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효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437호 광주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9년 9월 21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던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지방공사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설치하게 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사 정관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7호, 광주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임원공모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을 종전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임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실효가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자원관리과장 진대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청소행정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확대 운영하여 증가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대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안건입니다. 제안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형‧재활용품 등 품목별 수거처리는 수거업체가 달라 수거 후 뒤처리 미흡으로 읍‧면‧동에서 뒤처리를 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시에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로 인하여 시가지 환경저해 및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부면의 경우 모든 품목을 문전수거방식으로 대행업체에서 일시에 수거토록 함으로써 완벽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금년 상반기 중 오포읍과 경안동 등 2개 지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 실시함으로써 위탁대행업소는 폐기물 수거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여 보다 철저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고, 문전수거로 시민의 자발적인 악취예방, 배출장소 정리, 분리배출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9호, 광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건립계획인 「광주시 재활용센터」 운영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한 안건입니다. 제안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재활용센터는 광주시 송정동 120-8번지 구청사 내에 설립 예정이며, 건축연면적은 825㎡로 약 250평입니다. 위탁대상으로는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권 일체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활용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배출부터 판매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처리비 절감은 물론 재활용률 증가효과와 다양한 생활용품을 민간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지역단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지분석 미흡 등으로 심사 보류되어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사무인 폐기물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라 청소행정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2007년 9월에 중부면에 이어 금년도에 인구 및 청소량을 비교하여 오포읍, 경안동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읍‧면‧동 폐기물 처리업무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와도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으로 잉여 환경미화원을 우선 위탁되지 않은 읍‧면‧동에 재배치 또한 가로청소원으로 배치하는 등 잉여인력의 적정배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고물품 교환과 재사용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인 광주시 재활용센터를 우리 시 송정동 120-8번지에 금년도에 건립계획에 따라 재활용센터 운영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 시 그 기대효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의무규정을 실현할 수 있고, 또한 종전 가정에서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이 전량 폐기물로 처리되던 것을 재활용함에 따라 재활용률 증대 기여는 물론,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재활용 생활용품을 민간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지역단위)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폐기물 처리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는데 오포하고 경안동만 준단 말이에요. 하면 전체 다 안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급격한 변화를 주면 청소행정 수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중부면을 1단계 했고요.

중부면을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잘되니까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개 읍, 1개 동이잖아요. 이것은 규모가 크거든요. 이것은 면적대비가 아니라 인구수가 가장 큰 1개 읍해서 오포가 또 동에서는 경안동이 가장 큰 동이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효과는 면적이 아니고 인구가 크기 때문에 그 효과는 기대될 것으로 봐서 가장 큰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예.

어차피 시범적으로 중부를 해봤기 때문에 뭔가 안이 나왔을 텐데 전체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말씀드린 것인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설치에 대해서 한번만 생각을 해보고자 원합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수리 판매될 품목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주로 가구류요. 가전제품, 사무용 가구, 소파 이런 큰 대형폐기물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요지에 보이는, 아주 중요한 요지에 잘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의정활동 중에서 이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늘상 저는 나눔의 장터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이 센터를 운영해서 광주시에 큰 나눔의 장터, 재활용센터 재활용 물건을 사가고 구매도 하지만 그 작은 물건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없으세요?

나눔의 장터를 개최 예정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구류나 의류, 장난감, 서적 등도 확보해서 크게 해서 우리가 재활용센터 취급품목을 다변화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수용해서 금년도에 나눔의 장터도 같이 개설할 예정입니다.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봐지고요. 워낙 물품이 큰 것들이 다 전시돼 있어서요. 조그만 제품들을 갖다 전시하는 것은 큰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요. 정기적으로 나눔의 장터를 꼭 자원관리과에서 올해는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첨언하면 준공식 때 기해서 나눔의 장터를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일부러 공부를 그나마 했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지만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서 의원님들한테 하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