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136회 임시회 를 맞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오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정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정방향, 각종 사업계획과 통계 등의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예산, 법제, 송무 등 원활한 시정추진과 각종 회 의 및 보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신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등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국책사업화 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실용 행정문화의 지속적인 조성을 위해 행정선진화 명품과제 발굴과 독서경영 지식경영 사업 등을 통해 선진행정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시 예산규모는 3,785억원으로 전년예산 3,703억2천만원보다 81억8천만원을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 계는 4.06%가 증가한 3,408억1,3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 계는 7.3%가 감소한 266억8,700만원, 공기업특별회 계가 21.43%가 감소한 110억원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은 전년예산보다 132억8,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이 126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 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 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특별회 계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 계 규모는 376억8,7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1.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 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2010년도 채무현황은 2009년도말 잔액은 364억3,700만원으로 2010년도에 50억원을 발행하고 37억9천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추정 채무잔액은 376억4,700만원을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의 목표와 추진방향은 사전지도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와 내실있는 일상감사 추진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10개 기관의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산불예방, 명절전후 등 취약시기에 기강감사를 중점 실시하고 10억원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이상 용역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역동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감각에 맞는 시정홍보를 위해 TV등 공중파 방송, 주요 언론사, 인터넷 뉴스 등 언론매치를 통한 기획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방송작가, 여행, 레저 담당 기자들에게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관광지, 축제, 특산품, 지역이미지 등을 수도권 LED 전광판, 지하철 PDP 광고를 통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준높은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운영으로 사이버 홍보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감각적이고 내실있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문경소식지는 분기1회 제작하고 전통 찻사발축제, 사과축제 등 축제관련 홍보 영상물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법무·송무행정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229건, 규칙 97건, 훈령 59건으로 총 385건입니다. 법무 소양강화를 위해 법령집 추록의 적기 보급과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고 자치법규 심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소송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함께 법제, 송무업무 편람을 배부하고 행정처분이나 민사문제 발생시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의 중심에서 시정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정책기획단장 박창희입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대안학교 사업은 지난해 환경성검토 협의회 와 주민설명회 를 거쳤으며 가계약된 토지에 대하여 현재 60%정도의 신계약을 추진하여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지장물 보상과 각종 인허가 절차등을 거쳐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선유밸리CC 사업은 지난해 사업설명회 와 사전 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를 거쳤으며 금년 1월달에 개촉지구 변경신청과 사전 환경성검토서를 각각 도와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현재 협의 및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완료된 상태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착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국제 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내외 참선수행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신문화의 산실로 조성할 국제 선센터 사업은 지난해 석공부지를 매입하여 봉암사의 재산을 매각하였으며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봉암사에서는 사찰입구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여 선센터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울대병원 연수원은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300억원중 국비가 100억원, 서울대 자체예산이 200억원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게되며 금년 실시설계비 10억원은 국비로 확보된 상태로 앞으로 문경온천 관광지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숭실대 연수원 건립은 지난해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동안 가계약된 토지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에서 토지매입 실적은 기 동의 면적의 97%로서 계약금 지급과 일부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로써 빠르게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촉지구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6월경에 사업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문인협회 연수원 유치입니다. 지난해 9월 폐교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현재 교육청에서 재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재산을 매입하여 문인협회 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문학의 산실로서 전국만여명의 문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순면 영순중학교 부지에 조성하게 될 글로벌선진국제학교 즉 영어대안학교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은 당초 교직원을 포함해서 520명정도의 중등과정만 충북 음성에서 이전을 할려고 했으나 우리지역 입지가 좋다고 판단한 시행자측에서는 중등과정뿐만 아니라 고등과정으로 확대를 하고 최근에는 초등과정까지 늘려서 추진을 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초등생이 100명, 중등과정은 300명, 고등과정이 300명으로 학생만 해도 700명으로써 교직원 150명내지 200명을 포함하면 900명정도의 대규모 학교로서 중고등과정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 초등생은 서울쪽에서 이주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기거하면서 생활하여야 함으로 영순과 점촌지역에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주부터 잡목제거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초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 3월에 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2015 세계군인올림픽 유치건은 그동안 3월 CISM을 방문해서 유치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11월 국제행사 기본계획 용역을 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어 지난달부터 국제행사 타당성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이 끝나면은 국방부에 용역서를 제출하여 기획재정부 심사를 받게 되며 승인이 되면 금년 10월15일까지 벨기에 CISM 본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지 실사를 받게 됩니다. 내년 5월 서울총회 에서 최종 개최국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터키 등 8개국으로서 유치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달 시민 대토론회 를 필두로 앞으로 시민공감대 확산은 물론 국제행사 심사 이후에 경북 도와 전국을 아우르는 유치위원회 를 조직하여 활발한 유치전을 벌여서 반드시 우리 문경에서 군인올림픽이 열리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도에서 공원계획변경을 받아서 금년 1월에는 개촉지구변경신청을 한 상태로서 앞으로 4월경제 시행사와 금융사,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SPC를 설립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재지구 일대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세부사항은 보완해 나가면서 새재상가발전을 위한 각종 건의사항도 검토하여 사업시행시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쌍용그룹 뉴미디어사업 본부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위한 유니컴 등 태양광 전문업체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7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생산적이고 친서민적인 10개 사업에 투입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40% 감소한 상태입니다. 한시적이나마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시책으로서 사업시행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19페이지, 세계군인올림픽 유치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첫째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행사로서 타당성 심사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행사 규정에 의해서 현재 기본계획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월, 보통 용역기간이 4월말까지인데 이것을 앞당겨서 3월 중순경에 마쳐서 일찍 기재부에 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이것을 승인을 받으면 바로 유치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 가 조직이 되면 범 시민적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북도와 전국에 있는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위원회 를 구성해서 일단 추진을 하게 됩니다.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런 의도에서 묻는게 아니고 지금 이 유치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있으며 우리가 이걸 했을때 마이스산업같은것도 연구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냥 유치만 해서 될게 아니고 이게 복합적으로 라인이 굉장히 크게 되어있는데 지금 설명하는거하고 이 자료를 보니깐 이 수박 겉햝기식이예요. 이게 물론 한나라에서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예를 들면 문경에 유치됐을 경우에 우리 산업 다음에 한단계 넘어가야 되요, 다시말하면. 우리 문경에 와서 세계군인들이 여기에와서 올림픽을 하고 대한민국 문경이라는데는 거기에 매인 배뉴가 뭐가 있다, 그랬을때 예를 들면 마이스산업같은 우리나라. 마이스산업같은거 산업포상이라든가 켄벤션이라든가 이런 산업을 구상을 해놓고 미리 깔아놓고 기반에. 아래에 깔아놓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때 과연 유치가 잘 됐고 우리가 한국에 잘됐다, 한국을 알릴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해놓은거 일반적인 같은거, 보통 서류를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제가 그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유치만 목적이 아니고 유치와 아울러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다각적으로 연계시킬수 있는 방안 아니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외국인들이 찾아왔을때 그런 관계, 이런 것을 아울러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 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내가 주문을 할께요, 공무원이 법대로 행정을 집행하는거는 자기 책임을 회 피하기 위한 보신주의 원칙입니다. 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을 편의하고 협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기획되고 업무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경상북도 보호체전 하나해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대략적인 것을 적어와서 이런 설명을 하면...

그 말씀하신 뜻의 취지를 잘알겠습니다. 저희 일방적인 공무원들이 탁상적으로 그런 간단한 계획을 수립해서.

아니 다시 모아서 묻겠어요. 올림픽을 유치하면 우리 관광특구로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게 뭐냐 그것을 묻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관광비젼을 뭘 제시하냐고 물었는데 알기는 뭘 알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런 점은 향후에 종합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거을 걸려야 되겠습니다. 거르고 하여튼...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미자가 유럽쪽으로는 와인같은거를 만들어가지고, 독일, 프랑스 같은데. 그런데 한국에는 우리 문경에는 제 생각입니다. 마이스산업, 소위 말하면 포상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라요, 비치...비지니스 트레블, 이게 되어야 한국은 유치를 해가지고 성공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거를 기반에 깔고 유치하는데 모든 프로젝트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내포가 되겠습니다.

생각을 좀...보고를 할때 그렇게 하지말고 논리적으로 상당히 여기에 뭐 함축이 되어있다 이렇게 해야되지 그냥 뭐 둘둘둘 그렇게 하면 이것 참 시의 회 의 재미없네요, 진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20페이지 문경영상복합단지 우선사업지구가 새재지구인데 상초리 위치가 어디지요?

문경새재 말입니까?

예, 예 새재지구.

예, 지금 유희시설부지하고 현재 1주차장 뭐 그 부지입니다.

그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위치이네 굳이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옛날에 우리 새재길을 박정희 대통령이 포장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유명한 새재길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입구에다가 굳이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 위치는 그냥 보존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 관계는 뭐 상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있고 지금까지 여러차례 이 영상문화 사업에 대해가지고 토의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우리 문경새재가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일단은 다른쪽으로 영상쪽으로 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에, 공원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다른쪽으로 새로운 길을 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온다고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안되는것도 아니고 세트장이 안들어서도 안되는것도 아닌데 굳이 그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새재길이 그만큼 포장안하고 보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명한, 전국에서 가장 좋은 관광명소가 되었듯이 이것도 우리가 보존해가지고 그 새재길하고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이거 좋다고 업체가 요구한다고 덜컥 주는거는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볼때에 어떻게 판단을 할지...어렵습니다 그 결정하기가.

예, 그런 점은 지금까지도 새재 상가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을 또 좀 수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존이 되고 뭐 그런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그 시설하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유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 매번 얘기가 나올때마다 그 위치는 안되고 밑으로 좀 내려와서 했으면 하는 주문을 그렇게 몇 번 했는데도 반영이 한개도 안되니깐 묻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21페이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희망근로 인원이 40%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국가시책이 고용정책에 의한 어떤 시책이 판단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서 희망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4개월 정도해서 총 대상자는, 이거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범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 배정된 인원이 17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보니깐 1,126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사, 각 그런 보험이라든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현재 객관적으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이부분은 뭐 우리 시의 의지는 아니고 국가에 대한 의지들이 고용정책에 의한 어떤 판단미스로 인해서 결국은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짐을 떠맡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이 희망근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부분에 대한 인기가 폭발해서 한푼이라도 벌어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40%밖에 안되니깐 나머지 174명이니깐 한 8,9백명정도는 탈락이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시책의 잘못으로 인한 우리 시의 부담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질까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신청을 했음에도 예를 들어 작년도에 한분들은 10%에 대한 감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은, 결국은 174명밖에 안되니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할것이고, 고용이 안된 분들한테는. 그다음에 또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예산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은 고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인지, 이런거에 대한 대안도 대비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이 점차적으로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시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점은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정책기획단은 뭐 사업이 많네요. 장날 난전에 물건 펴놓은것처럼 쭈욱 적어놓았는데 2008년도부터 해온 여러 가지 사업이 금년도 보고에만 금년 상반기 착공이라요. 골프대안학교, 문경 선유밸리, 서울대 연수원, 숭실대 연수원, 글로벌 선한교, 영상문화복합단지...전부 금년도 착공이라요. 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적어놓은겁니까?

그동안 사실 이 큰 사업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추진되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추진에 상당한 그런 절차상인거는 아니지만 그런 서로가 추진하면서...금년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부가 2월달에서 8월까지 다 착공이라요. 이걸 단장님이 확정할수 있습니까, 이대로 한다고? 안되는거를 적어놓는거 허위보고하는거라요, 지금 이거? 쭈욱 적어놓고 전부 금년도 착공한다고 해놓고. 이러다보니깐 시민들한테 희망을 그렇게 하는거라요, 2008년부터 한 사업이 추진되는게 없잖아요, 추진되는게. 뭐가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한다는 목소리만 컸지.

그동안에 이것이 행정적인 그 안에 포함되는 절차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절차가 있는데 지금 보고하신대로 금년 1월에서 8월까지 다 착공할수 있느냐에 대해 답을 해줘봐요.

꼭 뭐 1월달에 꼭 착공을 한다는...그런 사업들도 있겠지만 약간 다소의 시차적인 그런 점은 또 있겠습니다.

지금 희미한거지요, 계획이 이게. 희미한거를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어쩔거라요, 이때 이 당시에 보고한대로 착공이 안될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실거라요?

다소의 어떤 차질은 뭐 있을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뭐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다보면 그 시점이 약간의 차질은 있을수 있는데...

그러니깐 가능성이 없는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보고하지 말라는 이겁니다. 전부 지금까지 한다는게 몇 년동안 목소리만 컸지 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됐어요 지금 그래. 그리고 영상문화복합단지 아까 안광일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우리 의원 대부분이 위치 안된다고 목소리를 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위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 이 고집을 세우느냐...사람이 살다보면 남의 소리도 들을줄 알으라고...지금 우리가 대왕세종 세트장도 다른 위치에 하라...이것도 이 좋은데 놔두고 다른데 하면 될건데 굳이 왜 유희시설부지를 해야 되느냐, 주차장하고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만 특구지정 전부 용역줘가지고 만들고. 결국은 거기를 하기 위한 방법에서 관광특구지정된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런식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관광특구는...

아니 영상문화복합단지가 문경시 관내에 여기밖에 위치가 없습니까, 유희시설 부지만. 그러면 이렇게 할거 같으면 마성이나 가은에 자기들 촬영지 먼저 짓고 영업행위를 하란 말이라요, 지금 사업순위가 뭡니까? 이 사람들 거기에다가 건물지어가지고 영업행위 먼저하고 다른데 사업할려고 하는거 아니라요, 방향이. 어째 그렇게 남의 말을 안들어요, 그렇게. 여러사람이 대화를 하고 하다보면 최대공약수 생기잖아요, 공약수. 공약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하란 말이라요, 한사람 두사람의 아집으로 하지 말고. 여하튼간 여기 보고한대로 상반기에 착공되는거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27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보면 가운데 사업개요에 보면 뭐 점촌동, 모전동, 공평동 되어있는데 지금 동 구분이 점촌 1,2,3,4,5동도 있고 또 중앙동, 신흥동, 충현동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거는 또 모전, 공평, 영신도 이런 동 구분을 뭐 어떻게 해놓은거지요, 구분 자체가?

아, 이거는 본적지 제적부에서 가족등록부로 동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정리가 안되는가요, 1,2,3,4,5동은.

그건 행정적이고 이거는 법적이고.

그러면 옛날에 중앙동, 신흥동, 충현동 이거는 뭐 어떻게 구분되는거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동으로 한게 아니고 법정 동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앙동, 신흥동, 충현동.

예, 그거는 행정동이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시 바뀌어서 1,2,3,4,5동으로 바꾼거도 행정동으로 바꾸고...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보건기관 시설보강은 총 6개소로서 보건소 증축과 영순, 동로, 산양보건지소 또 하내, 창구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과 동로, 영순보건지소 부지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총 4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애주기별로 영양, 운동, 절주등에 대한 보건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1,800만원입니다. 운동사업은 노인운동교실,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 만성질환 운동교실 운영이고 영양·비만사업, 또 절주사업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금연 클리닉사업 운영입니다. 보건소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이동금연 클리닉도 여덟 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교육과 금연 홍보캠페인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저출산 대응 인구대책사업입니다. 모성건강교실을 상하반기 각각 운영하고 출산장려금 및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양위험 요인 자에 대해서 영양보충 식품을 공급을 하고 또 빈혈, 저체중 등을 검사를 해서 영양교육도 하고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민질병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검진은 17,646명에 대해서 위암 등 5개 암을 검진하는 것이고 골다공증 검진은 200명, 전립선 검진은 100명, 심장별 정밀검진 등 수술비는 8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은 100명, 구강보건의 날 행사실시, 또 치아 홈메우기 사업 300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2개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14개 학교 1,306명, 구강보건교육, 장애복지관 치과 진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전염 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 병 예방체계 확립은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종사자 보균검사, 전염 병 발생 예방 홍보교육 등이고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행사시에 살균 터널을 계속 운영하고 또 손씻기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1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한센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164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과 또 방사성 발생장치 안전관리,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정원 60명이 현재 100% 입소하고 있습니다. 입소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간호센터와 인접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입소자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은 1,500명, 또 치매예방교실 총 16개 운영을 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3,24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130건에 1억5,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35명에 1억8천만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는 939명에 1억8,4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전담인력 8명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직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방문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9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가암환자 147명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소의 지역 18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3월부터 9월까지 현장에서 일반 진료도 하고 한방진료, 치과진료, 구강검진 등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을 짓는다면 41페이지에 의·약업소가 관리가 되지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영강문화센터를 지었지요?

예.

지을때에 지금 진료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영강문화센터에 보건소에서 의사들이 나가서 진료를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현재 검토중입니다.

그 뭐 준공식 할때 보니깐 그렇게 뭐 언제 뭐 어떻게 하고 이런거까지 되어 있고 표지판도 붙고 이러던데.

예, 물론 진료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진료를 해나갈 계획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영강문화센터가 이게 노인복지시설로만 된거는 아니지요?

예, 뭐 복합시설로...

복합시설로 됐지요?

예.

원래는 점촌1동까지 들어가고 예비군중대라든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해서 영강문화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원래 노인 그 복지법에 보면 한 65세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진료를 해줄수가 있지요?

뭐 무료진료를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60세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할수 있도록.

아니 아니 그 저 60세이상, 우리가 영강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65세이상이 아니고 60세이상으로 되어있어요.

예, 60세이상.

예, 그러면은 65세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무료진료를 해줄수 있지마는 그 이하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는 안되는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은 가능하고 60세는 안된다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를 제시해주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센터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말하자면 나가서 진료를 할수 있지만은 영강문화센터라고 하면 그런 타이틀이 틀린 간판을 걸고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여기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물론 명칭은 영강문화센터라고 되어있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라가지고 노인복지관으로 아마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명칭이 어떤 명칭이든간에 그 시설자체가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전문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할려고 문화원이 들어가고...지금 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마는 1동 사무실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주민들을 기만했습니까?

제가 노인복지관을 저 나름대로 둘러봤습니다마는 다른 노인복지관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노인회 사무실이 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데이케어센터라고 해가지고 주간보호시설도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뭐 노인복지관이라 해서 노인복지관 시설만 꼭 들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 제목부터 잘 고쳐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그 의료행위를 한거는 괜찮지만 지금 이게 약사...병의원 이쪽하고 간담회 도 있고 했었지요?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지요?

예.

그래 이게 문제시 안될거 같으면 그 사람들이 뭐할려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겠습니까?

아, 그 문제는 관내 개업의사들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고 그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들어봤는데 어느정도 일리가 있어요, 얘기가. 말하자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쨌던 이 문제는 올해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마당에서 그 확실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의료행위를 할려고 하는거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이거 누가봐도 그런 감을 딱 잡는데 그런 행위를 왜 할려고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게?

예, 노인복지관에서 무료진료를 해주는 것은 어느 복지관이나 다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의 형태가 뭐 보건소에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개업의사들이 그냥 서비스 진료, 무료서비스를 하는가에 따른 구분의 차이지 그것을 뭐 진료를 못하게 하고 진료를 안하는게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그 안에요, 일반 병의원이 들어가서 하는거는 그거는 허가내서 하는거잖아요?

예.

허가내서 하는것이고 지금 여기 영강문화센터에 들어가서 하는거는 지금 허가내서 하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

그리고 다음에 이 건물 맹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은 노인복지센터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들어갈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원래는 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가있는 그런 전문적인 건물에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있는데에 한해서 의료행위를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걸로 보면은 이거는 정말 되지 않는 그런 사업같고 다음에 또 이것을 그렇게 적극 추진할려고 하는 의사가 이거 뭐 보건소에서도 처음에는 문제가 되었던거 같아요. 이거는 좀 하기가 좀 거북한 그런 사업이라고 얘기가 나왔던거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체장의 그 꼭 해야된다는 그 의견 때문에 거기에 끼어 맞춰가지고 지금 가는거 아닙니까?

류의원님이 뭔가 오해를 하시는거 같은데 노인복지관은 그 법적으로 물리치료실을 반드시 설치를 하고 또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리치료실 자체가 의료기관에 부설된 시설인데 당연히 진료를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의 질이라든가 안그러면 진료의 횟수라든가 누가 진료할것인가의 문제뿐이지 근본적으로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깐 노인복지관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사업비 조금 얻어가지고 시비로 거의 짓다시피했는 그 사업을 거기에다가 궁색하게 맞출려고 하니깐 그런거라요. 노인회 지회 도 사실 지금 들어가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이라기보다는 다 유관단체들의 집합소란 말이라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도 1동, 2동 주민들에게 설명도 했고, 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의 생각이 틀려지느냐 말이라요.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나중에 가서 이렇게 되면은 또 그 반대로 얘기가 되고, 왜 사업에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그러느냔 말이라요.

뭐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간에 그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회 관으로 등록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내 개업의들도 그 진료에 적극 협조를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랜 시간 얘기를 할수 없는 관계로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역에 있는 병의원 이쪽하고 긴밀하게 서로 간담회 를 자주 가져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시행에 들어가는 그런 시의 행정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강문화센터는 노인복지회 관이 아니고 종합문화센터입니다. 그거는 확실히 해두고요. 46페이지에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진료 말씀하시는건데 이거 연 몇회 나 하고 계시지요?

그 보고서에 보면 제일 윗줄에 18개 지역을 18회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18개 지역을, 연에 하면 몇회 정도?

그러니깐 1년동안에 3월부터 9월까지 18회 를 하겠다는.

아, 18회 요?

예.

보니깐 얼마전에 지천도 갔고 또 별암도 이동진료소 갔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를 최대한으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해가지고...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역의 요구가 있다면 항시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부족 및 수질악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경읍 지곡리와 호계면 지천리 신기산업단지내에 22억원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0년이상된 노후관 교체사업 및 노후관 갱생사업을 11억2,700만원으로 동지역에 매설된 PE관, PVC관을 교체하여 유수율 제고 및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정수지 리모델링과 여과사 재생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가은, 동로정수장 콘크리트 여과지의 내부벽면을 스텐리스로 리모델링하여 깨끗한 수질확보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장수 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을상수도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시설현황은 134곳, 급수 가구수는 4,337가구 9,403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11억5,700만원으로 가은외 7개지구, 문경외 4개지구 전 지역 응급보수 134개소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53, 54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수돗물 이용시설 용량은 5만8백톤이며 평균 가동율은 71%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46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 및 연 2회 청소를 하고 있으며 일반 상수도, 마을 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수질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사업소는 고객중심의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상수도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하여 수도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개최하고 문경시청 SMS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처리사항의 처리결과를 단문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연 2회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철저한 대민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인데 공사착공이 3월30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게 왜 동절기 공사금지 날짜가 보통 언제까지죠?

뭐 작년부터 동절기 공사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깐 측량하고 설계를 2월28일까지 한다는데 이거는 측량, 설계는 미리 좀 해놓으면 안되는가요, 미리 해놓고 착공을 좀 앞당기면 안되는가요 이거는?

예, 당초 계획은 2월28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호계지구 지천보면 보건진료소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상수도가 안들어가서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거던요.

지금 설계가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좀 완공될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새재관리소장 최송환입니다. 이어서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만들기입니다. 문경관광특구지정과 더불어 천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공원이미지에 걸맞게 탐방로 편의시설을 상시 점검 및 보수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친절한 서비스 및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연생태 및 문화관광 해설사를 상시적으로 배치하여 공원방문객들의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상시운행, 유모차 등을 무료제공하여 관광객 편의에 힘써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촬영장까지 아스팔트 포장 1킬로미터 구간을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황토포장 및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제1관문에서 3관문에 이르는 탐방로 6.5킬로미터를 사업비 5천만원으로 보수하겠습니다. 탐방로를 자연과 부합되는 황토포장으로 교체하여 우수기에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관광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전통문화의 보고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옛길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2009년 4월28일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먼저 박물관 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문화강좌 개설 요청에 의거 상하반기 각 5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10주간의 과정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강의내용은 문경의 역사와 문화, 백두대간을 주제로 한 저명강사진을 초청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특별 기획전 개최입니다. 2006년 영순면에서 발굴되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59호로 지정된 문경 최진 일가 묘 출토복식전을 금년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연중 5내지 6회 정도 동양화, 공예품 등의 전시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오픈세트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용상체험장 운영으로 관람객들에게 차별화된 관광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촬영장내 관아에 전통가옥 분위기에 맞는 다도체험장을 운영하여 전통차 무료제공 및 다도기법과 예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촬영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안용 CCTV 및 비상급수 소화전을 설치하였으며 초가이엉 교체작업을 하여 촬영장을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자연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을 저탄소 녹색성장 체험장으로 관리 운영하여 새로운 생태체험, 문화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사육장 노후 울타리를 보수하겠으며 생태공원에 있는 전통 초가집 이엉교체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생태공원 관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연생태해설사를 고정 배치하여 탐방객 안내, 생태공원, 공물 추가입식, 전시물 보완 및 호와류 보식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각종 단체, 여행사 등에 홍보하여 전국 최고의 체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새재관리소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관광객 유치 및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보면 영강문화센터, 이 영강문화센터가 노인복지관입니까 안그러면 종합문화센터인가요, 이게?

예, 이제 방금 안광일의원님이 질의하신거는 자료로 좀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안광일의원님이 말씀하신 원래 당초에 건립할 당시는 노인복지회 관이라고 안한거는 여기 의원님들이 다 압니다. 또 시청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데...

그렇지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날 노인복지회 관으로 명칭이 딱 바뀌니깐 지금 안광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광일 의원님뿐 아니고 여기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아니 그거는 자료가 아니고 다...지금 소장님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깐 그 당시에 업무를 보신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설명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일... 예, 김대일의원님.

그러면 의장님, 내일 오늘 내용을 주민생활복지과장이 한번에 숙지해가지고 올수 있도록 미리 언질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 복지센터 소장은 지금 운영만 하고 있지 사실 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던요. 그래서 당초에 이 말이 많던 건물이기 때문에 장병전 소장님한테 물어서는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할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영강문화센터 그다음에 여성회 관, 그다음에 또 다른 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지역에서 문화의 혜택을 주는 기회 는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시가 속해있는 우리 점촌같은 경우는 이런 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전 지역 주민이,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기회 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회 는 이렇게 부여되는데 저기 예를 들어 동로라든지 농암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해서 나올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그 어느 누구한테나 기회 균형, 기회 는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대책을, 농한기때나 이런 부분에 보면 학교에서 운영하는게 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런 어떤 요구사항을 다 맞춰줄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는 어떤 읍면동지역에서 그러니깐 읍면지역에서 기회 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다만 예산에 조금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주면은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활발히 할수 있는 기회 균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님.

예, 영강문화센터 이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지금 그 안에는 노인복지센터로 예산 따서 지어가지고 문화원이 들어가 있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을 하시는데 보니깐 참 궁하네요. 행정사무라는게 전체 달관할수도 없고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대답을 이렇게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형식하고 절차는 그러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개선해 나간다면 되는 것이고 그런것이지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시간이 길어져서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달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전에 제가 보건소 보고를 받을때도 이 노인복지법 그석 관계하고 문화복지센터 관계하고를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수지침 봉사에도 사실은 노인복지법인 이래 센터안에는 수지침이 못들어가게끔 되어있지요?

의원님들 질의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이 나와서 내일 발언이 있습니다. 있어서 내일 발언대에 세운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회 진행만 자꾸 늦어지니깐...저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고오환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술지원과에 이어 소득개발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농가 맞춤형 쌀 생산 기술보급은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탑라이스 생산단지와 친환경 웰빙쌀 생산단지를 추진하고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노력절감을 위한 기능성 논둑시트, 무논점파 생력화 단지, 종자내장형 매트육묘를 시범 운영하여 노력절감 현장교육장으로 적용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채소분야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과 탄소농법 실증시범,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및 수막재배 시범, 고추 역병방제 시범 등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친환경 고품질 생산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안전 농축산물 선도기술 확산을 위하여 전 작물 생력화 시범, 봉독대량 재취로 양봉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축산농가의 항생제 대체 봉독사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광합성미생물 배양 악취저감 시범사업은 축사 환경개선 및 유기질 퇴비생산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정밀 과학농업 지원은 기후 온난화에 대응, 표준화된 기상관측 장비 설치로 과학농업 실현 및 병해충 발생 예측, 기상재해 예방자료로 활용하고 경작지 토양의 합리적인 관리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정밀토양검정을 연간 8천점 실시하겠으며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분석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을 년중 운영하고 농업인의 정비능력 향상교육 및 현장순회 수리, 오지부락 위주로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도부터 실시해온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금년에도 농업 조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정예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 생활개선회 , 4-H를 내실있게 교육, 지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1단계로 1월7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된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은 계획 4,300명 계획에 10%를 초과한 110% 참여하여 성황리에 교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위주의 전문농업기술교육, 여성생활기술 과제교육, 4-H회 원 과제교육도 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FTA 대응 농업인력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으로 농업노동 효율화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 지원과 농심나눔 쉼터,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연찬회 개최입니다. 문경농업발전 세미나, 전국 사이버 농업인 CEO 증진대회 , 경상북도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개최로 FTA 대응 전략작목 전문기술 향상 및 농업인력 영성과 문경농업 활력화와 더불어 농업인 단체 회 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신속한 정보수집 활용 등 능력배양을 위하여 센터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 운영 조직체 육성,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개별농가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있는 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업무입니다. 109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사과산업 달성을 위하여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상품과율을 향상시키고 적과노력 절감기술 보급과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사과의 고장 홍보를 위한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도 계속 관리하고 9년차 이어지는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 사업은 개방화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문경사과 특판 및 홍보행사는 사과축제와 연계하여 방송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와 소비자의 직거래 네트워크 구축 및 유통 경로를 다변화 시키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친환경 사과대학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4회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 사과재배 기술습득을 위한 국제 사과학술세미나도 개최하겠습니다. 문경사과 우수성 홍보를 위한 문경사과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와 10월에 문경사과축제도 개최하여 효과거양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사과생산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유기농생산 시범, 서리피해 상습지 방상휀설치, 사과 병해충 예찰 시범사업, 문경 명품과실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 고품질 감 가공 시범사업 등을 시범 효과 거양토록 추진하여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기업특성에 맞는 품종재배시험과 묘목, 대목 생산보급 및 농가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문경사과 연구소는 포장과 부대시설은 설치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우량대목 생산포장 시험포를 6개 구획으로 설치하고 사과 품종 전시품이 대체소득작목 시험포, 기능성사과 시험포를 설치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문경 오미자를 1,2,3차 융합형의 문경 신성장 동력산업화의 구축을 위한 오미자클러스터 사업은 생산의 차별화, 가공의 명품화, 유통의 세계화, 관광체험 활성화 등 2,3차 산업 영역확대로 부가가치 제고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을 세계건강 기능식품의 보고를 육성하기 위하여 문경, 안동, 영주 등 대표 약용작물을 활용한 광역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기능성 식품산업화 및 마케팅 등 클러스터를 통한 오미자 산업 활성화와 기업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안정적 농가소득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청정 임산물이용 증진사업은 오미자의 수집, 가공, 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품향상으로 대외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개발과 문경 오미자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높이고 표준화된 재배기술을 적립하기 위하여 오미자 연구소를 동로면 생달리 산 31번지 일원 23,944㎡ 규모로 설립 운영하여 문경 오미자의 명품화와 세계적 오미자 산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을 강화하여 참여하는 농가가 손쉬운 창업을 할수 있도록 가공기술 이전 등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사과 주스플랜트 운영은 사과재배 농업인들의 가공 수요 해결과 안정적인 사과생산 기반조성 및 문경사과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고 학교 급식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문경 농식품특성화 사업은 농가형 명품 가공제품 생산, 농식품 마케팅 기술지원, 문경농식품 공동브랜드 활성화, 한식세계화 가능품목 “문경산채 비빔밥”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종합적인 농식품 소비촉진 기반조성으로 농외소득증대를 매진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새소득작목을 발굴하여 평야지 및 도시근교 농업육성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노령 노동인구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구기자, 표고버섯 톱밥재배, 봉지재배기술, 산채소득화 기술사업을 통하여 소득 분석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농업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0억, 2008년도에 33억, 2009년 36억이 지원되었는데 2010년도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50억 계획에 십 한 오억정도가 초과되어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현대화 사업이 약 한 10억이상이 초과된 부분은 주로 어떤 분야가 되겠습니까?

올해 신청으로 초과된 것은 축산부분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 50억편성을, 그러니깐 50억에 대한 이자부분을 편성해 놓았는데 초과된 부분에 대한 십몇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그거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추진을 해서 신청한 농가에는 100% 선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서도 이자부담이 어느정도 있잖습니까?

예, 행정 11, 농협 3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도 협의를 통하고 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은 또 추가로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탑라이스 가곡에 하는거지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 웰빙쌀 그거는 영순을 얘기하는겁니까? 이거 산양 존도를 얘기하는겁니까?

친환경 웰빙쌀 생산단지 시범은 산북 대하에 있는거...

아, 예 탑라이스 생산단지 여기 50ha 밖에 안됩니까?

지금 신청된 것이 50ha...예, 그렇습니다.

이게 쌀이 작년에 보니깐 미질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좋은데 이 문제가 뭔가하면 수확하는데 좀 늦게 하니깐. 수확을 늦게 하니깐 쌀 미질이 나빠져요, 또 문제가 뭐냐하면 탈곡기를 좀 지원해주는게 좋지않겠느냐,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니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탈곡기. 소위 말해서 컴바인입니까?

예.

그거를 지원해주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전문인력 조직체 육성, 본 의원이 몇해전에 4-H 회 원들 하나앞에 한 오백만원씩 줘가지고 자기 자부담을 좀 해가지고 외국가서 한 열흘씩 민박을 해서 그나라 정서, 그날 농업발전 방향 이런거를 좀 연구하라고 해서 몇 명 보내봤는데 그사람들이 여기 의도한대로 안가고 그냥 왔다갔다 했는 모양이라요, 프랑스도 가고. 제 얘기는 척박한 그런 상황에서 덴마크 같은데 농사지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런거를 보고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됐었거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그부분을 개선해서 전에처럼 한번 젊은사람들 보내는것도 한국 농업육성에 일조를 할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외인력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서.

올해 몇 명보내지요, 한명 보냅니까?

금년도 4-H 회 원은 한명입니다.

한명요?

예.

한명 보내고 여럿이 쭈욱가서 여행성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현대화 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현대화 사업을 해오고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현대화 사업을 했을때에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005년정도 되지요, 4,5년...이때부터 점차 이용하는 우리 농가수가 줄고 금액도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전까지만해도 이 현대화 사업을 이제는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회 의 지적도 있어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추세를 이렇게 보니깐 올해 들어서 급속도로 이 사업비가 신청량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뭐 농업에 대해서 기 현상이라고 할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아까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가운데에서도 이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는거 아니냐, 총체적인 50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했을때에 소장님이 의원님들만 그석해주면은 늘릴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단기적으로 봐서 될 문제가 아니거던요. 사실 지금까지 늘상 한 50억의 돈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30억대의 사업비로 계속 나오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50억이 넘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박에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늘려서 시행하기 보다는 한번 이거를 1,2년동안 경과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것이지 순간적인 폭발수요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되고 한다는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연구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간에 걸쳐서는 30억원대의 대충 나간 것이 금년도에 배로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의 물론 어려움은 있고 또 신청을 했다가 이게 안되었을때에 그 절망감이라는거를 그것도 헤아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특별히 올 한해만 늘리는걸로 할 것이냐, 계속 할것이냐,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지요.

또 여러 연구 검토를 끝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결이 되기전에는 사실 바깥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공표를 하면 안됩니다.

예, 예.

사실 이 문제도 시장님이 모 자리에 가서 이 사업비 관계를 늘리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약속은 있을수도 없는거고 또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의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인데 미리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의회 를 압박하는 것이고 또 단기적인, 방금 소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번으로 그렇게 할것이냐, 안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것이냐...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4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연찬회 와 관련해가지고 쌀 진흥농 중앙회 장이 문경부대라는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대회 를 용인에서 할려고 하는데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는 모양이라요. 보통 이거 회 장지역에서 많이 하거던요, 이 전국대회 를. 그런데 만오천명정도 2박3일동안 한다는데 한 1억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문경으로 옮겨올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오천명 2박3일이면 상당히 큰 규모거던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문경에 유치할수 있도록, 전국대회 니깐 한번 신경을 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 알아봐서...그게 하반기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1억5천을 좀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면 하반기에 된다면.

한 1억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1억요?

예.

그러면 그 일정하고 모든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문경 농식품특성화 계획에 보면 문경전통 먹거리 사업장 이게 문경새재 썰매장 앞에 있는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기술이전이 된곳이 있습니까? 기술이전이 된데가 있는가요, 그 하셔가지고.

지금 기술이전은 사실적으로 메뉴같은거 이런거는 전국적으로 음식장이 개설된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그 설립목적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기술개발하고 그런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주위 상가에 이전하는게 목적으로 됐었는데 벌써 3년차에 들어가는데 뭐 한것도 없고 연 매출이 우리 예상보다 덜 미치고 수익이 안나잖아요, 그게.

작년도에도 보면 세입은 작년에 7천만원 목표를 잡았는데...

아니요, 그러니깐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되는가, 지금 원 목적과 어긋나 있거던요. 원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주위 상가에 보급하는게 원 목적이였었는데 지금은 영업이 목적이 되다보니깐 적자나는 영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적자보다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단 기술이전은 되는데 사업상 주지 못하는거지, 산채 기본 되는 것이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깐 일반 상가에서 기술이전이 안될거 같으면 굳이 계속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기술이전하고 시설쪽을 금년도에 하고 나면 곧 그리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업자한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기술이전이 가능한...영업할 때가 있는가요?

그거는 이제 할 사람의 의지라든가 그런거는 뭐...

그러니깐 이거를 계속할것인가 말것인가를 그것도 심각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예, 그것도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를 하다가 소득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깐 한번에 다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소득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소장님, 논둑시트 뭐 어때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논둑시트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작은 돈으로...

그러면 다 해야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년동안 할수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한 3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실정을 보고 그 경과를 보고 난 뒤에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는거를 오지에 줘야 됩니다, 평지엔 필요도 없는거 평지에 줘봤자, 저 반곡같은데 작년에 가보니깐 거긴 별로 필요없는거 같은데 줬데요, 이게 산촌 이런데 가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배가가 됩니다. 그런데 반곡 같은데는 사실 필요하지은 않거던요.

예, 선정하는데...아직 선정은 안됐고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문경시의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