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깊은 경인년 첫 상임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0년 올 한해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44 개의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1월 28일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2단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신년도를 맞이하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새로 시작되시는데 활발하게 잘 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문화관광형전통시장, 9쪽입니다. 청동상가 있는데 공터가 있는데 개인재산인데, 경제활성화팀에서 추진하지만 거기 소방도로 계획이 있어요. 어제 풍기읍에 시장님 초도순시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국제부동산쪽에 있고 청동상가쪽 말고 나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때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원활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때 도시계획 도로도 같이 도시디자인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문화관광형전통시장이라는것이 단순하게 시장을 어떻게 하는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 환경개선하는것도 있습니다. 예산은 80억이 확정된 예산으로 하는데, 이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하는건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것처럼 이 사업비에서 안되더라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
이창구위원
예산은 어차피 문화관광형전통시장 예산으로 못하고 도시디자인과 예산으로 해야 될 겁니다. 하는데 같이 하면 나중에 중복사업이 안되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1쪽 천연도시가스 공급, 2013년도까지 얘기를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2014년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배관이 탱크로리로 오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어디까지 설치를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로벨리스코리아에서 보면 환경사업소를 지나서 월호교 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을겁니다.
이창구위원
배관이 영주시 전역에 다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경북도시가스에서 하는 시내 배관은 도시과에서 하고 본관 들어오는 공사는 2013년까지, 경북도시가스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탱크로리를 하는데 앞으로 완료가 되면 필요없어집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영주시내만 공급되잖아요. 예를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풍기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많고, 경북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판단해서 하겠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급단계이니까 수요가 있는쪽으로, 경북도시가스에서도 자기들은 사업성도 따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창구위원
그렇지요. 예를들어서 만약 풍기까지 온다면 사업성을 검토해서 타산이 안맞으면 안들어 올수도 있겠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종합적으로 봤을때는 풍기지역은 넓으니까 장기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창구위원
우리 지역에도 건의를 많이 하는데 일부에서는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은적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아마 시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안들어가는 지역에서 중간을 넘어 뛰어서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북도시가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계획이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경북도시가스에서도 사업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도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할때는 영주시 전역이 다 들어오면 좋지요. 부석도 마찬가지고 이산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개인사업장이니까 타당성을 그 사람들이 타진을 해 보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30쪽 서민가구연탄보일러, 150가구 정도를 예상해 놨는데 지금 어느정도 들어왔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아직까지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매년하는 얘기이지만 어떨때는 11월달에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찍 연초에 하면, 겨울철이니까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면 연료비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고, 만약에 신청하는 가구수가 적으면 가을에 가서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찍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6월달까지는 종료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경제활성화팀의 업무내용중 2009년을 되돌아보며, 김재영 팀장님을 비롯한 경제활성화팀 모든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상사업비도 많이 받으시고 지역에 많은 발전을 기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고맙습니다.
황병직위원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업무 추진, 중동부내륙 교통중심축을 활용한 물류거점 기능 도시 육성입니다. 그리고 주요공산품, 농특산품, 자원 중개 집하단지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 영주가 과연 앞으로 중동부내륙의 교통중심축으로 기능의 위치를 할 수 있느냐 라는 많은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동부쪽과 중부쪽에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산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대구, 칠곡, 군위, 경산쪽에 제조 공산품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칠곡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되어서 활발하게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주영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는것은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도 본의원이 여러번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토지 기대 심리로 인해서 많이 들뜨게 되지요. 그러나 실질로 사업이 추진 안되면 많은 허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업무는 그런 전체적인 실현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외부에 유출이 안되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황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가서 얘기했는 부분도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다음에 국토행양부에 가서 느꼈는 부분이 전국망을 물류교통망을, 저희들 같으면 경북 북부지역에 안동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동에 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물류단지가 있고, 칠곡에 있고, 영천에도 추진을 하다가 보류단계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제천에도 하고 있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제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동권에 영주가 들어가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있기는 있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산품도 해당이 되지만 농산물집하, 수산품까지도 해당은 됩니다. 황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일단은 정부계획이 지금 바뀌면 2012년부터 실행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투자자가 안나온다면 어려운 입장이고, 투자자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제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규제를 받거나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정하고부터가 문제가 되거든요. 구체화가 안되면 지정은 바로 못하는 겁니다. 걱정하시는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0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시설 조성 지속 추진입니다. 지금 1단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 내용이 상황이 어느정도 왔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1월초에 감정결과가 나와서 통보를 다 했습니다. 지금 두분은 저희들한테 팔지를 못하겠다.
황병직위원
총면적에 두명이 확보하고 있는 토지소유가 몇평 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장선영씨의 토지가 307㎡ 이고, 또 김순녀라는 분이 165㎡ 한 50평하고, 이 두분이 양쪽 도로를 접한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
이 두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주차장 조성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안으로 그 옆쪽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매입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일단계상으로는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전통시장 주차시설 조성 지속 추진 방향이 공유재산관리 재변경 계획 의안 제출을 2010년중에 하시겠다는거네요. 이건 하반기에 제출하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상반기에 의안이 접수되어서 의원들의 임기말에 어영부영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2010년 하반기에 반드시 제출해 주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보고를 하면서도 사실은 내부상으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속내에 있는 얘기를 팀장님도 다 못하시고 저도 말씀을 못드리는데, 저는 전통시장 주차시설 조성 지속추진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 영주시 신영주에 있는 삼성홈플러스를 영주시에서 매입을 하십시오. 아니면 문화의 거리 전통시장을 수백억을 들여서 조성하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영남백화점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만드십시오. 이런 말도 안되고 계획도 안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시면 안됩니다. 추진하시고 안하시고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저가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는것은 공유재산관리 재변경에 의한 제출은 2010년도 하반기에 하십시오. 상반기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상반기에 하셔서 어영부영 의원들 혼이 다 빠졌을때 훌딱 말아서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은 엉감생신 하시지 마라는 말입니다. 이건 절대 안됩니다. 의원들 분위기가 오늘도 보다시피 자리를 다 비우고 임기말이라고 해서 의정활동의 본연의 업무를 다 하지 않는 상황에 상반기에 선거 막판에 이것도 각종 로비도 치열하다는걸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황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투자한 금액에 그만큼 효과를 극대화 시킬려고 하면 영남백화점을 매입하시지요. 다음은 14페이지, 반구전문농공단지, 풍년식품하고는 별개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별개입니다.
황병직위원
거리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면소재지에서 문수쪽으로 가는게 반구전문농공단지이고……
황병직위원
반구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예산이 72억이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민간개발을 한다 말입니다. 이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개발자가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저가 정확한 법령의 제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주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잔여 필지가 299,635㎡가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총 확보할 수 있는게 150……
황병직위원
지금까지 남아있는것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총괄, 영주시에서……
황병직위원
지금까지 현재 조성되어서……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걸하면 농공단지는 더 추진을 못합니다. 시에서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농공단지로서는 더 못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풍년식품에서 일반산업단지에 민간개발자를 조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풍년식품이 대표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9개업체인가, 11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약속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줬다 말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거기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영주로 입주를 하지 않을것이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에보콘 주식회사에서 대표로 민간개발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외 12개사가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12개사 정확하게 확인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당초에 12개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뿌러지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개발을 했을때는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민간이 개발하는것은 60%이상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초에 들어오기로 했던 기업이 변동이 되었을때는 변동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되었을때 생산제품이 달라진다든가 했을때는 환경평가 이런데 영향을 미쳐서 재 표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72여억원의 시비가 몇% 정도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것은 절대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전액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평당 8만원씩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세종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쪽에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다른 지방에서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세종시로 많이 간다 말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상당히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우리도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역차별을 받지 않을려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그러면 엄청 좋지요.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2페이지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입니다. 에너지지킴이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청이 아닌 사각지대, 관리가 잘 안되는 읍면동, 사업소에 동절기에 보면 상당히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불시 점검을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도에서도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불시에 점검을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10년도 경제활성팀의 주요사업, 일반적인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을수 있도록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업무 추진이 현안사업인데, 장수 갈산 물류단지가 뭡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물류단지라고 하면 공산품, 농산품, 수산품, 제품에 대한것 하고 또 자동차 화물터미널 설치하는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셔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걸 여기 보고서에 넣어 놓은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부터 물류단지 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어놓은 부분이고, 저희들이 반영하면서도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장소를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당초 시의 계획부터도 장수 갈산리에 IC부분이고 가장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장수 갈산리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결론적으로 유통센터라든가 모든 부분이 포함된다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일반 유통센터는 농산물 유통센터는 여기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있지요? 봉현면에 하고 있는것 아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민원이 발생된것 아시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이 적당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물론 박의원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참고적으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는 도에서 합니다. 시행을 할때는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받고 시행은 합니다만 태양광발전소가 일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연을 훼손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봉현말고도 문수면에서도 저희들한테 안해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온적이 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타당하냐, 안하냐, 사실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해 내려오면서 그것이 영주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부정책이 앞으로 탄소 연료를 쓰지 말고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인데,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금액이 얼마 얼마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효과나 이런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박찬훈위원
없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서, 어차피 도에서 허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영주시에서 협조 문서가 올것이고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개별법에 의한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해당부서에 검토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봉현 대촌리에 가보면 동네가 두동강이 나요. 동네 중심을 뚫고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아무리 도에서 허가라고 해도 영주시에 개발행위 이런 부분은 다 내줘야 될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안정 용상에 가면 주택가, 축사와 150m 해서 소가 몇 마리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학술적으로 증명이 안되었으나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다는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라도쪽이라든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는 가축이 몇 마리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예의주시하면서 타지역 동향도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럴것이다 라는 추측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그것이 온도상승을 가져오는건 아시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일부 주변지역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판 자체가 검으니까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큰 문제를 발생한다고는 ……
박찬훈위원
그러면 봉현지역같으면 과수가 대다수입니다. 과수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때 고려를 하셔야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물론 허가가 날때는 정부정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피해가 명확하게 예견이 된다든가 사례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면 정부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을 안하겠지요. 아니면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하든지, 저희들도 지금은 태양광발전소가 허가 신청이 들어온것은 없습니다. 들어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시간이 있으면 봉현 대촌리에 가 보시면, 실지 누가봐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가 누구인지는모르지만, 그렇게 문화마을을 조성해 놓고 나서 바로 인접해서 동네가 두 동강이 나도록, 그런 개발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올해는 희망근로 사업이 많이 줄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의 약 40% 수준입니다.
박찬훈위원
올해는 시내를 중점으로 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금년도에도 정부정책이 너무 낭비성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을 하라고 뭐 뭐 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고 그런 사업 위주로 할 겁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신청인원이 너무 많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도 536명을 썼는데, 작년에 신청인원이 약 1,040명, 금년이 249명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1,040명, 4.2대1 가까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정리를 할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현재는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하다가 40% 줄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할지, 아니면 예비비로 가지고 추가로 하라고 할지, 정부정책이 내려오는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경제활성화팀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3개 중소기업에 시상을 했는것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관련기관에도 보내고, 농공단지에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것은 아니고 중소기업대상을 받으면 융자받는데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융자를 받더라도 자기 조건이 안되면 어렵지요.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전통시장 주차시설 말입니다. 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 되었는데, 동료의원 황병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사업부기명을 선비골 전통시장, 골목시장, 이렇게 해서 두 개 시장을 재변경 추진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말썽이 안생기겠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지 매입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시장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입장으로는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 부지를 살려면 한꺼번에 예산이 45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 어려움도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주차타워하는 부지나 시장주변에 따로 분리를 해서 사업신청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 알고 갑니다. 그러면 의회 자체에서도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부결시켰는 부분도 또 집어 넣어서, 앞으로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이 부분은 한곳으로 만드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제2의 사업이 시작될때 다시 추진을 해야지, 지금 사업비도 하나도 확보 안해놓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서 또 주민들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걸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중호위원장
2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친서민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10대 생산적 친서민사업, 생산적사업, 이렇게 집중추진하고 하는데, 2항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할 수 있는 자금 지원되는것이 전혀 없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에 연말에 일부 문수면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슬레트 지붕개량 집수리 사업은 8백8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철거하는 비용하고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르면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거기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런쪽으로 가는데, 우리시에도 수요는 조사를 해놨습니다. 워낙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추진하는게 상당히 어렵고 일부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지원비가 나왔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희망근로 사업에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 예산중에서……
이중호위원장
그 예산 범위내에서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해 준다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장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몰라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이 사실 본 가옥으로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제가 아무나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 올해 상사업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 청사에너지 관리에서 행정안전부 최우수해서 5억을 받고요. 일자리창출, 어제 1월 22일날 시상을 받았습니다만 거기 우수사업비로 6천만원을 받았고요. 지난번에 희망근로사업 평가 보고대회에서 우수해서 5천만원 해서, 총 6억1만원을 받았고요. 시상금도 마찬가지로 도에 경제활성화시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에 1백50만원, 또 시장활성화사업 장려상에 1백50만원, 중소기업 시책추진 우수에 1백50만원, 이번에 일자리 창출에 5백만원, 그렇게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좀 하고 장학금도 내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은 우리과에서 다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는 과에 조금 나눠 쓰기도 하고 저희과에도 회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6억1천만원 이고 시상금은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7개 분야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좋은 효과를 가져 오셨는데, 거기 일부분도 의회에서 일조를 했는걸 아십니까? 그건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중호위원장
2009년도 한해 많은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경제활성화팀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더욱 더 노력하셔서 영주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1: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옥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의원님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이 저절로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41쪽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상지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네요. 협의를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을것 아니에요.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은 많지 않으니까, 교육청 추천 순위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현장도 답사를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교육청에서 정하는 순위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교육청에서는 순위를 정한다기 보다도 대상 학교만 우리한테 통보를 했고요. 순위는 시에서 정해서 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교육청에서는 대상지만 통보해 주면 선정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선정하다는 얘기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창구위원
일부 신청한데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가 봐요. 교육청에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것은 전혀 없다는거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도 정해 주지도 않고 그냥 대상학교만 원하는 학교를 우리가 통보받고 합니다.
이창구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4쪽에 영주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영주시 관내 라고 해 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도시디자인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라고 하면 영주시가 중점적으로 인구가 많고 하니까 해야 되는것은 맞습니다. 읍면 소재지도 도시로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인구 밀집이 어느정도 된데는 도시로 봐야 되고 도시계획이 만들어진것은 다 도시지역입니다.
이창구위원
여기 사업을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영주시 관내만 해놨는데, 영주시 전역을 봐야 되는것 아니에요. 읍면동 소재지도 포함을 시켜야 될것이 아니냐……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원래 도시계획 지구내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해야 되고 영주시 전체를 하는 겁니다. 영주시내만 하는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하는 겁니다.
이창구위원
영주시 관내만 해놓으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데,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촌지역까지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수는 없고 한다면 시가지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야 합니다.
이창구위원
시장님 초도순시를 했잖아요? 순흥면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 이장들하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순흥에는투자는 많이 하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선비촌도 마찬가지인데 민박을 하게 되면 잠만 자고 가는거에요. 낮에 구경을 하고 민박을 하면 밤에 할 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TV만 보고 앉아 있고 하니까, 저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도 순흥 시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저녁에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노래방이라든가, 식당이라든지 뭔가 경관이 바뀌어야 관광객이 와서 자고 저녁에도 재미있게 즐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순흥에 투자는 많이 합니다.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선비촌이라든지 소수서원이라든지 금성대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은 피부로 못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할때 순흥도 마찬가지, 부석도 마찬가지,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민박을 하거나 자고 갈 경우에는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도시경관 기본계획하고 관련시키기에는 그렇고요.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도시전체에 경관 방향을 설정하는것이거든요.
이창구위원
뜻은 아는데, 유도를 좀 해서 도시를 변화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순흥 소수서원 주변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것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건물을 지을때 한옥을 짓도록 제한되어 있기 되기 때문에 사실 힘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관을 생각 안할 수 없고 건물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
이창구위원
하여튼 그런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쪽 불법 광고물 양성화 기간 연장 운영이라고 하는데, 불법광고물 때문에 일부지역을 보면 특히 봉현 IC부터 풍기쪽으로 들어오는데 많다 말입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예산 2천만원을 들여서 불법광고물 설치하는 업주들에게 회의도 하고 단체로 간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호응이 참 좋다 말입니다. 도시경관 얘기도 했지만, 정말로 풍기 IC 들어오면 복잡합니다. 헷갈릴 정도로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업주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해 봤는데,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영주시 전체에 불법광고물이 많다 말입니다. 단속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유도해서 같이 광고물을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분들이 수월하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서두에 올해 우리 의원들에게 복 많이 받고 잘 되라고 말씀하신것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2009년도를 되돌아 보면 여러 가지 추진하신 사업중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은 민선4기 김주영 시장님 들어서 추진한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
이번에 인사로 도시디자인과에 새로 오신 김영기계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오신것 축하드립니다.
그전에 보통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부서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보고시작에 소개를 하는데, 안하셔서 제가 하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영주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사업개요 용역비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4억내외로 소요될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업무보고서와 금액이 다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수요예측을 해 주셔서 적절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2010년도 예산요구를 하실 때 원래 의회에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올해는 1억원 세워서 해 보자, 돈이 없으니까 1억원을 세웠습니다.
황병직위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9페이지 하망동 성당 뒤 소방도로 개설은 우선 포장은 못하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장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올해 2억원을 가지고는 포장을 다하지 못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비용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추경예산때 포장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시겠다, 거기에는 시내와 인접해 있고 많은 주거지역의 한 중심가입니다. 이건 철거를 하고 그냥 도로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사용하면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도시미관상도 보기 싫습니다. 포장까지 같이 마칠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런걸 잘 도와주셔야……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발주는 소액발주를하고 돈이 없으니까 자갈만 깔고 처리를 하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철거를 하시고 바로 포장을 하시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번에 신호등 오거리 소나무 식재 하셨지요?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문화의거리 예산 일부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거기는 문화의거리 사업구역내는 아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역내는 아니지만 어차피 시내를 아름답게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결과는 소나무를 식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 합니다. 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것은 적절치 않고 또 문화의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뒷골목이고 하는데, 많은 요구가 있었던것은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 부분도 잘 하셨지만 정상적인 예산집행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준비한 2010년도 주요현안사업과 일반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영주시 한층 더 나은 도시미관이 형성되고 주민들이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고시 해 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역을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서류상 계획입니다. 서류상에 어디 위치를 찍은것은 아니고, 그 후속조치로 관리계획을……
박찬훈위원
봉현같은데, 현재 도로 올라가면서 우측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면사무소 앞뒤를 해서는 아직 안되어 있지요?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녹지지역도 도시계획구역이지요.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농업진흥구역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는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것이 시군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고 과거에는 변경을 할려면 중앙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시군의 제안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지역지구의 배분이라든가 이런것은 인구증가라든가 현재 잔여면적이 남아 있느냐, 안남아 있느냐, 이런걸 도시전체 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구지정을 예를들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면 기존에 녹지지역이나 기존의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을 다른데것을 감하고 이쪽으로 옮기는것은 가능한데, 아시는바와 같이 풍기에 인구증가라든가 이런게 없고 지역자체가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놓은데가 많이 남아있고, 주거지역 해 놓은데도 개발이 미개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는것은 인정 자체를 안해 줍니다. 이제 말씀하신 고속도로 입구까지는 그런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고 해결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영주의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진출입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하나도 해결 안된다면 그 지역에는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런 제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문이라고 하면서 관문의 행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보면 그 주변에는 거의 많은 기업이나 일반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져 놓고 있는데, 유독 우리 영주만,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우리 영주지역이 그런데는 더 인색하다.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업지역이나 도로변에 계획관리지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인색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41쪽, 걸어서 5분간의 녹지공간이 있다, 시장님이 어느 자리에 가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만 위주로 했어요. 학교가 운동장이 있으니까 운동자율 개방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학교 담장을 최우선적으로 했는데, 공공기관입니다. 학교만 공공기관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 영주시가 기 투자액이 얼마인가 하면, 44억입니다. 80% 이상이 시내 투자를 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80% 이상은 개소수로 지구수로 따지면.
박찬훈위원
예산상……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산상으로는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80% 그렇게까지는 안될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해놓은것을 보면 시내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고급스럽고 정말 공원다운 공원, 담장다운 담장을 만들어놨는데, 읍면에 해놓은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거에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시내나 읍면이나 초기에 한것은 시내가 잘했고 최근에 영광중학교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나무도 좋은걸 심은것도 없고 돈이 든것도 없어요. 최근에 한것은 돈 때문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박찬훈위원
영주초등학교앞에 가로등 한 개 얼마에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박찬훈위원
비싼 조명등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해 놓은걸 보면 이것이 담장허물기를 했는것이냐, 안한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장님이 5분 걸어서 녹지공원이 있고 하는데, 그리고 굳이 학교만 위주로 하느냐, 이것도 맞지 않다. 그리고 금년에는 5 내지 6개를 할려고 하는데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 예산심의시에도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기 설계 해 놓은 지역이 문수초등학교, 풍기초등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안정면사무소라든가 영주시내 같으면 굴다리옆에 공터라든가 이런데를……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언제 어디서 포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변경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주무과 입맛대로, 시장님 입맛대로 가서 어느날 갑자기 발주가 되고 설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조기 발주를 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아직까지 계획이 안섰다는것은 조기발주를 할 의사가 없다는거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조기발주는 합니다. 지금 계획은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해 놓은것 2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계획된것이 2건이 있고 나머지 장소는 어디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시장님한테 결심을 못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서 한다고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수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 결심이라니, 주무과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내어서 신청이 들어왔고 읍면에서 작년도 들어왔고 결정이 다 났어야 될것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시장님 결정사항으로 결심을 얻어서 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시장님 결심을 얻어야 될 사항이 있고……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주무과장이 올해 이렇게 이렇게 보고하는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보고를 해도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 줬는데 주무과에서 예산이 서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온것은 많고 예산은 적다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이외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과연 어느걸 해줘야 되느냐 결정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연두순시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보고를 드릴 기회도 없었고, 조만간 결정될겁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결정이 놨어야 된다는거에요. 모든 사업이 1, 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설계를 다 하는 부분인데, 시장님 결심이 없다고 해서 ……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모든 사업을 1월달에 다 결정할 수는 없는것이고요. 상반기중에 발주를 70% 계획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발주하는것도 있는건데, 다른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공공기관 공원화사업은 현재 그렇게 ……
박찬훈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의지나 시장님 의지나 하고 싶은데 하겠다, 맞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시장님이 하고 싶은데는 당연히 하시지요. 의원님 의견을 무시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시장님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찬훈위원
금년도 이 예산을 세울때는 어디 어디 쓰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에 5군데 어디 어디 한다고 보고하셨어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문수초등, 풍기초등, 영주고등학교, 궁전아파트앞에 안정초등, 작년도에 5개 지역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박찬훈위원
작년도는 풍기항공고등학교에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그런데 업무보고하는데로 하면 되지, 그걸 또 시장님 의중을 얻어서 별도로 한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비만큼 예산도 차이가 나고 또 업무보고는 작년하고 아시는바와 같이 계획입니다. 결정된것을 가지고 저가 보고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선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박찬훈위원
아직까지 시장님 결심을 못받았다, 시장님 결심이 다른 방향이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어쩔수 없잖습니까?
박찬훈위원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허위보고를 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계획보고를 드린겁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을 포괄로 잡아 놨다고 해서 업무보고때 그냥 담장허물기 하겠습니다. 10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습니까?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이 다소 바뀔수도 있습니다. 보고 보고 드린 범위내에서 다소 바뀔수 있는것이 사실이지, 모든 것이 바뀔수 있는것인데, 계획대로 안했다고 해서 질책을 하신다면 ……
박찬훈위원
그럼 예산을 섰는 부분을 가지고 계획대로 안하고 다른데 집행하면 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의 예산이 포괄적으로 지구로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한걸로 저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어느 사업이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남으면 지금까지 관례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합니다. 현실이 그렇고, 읍면에 예산이 없으면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걸로 쓰는것이 현재까지 예산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관례는 본의원도 아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것은 분명히 여기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것이다는 생각으로 보고를 하고 의회에 와서 예산을 확보하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은 인정할수 있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 시장님 결심을 못받아서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다는것은 맞지 않다는거에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게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 드린 도시경관계획 수립도 아직 기본방향 설정도 못했고, 1월달에 다 결정해서 할 수 있는것이 어디 있습니까?
박찬훈위원
그건 포괄적으로 도시경관지구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예산 심의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여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예산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당연히 그걸 중심으로……
박찬훈위원
그런데 답변에는 시장결심에 의해서 또 바뀔수 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조서를 만들고 시장님이 결정을 안하셨다고 했지, 보고를 안했다는 말씀은 안드렸고요. 이제 말씀드린 조서를 써서 우선순위를 우리는 이렇게 좋겠다 하고 예를들면, 시장님은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면 시장결정대로 하는것 아닙니까? 현실이 그런건데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한것 이외에도 이렇게 바꾸자고 하면 바꿔갈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보고를 드렸지만 학교에서 대상지를 올해 받은것 중에 일단 나열을 하잖습니까? 학교나 공공기관 대상지를 받은걸 나열하고 그걸 가지고 저도 의회에 보고한것도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안을 제시하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쓰라고 하면 결정이 되는건데 생각을 좀더 해 보자 하면 생각이 얼마나 갈지 압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결정을 못하는거지요.
박찬훈위원
본의원은 그 답변이 아주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군데를 한다고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예산을 분배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시장님이 다른 시급한데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시장님 결심에서 여기에서 보고한것은 무시하고 다른데 할 수가 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한걸 무시 할 수는 없지요. 저희 생각이 여기 보고를 했다는 말은 실무과장으로서 우선시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한 것이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여건변화가 있을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하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계획된것도 사업비 문제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봐야지요. 사업비가 계획대로 되었다면 생각을 더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문제가 계획만큼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요구를 한것도 당초에 시 자체 예산요구한것이 15억정도를 요구를 했고 거기서 삭감을 해서 10억을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2억이 감되어서 8억이 되었거든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의회에서 보고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것이 맞다. 의회가 집행부의 감시기능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보고해 놓고 맞지 않으면 다른데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전체 영주시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에 우리 영주시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본의원도 이 얘기는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저도 부당하게 지역을 위해서 없는 예산을 요구한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한대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기준을 잡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대로 또 교육청에서 협조 요구한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해 주는것이 맞지, 이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하고 시장님의 결심을 못받아서 아직 못했다, 안한다, 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겁니다. 46쪽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 부분에서 호응도를 들어 보셨습니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동네가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과장님이 나가 보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많은 사업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읍면동에서 이 취지를 잘 모르고 신청을 안한 읍면동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신청을 받아보면 한 동에서 두동네 내지 세동네씩 많은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예산 확보를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내만 고품격도시 만들고 우리 농촌은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우리 어려운 농촌에 주거환경이 많이 달라질것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예산이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들은 많은 요구를 하지만 예산이 편성 안되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사업을 하기 바라지만, 올해 예산요구 한것이 200억이 넘는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예산된것은 70몇억밖에 안된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과 정책토론을 할때는 이런 부분은 좀 강조하셔서 더 예산을 요구하는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한해도 우리 영주시 도시계획 기반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 도시계획관리지구 변경을 할때 지금현재 이창구 위원님이나 박찬훈 위원님이나 부석같은 입구에 다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관리계획지구로 변경을 하셔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010년도에도 우리 영주를 고품격 도시를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2:35 정회
12: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57쪽을 보면 중앙선 도담, 영천 복선전철화사업 있지요. 시장님 읍면동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4월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작년 11월달부터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구위원
4월달까지 마치겠다는 얘기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기본 착수를 5월달에 시작을 하겠다는거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어제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2005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10억 국비가 확보된것은, 사실은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거의 되는것을 전제를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
이창구위원
되었기 때문에 10억이 확보되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60쪽에 농업용수 수리시설 정비, 저수지 정비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큰 저수라든가 4개 있는 큰것 외에 몇 개소는 농어촌공사에 관리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적은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들어 시에서 우리는 담당이 아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특히 창락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풀을 베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왜 시나 그런데서 관리를 해야지 동네에서 풀을 베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보기 싫으니까 동네에서 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제가 농지계장을 할때는 사실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수리기가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는데 이제는 고령화 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는데, 2년에 한번 정도는 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베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작년도에도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반공사에서 할것을 우리가 해 준것도 있다 말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예산이 없다고 안해주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이 많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사실은 이용배수로 사업을 지금현재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영주시의 일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다고 안해 준 부분도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님 초도순시가 다 끝났지만 과장님 다니면서 읍면동별로 민원 들어온것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100%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참고하셔서, 특히 읍면에 예산을 할때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읍면별로 3,4건 밖에 못해준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안되니까 시장님 초도순시때나 의원을 통해서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한곳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좁아서 못 지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동네 큰 차가 못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경우, 이런데가 많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것 같은데, 상줄천, 안정역앞에서 매년 포크레인 작업 해서 농업용수 들어가는것 아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상줄천은 사업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폭포횟집 바로 위쪽 논으로 들어가는 물인데, 지금 하천이 많이 빠져서, 보 한다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지난번 답변에 농업용수를 박아서 한번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기 힘들어서 올해 도에 봄에 가뭄대책비가 나오면 관정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가보시면 대단히 시급합니다. 지금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몽리자들이 매일 2,30명씩 나와서 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63쪽 오운도로가 올해 마칩니까? 마무리 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올해는 오계-옹암도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려고 했는데,
박찬훈위원
이것이 마무리 되었는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건설과도 2009년도에 많은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들에게 삶의 혜택이 나아지도록 추진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과에서 계획한 사업계획들을 주요현안사업과 일반사업들은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기발주 건 말입니다. 2009년도 조기발주해서 사실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기발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부 지시라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득실을 따진다면 사실 득도 있지만 들어나지 않는 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2010년도에서도 건설과에서는 상반기 안으로 96.3%까지는 모든 사업들을 조기 발주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따라서 추진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정부정책에 쫒아가는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상황에 맞게 조기발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해서 지적을 하기 보다는 담당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말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에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재 우리 관내에 추진 마무리한것외에 두군데, 지금 세군데 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작년에 마무리된 사업이 부석사권이고 지금현재 1단계를 마치고 2단계하고 있는 사업이 봉현에 천부산권이고 올해 안정에 고려장권이 기본실시 설계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화에는 영주에 배가 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아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영주시에서는 이만한 사업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도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사실 주민들 의지도 있고 해야 되는데, 올해도 이 사업 자체를 더 하기 위해서 단산에 단곡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를 3천만원 확보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도 포괄적 보조사업비가 되면 시장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도록 하면서 1년에 한 개씩이라든가 승인을 받아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둘러 봤을때 단산 발전협의회에서 올해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회의 내용으로 한번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래서 사업비를 3천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런 일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셔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데, 그 외에 우리 관내에 남부지역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쪽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해서 좀 더 지역주민 소득도 같이 연계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히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조기발주건인데, 2009년도에 우리 영주시가 조기발주해서 상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6,7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조기발주 건으로 해서 이자수익이 얼마나……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거기에 10배 정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안그래도 없는 예산이 그렇게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정부시책의 조기발주라는것이 자금회전이 되고 실무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도 실적위주로 해서 집행을 좀 했습니다. 올해 같으면 조기발주를 하더라도 공사를 하더라도 불필요한 돈은 가능하면 실적위주로 내보지 말고 꼭 필요할 때 실지 나가서 돈이 회전될때 집행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의회에서도 여러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예산집행을 선집행 해서 지금 검찰에 조사를 받는 농업쪽의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때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특히 건설과는 이런 사업부분이 조기발주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 집행을 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마무리를 잘 하셔야만이 우리시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선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