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1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규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구·군의회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전체 구·군 의원 정수 116명의 범위 내에서 인구 수와 읍·면·동수 등을 고려하여 의원 정수를 정하고, 구·군의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을 비례대표 의원 정수로 정한 후, 나머지를 지역구 의원 정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의 의원 정수는 2명 이상 4명 이하로 하고, 구·군의회의원 지역구는 시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의원 지역구 내에서 4인 이상일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시의회 추천 2명,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 2명, 시 선거관리위원회 1명씩을 추천받아 총 11명으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4월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2009년3월31일 현재 기준으로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하여 구·군 및 지역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산정하고, 시의원 지역구에서의 구·군의원 정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19일부터 5월25일까지 각 정당, 구·군 의회와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획정 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준과 절차를 거쳐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는 시 전체 구·군의회 의원 정수 116명 중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14명, 지역구 의원 정수는 32개 선거구 102명으로 획정하여 지난해 6월2일 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제출된 획정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전체 구·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개정안 별표1과 같이 11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구·군별 의원정수는 중구 7명, 동구 16명, 북구 20명, 달성군 8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서구와 남구의원 정수가 각각 1명씩 감원하고 수성구와 달서구 의원 정수를 각각 1명씩 증원하였습니다. 구·군의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개정안 별표2와 같이 32개 선거구로 종전 43개 선거구에서 11개 선거구가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2인 선거구 6개, 3인 선거구 14개, 4인 선거구 12개로써 종전에 비해 2인 선거구 21개와 3인 선거구가 2개 감소하였고, 4인 선거구가 12개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한나라당 등 3개 정당과 동구 및 동구의회 등 10개 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남구 및 남구의회에서는 현행유지 또는 1명 증원, 달성군 의회에서는 의원 1명 증원을 요구하였고, 한나라당, 대구시당, 동구의회 등 8개 기관에서는 4인 선거구 분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견수렴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제출한 이후 북구 관할구역 내의 행정동인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통합하여 노원동으로, 동천동을 분동하여 동천동과 국우동으로 변경하여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나, 시장은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 동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출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북구 행정동 통합, 분동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구·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6월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는 구·군의회의원 정수 총원은 116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서구 및 남구의원 정수를 각 1명씩 줄이고 수성구 및 달서구의원 정수를 각 1명씩 증원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구·군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를 현행 2~3인 선거구 43개소에서 2~4인 선거구 32개소로 조정하였으며, 지역선거구의 구역 조정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구와 서구는 현행과 같으며, 현행선거구 보다 동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는 각 2개씩 줄었으며, 달성군은 1개 줄었습니다. 지역선거구 의원정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인 선거구는 27개에서 6개로 21개가 줄었고, 3인 선거구는 16개에서 14개로 2개가 줄었으며, 4인 선거구가 신규로 12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구·군의회별 의원정수의 산정방법은 인구수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비례대표 및 지역선거구 의원정수의 배분은 각 구·군의회별 의원정수의 100분 10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를 1로 하여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먼저 정한 후 나머지를 지역선거구 의원정수로 하였으며, 구·군의원 총정수 116명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기초하여 대구광역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의원정수 산출방식에 의거 나온 숫자에서 정수에 해당하는 의원 수만 자치구·군별로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112명을 대구광역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1차 조정에서 먼저 정하였습니다. 2차 조정에서 시 전체 구·군의원 정수 116명을 충족시키고자 부족한 4명의 추가배정을 위해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의한 숫자에서 정수를 제외한 소수점 이하 단위가 큰 구·군에 우선하여 1명씩 추가배정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4월28일에 구성된 ‘대구광역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차례의 회의를 거쳐 관계법령에 의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획정안에 의한 것으로 인구와 읍·면·동수의 기준일 선정 및 항목별 반영비율 책정, 정당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정당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획정안을 작성함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입법예고 시에 구·군의원정수가 감소되는 자치단체에서 현행과 같은 수준의 의원정수 유지 의견이 있어 ‘대구광역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구·군의원 정수를 시의회에서 수정의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질의결과 “시·도의회에서 구·군의원 정수는 수정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기에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의회의 논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해 6월2일 ‘대구광역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한 이후 2009년7월1일자로 북구 관할 구역 내에서 “노원1·2동”과 “노원3동”이 노원동으로 통합되고, “동천동”이 “동천동”과 “국우동”으로 분동되었으나 이를 시장이 직권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조정할 수가 없어 시의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으로 제출했기에 의회에서 금번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 시에 지역선거구 의원정수가 4인이 되는 선거구에 대해 선거구의 분할 의견도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전제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구시 선거구의원정수조정을 보면 2인 선거구가 27개에서 21개, 그다음 3인 선거구가 16개에서 14개, 4인 선거구가 12개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타 광역시의 경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영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광역시 선거구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157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2인 선거구가 110개, 3인 선거구가 44개, 4인 선거구가 3개가 있고, 부산의 경우에는 70개 선거구가 있습니다마는 2인 선거구가 51개, 3인 선거구가 19개, 4인 선거구는 없습니다. 인천의 경우 31개 선거구 중에 2인 6개, 3인 15개, 4인 선거구 10개, 광주의 경우 19개 선거구가 있는데 이중에 2인 4개, 3인 9개, 4인 선거구 6개, 대전과 울산 경우에는 2인 또는 3인 선거구만 있고 4인 선거구는 없습니다.

국장님, 대구시가 서울이나 부산보다 4인 선거구가 더 많은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구의 4인 선거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상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시 획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검토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50대 50으로 할 경우, 60대 40으로 할 경우, 70대 30으로 할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읍·면·동수와 인구비율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배합을 해봤습니다마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12개 선거구로.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획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분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 이런 데는 일부 분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체 분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인 선거구 숫자가 많아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분할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분할을 하게 되면 소선거구제 형태로 가게 되고 4인 선거구로 하면 중선거구제 형태로 가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유영은 위원 질의에 있어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이런 쪽으로 소선구제하고 중선거구제의 어떤, 지금은 중선거구제에서 2인으로 하느냐 4인으로 하느냐. 이 문제이지 소선구제는 한 사람 뽑는 것이 소선구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첫째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대구가 왜 4인 선거구를 타 도시 부산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분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획정위원 11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분할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마는 결국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논쟁 끝에 4인 선거구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한나라당, 시당, 동구의회 등 8개 기관에서 4인 선거구 분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8개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

그것은 나중에 찾아주시고 4개 선거구로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4인 선거구 분할요구를 한 곳은 한나라당, 동구, 북구, 수성구의회와 동구, 북구, 수성, 달성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 2인으로?

잠정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은.

이것은 4인에서 2인으로 가급적 해 달라는.

금방 말씀드린 것은 분할해 달라는 요구였고.

지난번에 대구는 4인이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획정위원회에 2인, 3인을 하지 말고 4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제출 기관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잠정 안에 대한 동의를 한 곳이 민주당, 진보신당, 달서구의회 이렇게 3개 기관이었습니다.

어느 의회요?

민주당, 진보신당, 달서구의회.

그런데 2인과 4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인 선거구의 경우 소수정당 또는 신인들의 정치참여가 비교적 쉬운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 명을 뽑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후보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어 유권자들이 유능한 인물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선구구역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대단히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주민과의 접촉기회가 2인 선거구제 보다는 적기 때문에 생활정치구현이 다소 어렵다는 점, 특히 달성군의 경우 한 선거구로 되어 있는 하빈과 가창은 무려 30㎞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출되는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후보자간 득표비율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이 가능해서 대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런 단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반면 2인 선거구는 정치신인이 의회에 진출 기회가 다소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후보 선택이 대단히 유리하다, 유능한 인물을 뽑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선거구역이 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등에 있어서 대단히 절약이 된다. 지역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이런 장·단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4인보다는 2인 선거구의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부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획정위원회에서 4인을 많이 했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도 획정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의견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기초의원의 경우는 동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한 동네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여러 동네를 여러 사람이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선거 풍토가 지역주의 어떤 그런 선거가 되다 보니까 바람선거로 인해서 자꾸 이런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중선거제 하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기초는 자기 동네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구의회 예를 들면 세 분이 7개 동네에서 선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동네씩 한 분이 임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분할해서 맡고 한 동네는 공동으로 관리하자.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예를 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구역의 관심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또 더 적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4인보다는 2인 선거구가 왜 좋으냐 하면 첫째 선거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그다음 동네 파악 자체가 구석구석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여러 동네 있으면 구석구석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두 동네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야가 있으면 아무래도 견제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구의원 생활할 때는 특정정당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쏠리고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할 때는 없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획정위원회에서도 조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소선거구제가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하고 뭔가 획정위원회에서 심의 자체를 좀 표현이 그것 합니다마는 소홀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점은 저도 계속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선거구제의 4인 선거구의 장·단점이라든지 2인 선거구의 장·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제대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논의도 안하고 그냥 해서 시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의회에 짐을 떠넘긴 샘이 되는데 2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는 오늘 무슨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획정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그런 소홀한 점이 앞으로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경기, 부산, 울산이라든지 5개 시·도가 4인 선거구제가 하나도 없는 데에 대해서 그쪽 획정위원회에서 동별 인구수를 비교했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데 자료로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필요하고 그리고 서구, 남구가 1인씩 줄었잖아요?

예.

이것도 선거법에 보면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있지요? 그러면 꼭 인구와 동별 아니더라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조정 못 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그리고 지역대표성이라는 것도 사실 대도시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달성군의 경우라면 다소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도시권역에서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이것을 반영하기에는 어렵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달성군의 경우에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출장소를 포함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출장소를 포함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변화의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규용 위원님이 남구출신으로서 남구와 서구가 의원이 1명씩 감소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확하고 면밀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정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정수조정은 고유권한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이 위임하죠. 그 구성원을 볼 때 우리 정규용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위원들을 살펴보면 위원분들이 모두가 존경하고 좋은 분들이지만 바로 이러한 파생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된 원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 또는 이런 분야에서 누군가가 어떤 여러 가지 각 선거구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관계, 주민인구수 관계 여기에 민감한 전문가가 더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부분의 전문가는 빼셨죠? 그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 명단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탁월하신 분들이지만 오늘의 이러한 의견충돌이 있는 것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진작에 설명해줄 만한 전문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좀 주관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학계라든지 법조계에 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쪽의 분들은 그래도 이 분야의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 덧붙여 주는 것은 큰 의미도 없고 큰 고마움이 없지만 줄어드는 것은 빼앗기는 기분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이라든가 섭섭함. 특히, 우리 남구나 서구는 지금 구세도 자꾸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진작에 아까 정규용 위원님 말씀처럼 남구의 경우에 의회사무국이 과로 바뀌는 문제라든가 서구의 경우에 2009년3월31일자로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작년연말 기준으로 보면 한 1만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이 재건축, 재개발 효과죠. 그렇지요? 1만명 정도가 다시 이주를 해왔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했더라면 이렇게 5대 5의 비율로 해서, 물론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거꾸로 인구수를 예를 들어서 한 30%, 읍·면·동 수를 70%로 했을 때는 물론 남구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서구는 또 원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의회에 가져와서 의원정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중앙 법에 의해서. 선거구별 조정은 가능하다. 이것은 의원들한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점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진작에 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도 정규용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구·군의회 의원선거구획정이나 정수조정안이나 이 부분이 지난해 4월달부터 이루어져서 6월2일날 결정을 하셨는데 그 기간 중에 우리 해당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중간 중간 과정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회의 시작하기 전에는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설명은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만 보고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다 모셔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남구의회 의원님, 중구출신 의원님, 서구출신 의원님, 대구시 내에서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늘 질문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 어려운 지역에 구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이 그 지역으로 봐서 좋은 것입니까,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획정안 만드실 때 시의회 조례로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셨는 것이.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하면 무엇 합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설명을 해봐라.” 답답하니까 그렇게 질의는 하시지만 결과가 없는 것이에요. 이 정수조정도 인구와 읍·면·동수 비율을 굳이 50대 50으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50대 50으로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비율을 50대 50, 40대 60, 30대 70, 또 거꾸로도 여러 케이스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구·군별 의원 배분은 이렇다. 이것을 다 저희들이 획정위원회에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는데 지난 2005년 선거 때에도 50대 50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존의 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획정위원회의 위원들의 생각이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그 기간 중에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다 하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 말입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했을 때 하고, 60대 40 했을 때 하고, 70대 30 했을 때는 변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셔서 상의하시고 의회 의견을 선거구획정위원님들 의논하시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6월2일날 했으면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도선거구정수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2005년도의 유권해석은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2009년 8월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05년 8월에?

아니요. 2009년, 작년 8월에.

2009년 8월에 유권해석 받은 자료 한번 봅시다. 우리 이영선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질의 했는 것 있습니까?

예.

답변 왔습니까?

예. 답변 왔습니다.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집행부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직선거법에 보면 제일 마지막 문구 중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존중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가능한 지켜줘야 된다는 이런 해석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존중한다는 의미는 가능하면 그 의견을 따라준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획정위에서 의결하는 대로 다 따라가라 하는 의미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군의원정수는 법상에 엄연히 획정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권한으로 되어 있으면 굳이 의회에서 의결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데도 본 위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군선거구 안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은 시의회에서 권한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입법예고 이후의 북구에서 분할되고 통합된 그런 이후에 사정 이런 것들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2009년8월19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서도 기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서 시·도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이런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의 변화, 그리고 한 선거구 내에서의 선거구역 변경, 그다음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문제 이것만 가능하지 구·군의원정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 유권해석 정수는 수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저도 받아본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송상의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이 유권해석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2항에 의하면 인구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기초의원선거구별 의원 1인당 평균인구는 어떻게 되며, 또 최대인구와 최소인구의 차이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군의원 총 정수기준으로 보면 구·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가 2만 1,515명이 됩니다. 구·군별로 비교를 해보면 최고의 경우에 달서구가 2만 4,845명이 되고 최저는 중구에 1만 1,355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구·군의 편차는 약 1만 3,500명가량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구별로 비교를 해보면 최고인 경우가 북구의 “바” 선거구에 3만 7,126명이 되고 최저의 경우에는 중구 “가” 선거구가 1만 2,456명으로 편차가 약 2만 4,600여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동별 상황에 있어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앞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반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각 정당이나 구·군별로 의견이 많이 제시된 부분이 4인에서 2인으로 분할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획정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혹시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인 선거구제의 장·단점, 그다음에 2인 선거구제의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획정위원회에서 좀 더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가 되고 거기에서 결론이 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획정위원회에서 민감한 그런 부분이라고 획정위원회에서도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 결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고 해서 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하고 의회로 이렇게 결과를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획정위원회에서 민감한 부분이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더 민감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끼리도 논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거조례 24조 한번 보십시오. 24조 10항에 보면 관계법령, 그러니까 관계법령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례 보면 24조 10항에 보면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 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6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획정은 2항에 자치구, 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 하나의 자치구, 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으로 하며, 그 자치구 시·군위원회의 지역구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의원 수는 존중해야 되고 2인에서 4인 획정하는 것은 존중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유권해석이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선관위에 질의 했는 것을 너무 맹신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6조의 끝 부분에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 시·군의 의원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23조 1항에 보면 “시·도별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의 총 정수는 별표3과 같이 하며,” 이것이 116명입니다.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의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즉 116명 범위 내에서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의 시·도의 자치구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그러니까 이 자치구 시·군의 의원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라는 것이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거쳐서 26조에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4인의 선거구로 구·군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될 경우 후보자가 난립하여 가뜩이나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고 넓은 지역으로 인하여 선거비용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10%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을 얻고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대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지역에서 다수가 당선된 경우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없을 수도 있어 해당주민들의 민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4인 선거구 시행 시 문제점이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안에 대한 제출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 서울은 157개 선거구 중 4인 선거구가 3곳, 부산·울산·경기 등 자치단체는 4인 선거구가 없음에도 유독 우리 대구에만 4인 선거구가 많아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조정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2009년7월1일자로 북구관할 구역 내에서 노원1,2동과 노원3동이 노원동으로 통합되고 동천동이 동천동과 국우동으로 분동된 것을 선거구에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군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조정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덕란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을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함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덕란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덕란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이재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용역발주와 시행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용역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2008년 3월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이후 용역사업 사전심의와 용역심의회 심의를 통해 용역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용역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자신의 소관 업무를 심의하게 되는 등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역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함으로써 용역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현행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위원을 확대함으로서 보다 객관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개의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정함으로서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현행 재정평가담당사무관에서 용역관리 및 운영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함으로서 책임성 있는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의 사전심의를 통하여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용역을 배제하고 효과적인 용역수행과 용역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당연직인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 21명으로 교수 8명, 연구원 1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예술인 1명 등 외부위원이 12명, 당연직위원인 공무원은 위원장인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당연직위원이 과반수에 가까운 42%를 차지하고 있고 소관업무에 대한 용역을 업무담당국장이 심의하는 등 용역심의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 일부 미비점이 노출됨에 따라 당연직위원을 축소하고 외부위원을 확대하여 용역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제개편으로 담당명칭이 변경되어 용역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재정평가담당사무관에서 용역 관리 및 운영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용역사전 심의 현황을 보면 2008년은 총 47건의 용역사업 중 46건은 승인, 1건은 재검토하였고, 2009년의 경우 37건 중 30건은 승인, 4건은 재검토, 3건은 불승인 하는 등 용역사전심의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중복 또는 불요불급한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주 용역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용역심의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심의신청은 각 부서별로 연 2~3회 정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내도록 해서 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실무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전문가나 연구소, 대경연 같이 이런 데서 사전검토로 이것이 필요하냐, 또 적절한 방법인가 또 비용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식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는 승인하거나 재검토하거나 또는 불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이제 부서에 시행해서 용역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위원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사업마다 바뀝니까?

그것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요.

예.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교수가 8명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수님이 그 용역을 심의할 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외부위원님은 분야별로 각 분야에 이제 1명씩 정도는 있어야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가 겹쳐서 있지는 않고, 각 분야에 1명씩만 해도 이렇게 숫자는 그런 데로 분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수님이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8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는 많지만 그것이 분야는 또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그때 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는 모른다 하더라도, 실제 또 용역은 교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실무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분야는 각 부서의 설명을 또 듣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풀용역비로 용역하는 경우에 개별사안을 사전심의를 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사전심의를 이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풀용역비를 시행한 용역현황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12억원 예산 중에서 10억여원 정도를 집행했고 13건에 10억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10건은 완료를 했고, 이월을 해서 3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팔공산 힐링(healing) 선(禪)빌리지라든가, 국립심장질환클리닉, 천년대장경 르네상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그다음에 의료산업발전계획, 연구개발특구, 글로벌인재 육성 이렇게 현안은 되어 있고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국비를 딴다든가, 또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그때 그때 실제로 이것이 심사를 거치지 않지만 자체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심의를 합니다. 꼭 필요한 데 쓰도록 시장님도 늘 강조하시기 때문에 12억원이 있더라도 작년에 10억원만 집행할 정도로 빡빡하게 필요한 만큼 집행을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의정족수가 과반수 이상 출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법정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용역사업을 사전에 용역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심의도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사전에 해 가지고, 사전에.

예.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용역 여기에 외부위원이 교수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교수분들이 전부 다 용역을 많이 맡아한다 했지요?

예.

그 분들이 심의시키면 용역하려면 자꾸 내가 더 해야 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 개인이 그 용역을 맡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라도…

평소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도 그분들이 용역을 수주를 하게 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든지 가져오면 “이것 당연히 필히 용역해야 된다.” 그러지 “용역 안 해야 된다.” 이럴…

그렇지는 않습디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것을 자기한테 꼭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새 위원회 들어보니까 각종 위원회에도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말썽이 많다, 이런 소리도 많이 있던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위원들 선출할 때 실제 옳은 분들을 선출을, 어떻게 하는데 그 선출은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공모를 해서 분야라든가, 이제 출신학교, 나이, 성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안배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평소 어떤 여러 가지를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옳은 분들이 위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용·이윤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용의원 발의)

실장님, 수입증지나 제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이런 것으로 납부할 때 카드회사에 주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은 2%에서 3.5% 정도인데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별도 계약사항입니까?

예.

2%면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스템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느 시·도가 하고 있습니까?

서울, 부산, 경기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정도요?

예. 경기도.

예.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란부위원장, 이윤원위원장과 사회교대) 5.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세 조례 및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세 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주민세 중 주민세 균등할과 주민세 소득할을 분리하여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신설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으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종전 주민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2010년12월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세목 체계개편으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와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시달하는 데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으로 변경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시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10월 대구시의회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꾸준하게 제기한 결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시행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이 2009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시세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그동안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구분하여 징수하던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변경되어 주민세를 주민세균등분으로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지방소비세를 세목의 종류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9조와 50조는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1조의 2와 제51조의 3은 주민세 소득할이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와 세율은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안 제52조 제1항 및 단서·제3항 및 제53조 제1항·제2항 중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지방세법 개정사항으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9조 내지 제61조는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자로 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으로 하며, 세액은 산출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5를 적용하고, 시장은 안분세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새로이 도입되는 지방소비세의 근거규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방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수차례 요구한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의 발굴과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감면 시 일반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분양하는 공무원임대주택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 2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은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 수준으로 인상하는 과세특례규정을 2005년 12월 지방세법에 신설하였으나 2006년 이후 동종차량이 2㎡ 이상으로 변경 출시되어 계속 화물자동차세율을 적용받아 과세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해당 차량이 대부분 생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화물자동차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우선 조례를 개정하여 서민들을 지원하고자 2010년12월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차량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면제되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면제규정이 없어 일반 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일반임대사업자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개정 2010년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갤로퍼밴이라는 자동차인데 2㎡ 미만 적재하는 화물차인데 갤로퍼밴, 다이너스밴, 레이스,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 R2, 록스타 R2밴, 르망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것이 생긴 것은 화물차처럼 생겼어요?

생겼는데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

두 사람 타고요?

밴 차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했는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이 대구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동구에 동호단지 711세대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예. 이것 하나만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광역시의 지방세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시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죽 나와 있습니다.

주행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그러면 구세는요?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네 가지입니다.

세 가지네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또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방소득세 중에서 올해 바뀌었는 것이 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중에서 사업소세 종업원분하고.

사업소세 들어갔잖아.

사업소세가 없어지면서.

없어졌어요?

올해 없어지면서 지방소득세 안에 사업소세 종업원분하고 재산할분.

지방소득세 안에?

예. 그리고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균등할만 합니까?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소득할 분리하여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신설하고, 이것은 삭제하고, 주민세 균등분을 조절하고, 말이 복잡하다. 상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방소득세의 사업소세 종업원할분이…

주민세 중에서 과거에도 균등할했고 소득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신설했다 하네. 이것이 뭡니까?

지방소득세 안에 소득할 주민세 시세는 시세로 갔고요.

균등분은?

균등할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해서 구세로 갔고요.

그러면 지방소비세 신설은 무엇, 무엇입니까?

지방소비세는 전액 시세입니다.

전액 시세죠?

예.

그것은 현재 부과가 어떻게 됩니까?

부가가치세의 5%를…

부가가치세, 국세에서 5%를 우리한테 준다 이 말입니까?

서울시에서 일괄 받아서 나눠줍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일괄 받아서, 민간인 최종 소비 지출해서 대구시 같은 것은 곱하기 200…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받아서 주노?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에서 다 받아서 그것을 각 시·도별로 다시 분리…

그럴 리가 있나, 이상하다.

서울시에서는 거쳐서 가는 것이지요.

별도로 지역에서 그것을 고지하면 돈이 훨씬 더 드니까.

어차피 그것은 국세에서 받아서 5%를 주는데 그것은 균등할 인구 비례해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주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주고 대구시는 대구시 주고 부산에 줘야지 왜…

한꺼번에 서울에서 전국의 것을 다 받아서, 서울시에서는 교통정리 하는 택이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는 방법이 5%를 해서 소비되는 율, 전국에 율을 따져서 주는데 그중에 일부를 서울, 인천, 경기도를 상생기금해서 그것을 떼고 나머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로 서울시에 줘서 그 작업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하지 왜 거기서 하는고? 이상한데.

행안부 쪽에서는 그 기능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인력도 필요하니까.

지난번에 지방소비세 신설할 적에 취득세, 등록세 문제 때문에 했잖아. 취득세, 등록세 요율을 낮췄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소비세 원래 도입취지를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립이었습니다. 옛날에 중앙정부 돈을 얻어 쓰니까 그것을 좀 낮추고 자체 징수액을 늘려야 된다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기면서 부동산교부세가…

부동산교부세가 없어져버렸는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소비세하고 들어온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세입 들어오는 그 금액은 차이가.

그것은 매년 다른데, 한 1,500억원도 되고 작년에는 2,094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우리가 2,300억원을 올해 예산에는 편성해 놨는데.

지방교부세인가요? 아까.

부동산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정상적으로 세금만 오는 것을 보면 한 700억원 정도 차이가 줄어듭니다. 1,300억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그 대신 상생기금에서 우리가 또 더 받아오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부동산교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익이고 근래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온다 그렇게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