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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0-02-04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장이 여러 보건소장님, 과장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새해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상임위 개회를 앞두고 위원장으로서 먼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상임위는 2010년 한해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업무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진단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일정이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구정보고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감스럽게도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 2010년 업무와 비교 분석에 어려움이 따름으로 이번 구정업무보고 시에는 전년도 업무와 연관성이나 의문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고자 하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해나 곡해없이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양해바랍니다. 이를 의원 개인의 사적 감정이나 집행부 발목잡기로 판단하지 마시고 13만 중구민을 대표하는 순수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의 성의 있는 업무보고를 기대합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과별 세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원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희창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김신원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응순 과장입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 주요 사업에는 예산이 확정된 본예산 사업과 함께 추경예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구정보고를 통해 2010년 구정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모든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올 한해도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과별로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창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서 보건기획팀장 및 의료특구추진TF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운영담당팀장입니다. 최희숙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도시건강팀 박정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별첨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4월 시행됨에 따라서 정보소외계층, 시각장애인 등이 웹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용하고자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홈페이지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예산 사업으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은 소리를 듣기 성능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명동 일원을 의료관광 특구지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많은 외국인 환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가칭 외국인환자 진료특구 지정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의료관광 홍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규제특례법에 의한 명동 일원을 진료특구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 지원하며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메디컬 가이드북 등 의료관광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행사 등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월에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을 발주하고 5월까지 지정특구기본계획안 용역을 수립해서 6~7월에 공청회를 거쳐 7월중 지식경제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건강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도시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한 우리 구 건강환경 실태조사와 지역사회의 진단과 더불어 질 높은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정책 개발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97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처음에는 2년마다 했으나 3기부터는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수립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건강도시 환경 분석, 사업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안전도시 관련 업계와 연계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수준과 자원조사 및 역량을 평가하고 제반 보건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조직진단하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설정, 정책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구 특성을 반영한 선진형 건강도시 설계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5000만 원중 건강도시 디자인 학술용역 3000만 원하고 중구민 건강환경 실태조사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실태 조사를 해야만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학교, 사업장, 지역사회 등 생활터 접근을 통해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대상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미취학아동, 초중고생, 근로자,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애주기별 영양, 운동, 절주, 비만영역의 상담 및 교육, 건강환경 조성 등의 건강행태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시비 합쳐가지고 6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간단 간단히 하세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신규사업만 제대로 설명하고.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두 번째 12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이게 매년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은 저기하고 특수사업으로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 무료 스케일링을 제공하는 사업이 금년에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치과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6개월간 금연이 된 사람은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도 이거는 건강도시 생활터 사업으로서 보건소 주도의 사업을 탈피하고 학교가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수행방식을 전환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좀 다르게 한 게 그전에는 저희가 이끌고 나갔으나 앞으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주는 데 초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생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손실 및 질병부담 1위인 심혈관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시스템으로 대사증후군 유발 요인을 통합 관리하여 주요 만성질환 및 중증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습관을 개선으로 웰빙 중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30세에서 60세 미만이 되겠으며 금년도의 사업목표는 지역주민 5200명하고 관내 사업장 1800명해서 한 7000명 정도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실을 보건소 1층에 연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오는, 내방하는 구민을 상대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장, 시장, 행사장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실에서 검진 및 체성분 측정 후 의사, 운동, 영양상담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사자료를 DB로 구축해서 군별로 관리하도록 하며 상담군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월별 교육 및 SMS 서비스문자를 발송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보건교육 운영입니다. 건강 기초조사 및 검진 후 대상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화된 보건교육 프로세스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습관 변화와 자가 관리능력 향상을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보건교육 서비스 제공 모형 및 프로세스 표준화 정착해서 대상자별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사업장 등 관련 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말이냐 하면 만성질환자를 그동안에 병원에서 진료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주민들이 다니는 병원에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병원에 저희가 찾아가서 환자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희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맨 처음에 7페이지요. 신규사업 중에 보건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이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6000만 원 요구한 거.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지금 전산정보과에서도 정보화, 주민서비스 제공하겠다고 3000만 원이 따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보건소 홈페이지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요. 홈페이지를 중구청으로 들어가면 중구청하고 연계가,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해갖고 또 1억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시 또 정보화를 위한 주민 서비스 제공에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또 30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 웹 접근성 여기에 또 6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2억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만들지 않나요? 따로따로 다 만들어야 되나요? 어차피 중구청을 클릭하게 되면 중구청하고 연계된 링크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목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웹 접근성 개편이거든요, 다 목표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근데 그게 다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되는지 좀.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근데 그게 이제 전산정보과에서 전 웹 서비스를 각 분야에 다 거기서 관리해서 해주면 한번에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잡아서,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또 부서별로 이게 쪼개지니까 오히려 과다견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구별이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웹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이게 한 군데서 통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마다 분류해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목적하에서 하는데 관리하고 이러는 데 비용이 좀 많이 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길래 이거는 좀더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개 과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라고는 다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의료관광에 관한 세미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저 만나셨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근데 일단은 이게 돈, 지금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의료관광 있잖아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뭐랄까, 벤치마킹이라고 할까, 거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추진계획수립 용역발주 이거 이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숙지가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획수립하고 용역발주하는 데 거기서 포함돼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시작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좀 절차적인 순서를 좀 밟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정원이 24명인데 5명이나 늘어났어요, 현원이. 그러면 계약직이 정원에 없는데 왜 3명이 있는 거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대사증후군. 보건소 전체, 보건소 안에서 각 과별로 의사분이 저희 과에는 원래 없었는데 대사증후군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의사가 오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보건소 전체로 봐서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계약직 근무자 몇 급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가, 나, 다급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가는 뭐고 다는 뭐예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직급이나 똑같습니다. 가 이게 오래된, 숙련 이런 거에 따라서 가, 나, 다급이 틀립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언제부터서 이렇게 계약직을 썼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직원에게) 이거는 대사증후군이 작년인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정원이, 보건행정과에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29명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현원이?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5명이 지금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는데 계약직에서 3명 또 기능직이 한 명. 그런데 왜 계약직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쓰느냐 이야기지.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아니, 임의적이 아니고요. 이제 그게 지역보건과에 TO가 돼있는데 그 업무가 과 조정을 하면서 대사증후군은 저희 과로 영양사, 운동처방사, 의사 그래서 3명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과에서 아마 줄었을 겁니다, 거기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역보건과는 그럼 TO가 줄었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그 과가 지역보건과에서 저희 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 TO가 그렇게 조정이, 그러니까 TO 조정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역보건과는 그대로 있네. 인원이 맞네, 지역보건과는. 의약과도 맞고 다. 보건행정과만 지금 숫자가 늘어났다니까, 정원이? TO도 없는데 정원이 늘어났다니까 지역보건과나 의약과는 다 맞는데 보건행정과만 지금 늘어났다는 거지요, 계약직이 내 이야기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줄었을 건데 그게? (직원에게) 줄은 거 아니야? 지역보건과,
동용

양동용위원장

한 명이니까 거기서 대동소이하니까 한 명, 한 명 의약과나 그거는 똑같애.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또 할 말 있어요?

이혜경위원

12페이지에요. 금연사업이 있거든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경제침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흡연자 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어린이공원이 7개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어디지요? 12페이지 금연어린이공원. 그다음에 금연아파트가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 남산타운아파트도 금연아파트라고 붙여있더라고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럼 금연아파트에서는 어떤 게 금연아파트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금연, 그러니까 남산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서류로?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이게 서울시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하려면, 지정을 받으려면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입주자대표해서 원하는 사람 아파트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해갖고 연말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혜경위원

남산타운아파트 또 어디 있어요? 또 세 군데가?
예?
한진그랑빌?
래미안? 신당삼성 여기. 신당4동 삼성아파트하고요. 그러면 지정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부착해 놨거든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공공시설 그니까 공동구역에서 흡연을 못 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남산타운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금연아파트라고 붙여있는 팻말은 봤지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답변드릴게요. 그게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거를 저도 담배 피우다 요즘에 금연중인데 금연아파트라고 홍보물이나 스티커를 붙였을 적에 담배 피우는 거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이혜경위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홍보,
동용

양동용위원장

상징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담배를 끊자는 홍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동시발언) 그렇습니다, 예.

이혜경위원

이게 그럴려면 좀더 적극적인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팻말 하나 붙여있는 거 외에 특별하게 동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러는 걸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학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연말에 처음 한 건데 그걸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 놀이터라든지 복도 이런 데서는 안 되고 그 제재는 아직 돼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재방법은.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예.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간접흡연법이 지금,

이혜경위원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거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하나. 홍보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혜경위원

금연거리가 조성된 데가 있나요, 중구가? 금연거리.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아직 없고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한번 명동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혜경위원

말도 안 되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좀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걸 이제 하려면 금연거리가 아니고 흡연 장소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요.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혜경위원

몇 백만이 왔다갔다 하는 쪽에,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광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유정자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전염병관리팀장은 현재 공로연수중으로 담당주임이 참석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앉으세요. 간단히 보고해주세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요약해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업무보고서 18쪽부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동용

양동용위원장

21페이지부터서 그냥 대충대충 하세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네. 여성과 어린이 건강 환경조성이 첫째 분야,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항은 주요 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및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장증진을 도모하며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며 불임부부에 불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를 지원하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포함하여 2억 6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예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아토피 안심 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아토피 검진 및 상담을 운영하여서 아토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3층에 지난해 12월 설치 완료한 어린이체험관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도 정기회의 때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체험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080여만 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간의 운영 실적을 분석해본바 매일 약 40명 내지 50명의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적극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는 데 여러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소외계층 건강관리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 질병예방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어르신을 건강관리하고 그리고 행복 나눔 노노클럽 그리고 노인검진, 한방진료, 의치보철, 백내장 무료수술 연계하는 재가어르신 건강관리 그리고 어르신 건강사랑방 등을 운영하여서 어르신들이 질병 없이 건강 수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 1동 방문간호사 지역담당 관리제를 실시하여서 행복더하기라든가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자원봉사자를 연계 활용하여서 방문건강관리와 재가만성질환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중구 신당6동 291-48 동산빌딩의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내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가능성있는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여서 중증환자로 진행되는 현상을 막고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치매로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검진,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신당3동 시설관리공단 3층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 김재원 의사로서 관내의 만성 정신장애인 등록관리를 하고 권역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등 자살 및 우울 예방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정신보건관리와 알코올중독 가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역시 시비, 구비 포함하여 4억 6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주민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습관 인형극 『병균들은 싫어요』를 금년 상반기 중에 구민회관 3층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염병 예방의 중요한 손 씻기에 대한 습관, 생활정착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면역도 제고와 신속한 환자관리로 질병의 확산 방지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결핵관리 그리고 성병 감염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위생업소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성병관리 그리고 예방접종 및 의료기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포함하여 2억 9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이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환자는 현재 73명으로서 정기적인 상담과 그리고 본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성발생 및 유입 등을 대비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효율이 낮은 연막소독을 중단하고 비교적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분무소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유충구제 활동을 강화하며 방역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2억 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일정과 방법은 36쪽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기유인퇴치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 및 지하 시설물의 모기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활동하는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후생시설이라든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모기 유인퇴치기를 설치 운영하고 현재 11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생 해충유인퇴치기인 토네이도를 관내 공원 12개소에 2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45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신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세요.

이혜경위원

이번에 1월 1일자로 새로 오셨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서울시에서 오셨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서울시 위생과에서 전보됐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여기 27페이지에 어르신질병예방 활성화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009년 실적에 보시면 경로당 어르신 정기건강관리 해서 44개 경로당에 407회에 걸쳐 5000명 정도를 했다고 돼있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44개 경로당에 갈 때 각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이 동마다 있어서 그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방문간호사들이 각 동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지정된 방문간호사가,

이혜경위원

예. 그러면 이 44개 경로당에 가실 때마다 매달 가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있겠어요. 월요일, 화요일 하고 요일별로, 경로당별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돼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한번, 저는 이 건강관리하고 그런 것을 한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굉장히 잘 추진하고 있긴 한데, 현재 2월달 경로당 방문하는 프로그램, 일정표가 있으시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의회에 보내주시면 보건소 일정을 제가 한번 참고로 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2월달은 오늘부터 회현경로당을 시작으로 치매선별검사를 13개 경로당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경로당당 특정하게 2월 5일 몇 시에 회현경로당 한다라는 통지가 가면 그때 평소에 오시지 않던 노인들도 많이 오시겠네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그걸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사전에 홍보를 하지요? 사전에 홍보해서 경로당마다 몇 명이 이번 달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치매검사는 치매검사, 다른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야별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기건강관리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받으시니까 월 일정표, 일정 프로그램표 하나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 했을 경우에 몇 분이 건강관리 받았는지 그날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계표가.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치요? 한 번 순회할 때, 44개 다 순회할 때 그게 있을 테니까 통계자료하고 일정표하고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거지요. 1월달도 한 달 보셨나요? 1월달도.
다달마다 했지요? 그러면 1월 달에 일단은 통계가 있을 거예요, 44개 경로당이. 그 통계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텐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5분발언 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었거든요. 그 문제점이 혹시 개선이 다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개선문제가 좀 안 좋았었는데,
네. 화장실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지상에 이쪽에 있을 때와 장충초등학교 앞에 있을 때하고 장소가 근접성문제 때문에 약간의 참여하는 분들의 수가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에 팀장님이 김현?
정 팀장님이시지요?
제가 작년에 방문을 했을 때 그 분이 구두로써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류로 같은, 옮기기 전 6월달과 옮긴 후의 6월달. 아니면 옮기기 전 9월이면 9월 그 비교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할 때 인원수가 얼마큼 참여했는지 자료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안 주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일단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데 그냥 한 번 더 보내달라고 해 주세요.
확인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이제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모기방역퇴치에 관련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막소독이나 분무기로 해서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수도 맨홀 있잖아요. 하수도 맨홀이나 정화조, 공공시설물에 있는 정화조에 아파트면 아파트단지 내에 정화조에 중점적으로 소독을 방역을 했으면 해요. 그러면 모기나 다른 방역이 잘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번에 금년에는 중점을 맞춰서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새마을봉사자들이 봉사도 해서 열심히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동네 다니면서 소독하는 것보다도 중점적으로 하수도 맨홀이나 정화조에 소독을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좀 했으면 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러한 내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금년에 방역 시작 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에이즈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치료비 지원해주는데 국비·시비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는 홍보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정기적으로 보통 한 3개월 내에 상담을 합니다. 그동안의 치료 상태라든가 그리고 더 이상 악화되든가 그리고 이제 생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상담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은 이제 치료비를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중구는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73명.
동용

양동용위원장

73명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해서 먹고 살아요? 지금 성인입니까, 미성년자도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다 성인들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 취직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나름대로 자영업 하는 분들이 있고요, 보건증이 필요한 분야 같은 경우 취업이 어렵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취직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생계가 되는 거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이 이제 영세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영세민으로 만들어 줍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별도 대상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좀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창피해서 그 사람들도 또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혜택을 달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지방자치가 무엇이냐 본질은 사무실에서 행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찾아가는 행정을 이제 우리가 도모를 그에 발맞춰 가야 된단 말입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애로사항이 뭐 있는지,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 안 되게끄럼 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사회에 불만을 품어서 또 나쁜 행위를 하면 다른 전염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서 그러지 않게끄럼, 물론 국가나 사회에서 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지원혜택을 줌으로써 사회에 불만을 품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끄럼 지원대책과, 또 그 사람들 민원을 들어서 국가나 시에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정책적으로 다뤘으면 해서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인 물질지원은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도 수시로 청취를 하고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창피해서 그 소문이 병원에서나 그 동네 주민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나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어디 취직도 안 되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사회 폐인이 돼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비관해서 나쁜 짓해서 사회의 범죄행위자,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켜서 범죄행위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행정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국민적 예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냥 방관하고 우리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못 한다만 하지 말고 좀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 안 되게끄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통상 지금은 연락을 통해서 저희 상담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타인과 격리된 장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격리된 장소라고 하면, 지금 생계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말로만 혜택 준다고 하지 말고 의료, 국가에서 이런 것이야 보험지원해 주지만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끄럼 지원이 돼야 된다 이야기지요. 물론 그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사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을 염려해 주시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체크가 돼야 된다 이야깁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치매센터 있잖아요. 거기하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보건소에서의 어떤 프로그램표가 새로 브로셔들이 제작돼 나오잖아요. 그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네.

이혜경위원

프로그램표, 브로셔들이 새로 제작돼있지요? 작년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쓰나요, 아니면 올해는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 새롭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건강체험관에 대한 홍보물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냥 홍보물이 아니라 프로그램 일정표가 있잖아요. 프로그램표, 일정.
아니. 일반 민원안내소에 비치해 놓는 프로그램일정표.
요일별로 시간별로 장소별로 세팅되어 있는 게 표가,
돼있지요?
그러면 그게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치매센터 것도 합쳐서 같이 한 권에 돼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돼있나요? 한 번 알아보셔서 그 프로그램표, 보건소에서 하는 각 센터별,
프로그램표가 일정표가 있잖아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이혜경위원

그것들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행정과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주시면 제가 참고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 간담회 및 교육실시가 4월달에 예정돼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 신당3동 자율방역단 쪽에는 제가 많이 함께 다녀본 적이 있어요. 일요일 날. 5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6시부터 아파트 3동 다 돌거든요. 저도 여러 번, 우리 위원장님 참석하셨지만 한번 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한번 일정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참고삼아 저희가 참석할 수도 있거든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네. 위원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저도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주민들, 직능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러 오실 때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일부러 일일이 전화를 못하신다면 문자메시지라도 주시면.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제가 협조요청을 하는 거지요, 일단. 그리고 모기유인퇴치기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보수하거나 이럴 때는 특별히 예산이 들지 않나요? 아니면 청소를 해줘야 된다든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건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모기가 유인이 되면 갈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갈은,

이혜경위원

찌꺼기.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찌꺼기를 제거만 하면 큰,

이혜경위원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이혜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항상 저희 의약과에 애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양동용 위원님과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식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종근 의무팀장님이 오늘 연가를 내셔서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박신향 서무주임이 대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김승혜 약무팀장입니다. 김선자 검진팀장입니다. 최영일 분소담당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 40페이지에 의약과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정원 35명에 지금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 다 읽으려면 우리 12시까지 걸려. 간단히 요약해서 하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 신규로 이번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신규인 것만 제대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아시는 무료진료사업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어린이 충치예방 및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일인데요 이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주요 만성질환 예방 관리는 이것도 보건소 내원한 만성질환자들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보건분소 운영 활성화 이것도 보건분소 진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어르신 건강정보 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구에 있는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이랑 노인주간센터, 노인대학, 경로당 이렇게 5군데에 각 한 군데 4번 저희 교육팀이 방문해서 의약품 안전교육이라든지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에 관한 교육, 고혈압 및 고지혈증 관한 약물교육, 당뇨 및 골관절염에 관한 약물 교육을 하고 중복처방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에서 안 쓰는 폐의약품 있으면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으로 200만 원 산정했는데 이것은 강사료 회당 1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에 넣은 이유는 올해 전액 시비인데 저희가 시비로 1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시비를 가지고 전부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또 심폐소생기에 필요한 더미라고 그러지요, 인체 모형을 사고 또 다중이용시설인 장충체육관에 자동세동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1500만 원이 다 배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 활성화 이것도 이번 추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기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여러 의견을 빠짐없이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혜경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55페이지, 의료기관 업소 등 관리·지도점검도 지금하고 있는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보건소진료용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 이것도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한방약품이나 양약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재고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수요조사를 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의약품 등 바로 쓰기 이것은 관내 주민과 또는 약국개설자 등의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강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 사업 이것도 가정에서 못 쓰는 약품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이것도 관내 병원 내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골밀도 검사 이것도 의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골밀도 기계가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 2009년에만 2212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구민에 한해서 골밀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구민을 넘어서 여기 중구에서 일하시는 분까지 확대를 해볼까 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68페이지, 각종 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도 정확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건강검진 사업 이것도 저소득층과 소아, 외국인, 전·의경, 국민건강공단에 하는 건강검진 등을 하는 사업인데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도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0%의 유병률이 발생이 되서 유병환자에 관해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재활치료실 운영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짧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62페이지에 보면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 사업이 있거든요. 수거실적에서 홍보를 실시한 것에 대한 실적은 있는데 홍보하고 나서 그것을 얼마만큼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작년에 전부 766㎏을,

이혜경위원

766㎏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6㎏ 수거해서 폐기하였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이 수거하는 데가 보건소만 아니라 약국에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보건소, 약국 다. 예.

이혜경위원

한꺼번에 다 보건소에 모아 집합이 되나요? 그럼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실시한 건가요? 재작년에도 실시했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재작년에 시범을 사업해서,

이혜경위원

시범사업 할 때는,
담당

약무담당

김승혜 400.

이혜경위원

400㎏, 400㎏였다가. 사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저희도 저희 장에 2003년, 4년에 있던 거 그다음에 재작년에 애들이 먹다 남은 애들 감기약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럽용 감기약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럼요.

이혜경위원

그런 것도 꽤 있는데 이거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버리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지금 그냥 있거든요, 안 쓰고. 비상약품을 사다 놓잖아요, 저희가. 그럼 이건 안 쓴 거만 검사해서 그냥 버려야 되는 건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혜경위원

비상약을 쓴다는 것보다 안 쓰는 게 좋은 거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것들이 물병, 물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여쭤 본,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을 그냥 버리면 수질오염이나 그렇게 된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예.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라도 솔선수범해서 보건소에 갖다가, 보건소나 약국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약국에,

이혜경위원

일반 약국에서도?
담당

약무담당

김승혜 일반 약국도 하고 보건소도,

이혜경위원

지금 토요일날 우리 보건소가 격주로 하고 있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혜경위원

어떻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격주로 하고 있는데 지역보건과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둘째, 넷째 주인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둘째, 넷째 주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번 주에는 안 했는데 저번 주, 1, 3주 하는 걸로.

이혜경위원

아, 1, 3주요.
담당

약무담당

김승혜 사업마다 주가 틀린 것 같은데,

이혜경위원

사업마다.
담당

약무담당

김승혜 예.

이혜경위원

그럼 거의 토요일 날은 보건소가 열려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열려있기는 열려있어요. 당직자가 있으니까 열려 있는데 이 일을 하는 부서가 따로,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예. 예방접종 때문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동시발언) 격주로,

이혜경위원

제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니까 예방접종을 못해서 제가 참고로 여쭤보는 거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격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봉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 이혜경 위원장님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팀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장철환 계장입니다. 조사계 최낙현 팀장입니다. 민원관리팀의 김안순 팀장입니다. 환경순찰팀의 이진상 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의 최창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유인물로 대신하고 3페이지부터 간단간단하게,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신규사업만 보고하고요 나머지는 간단히 하세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신규사업은 사실 없는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행복을 찾아주는 구민살피미 사업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120 다산콜센터, 또 모바일 서비스신고 등을 통해서 시민생활불편사항을 신고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작년도에는 1만 6448건을 처리했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고 운영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작년도에 설치해서 31개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289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 명예실장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창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당일날 직소민원실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하는 제도인데 작년에 215명이 근무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민원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효과적이고 주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감동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거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민원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주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그런 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고충민원이 약 627건을 처리했습니다. 9페이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역시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된 민원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통보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1748건을 처리했습니다. 10페이지 세이프 중구 안전관리 점검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추진근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요하는 시설물현황을 조사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지 출장을 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등급을 지정하거나 사후관리 등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렴도 전국 최우수를 통한 고객감동실현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깨끗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 청렴 및 의식개혁 교육도 또 수시로 구내방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감찰활동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구정발전과 주민 만족을 위한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본청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 시책업무 추진, 인허가 처리 적정 여부 등 부서별 업무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인허가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합니다. 또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5개 동을 선정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15페이지에 일상감사는 시설공사는 3억 이상, 물품구매는 1억 이상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효과적이고 또 적합한 사업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대상은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유관기관 임원,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위생 관련 7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상자는 189명인데 2월 28일까지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시 변동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받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또 중구의회 정례회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부기관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해서 공직사회가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이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외부기관 비위사실이 43건에 58명이 통보가 됐고 조치를 했거나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봉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3페이지에 보면은 안전, 구민살피미운영 사업이 있잖아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결과실적을 보면 신고 부문해서 최우수, 우수, 살피미상 해서 시상을 했다고 하는데 신고 부문은 어떤 것들을 신고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신고 항목이 어떤 건가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그 위에 보면은 살피미 신고처리실적인데 신고한 거나 처리한 거나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 위해 부분에 7630건,

이혜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신고 부문에서 최우수 신당1동, 최우수가 있다면 신당1동이 받았다는 거예요, 신당1동에 사는 주민이 받았다는 거예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신당1동 동사무소를 얘기합니다.

이혜경위원

동사무소가 신고해서 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동사무소가?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그럼 어떤 걸 신고를 했길래?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순찰활동을 통해서 위에 예시된 그런 유형대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많은?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건수로 해서 많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수한 실적으로 표창을 한 겁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뭐 민원을 하나 넣어도 될까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어떤 거냐면 신당3동 약수시장에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봉사했지요, 거기?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이혜경위원

약수시장. 거기 시장 안에 있는 사거리에 교통행정과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약수어린이집이요.

이혜경위원

예.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약수교회 어린이집이라든가 근처에 공사를 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방지턱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이제 우리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단아약국이라든가 우성갈비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사거리. 어딘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거기 있던 게 방지턱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로에 그 교통사고, 접촉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가. 거기가 약간 노점도 있고 그다음에 영역, 영업장을 확장을 해갖고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이렇게 쳐놓은 데도 있고,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연탄갈비집에서 확장해서,

이혜경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그러다보니까 방지턱도 없고 해갖고 사고가, 아주 큰 사고는 안 나지만 경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빠른 시일내에 거기 과속방지턱을 네 군데 다 해주십사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그거 한번 넣어서 언제 실시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결과까지도 한 번,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예. 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거는 위원장님이 토목과에다가 연간단가로 바로,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해서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혜경위원

겨울이었잖아요. 연말이었기 때문에 안 됐어요 .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얘기하시면 좀더 빨리하겠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의원이 얘기하면 더 빨리 되지.

이혜경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연말연시에 쉽지 않다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는 우리 연간단가가 있다니까. 그걸로다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교통행정을 떠나서 주민의 민원,

이혜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했잖아요. 했으면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지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그것도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거기 공사를 누가 했냐 ,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공사한 업체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못 했거든요. 그니까 일단은 새로운 우리 연간단가 돈을 들이기 이전에 거기에서 공사한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하자보수라는 말이 웃기지만 그걸 위탁을 업체에 했으니까 그걸 먼저 해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주니까 그럼 우리 연간단가 새로운 돈이 들어가잖아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설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맡은 과에서 우선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토목과에다가 직접 전화해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왜냐 하면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공사한 업체에서 책임지고 일단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뜻이거든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다음에 5페이지에 구청장이 직접 듣는 신문고 운영이 있어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이 신문고 운영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곤혹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전에 계시던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정질문,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니까 그때 과장님,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구청장님 개인이 혼자 이걸 다 보시고 어떤 사생활침해라든가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얘기한 거는 물론 여기 이렇게 교통 31건, 건축 뭐 32건 이렇게 해 갖고 분류는 해 오셨지만 그때 나중에서야 약간의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사생활보호라고 한다면 누가 이걸 했는지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어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화시켜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공개를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일단은 구청장님이 직접 들으시고 직접,
동용

양동용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이혜경위원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하고 안타까운 미묘한 마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 31건이 아니라 교통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구체적인 게 나오잖아요? 어디에 사거리에 교통신호를 어떻게 해달라든가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사안별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개인의 어떤, 어떤 사람의 정말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누가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걸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신다면 이게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업무 이것도 아직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분류해서 어떤 사안별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제 이걸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구청장님이 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근데 제가 아는 분은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했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와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개하지, 비공개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동시발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 우수공무원 표창 한 명이 있는데 누가 받았어요, 우수공공무원 표창은? 아세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이거 이제 금년도에 이렇게.

이혜경위원

아니, 2009년도 추진실적에 우수공무원 표창 한 명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없어요, 아직?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직원에게) 계획만 있었던 건가요?

이혜경위원

추진실적 내용에 써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요? 아, 잘못된 거예요? 아!

「잘못 들어간······」하는 위원 있음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금년도 계획인데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본 거구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명예민원실장 이 문제도 사실 명예민원실장이 2월 5일날 누가 명예민원 1일 실장을 했다 2월 7일날 누가 했다라는 게 웬만큼은 알아요. 왜냐 하면 사람들 주민을 만나면 오늘 내가 했다 응. 명예민원실장 1일 실장도 있잖아요, 그게?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돈을 주지 않지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사업비치가 55만 원 들어가기는 하지만.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그 이제 차 값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 같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인쇄비? 뭔 인쇄비.

이혜경위원

구청장님이 위촉장 사진 찍고 위촉장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거겠지요, 뭐.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일단 선거기간 동안 제외. 그런데 이게 작년1년 동안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막 하기 시작할 때 명예민원실장이 200몇 명을 했다라고 돼있더라구요, 명단에.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아, 여기 있네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215명.

이혜경위원

15개동에 215명을 했다, 그럼 215명의 명단을 각 동마다 있으니까 그걸 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기밀서류도 아니잖아요. 공개 못할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주지 못하신다고 안 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분들이 우리 명예민원실장을 하셨는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니까 이 명단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주실 수 있지요? 명예민원실장 한 거를 공개 못 해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그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개한다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이제 한달 다 됐는데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게 작년에 왜 못 준다고 했는지 그런 이유를 제가 아직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고,

이혜경위원

검토하셔서 바로 주세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줄 수 있으면 주시고, 못 주는 이유를 서면으로 주세요 .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근데 과장님, 서류라는 것이 행정이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 아닙니까? 공개행정이 있고,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네. 그게 원칙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공개행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그 점수 있지 않습니까? 고과점수라든가 이런 거 놔두고는 나머지는 전부의회에서 제출하면 다 주게끄럼 돼있어요. 우리 의회는 서면요구권이 있거든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요구권이 있지요?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 수원의 시의원이 민노당에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안 주니까 고발해버리니까 100만 원 과태료가 나왔어요. 응! 판례도 그렇고.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몰라. 너무 몰라갖고 지금 구청장이 충성하는 것도 좋지마는 구청장이 평생 구청장직이 아니에요. 이번 선거에 공천 줘도 당선돼야 구청장으로 다시 오는 거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내가 60, 나이까지 보장이 돼있단 말이에요. 보장이 돼있는데 그 구청장에 과잉 충성하느라고 서류를 주고 안 주고 임의적으로 잣대를 자기가 결정을 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사면이야, 사면. 공무원들은 평생직이라니까, 평생직. 전번 우리 의회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도 우리가 어제 의장 이름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감사담당관이나 또 감사 뭐 저 뭡니까? 노조, 노조위원들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고 와서 감사하고 있는데 순수한 1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거기 와서 떠들고 행패부리고 본회의장에 와서 막말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고발하면은 의원들이 나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잘못한 것은 생각도 않고. 공무원은 국민의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성실의무가 있잖아요? 복종의무가 있고 직장이탈 금지 등을 부담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돼.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자기 직분이 있고 다 있단 말이야. 뭐든지 공개하게끄럼 돼있단 말이야. 응! 근데 공개를 안 할려고 그러면은 우리 구청장이 자기 구청장 하지 말고 자기 민간으로 돌아가서 있어야지. 왜 자료를 안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자료를 공개하게끄럼 돼있고 모든 행정은 비공개로 하는 서류가 뭐있어요? 비공개서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오셨으니까.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잘 듣고가 아니라 이제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우리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이혜경 위원님도 지금 각 구의 행정 교류를 한단 말입니다. 25개 구청의 구의원들도 의장협의회가 있고 행정·보건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부의장협의회가 있고 같이, 당신네 구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중구는 창피해서 말을 못 합니다. 이런 공무원이 지금도 있느냐 이야기예요. 응!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구청 감사담당관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부임해갖고 오셨으니까 뭐라고 말은 않지만 지금 보세요. 구청 리모델링공사 어떤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응? 서울시 구청장이 말, 행정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로 페이퍼로 합니다. 전자결재가 됐든 서면결재가 됐든 서류가 오면은 구청장이 오세훈 시장하고 말 잘 해가지고서 돈 줍니까? 서류로 해서 돈 주는 것이지. 자, 회현체육센터에 주차장 건립부지와 체육센터에 해서 12억 보조금을 줬어요. 또 신당3동에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 8억을 줬어. 그럼 리모델링비로 중구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있어. 그 돈 뭐 갖고 하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산타운아파트문화체육센터 8억, 회현체육센터에서 4억 이거 전용도 아니에요, 전용. 이용도 아니고.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걸 조사하는 것이지 뭘 조사해요? 또 지금 크게 보고, 지금 우리 정관도 그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진들이 이사장이 누구요? 구청장이요. 또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장이 누구요? 사장, 건설교통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당담관이 중구청 것을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감사를 해야지 자기 거 자기가 감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중구청이 아주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렸어. 중구문화재단도 그렇고. 지금 거기도 감사담당관이 충무아트홀 것을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을 내가 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정관 자체를 바꾸세요, 정관 자체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속기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께서 이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참고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게끄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충무아트홀도 충무로국제영화제가 2007년도에 환급금이 날라가버렸어요. 결산은 끝났는데 그 돈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지금 어느 그때 당시 누가 감사담당관이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 또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돈을 50억을. 우리 예산서에 나와있어요, 50억을 줬는데 결산서에는 46억으로 해놓고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도둑질이야, 배임이요, 뭐요? 횡령이요? 전부 이런 행태가 중구, 행정이 이렇다 이야기지요. 지금 하나서부터 열까지를 이야기하려면 말로 못 해요. 자, 축구전용경기장도 편법을 써가지고서 계약금만 5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 부지 매입금이 55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부대시설 공사해갖고 만들려면 100억 돈이 넘게 들어가고 또 중구에 있는 땅도 아니고 저기 어디요, 강남이라든가 수도권지역이라고 그러고. 그럼 과연 축구인들이 우리 중구에 내가 택시타고 자가용 타고 버스 타고 가서 거기 가서 운동할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야. 그 사람들 특혜지. 중구민의 전체의 민원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축구를 하고 거기서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거기서 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구의원들이 무식하게 예산 다 삭감했느니 자치위원장들 동원시켜갖고 그런 막말이나 해쌓고 말이야. 또 손기정공원에, 감사담당관이시니까 내가 이런 말 합니다. 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감사를 잘 해야 줘야 된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3000㎡까지는 허가를 구청장이 하게끄럼 돼있어요. 그러나 우리 3200㎡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어요 . 그 지하2층, 지상4층 딱 내줬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져갖고 5000㎡까지 구청장이 하게끄럼 돼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옮길 수가 없어. 사회복지과에서 이거를 한번 하려고 그랬어. 한번 할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받았을 적에 외부감사, 감사를 받았을 적에 만약에 이것이 지적이 됐을 때 자기 징계를 받기 때문에 진급과 지기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줄려고 해서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림동에 이 한 개 바닥에 150평인데 사람숫자는 없는데 3개층 450평을 더 지어서 뭐 할 겁니까? 몇몇 사람들 말 한 마디에 그냥 중구 돈이 그냥 막 써지고 이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재무과에도 근무하셨고 또 훌륭하게 제가 평상시 존경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간략히 큰 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옳고 그른 것을 좀 따지시고 또 어제 재무과에서도 계약과 관련해서 내가 2006년도부터 2009까지 공사 낙찰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도 검사 한번 해 보세요 . 지금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사금액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령 20억 공사예요. 20억 공사하면은 최종 낙찰가격이 18억을 쓸 수도 있고 17억 쓰는 공사 범위 내에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86.74%로 해서 떨어졌을 적에 낙찰 차액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남은 금액이 있을 거고 1억 5000이 남은 금액이 있을 거고 그런 돈이 지금 우리가 조사를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를 안 주니까. 얼마나 되겠는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무궁무궁해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했을 적에 계약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설계변경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공서가 내 집인데 자기 돈 주머니듯이 하냐 이거야. 설계변경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로 인해서 물이 홍수로 인해서 쓸려져가지고서 날라가버렸다든가 불이 났다든가 주민의 집단적인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랬을 때 설계변경이지 중구청같이 설계변경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중구의 혈세가 남용되지 않도록 감사가 철저히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쯤 아시고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은 진짜 재무과에서도 근무하시고 건설관리 여러 행정을 두루두루 거치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의 입맛에 안 맞더라도 내가 공무원으로서 끝날 때까지 구민과 우리 중구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잘못된 부분은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
봉용

전봉용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감사의 목적이 처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전에 잘못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지도하고 하는 기능도 사실 있습니다. 현재 비록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또 사업 추진이 법률이나 또는 애당초 취지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 알고 잘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봉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는 2월 5일 2시에 조례안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