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4월까지 하고 투융자 심사를 2010년도 하반기 도 심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및 협의는 5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처리시설 정비입니다. 민관 안전점검반 구성을 3울에 하고 1월부터 4월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확보는 67억9,900만원입니다. 썰 공사 추진은 토목, 건축골조 및 부대공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고 건축철골 및 소각시설 장비 설치, 수배전반 설치완료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은 1월에 구성을 했고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는 9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2월에 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은 3월부터 9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페이지 26페이지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는 태백시 삼수동 매봉산 제2지구이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예산은 3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연도별 계획과 같이 해서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쓰레기 양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 양을 비교해서 매립시설 확충 부분을 그 기간을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 미리 하겠다고 해서 2년간 미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잘 해서 하여튼 딜리버리 기간을 맞춰서 확충하는 그 계획을 그렇게 세우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미리 확충하면 예산 쪽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에 눈에 확 띄는게 하나 보이는데 녹색성장을 위한 개인컵 보급인데 이게 특수시책 사업이네요?

예.

이런 것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작은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론 업무는 환경보호과이지만 각 실과소별로 특수시책 자기네 과별로 뭐 어떤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는 개인컵 보급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는 그 나름대로 이면지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런것이라든지 하여튼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것을 해서 대내에 알려서 우리 지자체로서 하다 못해 상사업비라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선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지금 바코드가 시행되고 있는건가요?

예, 지금 바코드하고 기존에 있는 봉투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월쯤되면 바코드가 정착됩니다.

그리고 연탄수거함이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재질을 PVC 종류로 그것밖에 나오는게 없는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재질은 그렇습니다.

재질은?

예.

그것을 어떤 면에서 착안하면 안되는가요? 그게 왜냐하면 대도시에 뭐 LPG라든지 이러한 부분이라면 그 연탄 수거함은 없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탄수거함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예 시 자체에서 우리가 디자인해서 제작 의뢰하면 안되나 이런데

예, 그런데 제작의뢰를 하게 되면 전국적인 사항에서는 연탄 그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단가가 저희들만 예를 들어 제작하게 되면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항상 오히려 화재 나는 것 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탄재 의장님이 조금전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연탄재가 불이 덜 꺼진 것을 갔다 넣으니까 그 수거함이 녹아서 축 늘어져서 녹아 내리기도 하고 막 타 버리는 것을 내가 봤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불이 날 염려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알려서 그것을 버릴 때 불이 완전 꺼진 다음에 내보내 달라고 홍보를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를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이게 우선 우리 하택균씨 담당이지요?

예.

이것을 보충을 이왕 계획을 세웠으니까 봄에 한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려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갑식입니다. 2010년 상수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정수장 정비시설 현황조사 및 설계를 3월까지이며 혈리정수장 시설정비 및 방수공사 발주를 3월까지 준공을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60%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시범지역 성과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지난 1월 29일 개최하였습니다.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금년 4월에 공청회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을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최종보고회를 금년 2월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제출 및 승인을 금년 상반기에 준공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원동 상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차분 도 공사 및 전기 공사 발주 및 추진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금년 4월에 발주하고 배수지, 가압장 마무리 및 금차분 준공을 7월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수도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되풀이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질연속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과업지시서를 작성은 2월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을 4월까지 준공은 6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귀네미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대상은 삼수동 귀네미마을인데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3월에 재착공하고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역점시책입니다. 상수도요금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주민편의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사요금 정산제 도입을 3월까지 급수조례개정 및 공포를 5월까지 자동이체 할인, 겸업종 가구분할 부과를 7월까지 가산금 일할 계산제 전산도입 및 시행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도전 검침체계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 주소 기준의 수도전 관리번호 전수조사를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계량기 위치 전산화를 7월에서 8월까지 실 수용가 확인 및 명의변경을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먹는 물 무료검사는 작년에 이어 주민편의시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녹색성장시책입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발주를 금년 6월경에 입찰공고 및 발주는 10월에 공사 착공을 금년 11월에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시비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 지원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턴키 발주 방법으로 추진시 지역업체 참여 저조가 예상되어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를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상수도요금 납부 개선에 대해서 우리 김완섭계장님 담당이시잖아요. 그렇죠?

김완섭: 예.

저번에 우리 문곡역 밑에 해결이 잘 되어서 김완섭 계장님 덕분에 내가 칭찬을 듣고 그랬는데 요새 많이 수도요금 때문에 찾아 오는게 줄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우리 사업소장이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 지원비율이 아주 낮지요?

예,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도 확보가 다 안됐잖아요?

예, 시비가 지금 현재는 국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 현재 환경부에 한국환경공단에 융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기채발행이나 채무보증까지 합치면 우리 상당히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우리 부채가..... 그렇죠?

예.

그 금액은 내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는데 국고보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100% 완벽합니까? 예를 들어서 골골에 한두집씩 있는데까지도 어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돗물이 공급이 안되는 곳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곡수라든지 샘터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수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먹는 물 안전용 공급이라든지

저희가 다 해줍니다.

무료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먹는 물 가지고 사시사철 한번도 걱정을 예를 들어서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아무래도 오염이라고 할까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가지고 물을 길어다 드시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는가? 나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이제 가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겨울이 되면 얼어서 지하수 마저 안나올 경우에 저희가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예, 해주시는

예, 현재는 시민들이 식수에는 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저희가 물통에 물을 그러니까 우리 급수차가 있으니까 차로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수자원공사 같은데서 물 나오는게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페트병에 물 나오는 것 그런 것도 겨울철에는 비상식수로 지원 받아서 그런게 있으면 나눠드리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연례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삼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 6억원을 지원 받아서 총 사업비 10억원인데 3월에 착수를 해서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상철암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원입니다. 4억원 보상에 대해서 해서 금년 이것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이 사업비는 시급한 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조기발주해서 이것도 6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6,17페이지까지는 그것도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5,000만원으로 3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상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시비 5,000만원인데 상하반기 분할 발주를 해서 3월달에 착공해서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용역사업은 2008년도에 시행한 사업인데 현재 실적이 85%입니다. 금년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 신청을 소방방재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특히 하상준설공사라든지 소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환경보호과 오늘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생태계 같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에도 몇 번 지적되었습니다만 큰 바위 같은 것을 함부로 들어내다 보면 또 다른 환경의 위험요소가 되니까 사업발주시 그런 것을 특별한 관리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이 시비 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지고 보면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그래서 상철암지역이나 기타 지역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하고 있는데 관내 상습재해위험지역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14쪽 부분은 13개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시급한 곳부터 한번 금년에 해볼까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내용에 범패사 있는데 그쪽 타종치는데 저번에 보강을 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강했는데도 좀 문제가 있던데 내가 오늘 갔다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예, 거기는 13개소에 안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예,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종이 있잖아요?

예.

그게 그쪽에 왜 금이 다 갔냐하면 우리 과장님 갔다 오셨으면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쪽에 그 위에 산 쪽에서 이쪽 도랑 쪽으로 해서 길 건너 가는 그쪽이 전부다 같은 암반이다 보니까 암반 그쪽에 정비사업을 하다가 두들기니 뭐해요. 거기까지 다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이 간 것이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을 뭐 시장님실에 간다. 공사를 못하게 단체 행동을 한다 라는 것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내가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보강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고객지원과 소관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고객지원과장이 갑자기 일이 생긴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제가 옷차림이 바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적인 일반시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일제정리를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나눠서 추진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에 이전 유도 및 말소자 중에서 재등록 대상자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숨은 인구 찾기 운동 추진은 부서별 관련기관과 학교, 기업체 방문 상담의 날을 운영 매주 수요일날 운영하고 인사이동이나 사업장 취업 등 관내 전입 후에 주소이전 미필자에 대해서 중점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외 전입주민 쓰레기봉투 무상지급과 관외전입주민 태백알리기 시정 투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내실화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가족정보 누락 추가자 명단 배포에 따라서 미추진분을 정비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3,145건중에 1,760건이고 정비는 2월중에 누락분에 대해서 일괄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은 지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455만8,000원입니다. 다음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지난 1월중에 추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의뢰 및 업체선정은 2월중에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자료 업로드 및 시범운영은 한달간 운영하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정착기반 조성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시설물 설치 완료는 2월중에 마치고 정비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변동데이터 갱신은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고시를 위한 사전 자료 작성을 6월까지 마치고 도로명주소 대국민 전국 일제 고지는 7월중에 공적장부 주소전환 실시는 내년 12월까지 마치토록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84만9,000원입니다. 다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준공은 2009년 8월 9일에 이뤄졌습니다. 이후 금년도 2월에 예정된 조례개정 이전까지 시행된 공사에 따른 신설 및 변동자료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상물량 파악 및 설계는 3월중에 업체선정 및 계약은 4월중에 구축 및 검수는 7월까지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8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오늘 아침 신문에도 기사가 났는데 태백사랑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 이것은 뭐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누누이 나왔었는데 쓰레기 봉투 몇매 줘서 해결할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것만 따로 인구유입정책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제안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능하다면 벤치마킹도 그렇고...... 제가 얼마전에 봤는데 프랑스인가 어디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이 안낳던 나라가 인구수가 계속 감소되던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모양이예요. 내가 프랑스인가 어디인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텔레비전을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 해야되는 것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감히 할 일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방안을 대안을 갖고 제시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고객지원과에서 이 문제에 관한 태백시민들의 제안, 공무원들의 제안도 좀 받고 아니면 선진지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에 어떤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교부세 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1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부세가 엄청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든지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이지만 이것은 교부세가 당장 들어오는 돈이니까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만 과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승인 계장님!

박승인: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고영림씨 하고 같이 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박승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