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구시가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대구광역시와 중화민국 타이베이시 간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세계 여러 지역과 통상 확대와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지고 범지구적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가 간의 경쟁은 물론 세계 여러 도시 간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외국 도시와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정보획득과 유대강화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우리 시와 수준이 유사하고 산업연관성, 발전가능성 면에서 상호 유익한 성과가 예상되는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지금까지 미국 애틀란타, 카자흐스탄, 알마티, 중국 칭따오, 브라질 미네스제라이스주, 일본 히로시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이태리 밀라노,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등 8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자매도시로 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타이베이시는 중화민국의 수도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상업도시로서 일본 도쿄와 미국 실리콘밸리, 그리고 중국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새 거점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략적 위치 덕분에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본부와 R&D센터를 유치하고 금융서비스, 수출입, 통신, 문화산업 등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인프라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화교경제 문화권의 중심이며 대만의 500대 제조업체 중 75%가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바 있으며 언어, 관습의 유사성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등 중국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 산업적 특성 외에도 타이베이시는 타이베이 아티스트 빌리지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궁박물관 등 문화인프라 면에서도 상당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그동안 대중화권 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적인 IT기술국이자 중소기업 강국인 중화민국의 제1도시인 타이베이시와 관계 증진을 모색해 왔습니다. 중화민국 타이베이시와의 자매결연 논의는 2007년부터 UCLG ASPAC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양 도시 간 상호 교류 추진을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2월 타이베이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였고 당해 6월 덴마크에서 열린 UCLG집행위원회 기간 중 교류관련 추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타이베이시로부터 우리 시와 교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자매결연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경제,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광범위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계적인 IT기술 보유도시이자 중소기업 중심도시인 중화민국 제1의 도시인 타이베이시와 자매결연 체결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가 될 것이며, 타이베이시에 소재한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의 설립과 운영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고 국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공노하우를 대구시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만으로 하여금 세계 4위의 외화자본 보유를 가능하게 했고 세계적인 성장산업의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막대한 화교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세계 유명아티스트를 초청해 대만예술을 한 차원 승화시킨 타이베이 아티스트 빌리지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다량 소장하고 있는 고궁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 시와 문화예술 교류 추진을 통해 양 도시 간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양 도시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상호참가하고 나아가서는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및 축제, 대규모 국제행사 시 상호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교류사업을 통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이베이시와 자매결연 추진은 양 도시가 UCLG ASPAC의 회원도시로 수년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진행되어 왔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관광, 교육, 문화, 민간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의 공통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발달되어 오랜 시간을 두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성공 여부는 집행부의 의지와 함께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헤아려 주셔서 금번 대구광역시장이 제안한 대구광역시와 중화민국 타이베이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민국 타이베이시 간의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국제교류 사업을 중화권과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IT기술국이자 중소기업 강국인 중화민국의 제1도시인 타이베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경제, 관광, 문화예술 및 민간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협력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를 맞아 도시차원의 국제교류도 확대돼 나가는 추세이므로, 도시 간의 유대강화와 상호보완·협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은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보면, ‘81년에 미국의 애틀란타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02년 불가리아의 플로브디프 등 8개의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3쪽, 교류사업 내용은 자매도시의 축제 시에 상호초청 및 참석, 전시회 참관, 통상확대와 문화, 예술, 스포츠, 명예주재관 위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타이베이시는 중화민국의 수도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아시아 5대 상업도시로서 일본 도쿄와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중국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거점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본부와 R&D센터를 유치하고 금융서비스, 수출입, 통신, 문화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전 세계 화교 경제, 문화의 중심이며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등 중국시장과 교류를 확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 증진은 우리 대구시의 차원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IT기술보유 도시이자 중소기업 중심도시인 타이베이시의 첨단산업을 우리 시의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하고 특히, 세계적으로 막대한 화교자본의 유치를 촉진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아티스트 빌리지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고궁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타이베이시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관광분야에서도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상호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교류사업을 통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시 간의 국제교류이나 현재 대구시와 중국의 칭다오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및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교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타이베이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매결연을 단순히 자매결연 체결과 유대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경제·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교류·협력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일본 히로시마 자매도시라고 해서 의장단 몇 분하고 다녀왔습니다. 꽃축제라고 드라이플라워인가 축제에 참석했는데 정작 꽃은 하나도 없고 일본 자체 내의 우리나라 같으면 운동회라든지 컬러풀 축제처럼 이런 분위기인지 꽃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하고 타이베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목적은 대충 들었지만 상세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중국 칭따오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맥주 축제를 그야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음으로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간을 쪼개서 다녀왔는데 칭따오 축제는 그야말로 제가 여태 외국에 많이 가봤지만 놀라울 정도로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고 세계적인 축제라고 볼 수, 인원이 신종플루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적었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해 놓아서 볼 것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칭따오하고, 타이베이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혹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자매결연 체결 일정 같은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칭따오시와 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운데 타이베이시와의 자매결연은 우선 대만을 국가적으로 봤을 때 독립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중국 쪽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가대 국가의 교류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 간 교류는 광범위하게 허용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미 타이베이시는 우리 국내의 서울, 경기, 제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칭따오시로 봐서도 특별하게 문제시 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타이베이시와의 자매결연을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은 역시 대만이 중소기업국가이고 또 타이베이시 내에 벤치마킹할 만한 선진산업단지의 조성 등이 우리한테는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양 도시 간에 산업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인구수 등등 무엇보다 화교자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제1수도이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히로시마의 플라워 축제는 저도 아직 제대로 못 가봤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파악을 해 보고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역사만 충분히 듣고 왔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무슨 득이 되어야 되고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특별한 것을 못 느끼고 왔고 플라워 그랬는데도 꽃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축제라고 알고 갔는데 그냥 대구 같으면 컬러풀 축제라든지 지역의 어떤 축제만 전체적으로 보고 봤어요.

저도 궁금한 데 옆에 같이…

그래서 좀 아시고 이익이 되는 어떤 자매결연 도시를 우리가 좀 찾아내서 대구시에 이익이 되는 자매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본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옛날 역사 아픈 것만,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한국인 희생자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런 아픔만 듣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자매결연 도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자매도시는 상호 간에 서로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꼭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느냐에 대해서는 좀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당초에는 옛날 역사지만 일본의 3대 도시인 나고야하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나고야가 당시에 저희하고 희망 의사가 없어서 히로시마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차제에 저희가 대구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1차적인 서로 상호 이익은 대구시를 히로시마현 지역에 홍보를 하고 경제적으로는 매년 2월에 히로시마시가 주관하는 비즈니스베어에 기업체를 보내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의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보고 있고 실은 양 도시의 자동차 부품공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시의 자동차 부품회사 쪽하고 그쪽의 마찌다회사의 부품회사가 있어서 서로 시도는 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서 그쪽은 아직은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대구시에 이익이 창출되는 쪽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6개월 전인가 인도 뭄바이라고 거기의 관계자들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대구시에서는 용의가 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 끌어서 그 쪽을 놓친 분위기가 되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왔었는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 같은 것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인도에 가셔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류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인도에서 희망만 한다면 인도에 현재 자매 내지 교류도시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매결연을 체결할 용의는 있는데 인도 쪽에서 절차가 아주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인도는 자치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고 중간에 의회 승인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예. 하여간 인도라는 곳은 자원이 풍부해서 저희들하고 자매도시가 되게 되면 우리 대구시가 굉장히 이익을 창출하고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어려우시더라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대통령께서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매도시가 되었으면 하는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이웃의 타이베이시와 자매도시를 맺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적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양 도시가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이 안 되겠나,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합니다마는 우려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시는 8개 도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사실 중국 칭따오시나 일본 히로시마 그 정도는 지금 교류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그러시지요? 어떻든 양 도시 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보면 타이베이시는 세계 각국의 4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베이시도 다른 도시하고 비슷하게 큰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자매결연 맺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타이베이시도 대구시도 좀 적극성을 띄고 특히 문화단체와의 교류, 또 더 나아가서는 산업체 대표단과의 상호 방문, 지금 자료에 보면 대구가 대만 수출이 6,310만 달러 정도 연간증가율이 22.9%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입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양 도시 간의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40～50%씩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시 정부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타이베이시가 세계 4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아마 대만의 국가적 성격과 연관이 깊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자체가 독립국가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 간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도시와의 교류가 진행이 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대구시가 의미를 가지고 경제, 문화, 다방면에 교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타이베이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보다 더 근거리에 있고 산업구조상 여러 가지 유사측면이 많기 때문에 교류의 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거리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와는 접근성 문제 때문에 활발한 교류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대만 자매도시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의 기회가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예상이고 시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시 정부가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적극성을 띄고 그렇게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중점감사실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총 120건이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51건, 건의사항이 69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등 5건이며, 신기술산업국은 지역섬유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 2건이며, 교통국은 시내버스 실내외 광고계약에 대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13건이고, 도시철도철도본부는 공사발주 시에 가급적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등 4건이며,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역사 내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것 등 4건이며, 기타 산하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은 23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의 부서별 현황은 경제통상국은 경제 위기에 따른 서민경제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등 11건이며, 신기술산업국은 세계에너지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그린시티, 솔라시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등 10건이고, 교통국은 시내버스 감차에 대해 버스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13건이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3호선 건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토록 할 것 등 3건이며,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전 역사에 공공용 자전거 비치를 검토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등 5건이며, 기타 산하 사업소와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은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엑스코 중점감사 내용에도 빠져 있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빠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엑스코는 영업을 해야 됩니다. 전시를 유치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홈페이지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빠져 있으니까 추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