산형 덕시설 보급과 노은과 앙성면에 과실 공선장 2개소를 보급하여 충주복숭아의 생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노동생산성 절감을 위하여 자두 초밀식재배, 유황합제를 이용한 적과효과 구명을 추진하여 농가 실질소득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과수유용미생물의 기능성 이용연구는 친환경 과수재배를 위한 토착 미생물을 선발하고 무기양분의 가용화를 위한 기능성 미생물을 찾아내기 위하여 추진되는 국비지원 과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지난 해에는 한국원예학회 논문 2건 발표와 충청북도 지도사업 반영자료로 2건을 제출하였으며 미생물의 농가보급은 총 211호에 7200리터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년차 추진되는 과제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국내 미생물학회에 논문등록을 추진하고 선발된 미생물은 특허출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원예 및 축산농가에도 유용미생물을 보급하여 과수 유기재배의 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학연 협동연구 및 실증연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및 향토산업과제를 통하여 관내 대학 및 산업체와의 연구, 정보, 교류 그리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과제를 통한 특허 및 상표등록 3건과 시책건의 3건, 지도활용 25건을 활용하였으며 향토산업육성과제, 농고지원 과제 등이 충주대, 건국대, 충주농고, 두레촌과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장애로기술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단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신선편이사과의 수확후 관리기술개발 등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연구, 정보, 교류 및 자체해결이 어려운 기초연구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화작목이용 경관보전형 관광문화 창출입니다. 농촌 경관보전 테마농업 관광코스개발 및 특화작목체험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사과나무가로수, 과수시험장 및 과학관, 농업테마공원 조성 등 미래관광수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과수시험장과 과학관 내방객이 연간 1만 500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테마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지난해 말 8250평방미터를 추가매입하여 총 계획면적의 76%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테마농업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상수로 유입공사를 추진하고 잔여토지는 가급적 협의매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시험장 및 과학관은 충주 과수를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운영하여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정충주 이미지를 높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친환경사과 유기재배 종합관리사업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과 유기재배를 위한 모델과원 조성, 무농약 사과재배를 위한 과원종합관리 등을 추진하여 자연과 농업환경을 고려한 녹색성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충발생 무인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안정과실 생산은 미래재배 과수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무인예찰시스템을 통한 예찰노동력 절감 및 적기방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주요 추진계획은 무인해충감시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반구축, 과수 최소방제프로그램 개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권역별 동시방제체계 구축으로 노동력 및 방제약제의 절감이 가능하여 충주과수의 대내외 경쟁력이 증대될으로 기대됩니다. 31페이지 과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까지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품질의 차별화와 고객관리를 위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에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비로는 우수농산물 관리시범, 과실유통구조개선, 수출사과 활성화지원 등 2억 377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진흥청 자체사업으로는 탑플루트 사업으로 노은 복숭아단지 조성이 2년차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과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은 소비자의 신뢰향상을 담보로 충주과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수 특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쪽에 특화작목 이용경관 보전형 관광문화 창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정비를 하신다고 돼 있는 데 가구점 때문에 그런데 진도가 지금 어디까지 나가 있나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끝나면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우선 그게 끝나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금년말정도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면으로 보나 그 위치가 거기 있을 위치는 아닌데 조속히 정비를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5쪽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시는 탄금호 조정경기장 주변에 소득화사업 또는 경관조성 때문에 도라지를 재배하신다고 돼 있는 데 물론, 소장님 좋은 발상이신데 조정선수권이 열리면 세계적인 선수들이나 관광객, 임원, 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할 텐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우리 사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홍보나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그 때 나오는게 아오리나 홍로 이 정도뿐이 안 되는 데?

조생종이 해당이 되는 데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과발전회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을 공급해야 될 것 같은 데 2013년이라고 해서 엄청 긴시간은 아닌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그 때 가서 어떤 유발효과가 있을 런지는 모르겠는 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 데 경제국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농업정책 다루는 분야 또 보건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같은 데는 우리 한우같은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종업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걸 지정해서 아주 불고기가 충주가면은 좋다라든지 또 밤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 가면 충주밤같은 것도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 국장님 주도하에 모이셔가지고 그런 걸 창출해 냈으면 좋겠는 데 소장님 견해가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윤범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그 분야는 어떤 경기진행이라든지 시설물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될 것이고 우리 나머지 실국에서는 그런 어떤 소득적인 거, 이런 걸 하셔가지고 경제과같은 데에서는 우리 중앙탑 모형을 만들어서 케릭터를 만들어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아이템을 한 번 내셔가지고 어떤 경제적 효과가 대회가 끝나면 상당히 유발될 수 있도록 우리 실국장님 전체가 한 번 짚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웰빙시대에 웰빙식품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안림동에 애플마 가공공장이 완공돼서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실은 가공으로서의 가공식품은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생마보다도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지금같은 경우는 아무리 소비농가가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내더라도 주변에서 그게 좋다는 것을 알아야지 많이 찾는 데 일부분만 알기 때문에 마가 모든, 당연히 또 다른 지방사람들보다는 충주에서 그만큼 가공공장까지 있다면 우리 시민들도 언제나 머릿속에 마가 좋다는 걸 알고 생활화를 하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언제든지 소비식품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새 웰빙시대에 마같은 경우는 위에도 좋고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저칼로리나 인슐린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계도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냥 이렇게 단순히 마보다도 아까 탄금조정경기장에 도라지도 말씀하셨는 데 중요한 건 도라지나 마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올 겨울같은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럴 때는 어찌 생각하면 충주에서 도라지를 심는다 생각을 했으면 겨울에 도라지차가 기관지, 천식 이런데 좋다는 것만 알려주고 조금만 계도해도 시민들이나 전국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걸 권장식품으로 또 이렇게 할려면 기술센타에서 월별로 겨울에 좋은 음식들이나 또는 여름에 좋은 음식들이나 봄, 가을에 좋은 음식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기술센타에서 시 홈페이지나 이런데를 통하고 또는 주민자치를 통해 홍보를 하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2월 2일 무심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는 데 누가 그걸 퍼쳤는지 둘둘데이라고 해가지고 김밥을 말아서 먹을 걸로 해서 별 생각없이 저녁에 갔더니 김밤집에 김밥이 다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이들하고 그걸 알아갖고 다 김밥을 먹으면서 이러는 데 어찌 생각하면 김밥농가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도 되는 거고 또 어제같은 경우도 또 티브이 비타민에서 건강식으로도 김을 권장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 때 가서 이렇게 하느니 지금 시책을 써서 이렇게 한다면 기술센타에서 상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월별로 좋은 음식들을 선정하다 보면 충주시에서 나오는 특산품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쪽에 보면 기후변화대비 성장가능작목개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이상기후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여름만 되더라도 작년에 폭염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도 사과나 이런 작목들이 기후에 더 찬 지방으로 올라가서 제천같은 경우는 벌써 금강산에 제천사과까지 심을 정도로 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서 지금 대구지방 사과를 찾는 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아예 역점을 둬가지고 이걸 대체할 작목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한라봉이나 블루베리까지도 나왔는 데 그 중에 사실은 여기 추진계획에 비타민나무라고 돼 있어갖고 이게 몽골지방에서 나오는 나무로서 상당히 지방에 습지나 황폐화된 지역에서 잘 자라고 생산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작목보다도 월등하게 생산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인가 어디에서 비타민나무를 기술센타에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건 입이나 줄기나 말 그대로 비타민나무라고 이름을 부친게 비타민씨가 풍부하고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대체작목보다 월등하게 충주에 접목이 된다면 농가한테도 애플마 이상으로 훨씬 더 고소득 작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책 중에서 조금 더 우리 충주시하고 맞는 것들을 찾으면 지금 아열대나 이런데도 제주도같은 경우도 싹 바뀌는게 비파나 아떼모야나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고소득, 예전에는 그냥 한라봉이나 귤만 했는 데 지금 옛날 말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은 올 해 농업기술센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또 괜찮다면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하는 것들이 올 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라봉 재배하는 제주도하고 비타민나무 춘천지역을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량이 규모화가 되기 전까지는 농가의 소득과 직결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고요. 한라봉에는 천혜향이 있고 감천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주도에 재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주를 수시로 옵니다. 지금 하용두의 일부 농가하고 또 단월 신대부락 농가가 해서 한 2400주를 지금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의 말에 의해서 충주지역이 적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겨울철이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천혜향을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충주지역에 땅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재배하는 거 보다 지금 여기 생육상황을 한 3년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관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좀 두고봐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기후변화대비를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과 더불어 개발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2010년 농업기술센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들어 보니까 아주 풍요로운 농촌, 잘 사는 농촌, 좋은 농촌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 꼭 그렇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29페이지 보면 에프티에이 대응 시설농업 경쟁력 제고했는 데 케이비에스에서 보니까 장안농장이 전국방송을 탔는 데 장안농장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타하고 기술협력이 되나요?

신니에 있는 장안농장이요!,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교류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기술지도하는 농가의 품목을 그 사람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유통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판매량이 엄청나던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나?

글쎄 하여 튼 규모가 상당히 근래에 와가지고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보러오는 모양인데, 방송 보니까. 장안농장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온다 이거에요, 그거 알고 계시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통이 어떻게 돼요, 그전에 가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차가 왕복이 안 되던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좁습니다.

왕복 안 되죠, 지금도?

왕복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해결해 주시죠?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농촌에 농정과는 뭐고 농업기술센타는 뭐냐 이거에요, 다 협력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그런 유명한 농장이 있다 하면 전국방송을 타는 데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 사실 5대 때나 3대 때 와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건데 지금 농기계 임대도 좋지만 지금 타 지역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주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일부 그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 한해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 한 걸음 앞서가지고 정말로 농민의 아픔을 알아 준다면 사실 농촌이 고령화 됐잖아요, 고령화되가지고 기계도 못 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산단가는 무지하게 높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핵심이 그거거든, 그런데 그걸 농업기술센타하고 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가요?

글쎄 농사를 지어준다는 건 조금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짜가 아니고 적정히 들어가는 생산단가를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럴 때 농민에 직접적인 혜택이 오지 지금같이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게 있습니까? 그런 걸 제가 3대 때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데 지금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거 가지고 핵심을 두고 있는 데 지금 행정에서는 변두리만 올리거든, 핵심을 못 잡는다 이거지, 한 번 우리 기술센타에서 앞장서가지고 좀 해 보시죠?

저희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쪽의 업무를 하고 있고 농사를 직접 지어주는 업무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촌을 연계된 기관에 농협, 농정과 또 농어촌공사, 하여 튼 많잖아요 그런 걸 농정심의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의제를 내 놓고 토의되면 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33쪽에 아까 말씀 가운데에서 무논점파재배기술로 인해서 10헥타에 570킬로그램을 생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금년에 40헥타를 무논점파를 한다고 했는 데 위치가 어디 어딥니까?

금년에는 4개소를 하는 데 주덕, 이류, 엄정, 산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봉방동은 안 돼요?

하여 튼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농정과에서 보고 들은 가운데 공이동의 감이 전국에서 당도가 최고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요?

지금 농정국에서 묘목이나 이런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역할은 영동이나 상주가 조금 앞서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작목반원들하고 벤치마킹도 했고 또 농가에서 직접 재배농가를 불러서 교육을 했고 그리고 이번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감 작목반 재배교육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감 당도가 최고라면 승부를 걸만한 업종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감재배 농가를 파악을 했더니 많게 하는 사람이나 적게하는 사람이 한 70농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선 기술이 향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물량이 규모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화가 일단 되고 그 다음에 품질을 균일화 시켜가지고 한 군데 장소에서 객관적인 선별이 이뤄져서 상인들로 하여 금 우리가 시장교섭력이 생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동 곶감이 최고 높다는 걸 케이비에스나 엠비씨나 에스비에스나 씨제이나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까?

저희가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정도 확보된 뒤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없이 홍보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신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어느정도 확보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홍보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이 5대에 주요업무추진보고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쉬은 감도 많은 데 또 본 의원은 농업에 대해서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과에 대해서 두 번 또 곶감에 대해서 한 번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이동에 곶감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이나 농촌 소장님들도 많은 신경을 써서 올 해 가 보니까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과입니다. 사과가 그래도 아직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지만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인데 사과 기술지도도 중요하지만 그 쪽에서는 판매까지 노력하는 과가 없습니까?

저희들 유통업무는.

없죠, 그러나 여기 오늘 마지막 주요업무 농업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이나 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니까 판매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 했지만 제가 원예조합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박철선 조합장님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롯데마트는 지난 연말부터 충주사과가 들어 갑니다. 그 전까지는 예산사과, 예천, 청도사과가 들어갔었는 데 충주에 자존심하면 충주사과가 큰 마트에는 있었어야 되는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마트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농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있으니까 보다 관심을 갖어서 원예조합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또 롯데마트, 이마트, 지에스 여러 마트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도 충주에서 충주사과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내 지역에서 대접을 받아야 전국적으로도 충주사과가 대접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럽을 가 보니까 유럽은 사과가 작더라구요, 우리가 유럽에 수출을 못 하는게 우리는 너무 커가지고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호텔같은 데도 뷔페를 보니까 자연 그대로 먹더라구요 작은 사과로, 그래서 먼저 우리 충주사과축제할 때 보니까 당도도 좋고 보기도 좋은 작은 사과가 시범적으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놔둬 보니까 한 한 달씩 가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보는 데 그 사과가 당도에서는 하여 튼 제 입에 맞더라구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지금은 자기 지역이 최고 맛있는 사과라고 하는 데 남보다 앞서갈 수 있으면 어떨까해서 그 사과가 전국 호텔에 뷔페 후식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 보는 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 그것이 가격경쟁력에 맞는 건지 또 시험단지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 충주기후에 맞는 건지 이런 걸 알고 싶습니다.

그 역시 소과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품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소비자들이 기호도가 변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품종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도 만들고 출하도 시켜보고 이러는 데 아직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큰 거에 익숙해 있는 데 큰 건 호텔같은 데 가도 이거 다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또 쪼개다 보면 색깔이 변하고 오히려 보기에도 이쁘고 또 품종을 조금 개량해서 그거보다 약간 크게 해 놓으면 호텔뷔페의 후식으로서는 충주사과가 전국을 선점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가시고, 오히려 그게 가격경쟁력에서서 충주사과가 홍보나 또 농민을 위해서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충주기후에 맞는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신청을 해가지고 한 번 시험재배를 해 보시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이 된건데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 데.

일단은 대한민국 최고 일류호텔에 한 번 다녀 보시죠, 샘플을 갖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사과가 전국에서 최고의 상품값어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타 업무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40쪽, 지금 소장님 페이지하고 저희 페이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340쪽에 보면 우리 충주명품거리 사과나무가로수 조성계획이 있는 데 보니까 4.9킬로미터 851주를 금년에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 데요, 페이지가 안 맞죠?

그건 제가.

보세요, 고대 설명한데도 페이지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장소가 어딘가요?

851주 사과나무 가로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심어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다시 심는 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가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경제건설국장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전차도로를 다녀보면 사과나무가 자전차도로를 다 가로막아가지고 자전차를 탈 수 없어요, 사람도 보행을 할 수 없어요, 눈을 찌루고 나무에 가려서 차도로 다시 내려가야 되고 도저히 어느 것이 주인인지 분간할 수 없어요. 당초에 인도를 만들고 자전차도로를 만들 적에는 자전차도로가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자전차도로를 다 뺐으면 어건 뭔가 잘못돼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비디오에 담아서 전부 시정질문을 할려고 했는 데 도로과에서 개선할 테니까 이해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더 세밀하게 질문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지라든가 이건 전부 도로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센타에서 하실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년에도 또 하실거죠?

예.

왜냐하면 사과나무 거리를 만드는 데 사과생산을 많이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가 사과고장이라는 걸 알리고 또 그 사과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과나무를 보면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형으로 나무를 키워가지고 수확을 거둘려고 하는게 아니고 전부 작게 개발해가지고 나무를 작게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과나무거리에 보면 사과나무를 전무 사다리를 놓고 전지를 해야 되고 사다리를 놓고 사과를 따야 되는 입장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다량의 생산하는 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봐요, 제가 볼 적에. 그러면 이건 자전차도로를 완전히 사과나무가 점령을 해가지고 자전차를 탈 수 없는 거리로 만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라도 강전정을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전지해가지고요 낮추고 좁히고 해서 자전거 타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자전차도로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전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는 나무가 큰거보다 분재형으로 작게 만들어가지고 사과가 열리면 그게 오히려 더 값지고 보기 더 좋을 것 같은 데 이걸 나무를 키워가지고 사과를 많이 열리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처음부터 강전정을 했으면 이게 보기가 덜 싫을 텐데 지금 갑자기 강전정을 하면 보기싫은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도 옆에 가지를 내가지고 키워서 할 생각을 가지시고 분재형으로 낮춰서 작게 해서 사람이 다니고 자전차를 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단계 전정을 했습니다. 마쳤는 데 정리전정을 하면서 저희가 자전차도로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돌아 봤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다시 도로과에 질문을 할 텐데 반드시 개선한다고 했는 데 했는지 안 했는 지 제가 확인할 겁니다. 그건 도로과하고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반드시 협의해서 사과나무가 자전차 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을 이어서 자전차도로를 할려고 하는 데 우리 시에서 자전차도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해 놓고 이걸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여기 꼭 좀 다시 전지 좀 해서 손을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를 낮추는 데는 1단계 전지를 했기 때문에 한 꺼번에 낮추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자전차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시 정리전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추기가 어려우면 높이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전차도로로 가지가 나오는 것을 강전정을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 권봉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성대치료 중으로 목소리가 변성되는 점을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자원 업무에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충주천은 1993년 주차장 복개로 인해서 훼손된 하천으로 복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봉방동 소봉교부터 용산동 성남교까지 1094미터의 하천을 420억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생태하천복원과 복개주차장 철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해 4월 환경부와 청계천 플러스 20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해서 12월에 환경부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기술검토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비 7억 1400만 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해서 2011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간접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앙성면 등 수변구역 5개면에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90개 사업에 1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합니다. 앞으로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운동장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문화복지국장이 236쪽에 기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탄금호 주변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노은, 가금, 금가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7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42억원의 사업비로 노은 가금간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착공하고 금가지역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급배수관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 확충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용탄동산업단지 배수관 확장 등 9건에 대해서 사업비 33억 4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주덕읍 신양리 소규모 급수시설 중 2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6억 33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수시설과 소관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신니 하수관거와 주덕읍 장록리, 창동 등 15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519억 4000만 원이 투자되며 2009년까지 66%의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79%의 공정을 추진하겠으며 2011년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해서 2011년까지 862억원의 사업비를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까지 21%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76%의 공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충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비티엘사업 제외구간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7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착공해서 10%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20%의 공정으로 2014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수처리과 소관 하수슬러지 자원화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노후돼서 신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3월 환경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해서 금년에 1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해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도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입니다. 수자원본부에는 1건으로 추진 중입니다. 달천동 풍동 능곡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상수도로 개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되어서 금년도에 1억 8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게 부족액 1억 2000만 원은 추가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변구역에 우리 주민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데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수변구역하고 댐주변하고 두가지의 법률이 각각 달라가지고 지금 많은게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에서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 데 댐주변에는 법률이 끝나는 걸로 기획행정국에서 보고 할 때는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수변구역은 아직 계속 법률이 있어서 지원이 되는 데 댐주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수변구역 5개면 뺀 나머지 신니를 빼고 나머지가 읍면동까지 다 들어가 있는 데 그게 기존에 주던 것도 격년제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인가를 줬는 데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데 수변구역에서 지금 동량이나 용탄, 목행동 쪽 같은 데에는 수변구역이 포함이 되가지고 지원하던 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99년도 9월에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정 당시에 동량면하고 충주호 상류지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정을못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각종 행위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을 1년에 18억 정도의 사업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동량면이나 가금, 금가면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을 필요로 하면 요청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저기 355쪽 한강법 11조를 보면 11조에 의해서 지원된 근거를 마련했는 데, 본 의원이 보는 한강수계, 법률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장 11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는 데 딱 보면 11조 1항에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 이렇게 해 놨다고요, 법률적으로는 아주 딱 적용이 되는 거에요. 지금 저희 동량면 같은 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취수보가 거기 있어가지고 21만 시민이 다 물을 먹는 건데 거기에 특화가 전부 다 과수라구요, 농약을 많이 쓰는 데 여기에 대한 걸 많이 제재를 하고 있어요, 농정국에서 지금 유기질비료같은 걸 지원하는 데 이걸 어떤 법적근거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지정을 안 해도 5개면 외에 이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본부장님 이거 제가 드릴테니까 나중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댐주변 법률이 없어지므로서의 기존에 주던 거 다 없어지면 상당한 피해가 오는 데 그것도 없어지는 것도 예고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주는 거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중단되면 저게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 해서 계속하던 데는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지원을 늘려갈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댐 주변이 문화동도 댐 주변이고 교현동도 댐 주변이냐 이거에요, 댐 주변이 어디냐 이거에요, 댐 있는 데 인근이 강을 끼고 있는 데가 주변인데 이해관계가 없는 데가 어떻게 주변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건 조금 확대해석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정말로 수질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지역이 있는 데에는 적극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재검토 해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354페이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이 지금 450억 투입해가지고 2012년까지 한다고 했는 데 이게 원래 580억 아닌가요?

당초에는 추정사업비로 590억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킬로미터가 1094미터인데 이게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해서 발티재부터 합수머리까지 한 6. 8킬로미터되는 데 그거에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하는 거에요?

예, 환경부의 별개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거 제가 3대 때나 5대 때나 매일 부르짖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과가 9개에요, 농정과, 수자원과, 건축디자인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산림과, 교통과, 도로과 그러면 티에프를 구성해가지고 하나의 용역을 주던지 해가지고 이게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도다, 그러면 그건 예산낭비 아니에요? 발티재부터 합수머리까지 한 6. 8킬로미터미터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독립적으로 세운다면 그 연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충주천에 투자한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원래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농업용수를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하천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각 지원하는 재원사업비가 틀리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데 같이 전체가 연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충주천을 제2청계천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2청계천 프로젝트를 만든다 하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말로만 제2프로젝트 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2002년 3월 29일 기공되가지고 지금까지 한 8년 넘었는 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여기서 질문한 것은 21만 대표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21만 대표해서 말씀드렸으면 그걸 귀담아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9개가 해당이 되는 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왔다, 지금 말씀하신 건 국비로 한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팀웍을 이뤄가지고 하나의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거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아직 소식이 없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사석에서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다고 하길래 나는 되는 지 알았더니 그러면 이거와 관계없는 거에요, 지금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계 없는 거에요?

개별법에 의한 각자 사업인데 사업은 서로 연계가 됩니다. 충주천에도 재오개에서 1일 3만 톤이 내려오는 걸 충주천으로 흘려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사업은 전체가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제 얘기는 6. 8킬로미터 길이를 나무는 어떻게 심을 거고 보는 어떻게 할 거고 숲은 어떻게 할거고 이런 걸 종합 전문가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하나의 마스터프랜이 나와야 그게 되는 거지 말만 제2청계천 프로젝트하면 뭐 합니까? 아직까지 시에서 계획도 없고 용역도 안 줬단 말입니까? 물은 금년 5월에 통수한다는 데, 국장님 생각해 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사업이 부서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따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같이 사업이 연계돼서 충주천에서 전체적으로 하천관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제가 5대 때부터 와가지고 말씀드린 거에요, 아직도 소식이 없어, 그래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9개가 해당이 돼요, 티에프를 구성해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래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63페이지 하수관거 임대형사업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 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겨울 동절기에 공사는 몇 월부터 며칠까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동절기 공사는 각 지자체 장이 시행자가 공사중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은 12월에 중지를 했는 데 시에서 계약분에 대해서만 공사중지를 하고 비티엘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청정충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틀리고 감리도 따로 있고 그래서 품질관리나 사업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안 하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사중지를 했다가 1월 17일부터 공사를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는 겨울철에는 1일 평균기온이 영하 4도 이상일 때만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티엘사업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하던 구간이나 필요한 구간은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고 그런 지역에만 품질관리에 신경을 써 가면서 사업추진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건 좋은 데 주민들이 염려되는 게 특히 올 해는 더 추웠었는 데 이 추운 겨울철에 땅을 파고 되 매우기를 하고 이러니까 하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감리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 데 가령 나중에 공사 후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 감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를 욕하고 저희 의원들을 욕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 간 감리만 맡겨 놓지 마시고 감독,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겨울공사는. 그래서 나중에 민원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댐 주변에 물안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은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종민동 지역 같습니다, 거기는 표고차가 상당히 크고 언제나 아침이면 물안개가 계속 피어 오르는 것으로 봐갖고 작목반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대화나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변구역에서도 종민동 지역이 빠져 있어가지고 물론,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쪽하고 관련이 돼서 빠져 있다면 그러면 댐 주변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받는 데 어찌 생각하면 아까 윤범로 의원님 말씀처럼 형평을 둬 가지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은 거리병산제가 되던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주변은 피해를 많이 받는 쪽에 심의를 해서 보조를 많이 받고 차등화가 돼야 되는 데 어찌 생각하면 그걸 나눠먹기식으로 돼갖고 시내동까지 사업목적이 되가지고 조금 변질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이렇게 작목반이나 이런데도 불신을 하는 것들이 왜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이 여기인데 그런 쪽에서 소외를 받느냐 이렇게 되고 또 마침 여기도 보니까 앙성, 가금, 금가, 엄정, 소태가 돼 있는 데 물론, 여기도 당연히 수변구역으로서의 피해도 받겠지만 아까 동량이나 저희 종민동 쪽은 최우선 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이 관련법이 아까 윤범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부서나 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354쪽 충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실 계획인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주차장을 철거해야 되고 또 일부 상점을 철거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1년 동안은 주차장 철거에 대한 대책의 확보라든가 또 상점을 철거하면서 주민설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책의 가지고 계시는 가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할 적에 복개하천 철거나 대체주차장 또 대체상가, 대체도로, 교량설치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본 의원이 생각하면 물론, 그걸 해야 되는 데 그 착공시점에 가서 그런 걸 할려면 늦어지니까 미리 그런 제반사항은, 문제점은 미리 미리 노출을 시켜서 미리 주민들과 대화라든가 대책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 동안에 설계가 되면서 미리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58쪽에 급배수관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시 인근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음수로 사용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가 거의 오염이 돼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급배수관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를 음용수로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제가 동네 들어가서 보면 이게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가지고 보일러 이런 것들이 녹이 금방 슬고 그래서 하여 튼 그런 피해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급배수관 시설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예산이 빨리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급배수관 시설이 안 돼 있는 데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급한 9건만 금년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적극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64쪽에 비티엘사업과 관련해서 비티엘사업에 포함 안 된 외곽지역은 보니까 동지역 자체로 비티엘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연수동이 비티엘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연수동에 비티엘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데 금곡마을은 시 자체로 실시하는 비티엘 사업지구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수동이 지금 비티엘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 가니까 시에서 동지역 비티엘 사업도 연관해서 같은 시기에 추진하는게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아까 깜박있고 말씀을 안 드렸는 데 365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걸 원래 3대 때 이주환 그 당시 과장있을 땐데 이걸 봉방동에 설치하면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충주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하고 음성에 나는 걸 해가지니까 타산이 맞다고 해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냄새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느끼한 냄새가 나가지고 탄금대 신촌마을, 하용두, 상용두, 하방, 봉계 할 것 없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전에 다른데 옮긴다고 했었는 데 다시 여기에 설치하게 되는 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설치한 것이 2001년도에 설치를 했는 데 금년 12월까지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검토를 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하수슬러지 시설을 대체현장에 새로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혐시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 청정채소단지라고 그래서 옮긴다고 그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하고 말 한 마디 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에요, 이거 농민들하고 주민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는지 말도 못 한다고, 의회 보내 놨더니 말이지 혐오시설만 끌어들인다고, 그렇다고 반대급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시설하는게 아니고 기존시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대체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냄새 안 나요?

예, 이건.

그런데 여기서 냄새 안 난다고 하더라도 하고 나면 또 냄새 나거든.

그 당시에는 민간인 투자해서 위탁한 사업인데 이번에는 국비를 들여서 환경부 국비를 직접하는 사업으로 대체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더군다나 거기 4대강 살리기를 해가지고 한강물을 깨끗이 한다고 하면서 이런 혐오시설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에요, 다른데 옮길 수 없는 거에요?

기존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급부로 충주시민을 위해서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면 뭔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 일대는 저희 시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여러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363쪽에 하수관정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76% 된 걸로 보고가 돼 있는 데 맞나요?

금년 말까지 76%.

지금 작년도 말까지 몇 % 돼 있어요?

21. 3%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다 자르고 본관하고 연결하면 정화조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기존에 있던 정화조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터널 연결하면 비티엘 사업으로 하수관거 전체 선을 연결하면 그 다음에 각 가옥에 현재까지 쓰고 있던 정화조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정화조있는 걸 어떻게 할거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뭍힌 정화조를.

오물수거나 처리까지는 하는 데.

예를 들어서 파서 다 제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물처리나 거기 까지만 완료하고 기존 정화조 시설은 개인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화조시설을 개인이 해요?

기존 정화조 시설을 어떻게 없앨거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 데 이제 선을 다 이었잖아요, 다 이어 가지고 완료가 되면 기존 정화조로 들어가는 선은 다 라인을 자르고 그냥 정화조 폐쇄시켜가지고 안 쓰잖아요. 그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해 달라 이거죠, 그 정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 파 내버리는 건지 그냥 존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해 달라구요.

비티엘 사업에는 기존 정화조는 남겨두는 겁니다. 그 전에 오물수거하고 관 치우고 다른 건 다 없애는 데 기존 정화조 시설은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두는 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남겨 두느냐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정화조를 그냥 잘라서 두고 매우고 그냥 두는 건지 그 내부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과정을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기존 정화조 개인시설은 개인이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정화조를 개인이 처리한다고 그러면 비티엘 사업을 우리가 수 백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 개인이 처리한다면 안 되는 얘기죠, 설명이. 왜냐하면 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1만 세대면 1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세대마다 하나씩 두 개씩 다 있잖아요, 그러면 1만 세대 다 개개인이 그걸 처리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비티엘 사업하는 그 사업비 내에 시설처리하는 비용까지 서서 설계가 돼 있겠지 그걸 만약에 개인이, 그러면 선 자르는 거 전부 개인이 처리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이해를 잘못 하신 거 같은 데요.

기존 탱크는 위치나 여건에 따라서 개인이 처리해야 될 시설 같습니다.

큰일 날 말씀하시네요, 정말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티엘 사업을 할 때 정화조처리까지 그 시설까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설계에 다 들어있을 걸로 저는 생각되는 데 그건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건 안 들어 있습니다.

그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전부 제거하고 개인이 치운다고 하면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는 데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 .

저희들 사업에는 오물을 수거하고 소독하고서 거기 모래를 채워두고 그냥 남겨두는 걸로, 기존 정화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그걸 비티엘 사업 업자가 하느냐 본인이 하느냐?

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기존 정화조있는 탱크 자체를 없앤다든지 그럴 경우에 개인이 하는 거고 비티엘 사업은 모래 채워서 남겨두는 겁니다, 거기에 다.

그거에 대한 시방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도면이 있겠죠?

예.

시설작업하는 도면하고 시방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방서하고 도면을 저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감리는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감리단에 위탁해가지고 비티엘사업하는 사람이 감리단 둬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단에 대한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비티엘 하수관거사업은 예를 들어서 연수동이면 연수동 전체를 아주 개인단독주택이건 아파트고 전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조가 어마어마한 양이란 말이에요, 정화조 개수가. 그 정화조를 잘못 관리해 놓으면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충주가 오염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잘못관리하면. 그래서 감리단에만 맡겨서 될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철저히 감독해야지 되는 거에요, 지금 설명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정화조를 비티엘 사업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인분은 누가 제거합니까?

비티엘 사업자가 오물수거를 하고 소독을 하고서 모래를 채우고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는 그냥 그 상태로 두고 하나요 어떤 그 안에 정화조를 정비를 하고 하나요?

오물수거까지 하고 소독을 하는 겁니다. 따로 정비는 안 하고.

그런데 그 오물을 수거하는 데 아주 청결하게 깨끗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감독을 누가해요?

감리가 하고 시에서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독하는 데 감독 어디 어디하는 현황이 있나요? 실제로 보고 감독한 현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화조 확인까지 시에서 감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1만 개를 오물수거를 하는 데 깨끗이 청소 안 하고 좀 남아있는 데다 그냥 모래 채우고 돌 채우고 이래가지고 뭍어 놓으면 위에 그냥 또 흙으로 덮어 버리면 비가 오고 오래되면 그 정화조 안에 물이 만수위로 가득찼을 때 위로 범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물위로 올라오면 충주시 1만 개라고 하면 그 오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정화조를 처리할 적에 철저한 감독을 안 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충주시민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걱정이 돼요, 제가 볼 적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감리단에 맡겨가지고 잘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실 건가?

정화조 내부정소한 상태를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일이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따라 다니면서 볼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직원을 수 백명 거기에 부쳐야 되는 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불러서 철저히 교육을 해가지고 나중에 2-3년 후에 거기에서 오물이 넘쳐가지고 정화조 탱크에 물이 차면 자연히 오물이 거꾸로 올라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범람해서 위로 넘어오면 그게 한 두개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우리 충주시에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군데를 봤어요, 어느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갈, 모래 매우고 그냥 위에 흙을 덮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군데만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정화조를 쳐도 깨끗이 치우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치우고 물 붓고 몇 번을 반복해서 해가지고 해도 나중에 냄새가 나고 할텐데 그냥 적당히 정화조 인분 푸는 데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 죽 뽑아가고 그냥 덮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충주 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니까 다른 건 잘 몰라도 이 감독은 철저하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자갈층을 매우고 하는 부분도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면하고 시방서, 정화조 처리하는 시방서하고 도면하고 주시면 제가 한 번 검토해 볼려고 하니까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65쪽에 보시면 고대 박인규 의원님이 질문하셨던건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거 오늘 처음보는 것 같아서, 365쪽이요. 이거 의회에 협의한 일이 있나요, 이게 돈이 120억씩 투자가 되면 의회에 보고했었을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한 건지 안 한건지 잘 몰라서요.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전에 이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많은 협의가 있었고 현지조사도 가고 별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이 하수슬러지 때문에 타 지역에 방문도 해보고 엄청난 고심을 했던 문제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충주시에 하수슬러지가 100톤 이하라고 해가지고 충주시 것만 가지고는 그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타 지역의 하수슬러지를 받겠다 이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투쟁을 했습니다, 안 된다,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었는 데 그 때 당시에 개인업체가 했어도 우리 시에서도 예산지원도 꽤 했던 것으로 기억이 제가 되고 있는 데요. 그러면 그 업체가 그 때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오래되가지고 금액은 기억을 합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수슬러지 시설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하고 하수슬러지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이 하수슬러지 기존에 투자해가지고 했던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로 지금 해결이 됐나요? 계약이 만료가 언제가 됐는지 그런거 기억 하시나요?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올 12월까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민간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하고 있는 걸 인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다 철거하고 다시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 당시 2001년도에 시설할 적에 24억 들여서 민자로 시설해갖고 우리 시에서 기부체납을 한 겁니다. 기부체납을 해갖고 금년 12월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권 보장을 금년 12월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대체시설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예산이 2009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120억씩 투자해가지고 대체사업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돼 가고 있다는 걸 한 번 설명을 해 줬어야 옳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적에. 제 생각에 견해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금년 12월 말이에요, 전년도 12월 말이에요?

금년이요.

올, 그러면 올 1년은 그냥 민안업체가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타 지역에서 하수슬러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용량이 120톤인데 우리 시에서 40톤하고 외지에서 80톤 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지꺼가 더 많이 들어오네요?

계획은 그렇게 했는 데 우리 시에서 하는 용량이 그것만 해도 돼서 다시 하는 용량을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거 계획을 60톤을 잡아서 충주시꺼만 투자하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아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게 우리 시꺼가 40톤이고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80톤이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협약할 적에는 우리 꺼가 80톤정도되고 다른데에서 한 20톤 정도 받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의회에.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 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0톤을 처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시꺼 40톤을 하고 타지역을 80톤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의 오물을 더 배를 넘게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있었다 이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을 80톤까지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결과가는 됐었는 데 지금 60톤으로 해서 우리가 좀 늘걸로 보고 60톤으로 해서 충주꺼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지역에서는 아주 안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 이런 상황보고를 한 번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수처리문제는 여러 해를 두고 이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것인데 60톤으로, 우리 시가 늘어날 걸로 보고 현재 40톤인데 60톤으로 계획을 잡으면서 타지역꺼 안 받겠다 이런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시설이 되면 타지역건 일체 안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은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어디에 또 하는 겁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걸 운영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할 건지 그거와 또 지금 연말까지 하고 남은 그 시설을 지금 현재시설을 이용해서 쓸 건 아니잖아요? 현재 시설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24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뒤에 투자한게 또 있거든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하는 데 이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자연히 기부체납했던 거니까 모든 권한이 상실되는 건 기정사실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설을 그대로 우리가 이용할 건지, 아니면 이거 철거를 하고.

완전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철거비용이 대략 얼마나 잡혔어요?

금년에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갖고 착공을 할 거기 때문에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설을 해서 60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천동에 풍동에서 보면 상풍하고 능곡, 그 쪽에 수도시설이 안 돼 있는 데 그 부분은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여기 계획 속에는 지금 없네요?

1억 86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수도시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감사 나갔을 때에 지하수 능곡 쪽에 판 것이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한 번 지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적을 해서 3억이 소요되는 데 금년 예산에 1억 8600은 섰고 나머지 1억 2000은 추가로 더 세워야 됩니다.

대체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1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