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입니다. 2월2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28일 이홍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용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권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월3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과 예산범위에서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 핵가족화 사회에 효 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3세대 이상이 함께 유성구에 주소와 거주를 하는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이내의 효행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감소하기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등을 설치 운영하는 여건개선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자전거 중심의 교통문화 조기 정착과 녹색성장 도시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회계운영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특별회계의 회계관직을 지정하도록 한 조문과 법제원칙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조례안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