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민자유치사업 시행 협약서 변경안,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 군수 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민자유치사업 시행 협약서 변경안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민자유치사업 시행 협약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입니다. 제163회 영광 군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계획 보고 시에 의원 님이 제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 변제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제 기간 을 유예하여 매각 현금 변제 하는 것이 대물 변제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와 재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가로 매 각하 여 현금 변제 하는 것이 기존 대물 변제 보다 우리 군에 약 84억 정도 이익으로 판단을 하고 변경협약 협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물 변제 시 재정 난을 겪고 있는 시공사에서 분양가를 30%이상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현장에 팽배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종식하고 시공사 저가 매각에 따른 기 분양자들의 반발이나 소송 ,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서 이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협상 결과 시공사와 실무협의를 거쳐서 변경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안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본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매립사업 준공이후 현금으로 변제 한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 사업비 변제 는 2010년도 1회 추경까지 120억을 우선 변제 하고 잔여사업비 변제 기간 을 3년간 유예한다." 세 번째 잔여사업비는 유예 기간 3년을 말하는데 "잔여사업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비 및 토지 분양대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분할 변제 한다." 네 번째는 "위에서 말한 내용이 지켜지지 못했을 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신규취급의 기업대출금리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변경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은 지방자치 법 제3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 사항은 현재까지 분양대금 약 103억 정도 군비 80억을 변제 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16억 정도 변제 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분양대금 잔금이 현재 약 1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대금 잔금과 2010년부터 금년도 추경까지 군비 120억을 우선 변제 하게 되면 3년간 유예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분양이 되면 분양대금으로 주고 만약에 분양을 충분하게 변제 금액을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 군비로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변경안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4. 영광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수도 관련 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의안 번호 2213호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첫째는 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 취급사항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고, 둘째는 이사 매매 등 상수도 실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정산 ㆍ부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제2항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 재의 범위는 군수 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 도 삭제 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 중 "통보함고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 서를 군수 에게 제출 한다."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제2항 중에서 "급수 설비에 관한 권리와 의무 가 변동되는 경우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를 "정산 신청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26조에 "정산 신청 하는 경우에 신규수도 사용자와 기존 수도 사용자의 사용량을 각각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수도 실 사용자가 이사를 가든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지금까지는 쌍방이 합의 해서 요금을 납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산 신청 을 하면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계량기를 중심으로 사용한 만큼만 따로따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안 번호 2214호, 영광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수도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수도관련 용어 및 조항 변경사항만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법 제3조에서 "간이 상수도를 마을 상수도로, 간이 급수시설을 소규모 수도 시설"로 용어만 변경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영광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란 제명 을 영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조항 변경사항만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의안 번호 2215호, 영광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수도법 일부개정 에 대한 인용 주문 이 변경이 되었고, 환경부에서 원인자 부담금 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제정 시달함에 따라서 손괴자 부담금 을 원인자 부담금 에 포함시키고, 부담금 의 대상, 산정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명칭을 "영광군 수도시설애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손괴자 부담금 "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부담금 의 부과 대상과 범위만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부담금 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이며, 표준 조례안대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관련 조례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