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신축의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도동리 107-31번지 외 17 필지가 되겠습니다. 군내버스 차 고지 로 활용하던 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지의 인근은 과거 2,30년 전에는 우리 영광군에서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창을 누렸던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세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도동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주변의 천주교 순교지 선교사업, 그리고 도동리 석좌승, 홍교, 조은선생 생가 등과 함께 문화 벨트로 새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신축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광소방서 염산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봉남리 713-7번지, 그리고 713-13번지 2필지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법성이나 홍농 일부 지역 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염산 119지역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정리추경 예산 으로 예산 이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에 묘량의 종축장 부지같은 것은 도에서 먼저 부지 매입을 해서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자체간의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기초 자치단체 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고 자기들이 예산 을 도나 국가에서 예산 을 확보해서 신축하는 과정에서 최종 등기과정에서는 부지매입 예산 도 확보해서 서로 교환같은 것이 이뤄져야만이 도유재산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도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부지를 제공 해주면 자기들이 사가던지 아니면 도의 재산에서 매매ㆍ교환하던지 그런 절차가 이뤄 질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물들은 우리 군유재산으로 부지 제공을 하게 되면 건물을 짓도라도 두고두고 우리 군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환하는 그런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청취불가) 그런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음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서 부지를 보면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땅이지요?

그렇습니다.

재무부소관인 국가소유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가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 물인 경우는 우리군 자체 승인 을 해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대금만 불입을 해 주면 매각 절차가 이뤄집니다.

공시지가 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접근성은 좋지요?

염산파출소 바로 앞 부지입니다. 접근성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소유의 전ㆍ답으로 되어 있네요?

네.

119지역대는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농로길이라도 있으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영광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축 제의 개선 대책 일환으로 지역축 제의 안전관리대책 마련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축제 및 지역 공연시에도 지역안전관리 실무 위원 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영광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영광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위원 회 기능에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6호를 관내 지역 축제장 및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심의 위원 회 신설을 하고, 영광군 지역축 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동 조례 실무 위원 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