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08] 기획감사실장 이덕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변화를 선도하는 성숙한 군정 기획 조정 등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선도하는 성숙한 군정 기획 조정입니다. 복군 이후 20년 동안은 태안의 미래의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2010년은 성년으로서 태안이 새롭게 도약을 시작하는 해로 더욱더 성숙한 군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4기 주요사업은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성과가 보다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년 태안에 걸맞는 군정기조를 재설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태안비전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목표와 방향은 6월중에 확정해서 민선 5대 군수께서 취임하시는 취임 전일에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중국 태안시와의 교류는 태안시측에서 공무원 장기 교환근무가 한국어를 하는 공무원이 없다보니 애로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장기 교환근무제에서 단기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중에 있고 공무원 홈스테이 운영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군정만족도 조사를 도입해 볼 계획입니다. 태안군 미래비전 모형도 제작은 태안의 미래상을 방문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방식으로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실행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금년 4월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지구환경보전 상징화사업 등 선도사업과 연계사업이 다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충청남도 전체 33개 사업이 계획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중에 태안이 36.4%인 12개 사업이 계획안에 포함돼 있는데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영된 사업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세부 실행계획 수립은 10대 전략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36개 개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군정비전과 목표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주요 기반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 전략사업인만큼 신재생에너지 발굴 육성 등 에너지 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지난달에 녹색성장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매주 수요일은 녹색성장 실천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저탄소 생활화 운동과 범군민 녹색 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총괄부서로써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14페이지, 체계적인 행정자료실 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먼저 지하 1층에 위치한 행정자료실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유형별로 구분 관리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업 총조사는 정확성을 기하여 조사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재원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대형사업 중 신규사업은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기에 맞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계속사업 등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설계 후 보상이라든지 보상 후 공사추진 등 순기별로 최소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6개월 이하의 소규모사업은 추경시까지 사업발주를 못할 시에는 예산삭감 후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일몰제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재투자 대상일 없거나 소규모 재원인 경우에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제회복 동력 유지를 위한 조기집행입니다. 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대상은 유인물에는 1,39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외됐던 목을 다시 포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405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의 기조를 살려 나가면서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외부 청렴도 도내 3위라는 좋은 평가 결과를 거둔 바와 같이 올해도 작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매월 민원인과 직접 전화상담을 통하여 행정신뢰도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는 클린서비스 콜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계약 등 5개 분야에 대한 청렴설문엽서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 제도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청렴분위기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국 감사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금년도 정부의 감사방향은 국정비전인 세계일류국가 진입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전부 털고 가겠다는 기본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비리라든지 법을 안 지키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본색원 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온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맥을 같이 하면서 감사방향을 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공사생활에 모범적이고 종합감사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민원처리 실태라든지 공직기강감사, 비리개연성 등 자체감사 시스템을 통한 예방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분기별로 2회 이상 자체 감찰반을 운영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신패러다임 도입으로 공보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복군 이후 군정이 새롭게 약 5만여장의 필름사진 자료를 분류작업을 거쳐 디지털화 함으로써 사진자료를 편리하게 행정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작년에 디지털화 한 영상장비를 통해서 태안소식이라든지 태안포커스, 태안라이프, 참여광장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인터넷방송국은 다음 달까지 최종 점검을 통해서 금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 사항은 자체 직원과 시스템을 갖고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법 등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난해 도입한 신문스크랩 전자서비스를 통해서 보도자료 관리에도 효율성을 기하고 군정뉴스는 지금 4분 정도 운영을 합니다만 5분 분량으로 약간 늘려서 주 1회 제작해서 각종 공연과 회의시 방영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여나가고 또 군정 성과 및 개발 청사진을 담은 “비상 2010”을 제작해서 군정 영상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책로 등 신관광상품과 테마가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군정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그동안 보도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 왔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관 업무별로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면서 아이템의 내용의 충실도라든지 시의성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보다 적절하게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 아름다운 명소 5개소를 선정 후에 비경을 담은 홍보 연하장을 제작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연하장을 발송함으로써 태안의 명소를 전국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기를 늦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진했습니다만 약간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18] 박남규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정례회를 통해서 2010년 업무구상 보고를 잘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먼저 178억원이라는 엄청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에게 특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부디 어렵게 마련하신 예산이 군민들이 요구하는 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어제 행안부에 다녀오신 것도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19] 재난관리과장 조진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중대본부 부지매입 등 11개 분야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본부 부지매입입니다.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00-32 외 1필지 364평방미터를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태안읍과 협조하여 협의취득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지원대 및 화생방 분대를 재편성하여 내실을 기하고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한 실제훈련을 함으로써 스스로 참여하는 생활민방위 추진에 진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및 모범업소 소화기 지원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배려로 재래시장 378개소에 1,183만원의 사업비로 소화기 315개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98만원의 사업비로 재래시장의 모범업소에 소화기를 지원하여 화재 초기진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10개대에 추진계획과 같이 추진코자 하며 추경에 소방대 운영비, 차량구입비, 견학비 등을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매월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이 점검하여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등 연중 추진계획에 의거 시설에 대한 내재적 위험률을 사전에 제거,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여섯 번째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1월에 읍면장으로부터 5개소를 추천받아 폴대형 무정전 시스템 단말기를 사업비 1억6,400만원으로 여름철 물놀이시즌 이전에 완료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설치되는 예경보시스템은 승인자가 장소에 구애 없이 휴대폰,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예경보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해 설치 시설물을 포함하여 관내 해수욕장에 인명구조함, 수난구조용 앰프, 안전수칙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민 보호는 물론 관광객 등 인적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름철 해변구조대 운영사업입니다. 레저문화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망, 실종자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한국구조연합회 태안지역대 등 6개 단체에 추진계획과 같이 장비지원, 구조활동, 안전표지판 정비로 여름철 인명피해 예방 및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연재난 대비 사전예방 종합대책입니다.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하절기와 동절기에 중점 운영하기 위해 방제시설물 일제점검, 항포구 CCTV설치, 위험요인 해소 및 긴급 복구, 강우량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에 장비임차료가 증액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홍수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장산 소하천 외 4개소에 사업비 20억원으로 소하천을 사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열한 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태안천과 3개소의 소하천을 사업비 1억5,000으로 사리부설, 준설 등의 사업으로 유수피해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셔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24] 125쪽, 중대본부 토지매입인데 먼저 태안초등학교 앞에 토지 사준 적 있죠?

예.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없네요?

지금 현재 태안읍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오래전부터 민원사항인데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부지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고 협의 취득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도 새로운 방침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내에서 협의 취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문리 300-32외 1필지는 민원이 나올 데는 아니에요?

민원이 나올 데는 아니고 심정숙 외 5인이 있거든요. 문제는, 사실 우리가 평가할 때는 2억이 넘었는데 우리가 1억5,000내에서 협의취득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면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내에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5,000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31] 경제개발과장 황의윤입니다. 2010년도 경제개발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열 가지 주요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224페이지, 특성화된 재래시장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뜻하고 쾌적한 시장과 현시대의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시장을 정착하고자 안면장터에는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레탄 및 탄소섬유로 시설기능보강을 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별 정기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신세대 소비층의 기호충족을 위한 신용카드 및 태안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회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대회 추진입니다. 2010년도에는 분규 없는 노사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 1,000만원을 투자하여 태안군민체육관에서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주체로 근로자와 함께 하는 제2회 행복나누기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산업 평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믿음과 신뢰로 함께 하는 물가안정 유도입니다. 가격표시 정착과 편안하고 안정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리 합동지도와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226페이지, 네 번째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및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시대에 부응하는 새마을운동 추진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알뜰 희망나눔장터 운영과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적극 실현하고 금년도 사업비로 1,0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생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불우이웃돕기 사업과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무연분묘 벌초 및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운동과 의식개혁 및 새마을 뿌리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읍면별 1특색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를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자생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광고물 게시대를 확충할 계획으로 도로변에 연립간판 확대 보급을 5개소에 1,500만원과 광고물 게시대 유지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테마있는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총 548개의 화단에 금년도에는 계절별 화종 식재를 2회 3,000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풍요롭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2억5,000만원과 비 법정도로 사리부설 추진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위해 군내 187개 마을 중 회관이 없는 6개 마을과 금년도 신축 2동, 증축 및 보수를 위해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지원규정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신축 및 증축 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29페이지,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청정에너지 생산 이용 확대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과 태안 공영버스 터미널 등 6개소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린홈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태양광 발전 3키로와트 미만과 태양열시설 30평방미터 미만 20가구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0쪽과 231쪽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 공급사업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선진 교통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대중교통 운영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제공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택시 공동브랜드 추진으로 군민과 관광객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택시 159대, 화물자동차 210대에 1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버스 운행업체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태안여객 39대에 9억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브랜드택시 추진을 위하여 총 159대에 2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다중이용시설인 공용버스터미널 환경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39]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첫 번째 관광농촌 활성화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소원면 법산 1리 연꽃마을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농촌체험 관광지 지원사업으로 체험마을 및 축제개최, 관광농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을 3개소에서 채용 운영할 계획이며, 영세 농어촌민박 시설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추진내용으로 농업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출산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인 추가자금 지원과 태안군 농업인의 날 및 각종 단체행사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밥맛 위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제조상토를 벼재배 전농가에 4헥타까지 전량 무상공급할 예정이며 환경보전형 비료도 2헥타까지는 70%, 2헥타 초과 10헥타까지는 50%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 공동육묘장 87동과 무인헬기 항공방제비 지원, 태안 쌀 명미화단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소득 안정화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쌀소득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녀 영세농가 묘판 8만 상자를 생산해서 수혜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공급할 계획이며,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유기질 비료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히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10억원의 사업비로 호당 평균 15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의 중요성이 점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와 친환경 인증 농가 중에서 무농약 이상 인증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친환경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총 10개 기종에 357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벼 일관육묘파종기 30대와 땅속작물 수확기, 벼육묘운반기, 동력배토기를 각 10대씩 공급하고, 보행형관리기 30대, 승용관리기 10대, 볍씨발아기 189대 등을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에 의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색있는 고품질 원예사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시설을 위해 비닐피복과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하고 화훼 수출 경영체 육성과 에너지절감대책 추진으로 화훼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쪽 외통마늘 수매, 가의도 우량종구 공급, 마늘 건가시설 등을 설치해서 태안 육쪽마늘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고추 비가림 및 점적시설과 과수 방제장비 및 저온저장고, 버섯 및 인삼의 자재지원을 통한 원예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억원의 사업비를 태안과 서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서산 처리장 준공과 작년산 육쪽마늘 606톤을 수매한 바 있으며 앞으로 태안지역 처리시설을 위해 기술센터 인근에 4,080평의 면적에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온저장고 600평과 APC시설 230평 등 총 830평을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육쪽마늘 수매 및 미국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향토자원인 태양초고추의 명품화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 1년차인 금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사업단 운영, 브랜드 마케팅, 미생물 생산시설 증설 등으로 태안초고추의 명품화 기반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늘축제 및 캐기 체험행사 추진입니다. 태안군과 서산시가 2억원씩 공동 부담해서 6월 중순경에 체육관 주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백화산 등산대회 등과 병행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캐기체험 행사도 2개면에서 4개면으로 확대 시행하여 태안 육쪽마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특산물 육성 및 수출지원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공동브랜드는 꽃다지 육성을 위해 홍보방송 및 차량광고 등을 시행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차별화 된 직거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상담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FTA대비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와 젖소의 선진 축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한우 광역브랜드를 육성하고 생축운송 특장차량 지원과 젖소사육농가 헬퍼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양돈농가 육성을 위해 모돈갱신, 가축분뇨, 악취제거 개선사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전염병 예방에 의한 축산농가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최근 사료값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곤포사일리지 자재, 사료 배합기, 조사료 경영체 장비, TMR 원료 생산체 육성, 조사료 기계화단지, 사각베일러, 원형베일러 집게 등을 지원하고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사료작물 종자 및 비료대와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정과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0:45] 203쪽에 부녀영세농가 묘판공급이 작년대비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몇 년간 똑같은데 혹시 부족하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 했습니까?

긴축재정으로 재작년에는 반으로 줄였었고 시행할 때부터 계속 2억4,000으로 8만 상자를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500농가에 250헥타 정도 공급을, 사실 이 사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게 기현상이 일어나요.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부녀영세농가라고 분명히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부녀나 영세농가 지급기준이 있을 거라구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읍면별로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가 파악해 보세요. 부락별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작년부터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부녀영세농가 중에서 못자리를 두 번 하지 않게, 쉽게 얘기해서 지원받는 못자리와 내가 하는 못자리가 생기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게, 쉽게 얘기해서 지원받는 못자리만 갖고 영농할 수 있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작년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안 되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1만 상자가 필요하다면 2만 상자를 공급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녀농가는 받고 어느 부녀농가는 못 받고, 지급기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시키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자콩 생산단지 지원 3,000만원 7개단지에 128헥타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종자콩을 태안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그런데 농약대나 비료대 지원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지는 더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48] 환경산림과장 김도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69페이지 보고순서는 첫 번째 시책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19개 시책을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책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강화입니다. 본 시책은 유해환경에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시설은 바닥재 등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분야 용역의 내실 있는 마무리입니다. 환경기본계획 용역은 중앙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등으로 미흡하게 수행하고 있어 내실 있게 작성되도록 현재 지도하고 있고 생태지도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시하여 수정보완 후 3월경 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그린 생활환경 구현입니다. 기구성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군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탄소 포인트제 실시를 위해 배출량 감축운동 전개, 온실가스 감축 실적 포인트를 발급하고 저감기관과 가정에는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급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인 품격 높은 화장실 조성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있는 화장실 편익시설을 확충하면서 환경친화적인 화장실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첨단 간이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특히 차량용 화장실을 활용하여 축제 행사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입니다. 지난해 환경부 주관에서 탐방로 공모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이 기 내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만대항에서 이원방조제까지 약 20키로를 생태문화 탐방로로 조성하여 명소화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책인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10개 마을에 5억원 규모의 지역 숙원사업을 태안읍을 경유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한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깨끗한 태안 가꾸기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농 폐비닐과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적극 회수하여 생활속에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숨은자원 찾기 행사를 상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농촌환경을 변모시키고 참여단체인 새마을 가족에게 자긍심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배출자 중심의 청소행정입니다. 작년까지 격일 수거에서 금년부터는 매일 수거체제로 전환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되 하반기부터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음식물류 감량화기기 보급입니다. 지난해 10대의 음식물 감량기기를 시범 설치한 결과 소음, 악취가 생각보다 덜 발생하였고 전기세도 약 3,000원 수준으로 평가되어 금년 예산에 반영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되 희망가정 50% 자담조건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량기기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도 금번 회기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8페이지, 환경지도단속 확행입니다. 배출시설 사전검사제를 실시하면서 맞춤형 환경전문교육 및 기술지원도 시행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쾌적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총 24억원을 갖고 숲가꾸기에 16억6,000, 공공산림가꾸기에 4억7,500, 산림바이오산물수집단에 3억1,300만원을 배부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반기 중에 70%를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총 2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건강에 좋은 웰빙 숲조성 조림, 백화산 경관조림, 유휴토지 조림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공원화 사업입니다. 신규공원은 5억8,300만원을 들여 태안 남문리에 어린이공원과 도내리 교차로에 시행하고 담장 허물기는 근흥중, 원이중학교에, 애향공원은 근흥면 도황리 군유지에 그리고 학교숲 조성은 6,000만원을 들여 근흥초등학교에 시행하여 생태휴양도시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182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식은 고남 국도 77호선과 남면 달산~몽대구간에 실시하고 국도 77호선 내 도로확포장 구간의 가로수는 보식을 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수목원 지원사업입니다. 녹색 나눔숲 조성, 목재데크, 코디네이터, 기관회원가입에 5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사계절 상시 개방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총 1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의도와 국사봉에 등산로를 신규 개설하고 쉼터를 조성하여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등산로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운영하고 산불진화대, 유급 감시원 54명을 조기 사역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년에는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는 방송 경보장치가 탑재된 오토바이 홍보요원 20여 명을 사역하여 산불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 운영하겠습니다. 186쪽,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대상지는 신온리 일원 해안 포락지로써 3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호안 석축 등을 실시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 고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면서 장비도 구입하여 병해충 발생시 즉각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56] 금년도에는 숨은자원찾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보상금은 각 폐비닐, 농약 빈병, 재활용품 등 해서 자원공사에서 톤당 얼마씩 값을 쳐주고 또 거기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거죠? 그 실적에 의해서.

예.

그리고 장려금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장려금은 숨은자원찾기 행사시에 읍면별로.

행정 법정리가 186개 정도 되는데, 얼마 꼴입니까?

읍면별로 인구수를 비례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숨은자원 경진대회를 하면서 동네사람들 특히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이 몇 일 고생하시는 줄 압니까? 이거 2,000만원 갖고 부락별로 주면 몇 십만원에 불과해요. 이것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1년에 1,400톤 정도를 2회에 걸쳐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아름다운 태안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동감하시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더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실적에 따른 우수읍면 평가시상은 별도로 지급되죠?

예.

1등은 300만원, 2등은 200만원, 3등은?

50만원씩...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읍면 세를 보세요. 예를 들어 고남이나 이원은 백년이 가도 1등을 못 해요. 그런 데는 실적에 의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으로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수거실적 평가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면 면세가 작은 면은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해야죠. 별도로 노력상을 주든지 해서 평균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서....

2010년은 대대적으로 실시하되 이런 미비했던 점은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01] 173쪽, 품격높은 화장실 조성을 보니 올해 화장실이 한 곳밖에 없네요?

예.

작년도에는 많이 하셨죠?

예.

작년에는 13개소에 17억2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하셔서 할 데가 없어서 예산을 적게 잡으셨나요? 그것도 간이화장실로.

작년 같은 경우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충청남도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 군비도 확보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지금은 순수 군비만 갖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워낙 재정이 열악해서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전에는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2억~2억5,000씩 들어갔는데 지금은 첨단 간이화장실로 5,000만원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전에 하던 화장실 2억짜리라면 4동을 짓는다 이말이요. 최소한 4~5동은 해 줘야지 5,000만원짜리 1동이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름유출 피해로 국토해양부에서 72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그중에서 10억 상당이 공중화장실로 배분되어 그 돈 갖고 7동이나 지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그런 지원사업도 없고 충청남도에서도 도비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군비부담이 많이 되어, 많은 화장실을 짓지 못 했는데 읍면순방을 하시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규모 이런 걸로, 지역마을이나 어디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2억짜리 짓는 것보다는 5,000만원이면 4동~5동을 지어요. 그리고 지금 관광입군 관광입군 노래를 부르면서 실제로 해수욕장이나 항포구에 가보면 화장실이 변변치 못 해요. 먹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나오는 것은 못 참아요. 괜히 남의 집 거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각 항포구 화장실 확인하셔서 적은 화장실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70여동이 있거든요. 그런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만만치 않다고 그렇다고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지어줬다고 군에 의존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 주변 마을에서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실을 신축할 때 주민들과 상의해서 하세요. 그런 것은 가능할 겁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다만 1~2동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은 열심히 공중화장실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기밥솥 같은 것은 수거 안 해요?

그런 것은 돈이 되는 거라 잘 내놓지 않습니다.

가전제품도 수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을 하고요. 또 장려금이 너무 적어요. 과장님, 감안하시고 많이 해 주세요. 그 청소를 안 하면 우리 태안군은 쓰레기 때문에 못 살아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39페이지, 중북부권 바다목장사업 등 15개 사업입니다. 먼저 239페이지, 중북부권 해역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우리군 중북부권 해역인 남면~이 원 사이의 해역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60억원의 사업비로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근흥과 이원사이의 해역에는 52억원의 사업비로 어초라든가 종묘방류,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참굴생산단지 등을 시설하고 정부지원 소규모 바다목장으로 10억원의 사업비로 남면해역에 어초시설, 주꾸미 회복단지 설계, 실시설계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연근해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과의 업무와 연계하여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어선 안전점검으로 600척에 대한 부품교환 등 안전점검과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중 국가부담 외 30%에 해당하는 어민부담 보험료를 도비와 군비로 일부 부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레이더 반사기 설치 지원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형어선에 대한 자동소화기 설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산 증양식 어업의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증양식의 안정생산, 편익장비 지원으로 추진계획는 해상 가두리 장비지원으로 전복 가두리에 대한 선별기 및 인양기시설, 어류 가두리에 대한 산소발생기능 지원과 종묘배양장 운영장비 지원으로 산소발생기와 가온장비 보조지원, 축제식 양식어장에 대한 수차 및 양수펌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수산 증양식기반 시설지원으로 새로운 양식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 생산기반시설 보급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양식시설인 고밀도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으로 1개소당 자담포함 2억원의 사업비로 시설 지원계획임을 보고 드리고, 수산물 가공시설로 국비지원을 받아 해삼 건조가공, 염장, 캡슐 등을 만들어 대중국을 겨냥한 수출의 기반마련을 위한 시설지원과 가로림만내 양식굴 세척시설 2개소 5억원의 사업비로 굴양식시설 현대화시설 사업의 지속 추진과 바지락 어장에 대한 종패 보강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개선과 어촌계 중심 어장을 정화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양식어장에 대한 폐패각 수거 등 경운 정화사업과 축제식 양식어장에 대한 크로로칼키, 염소 등 소독제 공급, 또 어장의 환경개선으로 모래살포, 경운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4페이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항포구, 해안가, 도서 등에 대한 환경보호와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도서지역 및 항포구에 대한 해양쓰레기 처리 5억원에 1,500톤, 바닷속 침체어망 수거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겠으며 수협을 통하여 지속적인 해양폐기물의 수매와 1억원의 사업비로 불가사리 및 해파리 구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5페이지, 어촌개발 및 관광마을 기반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50억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소원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마지막 해로 15억원의 사업비로 소근리 공동작업장 등 4개 사업과 50%의 국비지원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는 어촌체험마을을 병술만어촌계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 조성된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을 1명씩 만대 영목 대야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만 추가로 용신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항포구 기능보강시설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어항 개발 지원으로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마검포항에 대한 안전시설 및 어업인 편익시설을 위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어항시설 보수보강으로 당암리, 나암어촌계 선착장 보강, 항포구 항내 일부 포장, 나암도 지역에 대한 진입도로 및 선착장 보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어항시설 유지관리로 재해 등 긴급 발생되는 지역에 대한 시설보강 1억5,000만원과 28개소의 어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각 항포구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인양기시설 소형과 대형 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7페이지, 어업활동 이용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정터골에 대한 선착장시설과 도내리 어장진입로 1개소, 신진도 유람선 매표소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시설 보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48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차 정비 10개년 계획입니다만 우선 금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로 백사장 해수욕장 지구의 실시설계와 청산지구, 삼밭골지구에 대한 호안시설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해위험지구의 호안정비로 신진도 외 3개 지역에 대한 해안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황도리 호안에 대한 월파방지 시설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의도 북항에 대한 여객선 접안시설을 2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비 일부를 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250페이지, 자율관리 어업 지원입니다. 법과 제도를 떠나 어업인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어업관리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광역공동체인 법산어촌계 2억, 어선업공동체인 영목백사장어촌계에 각 9,000만원씩 1억8,000. 복합 어업공동체인 라향어촌계 등 4개소에 대한 지원을 각 1억원씩, 또 신규 공동체인 황촌 2리 공동체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 수산자원조성입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품종의 지속 방류와 신규품종인 문치가자미와 말쥐치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럭, 꽃게, 대하 등 치어방류는 10억, 우럭 중간종묘 방류 2억, 양식 마을어장의 전복, 해삼, 패류어장에 대한 종묘를 살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업지도선 운항 단속과 수산자원보호 감시단을 6개월 운영하고 어업인 교육을 유관기관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산업 선도인력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업종별 교육을 위탁교육내지는 강사초빙으로 수산업경영인 내지는 어촌지도자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고 어촌계장, 경영인에 대한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수산업 경영인 도대회 참가지원, 어촌지도자들에 대한 전문지식 정보 습득을 위한 신문구독을 할 수 있도록 300명에 대해 수산 전문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14]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좀더 지원을 해 주십사 건의도 드렸는데, 물론 바다와 육지와의 작업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육지에서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거의 전 주민이 참여해서 수거사업을 하여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거하는데 1,500톤을 가지고 한 2,000만원 지원하더라고요.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침체어망이라든가 해양폐기물, 불가사리 및 해파리구제 등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 1,500톤을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물경 근 10억이 든다는 얘기죠.간담회시에도 의원님들이 제도를 개선해야겠다, 꼭 몇 톤에 얼마를 하지 말고, 산술식 계산으로 안 나오니까 차라리 바다에 나가서 얼마만큼 수거하는데 따른 비용을 계량해서 지불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지침상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를 하면 저희가 톤당 30만원 정도 위탁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일련의 일을 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작업능률이 많이 나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연구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업 투자한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특히 불가사리는 구제를 하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집 처리하는 데를 지원해 줘서 비료라든가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따로 있다? 밖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태안군에도 가로수 면적이 상당히 많잖아요.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로수에 불가사리를 거름으로 이용하면 비료성분이 많은 모양이에요. 어느 것보다도 나무가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18] 정광섭 의원입니다. 패류 종패구입 지원에 5,000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희망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법인 어촌계가 83개소네요?

예.

그럼 법인어촌계가 83개소이고 또 법인을 구성 못한 일반 어촌계가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전부 비법인 어촌계입니다.

일반어촌계까지 다 합쳐서 83개소라는 거네요?

예.

5,000만원 갖고 몇 개소나 지원해 주는 거죠?

1개소나 2개소인데 사업비가 적습니다.

83개소의 어촌계가 있는데 한두 곳만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죠. 특히 기후온난화로 바다온도도 높고 또 바다가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바지락 등이 폐사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예.

그 사람들도 그게 본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세웠습니까?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복이라든가 해삼, 패류도 같이 어촌계라든가 마을어장에 지원해 주려고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럼 전복 말고 패류, 조개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마을어장 수산종묘 방류로 10억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패류인 바지락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이것을 그쪽에만 신경쓰실 게 아니라 지금 바지락이 많이 폐사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10억 서 있다면 그쪽에도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이번 추경에 더 세우셔서 조개류 바지락도 종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21]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근래에 들어 가로림 내측 외측 바닷가에 먹지 못하는 파래가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을 처리하자면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해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게 항포구에 들어오면 조류에 의해서 씻겨내려 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썩으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는 희망근로사업 일부를 투입해서 운반 처리를 했는데 금년도의 희망근로사업비도 작년의 10분의 1수준이라고요.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미리 사전에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별도 대책이 있습니까?

희망근로라든가 일반에서 수거를 하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포구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처리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수거하는 인력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겠습니다.

1회 추경도 있다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24]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항상 태안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태안쌀을 호주 첫 수출을 비롯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본격적인 운영과 농업대학 등을 통한 선진농업 전문가 육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를 만들서 태안체험관광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생활개선분야에 있어서는 전국단위 향토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태안 향토음식을 알리는 큰 성과도 올린 바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과 순회수리 교육은 32억원의 간접 소득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작목별연구회 육성 최우수기관 수상 등 10여개 분야에 걸쳐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태안쌀 명품화를 위한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확대에 목표를 두고 탑라이스단지는 최고급 쌀 생산 재배기술 정착에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논 직파등 생산비 절감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과 효율적인 벼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에 주력해서 적기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밭작물 생산입니다. 잡곡 프로젝트 사업은 생산중심에서 가공 유통사업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고구마 등 웰빙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서 전국 제일의 청정 밭작물 생산 및 브랜드개발에 주력하고 종자콩 생산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생력화 및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과 하우스시설, 환기방법 개선 등 생력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도모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토양 전염성 병해 방지 실증사업과 울금 등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에도 중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품질 화훼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등 화훼 저탄소 녹색기술을 보급하고 화훼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화훼 종구생산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직배양사업은 백합 구근 100만구 생산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가을꽃 전시회는 천리포 수목원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태안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관광상품 개발 및 APC 안정화입니다. 절화류 위주 생산중심에서 분화류 관광상품 개발을 시도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화훼 유통개선과 수출확대 및 안정적 생산판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농축산물 생산 시스템 보급입니다. 친환경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토양검정, 중금속 분석 등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유용미술생물 활성액 생산보급 확대와 토양비료 제조등록을 추진하고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산단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 등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농가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읍면단위 토양우체국을 운영해서 보다 더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지역농업 리더 양성교육은 민간 우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의식개혁을 시켜 나가고 태안농업대학도 쌀 등 2개 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올해도 어제까지 대성황리에 마쳤음을 보고드리며, 품목별 단기교육과 농업현장 밀착형 교육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가 양성입니다. 농촌지도자는 해외연수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한 핵심 지도자로 양성해 나가고, 하계 수련회 등의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작목별 연구회는 농산물 유통개선 등을 주도하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우수연구회를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H회는 우수 농업 후계인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4H회 3대 행사의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및 체험농장간에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어촌체험마을 회계관리시스템 구축과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외갓집 여름 체험학교 및 농촌 교육농장을 시범 운영하고 도시민 태안버스투어 체험관광과 농촌체험마을 테마행사 등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1대 1 컨설팅 등 사이버 선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사이버 마케팅반 교육을 3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농가 경영진단 처방 등 경영컨설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업인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과 사계절 꽃피는 마을 조성 및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농작업 안전 리더양성 프로그램을 6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향토음식점을 콩, 마늘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자원식물을 이용한 체험음식 관광상품화와 농산물 가공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대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및 부족한 임대농기계를 추가로 확보하고 남부지소 설치를 위한 부지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도 160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농기계 이용 시범영농에도 가의도를 비롯한 6개소에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7] 금년도에 부족한 임대농기계 추가구입 예산이 확보됐죠?

예, 됐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소형화에서 대형화 되고 있죠? 트렉터 50마력 이하짜리에 부착할 수 있는 수확기나 로타리가 구비가 안 돼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구입할 때 50마력 이하짜리에도 부착할 수 있는 수확기나 로타리를 구입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담당자도 찬성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