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4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회부되었고, 아울러 동료 지용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시디자인 기반조성과 품격있고 특색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이러한 도시디자인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으로 앞으로 우리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 품격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섭 총괄팀장입니다. 이달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유규철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서자원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정동현 도시브랜드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1팀 4담당으로 되어 있고 현정원 20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42억원, 세출 11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분장사무입니다.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도시브랜드로 구분 사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탁상에 놓인 멋진 대구 만들기는 대구 신도시 미학 정립에 지난 6개월간 44명의 관련위원을 모시고 토론한 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멋진 대구 만들기라는 이념을 만들어냈고 앞으로 저희 모든 도시디자인관련 업무에 중심적인 사상 내지는 철학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공간관리전략 수립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성장·관리를 위한 지침 역할을 하는 도시공간관리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어반갤러리 가이드 맵 첫 번째 제작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작은 안내책자입니다. 도시디자인협의제를 71건 운영하였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을 중구에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품격있는 도시경관 재창조입니다.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대구에 특색있는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경관관리에 기본 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경관위원회 구성·운영을 9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마라톤코스 경관 개선을 2개구에 걸쳐서 36가지 개선을 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총 11km, 551개동, 1,290개 상가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개선사업은 사업비 5억원으로서 4분의 1 구간에 대한 간판개선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등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계속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및 아름다운 상점을 선정하였습니다. 미디어 아트 조형물 제작·설치를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쪽 특색있는 공공디자인 조성입니다. 도시경관 중심축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과 아울러 달구벌 및 서대구로의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에 걸쳐서 2월경에 최종 보고서를 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 선정을 해서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픽토그램 표준디자인 개발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차별화된 도시브랜드과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전부 65건에 도시브랜드기본계획의 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도시브랜드위원회를 설치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추진전략과 과제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다음에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책방향은 앞에서 멋진 대구 만들기 등 신도시 미학 이런 작업의 결과 시책에 도시디자인의 비전으로 멋진 대구를 저희가 설정하였고, 이하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기반구축, 명품도시 창조, 가로환경 개선, 도시브랜드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총괄계획 및 주요 디자인 부분 구체화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대구그랜드디자인, 또 도시디자인위원회 등에서 나와 있는 여러 아이디어와 내용을 총 망라해서 이번 상반기 중에 그 마스터플랜을 종합해서 만들고 그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11대회를 대비해서 주요 관문도로에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달성군과 북구에 걸쳐 간판개선사업을 올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했던 4분의 1 구간 이외에 나머지 4분의 3 구간에 대해서 12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중앙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간판개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2011대회 대비 마라톤코스 및 주요간선도로변 경관개선입니다. 총35억원의 예산으로 마라톤코스는 물론이고 그외에 달구벌대로, 서대구로 등 주요 간선도로 그리고 관문도로에 대한 요점별 주요한 경관에 대해서 그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대회를 대비해서 관문도로 그리고 고속국도변에 특히 불량한 환경개선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대구시 야간경관 기본구상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원으로서 관련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5쪽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대구로 전반 6km 중에서 먼저 1차 구간으로 동대구역네거리에서 상공회의소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입니다. 주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 전문가, 관련업체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모를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속적인 도시브랜드과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기 만들었던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기관별 도시브랜드 과제를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추진과제 수준을 진단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시상 등을 통해서 업무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도시브랜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내실있는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입니다. 19인으로 지금 도시브랜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중 외부전문가는 13인입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 위원회의 아주 효과있는 운영을 위해서 앞에 보고드렸던 도시브랜드 관련 과제 발굴이나 평가 등 모든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프로모션 제작 활용입니다. 이것은 시정 비전과 주요시책을 감성에 호소하는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마케팅을 추진함으로서 저희 대구에 도시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직원도 적고 또 본부장님 오신지 한 1년 됐습니까?

이제 꼭 1년6개월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디자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해서 사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사막에서 하나의 오아시스를 찾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고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타 기관하고 협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마라톤코스 주요 도로변 경관개선 관계인데 이것 마라톤코스가 저번에 한번 확정되고 난 뒤에 변동이 없었습니까? 코스가.

제가 알기로 어제 오늘 해서 세계육상연맹에서 실사 중이고 그 코스변경은 직접 저희가 통지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계획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변경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왜냐하면 누차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고, 또 대구시민들도 전부 공감을 가지는 사항인데 이것이 그쪽에서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마라톤코스가 아주 지엽적으로 지역에 배치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이 대구축제 또 세계축제를 가보니까 아는데 1개 도시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자꾸 외국의 선례를 들고 외국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국이 그렇게 하면 전부다 해서 문물 다 받아들이고 100% 해야지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쓰고 모든 분야에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걸핏하면 외국의 선례를 들고 말이지요. 외국 선례도 우리가 할 때는 어디까지나 그것 참고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지 그것을 꼭 도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가 바뀌더라도 좀 심도있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인데 잘 되고 있고 또 의회에 보고를 우리한테 한두 번 했지요. 그런데 내용은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동대구로는 일시적으로 다 개선되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티마네거리에서부터 동대구역 해서 상공회의소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1차 저희 개선구간은 동대구역네거리에서 상공회의소 구간까지 650m입니다.

예.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오히려 파티마병원 있지 않습니까, 파티마병원에서 동대구역으로 해서 상공회의소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투입될 구간은 보시면 동대구로부터 해서 MBC네거리, 아니면 여기 범어네거리, 그것이 동쪽에서는 제일 주 간선도로다. 그리고 제일 거기에 업무지구가 들어섰기 때문에 타 도시 분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동대구역에서 파티마병원네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시기적으로 1차적으로 맨 처음부터 그것을 수립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다 간선도로입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끓고 경관이 그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것 또 어떻게 보면 아무리 해도 시차가 한 1년 정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고 집행하려고 그러면 1년 이상 차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토끼 꼬리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정비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구간을 하더라도 중요 네거리, 네거리 해서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가에 붙이는 것은 나중에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붙여주면 되고 한데 지금 선형 자체가 좀 너무한 것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저희도 생각하건대 결국은 이렇게 단계로 나누는 이유의 큰 원인 하나는 예산이고, 또 그 효과를 계속 보면서 자꾸 만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제 그 말씀입니다. 환경분야인데 이것 집중적인 그런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각효과, 전시효과도 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동대구에서부터 해서 MBC네거리까지라든지 그것을 시범구간으로 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범구간으로 그렇게 해놓고 가에 정비하는 것은, 어차피 그것이 범어네거리로 해서,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 위로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하신 그 파티마병원 쪽은 1차 구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은 동대구역 네거리 남쪽, 그러니까 거기 옆에 유휴지 있는 그곳을 저희가 도로구조상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 외에도 만일에 2차, 3차 한다면 네거리 중심의 그런 범어네거리를 집중한다든가, 또 법원 앞을 법조거리 이런 중심으로 한다든가 해서 특색 있는 것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티마병원에서 동대구역은 안 들어갑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 동대구로는 앞으로 시범적으로 정비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뭡니까, 지산오거리입니까?

두산오거리.

두산오거리입니까?

예.

두산오거리는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구간이 범어네거리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2.84km보다 전체 6km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구시 전체 달구벌, 서대구로까지 다 보고 이 구간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는 보면, 또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야기해도 그 노선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데 첫째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쪽에는 또 장애요인도 많다고요. 사실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대구에 보면 10차선 도로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동대구로하고 그다음에 알리앙스네거리 있지요? 그 도로.

예.

거기서부터 저쪽 본리네거리 쪽은 10차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유일한 10차선 도로이고, 그다음은 저쪽에 계명대학교네거리 공단지역에 10차선 도로.

달구벌대로.

예. 그것이 하여튼 대구시내에 10차선 도로로서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좀 뭔가 여력이 되면 오히려 그런 데, 저개발된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민원도 적게 생기고 또 어떤 면에서 효과가 좀 안 크겠느냐, 이런 구상도 해봅니다.

예.

현재로서 돈 150억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차피 할 사업 같으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좀 옳게 세우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예.

왜냐하면 동대구, 동대구 하다가 자꾸 수성구만 집중이 된다 말입니다. 또 시설도 모든 것이 또 수성구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성구에 대구시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설하고 일반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전부 수성구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허물인데 옥에 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사람 많이 다니고 경관 좋고 해놓으면 전시효과 좋은 데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고, 앞으로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어차피 대구의 백년대계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항상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협조도 좀 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인 지용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저는 어제 우리 동료위원인 나종기 위원님께서 우리 대구 북서쪽의 주관문인 서구 쪽에 기피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외적인 이런 부분, 또 현실적으로 냄새나는 부분, 또 시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혹시 그런 쪽에 접목이 가능한지 본부장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혐오시설이라든지 기피시설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북서쪽에 좀 있습니다. 달성군하고 서구 이쪽에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매립장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수목을 심어서 커버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정도 말고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어제 시정질문 과정을 보면서 이것 역시 혹시라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통상 디자인 차원에서 몇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차폐식재는 어떻게 보면 제일 손쉬운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대신에 비용은 적게 듭니다. 그러나 그만한 나무를 심을 만한 시설녹지라든가 여유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을 쓴다면 제일 좋기로는 어제 나종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하화 한다든가, 그러니까 일상의 활동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제가 어제 듣기로도 그 시설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해서 지하방식이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초기단계, 마침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시설 하나를 저희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설이 거의 대부분 지하화로 되어 있고 지상은 공원처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 우리가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그 지하화하는 시설 또는 최소한의 차폐화하는 방식, 그 중간에 디자인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장애가 되지 않게 좋은 중간에 시설물을 그것을 꼭 담장이란 표현보다는 스크린 같이 해서 가린다든가 또는 시설 자체를, 물론 악취나 이런 문제는 별도의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시각적으로 흉물인 것은 그 자체를 도색을 적절히 한다든가 환경디자인 기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쪽에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조금 시각적으로나 도시이미지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매립장 같은 경우도 지금 수목을 조성해서 앞으로 이렇게 차폐화하는 그런 시설밖에 없는데 매립장이 있는 그 지역, 특정지역입니다마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입니다. 그런 쪽에도 서재리 주민들이 매립장으로 인해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보상지원책은 있어요. 그런 부분 가지고는 서재리라 하는 특정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도 혹시 접목이 가능한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구수목원입니다.

향후 또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교도소가 이전될 것 같습니다, 하빈 쪽으로. 그것은 기피시설입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또 들어가는 데 대해서 향후 인근 주변을 개발하는데 좀 저해가 안 되고 그 시설이 또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때 혐오시설로 안 보일 수 있도록, 물론 시설은 요즈음은 그런 혐오시설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지는 않게 건설합니다마는 그래도 교도소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 정수장도 이렇게 보면 건물이 있고 내부, 외부 또 거기에 정수시설이 있고 이 정도인데 그런 쪽도, 물론 지하에 시설이 또 있고 지상에는 축구장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주민들로서는 그것이 기피시설이고, 또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지정을 몇 군데 하셨는데 기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저희 지역에 명품드라이브 코스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쪽의 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창에 가면 그 가창댐 주변으로 해서 청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이 상당히 드라이브 코스가 좋아요. 그래서 그쪽에 벚꽃이 피는 시즌이 된다든지 여름철에 이렇게 댐 주변으로 지나갈 때 상당히 운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댐 주변에 펜스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특히, 우리 봄철 벚꽃 철이 되면 옥포삼거리에서 우리 용연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옥연지를 경유하게 되는데 벚꽃 터널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거기는 개인이 수십 년 전에 아마 사재를 털어서 그 벚꽃을 심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수령이 오래 되고 아주 경관이 좋아서 봄 되면 주변에 상인들도 많이 와서 야외식당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아주 경관이 좋아요. 그렇게 지나면 또 위에 옥연지가 탁 나오면서 옥연지를 거치면 또 용연사로 이어지는 벚꽃 길이 아주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이 같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혹시 한번 가보셨는지요?

사실은 이번 제가 본부장 하면서는 못 가봤지만 예전에 간 기억이 납니다. 아주 길이 아름답고.

올해 봄에 벚꽃이 필 때 한 번 가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아름다운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멋진 대구 만들기 이런 책자를 또 만드시고, 또 안에 내용도 보니까 지역의 정서가 많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첫 페이지에 바로 나오는데 우리 시티투어코스 가운데 녹동서원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일본 쪽에 관광투어 모니터단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구에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녹동서원은 일본인들이 우리 대구에 올 때 제일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 쪽인데 아마 정치인들이나 개개인 일본인들이 비공식적으로 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우록리라고 하는 것이 김충선 장군이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동네를 우록리로 바꾸었어요. 예전에는 우륵리인데, 소 우자 해서 굴레 륵자 해서. 뒷산이 우미산인데 소 우자로 해서 그런 지명이었습니다마는, 김충선 장군이 자리를 잡으면서 벗 우자 사슴 록자, 사슴과 벗하는 마을이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을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기리는 서원이 녹동서원인데 일본인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일본인이 온다고는 하지만 어떤 일본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그런 이미지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이 없고 특히 그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할지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몰라도 특히 우리는 관광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쪽이 일본의 어떤 지역들하고, 우리 대구시와 히로시마와 자매결연되어 있듯이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 관광도 많이 되고, 특히 우록리라는 마을이 한·일우호마을로 이렇게 또 지정된다든지,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한·일우호관은 건립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일본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싶은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일본 관광객이나 일본 이미지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지역에는 좀 있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아주 재미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일본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역사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비록 큰 예산이 아니고도 몇 가지 장치와 공간구성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죽곡1,2지구 진입하는 강창교, 지난번에는 야관경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협회 그리고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애초에 선정되었던 작품에서 그간에 좀 많이 조정되어서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그 강창교 서편에 일종의 LED에 여러 가지 홍보나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LED파워라 할까요, 그런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그리고 강창교 자체는 너무 요란하지 않게 최소한 효과가 날 수 있는 야간 경관조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의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 관련해서 금년에 북구하고 달성군이 정비계획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합니까?

그것은 작년에 각 8개 구·군에서 달성군과 북구도 자기들이 그 어느 구간을 정해서 저희 본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해서 우선순서를 정했고 그래서 올해 달성군 그다음에 서구 이렇게 합니다.

달성군은 위치가 어디지요, 어느 구간이지요?

달성군 경우 비슬로라고 해서 대곡역에서 화원교 사이 약 1.9km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견입니다마는 간판은 또 인근에 있는 가로수하고 밀접하거든요. 가로수가 어떤 건물 상점을 가리니까 간판이 거기에 맞도록 크게 변하고 또 요란하게 변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로수를 어떤 간격을 좀 배치를 적절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로수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시디자인 전체 차원에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면 간판보다는 가로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간판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데 가린다하는 간판은 아마 대부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간판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적법하지 않은 간판일 것입니다. 그 크기가 너무 크다든가 해서 안 보인다는데, 오히려 적법하게 하면 가로수와 관계없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게도 보는데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가로수 식재나 이런 부분은 부서가 틀립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플라타너스라든지 이런 수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도심이 번창하기 전에 그런 가로수로서는 충분했는데 그 가로수가 식재되고 수십 년 이후 도심이 번창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종류의 가로수는 외곽 쪽에 좀 운치 있는 데로 가야 도시미관상도 좋고, 숲 이런 것은 좋아요. 잎도 좋고 다 좋습니다. 또 가지도 너무 많아서 잎도 무성하게 나고 그런 가로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도심에는 도심의 어떤 건물형태와 또 맞춰서 있는 그런 수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간판정비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용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도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성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현호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2020년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수립은 국토해양부의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 등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을 위하여 2008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작성,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1월20일자로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을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 내용 반영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8년 8월 용역 착수하여 현황조사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과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 등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완료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금년 4월 중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계획 수립은 주거지역 여건변화 등 종합적인 분석·검토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세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2009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 조사와 자료구축, 125개소, 278건의 민원사항 분석, 종세분 조정기준을 제고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열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산격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안 작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와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은 2007년 12월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을 요청하였고 법무부에서 2009년 6월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에는 법무부로부터 대구교도소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신청조서가 접수되어 관리계획 변경내용 검토 및 법무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은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으로 그간 청와대, 국방부 등에 K-2 이전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국방부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09년 3월 K-2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1월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국방부에서 내부적인 검토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쪽 일곱 번째,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 반환 추진입니다.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 구간 1단계는 2009년 5월 시설물 재배치 실무협상이 완료되고, 10월에 SOFA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금년부터 시설물 이전을 위한 설계 및 공사 등 본격적인 반환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측 활주로 구간 2단계는 2007년부터 실무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2009년 9월 미군 측이 반환 토지 면적만큼 신규로 토지 공여를 요구함에 따라 조속한 협상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은 2007년 5월에 신암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2008년 4월부터 신암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09년 10월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추가후보지 선정 및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을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코자 2009년 2월부터 협의 추진한 결과 12월에 총사업비 1,253억원으로 변경 확장하였으며, 9월부터 각 지역별 KTX역세권 특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토지정보 관리는 2009년 5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결정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조상 및 본인의 미확인 토지확인 등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무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항측업무 추진은 광역 도시행정에 필요한 지형정보 확보와 시민서비스를 위해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민원업무 등에 항측자료를 제공하여 도시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8쪽 열두 번째, 새주소업무 추진은 2009년 4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도로명주소부여 체계·방식 일원화와 2012년 법적주소 사용을 위한 부적절한 도로명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혁신도시 건설은 2012년 준공목표로 2008년 12월에 부지보상을 완료하였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전 공구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52%이며, 부지조성 공정률은 16%입니다. 첨복단지 유치 이후 조속한 첨복단지 조성을 위해 2009년 12월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열네 번째, 공공기관 이전 지원은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전계획 승인완료 6개 기관, 변경승인 필요 2개 기관, 이전계획 미승인 4개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추진 청사설계 2개 기관, 부지매입 2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국 시책방향은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품격 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명품 혁신도시 건설 지원 및 시민들에게 토지정보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변경 사항 반영,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 시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그동안 현황 조사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과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작성하여 2009년 10월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금년 2월에는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중앙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26쪽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세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종변경 민원지역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완료하고 현재 민원상황 분석과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준검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시의회 간담회, 주민열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에는 종세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산격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산격·검단동 일원 토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현황자료 수집 및 기초조사,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작성, 전문가 자문, 주민설명회와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금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였습니다. 28쪽 네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국토이용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의 전국 확산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에 착수하여 2012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09년 4월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계획 수립 및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3월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입니다. 대구교도소가 화원읍 중심시가지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2008년 6월 법무부로부터 이전확정을 통보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 6월 법무부 주관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접수받아 관리계획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법무부, 국토해양부와 관리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11월에는 대구교도소 편입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30쪽 여섯 번째,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2009년 3월 국방부 주관으로 착수한 K-2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금년 1월에 완료하고 현재 국방부에서 국방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 및 보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방부와 공군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실현가능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K-2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국방중기계획 등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 반환 추진입니다. 헬기 소음 및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구간에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는 2009년 10월 시설물 재배치 계획이 SOFA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금년부터 시설물 이전을 위한 설계 및 공사 등 본격적인 반환절차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반환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6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방부와 부지매입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간인 서측 활주로는 우리 시가 미군과 SOFA협상을 계속 추진 중입니다마는 미군 측이 반환부지 면적만큼 별도의 부지 공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빠른 시간 내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여덟 번째, 대구건축문화재입니다. 문화적 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삶의 공간 제공과 건축관련 기술교류 및 문화 인프라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2009년 7월 건축문화재추진위원회를 구성 주제설정 및 행사내용 토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며, 건축문화재 추진 법인설립 등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구건축문화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을 목표로 하여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2011년 4월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 열 번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며,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암 재정비촉진사업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추가후보지는 2009년 10월에 2개소를 선정하였고, 3개소는 자치구별로 보완 중에 있으며 신청된 추가후보지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설명회 및 주민동의를 거쳐 신청이 되면 재정비촉진지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을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변의 도시공간 구조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29억원이며 사업내역은 입체횡단시설 및 측면도로공사, 동대구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등입니다. 먼저, 입체횡단시설 및 측면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2,233억원으로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08년 12월에 착공한 측면도로 5개소 등은 현재 공정률 16%이며, 2009년 6월에 착공한 지하차도 8개소 등은 현재 공정률은 2%입니다. 금년 4월에 교통처리계획에 의거 지하차도 3개소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동대구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3억원이며 2006년 8월 철도변정비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여 2009년 12월 총사업비 조정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8월에는 공사 발주를 하여 2014년에 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동시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에 대비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대구의 부도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한국철도공사와 역지구개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협의 8회, 사업설명회 5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7월에는 KTX 역세권 특성화지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 국토부 KTX 역세권 특성화기본계획 수립 및 촉진법이 입법공포되면 동대구역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 모집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열세 번째, 항공사진 촬영 및 DB 구축입니다. 항공사진은 1973년부터 매년 1회 촬영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DB 구축은 2004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도 항공사진 촬영 및 DB구축은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 4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주소 부여체계의 전국적 통일성 확보와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부터 새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로명판 등 정비시설물 설치와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열다섯 번째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최적의 정주 환경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을 위해 동구 신서동 일원에는 2012년까지 사업비 1조 5,000여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52%입니다.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16%의 진척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학고 유치, 첨단복합단지 유치와 이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혁신도시 특수구조물 공사 및 이전공공기관 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공기관 이전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2개 이전 공공기관 중 2009년 말까지 6개 기관은 이전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개 기관은 변경승인이 필요하며 4개 기관은 미승인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21일 추가로 신용보증기금과 소방 119구조대가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이전계획 승인기관에 대하여는 부지매입, 청사설계 및 착공을 권유하고 이전계획 미승인기관에 대하여 조속히 이전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42쪽 열일곱 번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혁신도시 3·4지구 내 2038년까지 사업비 5조 6,000여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된 후 12월에는 혁신도시개발계획변경 승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첨복단지 조성방안 확정, 실시계획 변경 부지공급 승인절차 등을 거쳐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첫째 오늘도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시정질의 때 있었습니다마는, 왜 도시 문제가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이것이 세간에 나가서 들어 보면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도시국이. 이것 일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폐쇄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전향적이지 못하다. 어제도 시정질의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통제법입니다. 통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많이 후가 되고 있고, 저희들 제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고 거기에 맞도록 조속히 조치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지 협조가 될 때 이것이 원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남기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정질의상에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의회에 와서, “1월19일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한 번 오셔서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연기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를 했고 그때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이나 지용성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걸러진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때는 감사 중이었고 그것은 그럴 것이다 하는 가정적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한번 오셔서 ‘무엇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면 여기 위원들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데 올 말까지 가겠다. 본 위원이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정이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용역 기간 중에 용역이 끝나줘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위원회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주어야 그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흐름이다, 그 모든 것이. 또 그렇게 행정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는 답변 사항에 보면 “이것을 같이 해서 그 과정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12월까지 갑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서로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양해를 구하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도시국하고 그쪽 하고 이해할 것이 있습니까? 또 이해 못 할 분들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계속 의회하고 충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철도정비사업인데 이것이 보면 6월에 착공이 되어 있네요? 12월에 착공이 되어 있고. 이것 도면이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철도정비사업.

우선 도면을 준비할 때까지, 이것이 지금 사업은 저희들 총괄적으로 당초에 우리 부서는 그때 정책개발팀에서 추진하면서 이 사업 자체는 종합건설관리본부 거기에서 지금 바로 시행하고 있고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면도로 5개 이것은 어디입니까? 경부철도 가에 10m 도로 그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거기 5개소 거의 착공되었습니까?

예. 착공해서 지금 일부 보상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어디쯤 됩니까?

이것이 수성구에서부터, 수성구 옛날 파크호텔 있는 거기에서.

그 도로 옆에.

동구 쪽으로 계속 해서.

이것이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고가도로, 육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단독사업 해서 거의 국비지원이지요? 2,233억원, 공사비만 하더라도.

예. 전액 국비입니다.

4,159억원이네요? 그런데 공단 시행이 713억원밖에 없는데, 올해 예산이 착공해서 현재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에는 뭐냐 하면 이 어려울 때에 협조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공단하고. 이것을 이 시기에 빨리 집행해서 선 집행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사실은 지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측면도로공사는 지금 계속해서 추가 중에 있고 입체횡단시설은 교통처리 때문에, 교통에 문제없도록 하자. 이래서 지난 연말에 아마 교통처리계획을 일부 건설관리본부에서 세워서 교통국 주관으로 교통처리계획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대충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시간이 걸리겠지요, 아무래도. 2년 가까이 갑니다마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대구역을 지나가는 고가교 있지요?

동대구역 앞에.

동대구역을 지나는 고가교 이번에 하나 들어가 있지요? 동부정류장에서 죽 나오고.

예. 새로 하는 것.

실제로 그런 것은 주변에 보상금 들겠지요. 정리할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선후를,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급을 가려서 뚱땅뚱땅 거리고 시내 말이지요, 지금 시내가 조용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선급을 해서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구의 건설경기가 좀 일어나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 건설관리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는 철도변 안에 파일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경부고속철도 본선공사가 있습니다. 본선공사의 철로변 단계 사업에 맞추어서 해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철도청하고도 협의되어야 되고 공단하고 협의되어야 되고 이것이 유관기관 협의기 때문에 즉각 자기들 유리한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자꾸 꼬인다고, 그런 것을 압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빨리 선행되어 착공을 해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다 2014년 12월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라도 빨리 집행되어야 지역경제를 좀 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예.

동대구 고가교 개체 확장은, 지금 도면 있습니까? 도면 한 번 봅시다.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내용 아니까. 아니, 이것 없어요?

지금 우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동대구역 앞에 있는 기존 고가도로가 아마 그때, 지난 12월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지용성 위원님 설명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선형관계를 좀 변경시켰네요, 그렇지요? 이것 폭을 많이 넓히네. 위에 완전히 다 덮어버리네, 이쪽에 현재 남은 것. 선형 변경하면서 안에 것을 다 덮어 버리네요, 이것을. 그렇지요? 그래서 선형을 이쪽으로 더 넓힌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다 어느 쪽 예산입니까?

전부 국비입니다.

100%?

예.

국비가 좋기는 좋습니다, 국비 되니까. 이것 예산이 얼마 됩니까?

1,200억원.

1,200억원 되지요? 국가가 좋기는 좋네요. 돈도 이렇게 하면 대어 주고.

그것 따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애 먹었지요. 사업 자체가 금방 이뤄지는 일 아닙니다마는 시기를 실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잘 좀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적보고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누가 오고 안 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면 좋지요. 국가정책으로 오는 것이니까 오면 좋고, 어차피 우리 조성하는 혁신도시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봤습니다마는 진짜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유토피아 그런 공상 그런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도 그날 현장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실개천이 흐르니까 영상은 아주 좋더라고요, 이것이.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그날도 물을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옳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건천을 만들고 이럴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구시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잘 좀 조성해서 해줄 의무도 있다, 기본계획을. 이번에 실시설계 하더라도 진짜 실현 가능하고 누가 봐도 ‘진짜 대구시 잘 만들었다.’ 서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자꾸 공상적인 그런 계획을 하면 안 된다. 하여튼 하나하나 밟으셔서 혁신도시가 진짜 동쪽에는 그래도 유일한 대구의 모델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진짜 곰곰이 생각해서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동대구고가교 개체 관련해서는 국비를 받아오시느라 수개월 동안 담당공무원이 중앙정부와 치열한 협상 끝에 전액 국비 1,250억원이라는 돈을 고속철도정비사업 예산 중에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바꿔주셨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것을 계기로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자체가 상당한 탄력을 받고, 더불어서 아마 도시디자인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대구로 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상당한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디자인본부가 주최한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설명회 당시에도 디자인본부장 말씀으로는 동대구고가교 개체사업을 국비로 하는 만큼 이 부분과 연계해서 상당한 디자인개선을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연계하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경부고속철도변 사업 자체가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서 지금 대구시내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3호선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효목고가교도 개체공사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추가로 해서 서구 쪽에서 북구, 동구 쪽으로 죽 내려오면서 8개 지하차도도 지금 개체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가령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안 했지만 대구선 이설공사를 하고 난 뒤에 입석네거리 고가교 지하도공사를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기존 차로를 막아서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체증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지하차도, 고가차도는 지금 하고 있고, 보도, 육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 가령 어떤 식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 3호선 또 하고 있고, 철도변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통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통국에서 전반적인 교통검토를 했습니다. 일환으로 공사 자체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서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교통처리계획을 교통영향평가에 버금가는 교통량조사, 분석해서 어떤 구간에는 예를 들면 지하차도를 한꺼번에 다 동시착공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격 번째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교통처리계획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부 그것이 성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선 측면도로는 하고 입체교차에 들어가는 부분은 또 우리 철도변정비사업에 붙어 있는 부분만 할 수는 없고 본선에 포함되어 있는 박스구간도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우리 이쪽에 측면도로 부분에 나오는 지하차도나 박스 부분에 이런 보도육교, 고가차도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로 옮겨가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토털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교통처리에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얘기했던 이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작성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도시철도 3호선공사를 한다든가 효목고가교 공사를 한다든가 사전에 도로 교통흐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답변은.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시내를 나가보고, 특히 주요 러시아워 시간에 다녀보면 거의 지옥이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것 경부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동서축으로 이렇게 죽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남북축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축도 면밀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면 또 특단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K-2이전 관련해서 용역이 아마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받아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달라고 1월 말쯤 완료하기 전에 가서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국방부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국방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검토해서 공군본부와 협의해서 마지막 대정부의 발표문이나 발표에 대한 입장발표는 시간이 좀 걸린다. 현재 이급비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 출신인 유승민 의원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이전의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후보지를 몇 개로 압축했습니다. 그 후보지가 발표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군본부에서 그것에 대한 전략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올라가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님 쪽으로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갔더니 유승민 의원님 역시 그것은 이급비밀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달라는 그런 상태에 지난주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하고 유승민 의원한테 보고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의견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유승민 의원 쪽에 얘기해 봐도 저희들한테 그런 정도밖에 안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쟁점방안이라든지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보고, 유승민 의원님도 얘기가 다음 후반기에 들어가는 위원회도 국방부 쪽에서는 이 위원회에 남아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전타당성은 있다는 그런 비공식적으로도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고, 한 8개 지역에 대한 스와프 분석을 해서 몇 개 지역으로 압축을 했다는데 그 지명은 비공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구시도 행정적인 그런 지원 말고도 지속적으로, 수시로 점검도 해주시고 의견서도 제출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5쪽에 보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으로 인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과 관련해서 일전에 공청회 한 번 했지요? 광역도시.

광역도시, 그것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들어갔고 지금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25쪽에 있는 것은.

지난번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공청회 시에 우리 주민들 건의내용 가운데 특이사항은 있습니까?

특이사항은 30%만 받느냐 좀 더 많이 받지, 이런 내용이고. 그때 아마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좀 더 많이 받지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풀릴 수 있도록 해다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추가로 30% 가능 총량이 늘었는데 조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예.

고속철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서구의원 나종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비산하이츠하고 비산성당 그 부분은 보상에 더 이상 얘기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제도 상당히, 시장님도 현장까지 다 가보셨거든요. 고속철도공단, 우리 시 그다음에 아마 그때 주민들도 거의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동구 쪽에 있는 아파트 2개, 비산하이츠 그쪽으로 해서 전부 다 둘러보았는데 시설공단에도 공단의 간부들이 다 나왔습니다. 전체 다 둘러보고 우리도 요구하고 시장님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이제 비산하이츠만 해결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그것을 하면 송라아파트나 태평재개발지구 같은 데 다 손을 대어야 되는 건데 그나마 비산하이츠 쪽에는 10m도로라도 우선 개설해서 비산하이츠 앞에 와서 약간 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회하는 거리가 약 200m 정도 돌면 바로 철도변 쪽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해놨고 태평아파트나 송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도로로 그냥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비산하이츠 쪽에는 그렇게 할애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입니다. 자기들도 일부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돈이 한 1,400억원 정도 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를 해보고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사안이 되면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이런 정도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보상비가 어제 내용 가운데 150억원 추정인데 그것 절반 정도만 된다고 하는 그런 의원님, 국장님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 사서 그것을 다시 팔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다시 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해버리면 돈은 다 소진이 됩니다.

그거야 물론 그렇죠. 좌우간 거기도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해결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건설관리본부에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변경사항들이 나올 것입니다.

예.

나오면 그 부분 할 때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또 세종시 때문에 외풍이 많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이 부분 추진은 변함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마는.

세종시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는, 물론 다른 것도 우려되지만 혁신도시가 제일 문제가 있어서 우리 행정, 그러니까 부지사, 부시장 회의를 정부에서 소집했습니다.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다.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한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전에 조금 미적미적 하던 것들이 좀 가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이전 공공기관 승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했었지만 잘 안 되다가 지난 연말에 2개 기관 놔두고는 다 이전승인이 났고, 심지어 한국사학재단 같은 데서는 사학재단 이사장이 직접 여기 와서 현장에서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와서 계약했습니다.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이런 상태라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국토부나 정부에서 하는 공공기관 이전에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그 안에 들어가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부지 용지매입비를 우리는 많이 좀 낮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3건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것은 당초대로 매입을 하고 산학연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기업유치할 부분에 들어오는 땅을 세종시는 그렇게 싸게 주는데 여기는 비싸게 주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단가 낮추어 달라, 100만원선 이하로.

건의상태이고요?

건의를 계속적으로 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지원이 확정이 안 됐지요?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부지매입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약 270～280만원 정도입니다.

270～280만원? 그러면 나머지 기관들은 승인났는 부분들은 부지매입.

다 당초대로 그냥 부지매입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을 다 할 예정이고 부지매입이 되면 또 청사건립도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하시고.

일부 2개는 벌써 청사설계를 시작했고요. 올해 아마 청사설계도 하고자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와서 그때 사학재단 같은 데는 와서 기자들한테도 얘기하면서 공모를 해서 아주 좋은 건물로 지어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표명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세권개발사업이 향후 금년, 내년 준비를 해서 2012년도에 이렇게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특징이 뭡니까? 사업내용이 주로 상업업무…

동대구역세권개발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KTX 역세권 특성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시가 미리 동대구역세권에다가 상업업무복합시설, 비즈니스센터, 복합의료센터 이런 것을 계획하는 기본구상 정도의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때 몇 년 전에 발표도 하고 그것에 따른 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나 공동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철도공사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을 메이저기업 쪽에서 그 부분에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보여서 상당히 촉진되는 것 같았었는데 이후에 글로벌경제위기가 오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뒤로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정부에서 보니까 KTX 역세권이라는 것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정부가 주관해서 특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정책토론회를 하고 거기서 특성화 기본계획은 금년 6월 정도쯤 되는 국토부에서 수립될 것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부 특성화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의사를 타진해 보고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런 절차과정 거쳐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도 많고 사업이 그간 아직 진척됐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예. 빨리 됐으면 좋은데 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병노 위원님 하실 것입니까? 저부터 하고 하시죠. 국장님!

예.

26쪽하고 33쪽,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국장님 답변을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니까 두세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보니까 2008년1월3일부터 오셨지요, 그렇지요?

예.

국장님을 사실은 질책할 그것도 아닌데 자리가 그 자리니까,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맞지요?

예.

그래서 2001년 4월에 건설교통부에 그때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이 정해졌는데요. 종세분조정기준을 근거로, 종세분조정기준이 그때 수립지침에 2001년 4월에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제정·시행이 되고.

2000년 1월에.

2001년 4월에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서 종세분조정기준 근거가 있다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이 그때 일반주거지역종세분을 포함한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이 2001년 4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발주가 되었느냐? 2001년 4월에 수립지침이 정해져 있어요, 종세분조정기준이. 왜 빨리 이것이 됐느냐? 같은 월에 됐어요. 준비가 미리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맞습니까?

그때 재정비하는 데 종세분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포함해서 2001년 4월에 발주해서 사실은 2007년 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정고시를 하는데 6년 5개월이 걸리는데 일반주거지역종세분만 2003년 11월에 우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지요?

예.

2001년 4월에 발주해서 제8차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 10월에 완료했고, 우리가 시의원으로 입성해서 우리 있을 때 완료가 결정고시를 했고, 일반주거지역종세분만은 2003년 11월에 우선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현재 국장님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기준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전문가 자문 2회, 주민 열람 시의회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열람 시 제출된 총 480건의 주민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도시계획소위원회심의 5회를 거쳐 종세분조정기준 및 계획안을 마련한 후 이를 또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의원과 도시계획위원과의 토론회,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를 하는 등 많은 절차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3년11월20일 일반주거지역종세분 1,2,3종을 최종결정고시 했다. 이렇게 작년도 6월16일날 정규용 의원이 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종세분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이 언제 발주했습니까? 용역기간이 2009년3월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3윌25일. 맞지요?

예. 맞습니다.

3월25일에서 올해 1월19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10개월이지요? 10개월 소요했습니다. 작년 3월25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그런데 당초 시 계획이 올해 1월19일날 용역이 끝났는데 작년 10월에 용역을 마치고 올해 1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역기간이.

용역기간이 올해 1월29일인데 빨리 용역을 마치고 올해 1월에 결정고시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어제 시정질의 별첨 안 있습니까? 별첨3에.

시정질의에서 용역기간이 2010년 1월까지라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용역이 1월19일에 끝이 났는데 용역기간을 단축을 하든 말든 단축을 하려고 했겠지요, 작년 10월에.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저의 시정질문 원안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2010년, 금년 1월까지 종세분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부분은 언제,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했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정초의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정확히, 상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1월에 보고할 때 지금 하는 업무보고 바로 이 시점인 것 같은데 그때 보고하면서.

용역이 10개월 걸리는데 좀 당겨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수많은 민원인이 저희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투명하게 여러 사람들 의견 좀 듣고 그렇게 좀 해다오.’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타가 있었고.

그 당시 저도요. 용역이 마무리 되어도 행정절차이행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많이 나무랐거든요.

그 말씀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용역을 마무리해놓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다시 고치고 도면 만들고 하면 또 다른 보완작업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대로 통과만 되면 관계는 없는데 그 용역대로 통과가 안 됐을 경우는 공무원이 그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그것을 다시 도시 정비해서 관리계획안을, 완성된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안을 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1년 4월에 발주한 것 제8차 도시관리계획용역 그 용역비가 그때 얼마였었지요? 혹시 아는 사람?

8차 도시관리계획?

예.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대충 아는 사람 김광석 씨 몰라요? 7억 9,000만원. 전체 8차 도시관리계획을 용역하면 7억 9,000만원 거기에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하는 것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안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1억 2,000만원인데.

용역비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솔직히 도시환경주거정비 10년마다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10억원이 올라가 있잖아요, 33쪽에 보면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단순 비교는 안 되겠습니까마는.

예.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종세분하는 것에 대한 것은 8차 도시재정비 하면서 근간의 기본조사 같은 것은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줘서 좋은 용역을 얻어내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문제도 있고 또 우리 시비확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워낙 종세분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니까 이것이 용역업체에다가 우리 당초 용역기관에서도 용역업체에 맡긴 것 있습니까? 연구기관에.

연구기관에요?

예.

지금 학회 쪽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면 현재의 용역업체에서 맡긴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바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학회에.

그러면 용역비 증가 없이 가능합니까?

관계없습니다.

또 기간은 지금 언제까지 연기를 해줬습니까?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에 아까 지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월19일이다. 그러면 그것도 그래요. 용역기간을 근 1년 정도는 안 되겠지만 한 10개월 정도 연기를 한다 하면 그것도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지체상환금을 물든지 아니면.

위원장님,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 처음에 종세분 구분할 당시에 2년 7개월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렇게 실무적으로 잡기에 “이것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랬는데 실제로 하고 나니까 민원이 봇물처럼, 이것이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전부 요구사항이 더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면요. 당초 이것을 2년 7개월 걸렸잖아요?

예.

2년 7개월 걸렸으면 또 이런 소리는 사실 하기 싫은데 5년마다, 그러면 2003년11월20일 끝났으면 2008년11월20일인데 사실은 이만큼 오랜 시일이 걸리니까 2008년11월20일 용역이라도 그전에 줬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 말씀도 맞는데.

5년마다 했으면 지금 내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원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 11월에 종세분 발주를 하면서, 공포를 하면서 그때 8차 도시재정비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7년 8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2007년 8월에 종세분화를 결정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겨서 2003년 11월에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는 8차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언제냐 하면 그다음 9차 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2003년 11월에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것이 결정을 미리 하고 나니까 5년 이내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차 재정비계획에서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민원이 들어올 때, 정명섭 국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답변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주면.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야지요.

저는 그것을 전부 제가 다 덮어쓰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써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자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하는 것도 그런 우려를, 여러 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것을 안 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제 뜻이 관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5년마다 하는 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용도지역지구 다 바꾸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5년마다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용역비는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부서 같은 데는 안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정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몰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에서 잘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합시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왈가왈부하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1월19일 그랬으면 아까 말씀은 그런 절차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거치는데 1월19일 그랬으면 그전이라도, 여기 좋잖아요, 의회간담회 하는 내용들이 있네요, 의견청취 전에.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해서 대충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의회 자체에 이견이 있을 것이고 하면 서로가 되는데 너무나 폐쇄적으로 움직였다 말입니다.

전에 할 때?

현재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결국 용역을 1월19일에 마치겠다고 벌써 시에서 발주했을 때는 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발주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기본 100%는 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기본 틀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서로 간담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갑니다. 중간 중간 또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그것은 지용성 위원님 말씀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월에 언제입니까? 간담회가 4월에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의회간담회를 4월에 넣어놨네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본 틀이 1월19일 되면 거의 다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기본 틀을 가지고 한 번 대충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것입니다,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누차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야기는 그만 합시다. 하여튼 빨리 조치해서 4월까지 갈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전에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그리고 또 이것이 4월은 바쁜 시기입니다. 굉장히 올해 또 지방선거 등등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박영홍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지금 말이에요. 작년에 법이 11월에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뀌었지요? 바뀌어서 국가지원을 지금 얼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구당 기관지급비용이 최소 10%, 최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0%, 최대 50% 같으면 지금 신암지구 저쪽은 어떻게 되었어요?

신암지구는 지금 거기 세부적으로 법은 개정되었는데요. 거기에 자치단체별로 규모라든가 등급에 의한 기준을 국토부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을 만들어서 재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라든가 이런 기준을 봐서 금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50%가 되어 있는데 신암지구라든지 개정된 것이 없습니까?

아직 전국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언제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3월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립도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갖춰서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많이 받는 것이, 어떻게든 국비를 많이 내려서 하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되어 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분들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나중에 결정되고 난 뒤에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야기해서 이렇게 되니까, 지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보조해 줘야 사업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이 만들 때 그것이 다 서로 간에 의견반영이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한번 보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꾸 이렇게 꾸중만 하는 것 같고 자꾸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지는데 사실 본심은 안 그렇습니다. 저나 위원장님이나 똑같습니다, 입장이. 그런데 너무 폐쇄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는 근본적 원인은.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뭔가는 감각을 알고 서로가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박영홍 과장님 재정비촉진지구 절차 안 있습니까?

예.

나중에 고시까지 해서 사업성까지 해서 흐름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종세분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까지 오고, 또 여러 가지 질책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질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쟁의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김대현 의원님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셔서 그때 많은 설명을 저희들이 드렸고, 그때도 사실은 왜 2010년 1월 되어 있는 것이 그때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질책도 받고 그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해하셨으리라 봤고, 또 예를 들면 거기에 일부 중지하고 해제하는 것까지 의원님들한테 와서 중지·해제한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지난 12월에 그 정도는 질타도 받고 앞으로 잘해라. 또 이런 간담회도 하고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된 것으로 이해했으니까 그 부분 오해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합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해남입니다. 제가 지난 1월10일자로 환경녹지국장에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친환경녹색성장 섬유도시 건설에 앞장서나갈 중책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고매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충고를 귀담아 듣고 열과 성을 다해 가장 앞서가는 환경녹지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정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시용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오수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강점문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식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효영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권영시 앞산공원관리소장입니다. 심해택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0년 환경녹지 정책방향, 2010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 보전을 위해서 7개 단체 5,700만원을 들여서 체험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맑고 푸른 대구21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구의 날, 기후학교, 자전거 타기 등 다채로운 체험학습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책 추진을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전 지역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준비하여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밖에도 2011대회 대비 클린로드사업,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등 도심대기질 개선사업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시가지 청결 추진을 위해서 여섯 차례 국토대청결운동을 벌여서 쓰레기 1,396톤을 수급하였고,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방법을 종전의 거점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쓰레기발생량을 20% 정도 감량함은 물론 처리비 절감, 수수료 체납 근원적 해소 및 불법투기 억제 등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자원시설 78만 8,000㎡를 확장하여서 현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천수질 환경개선사업과 범어천,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정비 확충입니다. 오수차집관거 6건, 10.2㎞, 노후관거정비 19건 17㎞, 하수관거 준설 33㎞를 정비하였으며, 현풍하수처리장은 1단계 공사를 준공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정비 확충을 위해서 달성2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성서5차 산업단지 폐수를 성서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서부하수처리장 비점오염 절감시설을 완공하고 수질개선 및 오염예방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5쪽,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공원유원지 사유지 45필지, 5만 9,829㎡를 매입하고 서부교육청 등 6개소의 담장 허물기사업 등 도시녹화사업 추진과 숲 가꾸기 8개소 1,700㏊를 조성하는 등 산림자원 조성 및 산불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2010환경녹지 정책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시책 강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생명이 숨쉬는 건강한 물 환경 조성, 친환경 녹색 공간 창출 등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기후변화대응 기반확립입니다.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 최적관리 시스템을 운영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가정, 상업 등 비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작년 1만세대에서 올해 2만세대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의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통한 사회 전반적인 감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본청 및 산하기관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료, 전기, 열 사용량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24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 구성된 대구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후변화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역량 확대 및 환경기술개발의 거점 형성을 위해 기 설립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기업체 환경기술 지원과 대구녹색성장포럼 운영 등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를 활성화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녹색구매를 통한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제 추진과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의무사업장 지도, 점검 등 친환경상품 홍보 강화 및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2011대회 대비 클린로드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건강 보호와 2011세계육상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150억원을 투입하여서 지하철 구간 도로에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로드 운영시스템 구축 및 도로세정차량 8대를 확충하고 1, 2차 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9쪽,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입니다.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오존 생성물질도 70% 이상 줄일 수 있는 저공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올해는 천연가스버스 120대를 보급하고 천연가스 청소차 26대, 충전소 1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30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위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경감 1,761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35만대 등 도심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32쪽, 대기환경개선 지원 및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도 저녹스 버너 200대 개체 보조,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 보조 등 중소기업 배출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와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통한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33쪽, 산업화·도시화로 도난사고 및 밀렵 등으로 인해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밀렵밀거래 행위를 방지하여 동물과 상생하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민만족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군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서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시민단체 현장 평가로 신뢰 구축 및 시민이 만족하는 청결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확대를 통해서 자원순환형 폐기물이용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작년 1일 803톤을 올해는 813톤으로 1일 10톤을 늘리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1일 10톤을 감량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와 비경제성 품목 재활용 활성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 서부 상리동 달서천 위생처리장 내에 2009년에서 2012년까지 1일 30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지하화한 후 지상은 시민이 찾아오는 친환경시설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150운동의 전개입니다. 2013년 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에 대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 자율실천운동 전개를 통한 클린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인당 음식물 쓰레기 50g 줄이기 1150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문전수거 확대와 감량우수 구·군 인센티브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성서소각시설 1호기 개체사업을 유보하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 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위생매립장 확장 부지 내에 1일 600톤 규모로 사업비 1,929억원이 투입되는 BTO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20일부터 3개월간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으며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사 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43쪽의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사업 추진입니다. 매립가스 자원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UN에 CDM사업으로 등록한 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였으며 1차분 판매 예상이 50억원 정도이며 앞으로 6년간 연간 80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만, 참여업체인 지역난방공사와 대구에너지환경에서 지분배분 중재요청이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한 결과 지역난방공사 10.33%, 대구에너지 1.16%, 우리 시 88.51%의 중재배분을 받았습니다. 44쪽입니다. 현 매립시설의 용량포화에 따른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현재 58만 5,000㎡의 매립장을 2010년 9월까지 46만 8,000㎡로 확장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5쪽, 환경자원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으로 환경지원시설 설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조성하고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85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신천 수질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천을 맑고 깨끗한 도심하천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멱을 감고 다슬기가 서식하는 1급수의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종전의 하수처리수 대신에 낙동강 물을 1일 120만톤을 끌여들여서 가창교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이달 중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와 환경부 심의를 거쳐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50쪽,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구간에 있는 범어천을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성구 범어천 1.96㎞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이고 1,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1쪽,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생활하수로 하천 기능을 상실한 대명천을 공단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서 308㎞를 복원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공단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내에 총인저감을 위한 고속응집침전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폐수종말처리장을 1개소에 1일 8만 4,500㎡에 처리시설을 할 계획이며, 올해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소 용역을 준공하고 곧바로 공사에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53쪽, 하수설러지 처리시설입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고 경제적,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일 50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에서 2010년 3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달서, 신천, 서부처리장 감량화를 완료하고 2010년 3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54쪽,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입니다. 방류 구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후된 달서천 분뇨처리시설을 최신처리시설로 지하화하고 지상물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시공 후 계약 및 착공하고 올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55쪽, 하수관거시설 확충·정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5,200㎞, 1조 9,00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20건, 50㎞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56쪽,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전력공급 및 소화조 가온에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2,000㎾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2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공원유원지 내에 고질적인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40여필지, 19만㎡ 정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558억원이 필요하나 6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대지매수 청구토지, 시설토지, 생계곤란자 진정토지, 국민권익위원회 매입권고토지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4쪽,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8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원 19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65쪽, 쾌적한 환경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60억원을 들여서 담쟁이덩굴, 피복녹화, 도시 숲 조성 등 7개 분야의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수목의 생리적 특성과 계절별 수요에 맞는 녹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랑로 등 425개 노선의 가로수 관리 등 8개 분야의 가로수 조경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대비 도시미관 제고와 밝고 생동감 넘치는 꽃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항교, 강창교에 꽃벽을 추가로 설치하고 12개소의 연중 꽃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시민생활의 활력과 건강에 도움을 주고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녹색둘레길 조성사업을 대덕산, 앞산, 와룡산 세 곳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2011세계육상대회 관련 녹화입니다. 국비 53억원을 확보해서 106억원의 예산으로 주요간선도로 일원에 대한 입체녹화 및 녹색길을 조성하고 고속도로 IC 등 관문지역 경관녹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산림자원의 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대 및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숲 가꾸기 1,700㏊, 조림지 숲 가꾸기 183㏊ 등 숲 가꾸기 및 나무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산림재해방지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방댐 조성 3개소, 임도시설 3㎞ 등 산림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산림병해충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영향으로 산림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어 적기예찰 방지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흰불나방 등 5종의 방제활동 및 예찰방제단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방지 상황실을 설치하고 5대의 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휴양림 및 산림욕장을 조성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고자 화원읍 본리리 자연휴양림 보안사업과 동구 도림사 주변 및 수성구 범물동 진밭골 주변에 산림욕장을 새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5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단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시의 의견청취 등과 관련하여 작년에 중단된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을 재개하여 금년 6월까지 의회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주요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 수질 기준이 TP2에서 0.3㎎/L로 강화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병행하여 신천하수처리장 등 7곳에 총사업비 2,224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총인처리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기간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하여 당초 시비부담 50% 중 낙동강수계기금에서 15%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50% 증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가 이루어지면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고 턴키방식으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최대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20일.

20일.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되었습니까?

완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물론 다하겠지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의회가 있었고 그동안에 임시회도 여러 번 있었고 한데 내용들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공원 유원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15쪽하고 13쪽에 보니까 40필지에 19만㎡ 정도해서 60억원으로 사업을 하겠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과장이 그렇게 얘기 합디까?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짜 어려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 내용도 모르시고 얼마 해서 몇 필지, 물론 이것 다 보상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2020년까지 안 하면 다 폐기되어 버립니다. 어차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조 얼마입니까? 한 2조원 가까이 되는데 대구시 여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고 기본설계가 다 나와 있고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일부 보상하다가 중단을 시켰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상을 해야 사업이 내년도에 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 예산 어떻게 땄습니까? 국장님이 예산 따는데 신경 써주었습니까? 그 내용을 간과하고 주로, 나중에 담당과장님하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산을 어떻게 땄는지.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조치니까 해주고 일단은 넘어가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 실무자들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신천수질개선, 국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예.

역대 의회가 생기고 183회 임시회 때 예결위에 통과된 사항을 본 위원이 질의해서 다시 이의 제기해서 이것을 예산 삭감 조치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것은 제가…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얘기 들었지요?

예.

시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이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예.

이중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현재 2,200억, 2,400억원 그랬는데 방금 말씀 잘 하셨잖아요. 50%, 50% 가도록 노력하겠다?

예.

그것도 많아서 기금에서 15% 당겨서 시비가 30%?

25%입니다.

예. 그 정도 되지요?

예. 이 사업은 이중투자라니까. 말귀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본회의에서 시장님한테 이의 제기했겠습니까? 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해한다.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회할 때 꼭 필히 나를 넣도록 했다고요. 그동안에 벌써 날짜가 얼마입니까? 183회 같으면 햇수는 작년도입니다. 그때 이의 제기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했고 어떻게 가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시장님을 바로 뵐까요? 이것은 도대체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실무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밑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천물이 지금 현재 인과 질소 때문에 부영양화, 녹조현상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신천처리장 물이 나쁘니까 낙동강 물을 끌어올리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70몇 쪽입니까? 79쪽이네. 지금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총인처리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다시 낙동강 물을 당겨서 돈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얼마 전에 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정식 보고는 아니어도 보고를 했는데 사업을 안 하겠답니다. 못 한답니다. 지금 얼마냐 하면 대백프라자 올라가는데 150억원입니다, 가창수원지까지 올리는데. 가창수원지 이것이 지가 3개가 있습니다, 침전지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낙동강 물을 올리면 일부 침전해서 바로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뭐냐? 질소와 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2지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못 쓰면 어디에 갑니까? 가창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공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지의 물을 다시 고산으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350억원이 들어요. 총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대구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입니다, 500억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인과 질소가 없어지면 왜 그것을 올립니까? 그 물을 바로 쓰면 물 잘 나오고 냄새 안 나오고 다 좋다는 말입니다. 왜 2,200억원, 2,300억원, 2,400억원 들여서 국가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낙동강 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적이. 그래서 각 도시에서 나오는,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조치를 하겠다, 인과 질소를 없애는 데 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대구시 살림을 사는 의회에서 그것을 용인해서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목매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중투자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처리장에 20지가 있습니다. 20지 못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안 가보셨지요? 거기에 보시면 20지가, 둥그런 것이 있습니다. 침전지가 있는데, 그 6지의 물을 정수해서 지금 그 6지 물만 나오는 것을 신천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관로까지 다 깔려 있잖아요? 이것을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돈을 150억원 받았다고 했지요? 신천에 쓰라고 돈 150억원 받았습니까, 명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얼마든지 해서 오염총량제에 따르는 부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우겨서, 우긴 것은 아닙니다마는 순수하게 이야기해서 150억원을 그쪽으로 따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신천, 신천 해서 그것을 쓸데없는, 지금 사이클은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인시설을 안 하면 시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토목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을 왜 대구시가 이중적으로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아닙니까, 오염총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앞으로 대구시의회에서 돈을 타 내려고 하면 진짜 돈 탈 수 없습니다, 제가 시의원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의를 걸 것입니다. 자, 판단하시고 그것 되면 빨리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그다음에 39쪽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것 허위 아닙니까? 우리한테 보고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쉽게 얘기해서 무슨 동입니까?

상리동에 달서위생처리장.

거기에 분뇨처리장시설 일대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해서 처리시설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지하화.

지하화합니까?

예.

진짜 지하화 맞습니까?

지하화 맞습니다. 지하에 분뇨처리장 하고.

맞는데, 국장님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이 반지하화라. 100% 지하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지하화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구 의원님 말씀하셔서 나왔잖아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혐오시설은 지하화가 원칙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유럽 쪽이나 서구 쪽은 30년 전부터 지하화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지하화가. 그래서 위에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고 녹지조성하고 축구장도 있고 별것 다 있습니다. 원칙인데 이것이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이때까지 계속 지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제는 지하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념은 좋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지하화가 아니고 반지하화입니다. 반지하화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건물이라든가 탱크 있지요? 이런 것 지하에 들어가겠지요, 물론. 지상건물이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안 된다. 여기에 뭐라고 해 놓았습니까? 하고 난 뒤에 앞으로 지상은 친환경시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원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공원으로 하는 것은 옳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축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몇 만평 정도 됩니까?

7,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축구장도 하고 족구장도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시설, 생활체육시설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설이 거의 반이 줄어듭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작년입니다. 그때 반지하화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고 이야기해 주시고, 틀림없이 만약에 반지하화가 이렇게 전문 설계대로 가면, 국장님!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한테, 의회 보고에 제가 그것을 지하화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왕 하는 것 돈 좀 더 주고 지하로 하라고 했는데, 반지하화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 지하화하면 천만다행이고. 그때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반지하화 할 것이면 지하화로해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것을 피력했는데 지금 지하화 되었으면 다행이고요.

지하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관리동만 위에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지하화입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그때는 우리한테 보고가 반지하화 보고였습니다. 그것이 되면 7,000평, 6,000평 정도 안 남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생활시설이 잘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총인관계, 신천수질개선 관계, 공원유원지 사유지 매입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처리 관계를. 아셨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병노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의회에서 수고하시다가 집행부에 가서 복잡한 환경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차영조 위원장, 김대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족합니다.

열심히 파악하시고요.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150운동 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한국의 음식 문화로 봤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전력해야 됩니다. 1150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서정길입니다. 현재 1150운동은 아파트연합회와 공동으로 각 가정에서 사실은 반찬 가지수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찬수를 줄여야만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반찬수 줄이기, 또 반찬수 적게 만들기, 이런 운동을 아파트연합회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파트 지역에도 상당수 양이 적게 나오고 있고 대구시 전체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이번에 환경부에 가서 제가 보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환경부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는 막 버려도 괜찮은 모양이지요?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로 전환하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당수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아파트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 못하는 한계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지속적으로, 아파트연합회하고 하는 이유도 종량제봉투 사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시민들한테 의식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의식을 불어넣는 데는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음식물을 줄일 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이 1일 몇 톤 그러는 것이 동별 아니면 구별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합하는 차원에서 어느 동에서 몇 톤을 줄였을 때 대구시가 그만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연합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평소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나왔는데 음식물이 줄었을 때 대구시가 인센티브 줄 것이 많을 것입니다, 연구하면.

예.

타 구하고 의논해서 분명히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을 불어넣을 때 운동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면 발암물질 나오지요. 사실 음식물에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문화나 경제적인 GNP는 오르고 있는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는 줄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호텔 행사를 가 보면 요즘 뷔페 문화가 성행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대체적으로 음식이 한 가지가 떨어지면 다른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골고루 다 먹어 주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그대로 다 버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봐도 속이 뜨끔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을 버려서 손해 보지요. 또 그 음식물로 전부 오물 만드니까 결국 거기에서도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시 전체나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그만큼의 피해보는 것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적극적인 운동이 전개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은 이득이 크지 않겠나, 그리고 결국은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이런 것이 환경 파괴를 다 합니다. 그 환경 파괴를 대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재원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볼 때 이런 것은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아들 딸 자녀를 많이 낳자고 장려하는데 50만원 주다가 작년에 60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10만원 더 준다고 아이 하나 더 낳겠나, 공무원 생각 마인드를 좀 바꾸자. 그러면 그 아이를, 예를 들어서 두 명에서 세 명 낳을 때 60만원을 주기보다는 셋째를 낳는 순간 가장 큰 아이, 장남은 시가 무료로 학비 다 대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구시가 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것도 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연합회하고 과장님은 크게 예산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뭔가는 자기네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아파트단지별로 현재 쓰레기 나오는 것을 파악해서 음식물을 얼마 줄일 때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간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집행하는데 대구시의회에서 안 도와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장 현실에 환경 파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연한 이런 안을 가지고 업무보고하기보다 좀 큼직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시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아까 대명천 부분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설계용역 납품이 12월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과장이.

물관리과장 이시용입니다. 지금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달서구청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집행도 달서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달서구청이 집행하더라도 결국은 국비 50%가 대구시를 거쳐서 내려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비 30%가 또 매칭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지도·감독은 대구시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게 되면 현재 기본구상을 대충 알고는 계시겠네요?

지금 달서구청에서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지난주에 한 번 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시가.

예. 담당계장이 보고회 때 참석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지금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과장이 모르면 계장이 하세요.

최정한 물관리과 수계관리담당 최정한입니다. 대명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구가 중복이 되니까 신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수성구의 범어천 같은 경우는 청계천 플러스 20사업에 넣어서 하고 대명천은 장동에서 합류점까지 6㎞ 정도를 하는데 성서공단 인근에 악취를 방지하면서 근로자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도 보내면서 대명천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달서구에서 발주가 되어서 지난주 1월 말에 달서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용역업체, 경북대 자문교수들과 함께 중간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탐방로라든가 어쨌든 거기에 나온 지적들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천에 물을 흘리면서 대구의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새로 자리매김 하고 산책로 같은 그런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명천 월성배수장 빗물을 펌핑해서 다시 생태계 복원 3.8㎞로 방금 보고되어 있거든요.

최정한 예.

3.8㎞ 물을 흘리겠다?

최정한 그것은 아닙니다. 신천수질개선사업과 연계해서 15만톤의 낙동강 물을 가지고 2만 5,000톤을 대명천에 처음에는 유지용수로 하수를 재이용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신천수질개선사업과 연계시켜서 2만 5,000톤은 대명천으로 흘리고 그다음에 5,000톤은 성당못으로, 성당못의 수질이 매번 시민이 많이 찾는 가운데 악화되어서 그쪽에 5,000톤 주고, 그다음에 12만톤을 신천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1만톤을 수성못을 통해서 범어천을 내고 이렇게 동선을 다 구축합니다.

이것이 지난번 보고도 있었는데 대구시가 매칭사업 하는데 보면 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이 많아요. 구청에 줘버리고 나면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 보면 매칭되어 시로 내려가는데 결국은 감독이 소홀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에 줘버리면 시가 거의 보면 보고만 받고 요식행위로 그치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시비가 항상 구비보다 많은 돈을 매칭해서 구청에서 사업발주를 하든 시에서 하든 이렇게 했는데 양단간에 결정을 하는데 시가 나중에 가니까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하고 몇 개를 죽 보고받으면서 따지니까 시 직원이 몰라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요.

최정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구청장님한테 가서 시에서 수계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내려 보내 주고 국비를 지원해줘서 받아가야 되는 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질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에 대명천이 생태복원이 되는데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수질대책은 물론 모든 것을 하고, 그다음에 금번에 자문회의를 처음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그리고 기본계획이 오면 우리가 대구시의 명의로 해서 환경부에 국비에 대한 심의를 또 받습니다. 심의절차에서 대구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불필요한 돈은 줄이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당못에서 유지수로 물을 흘려보내는데 사실 근래에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명천을 복개해 놨어요. 밑에 말고 일부분으로 복개를 해놓아서 거기에서 퇴적오염물이 굉장히 심합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기존 대명천 복개됐는 것을 원상복구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퇴적물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고 깨끗이 한 후에 밑에 생태계 보전을 해서 나무를 심고 녹화사업을 해서 좋은 것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최정한 예.

그 후에는 청계천처럼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동차수가 불어나서 복개를 해서 자동차도로로 쓰던 것이 어느 날 자연공간을 이용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복개를 걷어내게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명천 복개를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취합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면 구청 마인드가 한계가 있으니까 대구시비를 보조하더라도, 구청도 잘 하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동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이, 우리는 주민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을 전부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정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최정한 예.

특히 대명천 같은 경우는 정말 복개했는 것 다시 걷어내고 생태계 보전하고 모든 오물 제거하고, 그다음에 3.8㎞를 생태계 보전한다 하면 이것이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최정한 예.

어떤 생산성 없이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지불하면서.

최정한 지금 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복개 그대로 있지. 집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알지. 그러니까 복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선 유지수를 흘려보내려고 하면 복개 안에 있는 퇴색오물이나 이런 것부터 잘 제거를 하고.

최정한 그것은 합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보전을 밑에 해야 되지. 상류에 물이 썩었는데 하류에 물이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최정한 그런데 밑에 복개 안 된 부분은 범어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개 안 된 부분을 대개 잘하면 주민들이 복개를 걷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복개 안 된 부분부터…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그것을 걷어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복개를 걷어내고 또 이때까지도 복개했는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정한 예.

여러 가지를 볼 때 예산투입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도 적극 참여해서 감독도 하고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수시로 보고도 하고 의논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최정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열심히 잘 하시겠네요. 그리고 상리공원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한번 투입되어서 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또 훗날 후회하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물론 용역회사에 용역을 줍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구의원 할 때, 시의원 할 때 항상 집행부에 공무원분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봐야 된다, 그리고 카탈로그 같은 것 필요 없고, 또 복명서 필요 없다. 사람이 보면 그것이 교육입니다. 하와이 가서 산을 보면 도로에 등고선을 얼마나 잘 잡아놨는지, 도로가 있는지, 숲인지 몰라요. 가보면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집을 지어서 사니까 얼마나 자연환경이 좋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토목기술자들이 가서 보고오시면 정말 좋은 교육이 안 되겠느냐 느끼고 왔고요. 그런데 사실 환경생태계 보전 이런 것은 선진국이 우리보다 앞선 것도 많다. 그럴 때는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나 하면 대한민국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제일 먼저 했는 것이 난지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죽 개발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용역회사는 물론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실제 개발해 놓은 현장에 많이 가셔서 볼 수 있도록 최해남 국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밑에 공무원들이 많이 봐야 돼요. 앉아서 책만 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에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하고 23쪽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사업내용은 좋다고 봅니다. 22쪽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실시하고, 23쪽에 공공기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홍보에 동참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65쪽하고, 69쪽하고, 70쪽에 보면 푸른 대구 가꾸기사업과 연관되는 숲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65쪽에는 푸른 대구 가꾸기사업 추진이고, 69쪽에도 녹화사업입니다. 2011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 녹화사업이고, 70쪽에는 숲가꾸기, 나무심기사업, 산림자원에서 숲가꾸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65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69억원인데 7개 분야 여기는 주로 담쟁이덩굴 피복녹화 외에 7개 사업인데 담쟁이덩굴이 신천 동로에 50만본을 식재한다고 합니다. 실제 동로 주변 어디에 어떻게 식재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동로 주변에 금호강 합류지점부터 상동교까지 하다가 중간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것이 50만본이지만 사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구간을 금년도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담쟁이덩굴을 수변공간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도로가에 시멘트옹벽 밑에 설치합니다.

옹벽 밑에 식재할만한 자리가 있어요?

있습니다. 없는 곳에는 인공적으로 밑에 심을 공간을 마련해서 합니다.

그러면 동로 쪽에 사면을 통해서 그쪽을 녹화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조경방식이 우리 정서에 맞는 조경입니까?

어쩔 수 없이 흰색 콘크리트벽을 여름에 보기 좋도록 하고 겨울에도 푸르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쟁이덩굴 외에는 학교숲 조성 이런 사업들은 좋다고 봅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좋은데 도시숲 조성 이런 쪽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 70쪽에 보면 산림녹화 부분인데 실제 숲 가꾸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숲을 잘 가꿔야 경제림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조림이나 식목일 행사 식수에는 예산이 1억 4,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은 조림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69쪽도 경기장 주변에 거의 도심녹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특정사업이 있을 때 주변에 녹화하는 이런 사업들로 치중이 되는데 산림녹화, 경제림 조성 이런 쪽에도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조림은 주로 산불피해지에 조림하는 것입니다. 산지에 기본적으로 조림이 거의 되어 있고 산불이 났는 피해지역에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면적이 적습니다. 69쪽에 있는 것은 2011대회 주변 녹화는 꼭 수성구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으로 거의 조금씩 되어 있고.

나무 심는 사업들은 언제든지 많이 추진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쪽은 우리가 화재가 났는 지역에 국한되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좌우간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임야에 경제림 조성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일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시에 유원지가 몇 개 있지요?

유원지가 5개.

2개는 도심에 있고 나머지 3개는 도심외곽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 와서 가창에 있는 냉천유원지 쪽을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자료를 보니까 99년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그 이후에 사업들이 반영되어서 200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요즘 허브힐즈라든지 스파밸리 이런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다. 없지요?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차피 땅을 많이 파헤쳐놨습니다. 호텔하고 숙박시설을 짓도록 온천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자리에 경제성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아마 땅 지주가 판단을 해서 빨리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스파밸리에서 개인 휴양림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인가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그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좌우간 조금 머물렀다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일전에도 건의를 했는데 달창유원지도 유원지로 지정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쪽도 약 한 40만평쯤 되지요?

예.

그쪽에 수변공간이 저수지가 경관이 상당히 좋은데 그쪽도 인근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산단 주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도 감안 좀 해주시고, 또 화원유원지도 지금 있는 시설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요즘은 지난번 조원진 의원이 당정협의회 시에 발표한 에코-워터폴리스 그 이후에 시에서도 유원지 일대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도시공사에서도 새로운 그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원유원지 자체도 세부사업들이 우리 시의 안들이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역경관하고 맞춰서 그렇게 좀…

저쪽에 큰 프로젝트가 추진될 때 저희들도 유원지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유원지 인근 쪽은 공원·유원지 주변에 어떤 제약요인들이 많아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큰 대로를 내는 것이 아니고 동네 안길 8ｍ 수준의 도로를 내고 있는데 몇몇 구간은 유원지를 경유하는 구간이라서 일선 군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하고 공원녹지, 유원지와 관련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군에서 협조가 있으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동네 안길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환경녹지정책 방향의 목표를 건강한 녹색환경도시의 실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관리하고 건강한 도시로,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입안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일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방향대로 계속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도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는 환경을 단순히 어떤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환경과 경제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상생의 전략도 짜고, 또 환경 자체가 미래형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을 경제측면에서, 산업측면에서 조망하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달리해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경제부서에 많이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을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에도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정책을 짜고 실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구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환경녹지국장으로 내정되고 난 뒤에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산업 쪽에 전혀 조직이 안 되어 있고, 접근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환경이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와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해가면서 병행해서 새로운 환경산업 쪽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접근해서 산업적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환경정책과에 환경산업을 담당하는 담당을 두는 쪽으로 조직파트와 협의 중에 있고, 환경부도 규제하는 그런 부처에서 새로운 경제 쪽으로 시작하는 시동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기술연구원 원장도 만나서 우리가 이 부분만은 자치단체에서 가장 먼저 가는 대구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환경산업기술센터라든가 또는 환경자원타운이라든가 물산업, 기타 등등 산업 부분에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구상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도 받고 조언을 많이 받겠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해왔던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시되 환경을 산업화할 수 있는, 대구시의 환경을 녹색성장에 근거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2010년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환경기술개발센터 직원 이 부분도 제가 의회에 와서 4년간 지켜봤을 때 과연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물론 전국적으로 다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하고 유지를 해갑니다만, 과연 여기에서 산출되는 결과물, 정책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구시의 환경정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연계해서 입안해 가는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을 딱히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기술과 관련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뭔가 대구시의 환경정책과 기술개발센터의 결과물이 좀 실효성 있게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찾고, 또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20일쯤 되셨는데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환경기술개발센터를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개발센터를 전국에 다 있으니까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 환경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센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 환경산업정책을 하면서 이 센터를 그렇게 부응해갈 수 있는 센터로 좀 바꾸어나가고 보강하고, 우리가 정책의 하나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급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시키면서 지원도 늘려가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클린로드사업 1차 구간, 2차 구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1차 구간은 어디까지이고 2차 구간은 어디까지입니까?

1차 구간은 만촌네거리에서 광장코아까지이고 만촌 소형분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2차 구간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차 구간은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1차 구간이 착공됐고 공사진도가 한 40%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40% 진행시키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혹시 발견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겨울철에 기온이 많이 내려감으로 해서 동파가 된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동파는 계절에 따라 물을 뺀다든가 보충하는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 사업 분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고 이것도 역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단계에는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이고 2단계는 태왕아너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태왕아너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옛날 중앙상고 뒤편에 태왕아너스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로 복개된 곳은 제외하고 신천시장 뒤쪽에 복개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계를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왕 하시는 것 물론 예산을 매년 따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할 때 같이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 때문에 나누어서 1단계를 지금 하고 있고, 2단계는 2010년부터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는 단계를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되었지요?

2011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1단계 설계공모 중입니다.

1단계 설계공모가 되면 앞으로 사업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가 언제쯤 나올 것이고 착공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설계는 올 10월쯤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 같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착공될 수 있도록.

2010년 10월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행정력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오후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시설공단소관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김돈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시설공단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의 지난해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보내 주신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한해도 지난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효율적인 공정관리로 최상의 환경 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적극 개발하여 에너지 자립화율을 높이며 CDM사업 추진과 EM 배량 활용 및 혐기성 소화조 교반효율 개선사업을 역점 추진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도모하면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시책에 맞춰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에서 운영·건설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인수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 및 글로벌화의 추진으로 공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고자 전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지적해 주시면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대구가 더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발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는 공석 중이며, 총무재정부장은 해외연수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경영전략부장, 하종인 운영연구부장, 이상대 기술개발부장, 김추원 신천사업소장, 김도영 서부사업소장, 표갑두 달서천사업소장, 김정호 북부사업소장, 정흥규 달성사업소장, 김한천 성서사업소장, 최성룡 고하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 부분입니다. 하수처리량은 작년에 일평균 123만 2,000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수질로서는 BOD에 법적기준이 10ppm인데 가장 높은 곳이 달서천이 평균 3.4ppm, 나머지는 그 밑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인은 가장 높은 것이 신천이 1.195ppm, 법적기준은 2ppm이 되겠습니다. 처리수질도 아무 이상 없이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기준도 문제점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분뇨처리도 문제점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도 일평균 426톤을 소각했고, 다이옥신 기준이 0.1ppm인데 0.1ppm 이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정적 수질관리 대책도 이상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작년 연말 공정 80.1%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고화시설은 95.2%이고 감량화시설이 62.8%가 되겠습니다. 총 준공은 2011년 3월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시설물 보수·보강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그린에너지 개발 적극 추진이 되겠 습니다. CDM사업은 현재 UN에서 방법론 개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2차 평가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대체그린에너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CO2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감에서 EXCO사업이 서구에서 추진되었는데 연간 20억원 정도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재이용 추진 및 R&D사업 강화입니다. 방류수 재이용은 방촌천 유지용수 공급과 또 자체 내 화장실을 전부 방류수로 상수도로 사용하지 않고 새로 재배관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및 고용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상경비 5%를 절감해서 11억 7,000만원 중에서 인턴사원 인건비로 3억 7,000만원을 했고, 사업비 재투자를 8억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인턴사원은 34명 채용해서 그중에서 작년 연말에 심사해서 금년에 정규직원으로 10명을 채용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신규시설 인수가 작년에 현풍하수처리장이 9월1일자로 인수가 되었고,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전처리는 작년 12월1일자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21쪽 및 2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공정관리로 최상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항목은 BOD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 달서천하수처리장과 현풍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신천이 시작해서 되었습니다. 이어서 2단계 T-P 시행이 되겠습니다. 2007년12월27일에 환경부에서 T-P에 대한 목표수질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시행예정인 T-P는 현재는 2ppm인데 2012년 되면 0.3ppm 밑으로까지 떨어져줘야 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되는 것이 다시 생태독성 TU가 1ppm이라는 새로운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생태독성은 2011년부터 시행됩니다. T-P 처리를 위한 시설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연말에 끝이 납니다. 사업비는 2,224억원인데 내용과 같으며, 시 본청에서 시행된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생태독성 관계는 저희들 본부 1층 사무실에 분석장비 및 실험실을 6,1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할 생각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운전 중에 있고 3월이 되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압입송풍기 인버터를 댐퍼제어에서 속도제어로 바꿈으로 해서 연간 1,000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고, LNG 사용 절감을 위한 조온탑하고 SCR 조정 운영을 온도차이를 조정함으로 해서 연간 한 1억원 절감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3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입니다. 에너지 자립목표가 국가계획이 2015년도에 18%에서 2020년도에 30%, 2030년도는 50%까지 자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 2017년도에 약 13년 앞당겨서 50%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목표연도는 저희들이 총 에너지사용량이 218억원인데 이것을 109억원, 지금 2008년도 기준이 132억원 전력비가 소요되는데 109억원까지 낮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 50%를 그린에너지로 대체 개발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소화가스 개발에서부터 소각·폐열·에너지 절약까지 해서 218억원의 반은 그린에너지로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CDM사업은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금년 2월에 UN CDM 사무국에서 2차 평가를 할 예정이고, 이것이 잘 되면 금년 10월에 국가 승인을 받아서 금년 연말에 UN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CO2감축이 1만 3,104톤이 감축됨으로 해서 연간 2억 6,200만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악취저감용 미생물 EM 배양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EM이라는 것은 효모, 유산균, 광합성세균 등 다종의 미생물의 복합체를 EM이라고 칭합니다. EM 현장 투입을 작년 9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실험했고, 작년 11월까지 배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본 결과 악취 저감 3도가 1도까지 낮아지는 것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 구매를 한다면 연간 2,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양 미생물 적용 효과 검증이 금년 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차량용에다가 미생물제 살포장치 시제품 개발 및 제작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6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본 제품에 대한 특허가 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효과는 내년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청결한 도시 이미지 조성뿐만 아니라 악취관련 민원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분석됩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혐기성 소화조 교반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소화조는 가스교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반효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기계식 교반장치로 개발하고 있고, 이것이 되면 이것도 특허 등록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가스교반은 5,451kwh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기계식교반이 되면 11kwh가 사용되기 때문에 20% 정도의 전력료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산공동연구 협약체결은 기 되었고, 협약체결에 대한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과는 유지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소화효율이 증대되고, 자체 기술력 확보로 녹색성장의 기초 마련 및 특허 활용은 특허에 대한 로얄티, 다시 말하면 기술료는 100% 저희 공단 쪽으로 수입이 잡히도록 지금 협의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판매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평가한 후 계획량을 등록하고 사업 유효기간동안 감축실적 인정을 거쳐 정부에서 구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등록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것이 되면 정부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것 감축실적 인정기간이 5년입니다. 판매방법은 2년간은 정부가 구매하고 3년은 민간에서 구매합니다. 이것 총괄관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부하수처리장에 에너지절약사업 EXCO사업을 해본 결과 연간 2만 1,702톤의 CO2 발생이 저감된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고, 이것을 금년에 정부에 등록해서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8월에 사업을 등록하면 이 소요비용은 한 4,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연간 1억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것 5년이기 때문에 5억 5,5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현재 국제시세대로 할 것 같으면 CO2 1톤에 5,000원이 됩니다. 기타 추진사업입니다. EXCO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EXCO사업은 작년에 서부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올해도 나머지 사업소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하수슬러지가 전부다 버리는 것인데 지금은 100% 자원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복토재 뿐만 아니고 퇴비화로 쓰는 연료공급도 검토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LED 조명기구 등도 이번에 전부 교체할 생각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생물반응조 디스크형 멤브레인 교체를 신천에서 할 생각입니다. 이 생물반응조 산기장치를 교체하는데 볼부상식에서 디스크 멤브레인 방식인데 이것기 실험해서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연간 3억 5,200만원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나타납니다. 방류수 재이용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자체 연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전략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를 통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폐합 처리토록 하겠고, 인력 및 업무분석을 통한 기존 인력을 새로운 시설 인수에 배치해서 신규 자원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글로벌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환경기초시설도 생활폐기물,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성1,2차 공단폐수처리장, 달성2차폐기물매립장, 성서공단폐수처리장도 수탁 인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명천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활성화 및 내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경영자료를 공개해서 클린경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경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고객 중심의 봉사 경영도 실천토록 하며,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시설 개방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한 가지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부족재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소요재원이 94억 9,900만원인데 현재 확보된 것이 63억원밖에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이 31억 9,900만원입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의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조금 전 업무보고 속에서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것을 보고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쯤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고화시설로 시운전, 기 슬러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중에 있는데 2월 중에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재로 지금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의 일부는 슬러지를 우리가 경량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경량골재로?

예. 그래서 그것도 실험 중에 있는데 하수슬러지는 100% 해양투기를 안 하고 복토재로 쓰거나 아니면 건축자재로 쓰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이나 이렇게 접해 보면 현재 상당히 그쪽 방향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던데 현재 하수슬러지 또 음식물 계획이 우리 경제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될 만큼 사회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원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바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면 현황사항으로 추경에 예산지원 부분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데 공단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또 의회도 다 도우리라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계몽하라고 환경녹지국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집행부와 호흡을 맞춰서, 물론 슬러지나 안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남는 것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또 그것이 안 나오도록 적극 계몽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홍보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우리 중점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 내용들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CDM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연간 2억 6,200만원 수입이 창출되고, 또 악취 저감용 미생물 EM 배양 활용을 해서 또 비용절감이 되고, 또 혐기성 소화조 교반효율 개선사업, 이것 가스교반방식에서 기계식 교반장치 개발을 통해서 이것 특허 활용을 해서 수익이 증대되는 사업내용이고, 또 서부하수처리장 엑스코 사업 결과 CO2가 연간 2만 1,702톤 정도 판매됨으로 해서 수익이 또 발생되고, 또 에너지절약사업에 엑스코사업을 통해서 또 뒤쪽에 보면 달서천에 생물반응조 포기기 산기장치로 해서 7억 6,000억원 정도 연간 절약이 되고, 하수슬러지 자원화해서 2017년까지 100% 자원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것 엄청나게 에너지를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실지 실천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이런 마인드가 언제부터 구상하셨는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연구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포부 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시설공단이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이런 것을 자체 우리 연구팀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이제까지 연구팀들이 하는 것이 수질에만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가 옛날에는 그것이 혐오시설인데 지금은 그것이 자원화로 마인드가 바뀌면 이것이 전부 지금 국가나 세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같이 동승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물론 그 연구팀이 수질도 잘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혐오적인 시설을 거꾸로 재자원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하는 것에 아마 재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수준까지 왔는데, 특히 여기 몇 가지는 국제특허까지 갈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CDM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소화조 교반사업은 서부사업소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 데이터가 나면 국내특허를 받고 국제특허로 바로 연결시킬 생각입니다. 이것 에너지가 한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 공식적으로 논문자료가 나오면 우리나라의 소화조는 이 방법 아니고는 쓸 수 없도록 됩니다. 워낙 에너지 절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또 나중에 중국도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은 환경 쪽에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중국시장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또 하나 EM도 제가 얼마 전에 육상대회에 조해녕 시장님 찾아뵙고 보고드렸는데, 이것 각 구청에 우리가 음식물 수거차량이 한 100대 정도가 있습니다. 90몇 대인데 이것이 100% 우리가 만든 특허된 시제품이 각 수거차량에 해서 이것 설치가 되면 그것이 결국 거기서 제작되는 만큼 매출액의 3%가 기술료로 우리 공단수익으로 잡힙니다.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것 금액은 아직 계산이 안 나왔는데 이것도 되면 국제특허 쪽으로 가버리면 중국이나 인도시장에서 향후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외에도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는 전부 직원들이 기술직이 많고 자격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우리 현장을 이용해서 파이로트 테스트나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이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슬러지나 우리에서 나오는 모든 시설을 100%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아마 우리 공단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뜰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우리 시의회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