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또는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기획담당입니다. 양혜란 성과담당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부서의 특성상 연말 마감을 하고 신년도 사업계획, 예산 집행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회자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의 심각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4일인데 12쪽 보면 조기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전년도에는 조기집행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을 전년 대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는 목표액이 6천 1억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까지 집행할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6월말까지 되겠는데 지금 5% 정도 조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비율로는 굉장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년초기 때문에 지금 자금 수급사정이 아까도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방채 조기 발행한다든지 일시차입금을 활용해서 지금 250억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도 급한대로 일시적으로 전용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는 삭감 조서를 꾸민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 지시를 한 내용입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추경분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1회 추경이 3월말로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시급적인 현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 작업을 해 나가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대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난 년도 말에 정례회의 때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세입의 감소 예견되는 것과 과다한 기채의 발행, 또는 전입 되어져야 될 지역개발협력기금의 불분명한 현황, 이런 부분들을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책정된지 한달도 안 되어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성시 의원으로서, 2010년도 예산을 다룬 의원으로서 불쾌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금년이야말로 돈 가뭄에 시 재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가용재원 확보에 지금 다방면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실예로 제가 1월 20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본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장이라든지, 또 그 윗선인 LH공사 본사에 부사장이라든지, 신도시개발사업처장 이런 분들을 직접 저희가 만나서 그동안에 저희가 받아야 될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부담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된다면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삭감조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 부분.
남영
백남영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지역개발협력기금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많은 가시적인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동서간 간선도로를 위한 협약금 지역도로가 282억입니다. 그 부분이 26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장안택지라든지 비봉택지가 아직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서 조정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성그린환경센터 설치부담금 480억 관련하고, 그다음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어차피 올 3월 정식 가동되는 것 아니에요? 부담은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협약에 의해서.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기는 한데 LH공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사실 분납이라든지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난해 2009년도 분입니다. 지난해 분이 아직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2009년도 분을 정리해 나가고 금년도 분은 작년 연말에도 많이 거론됐습니다마는 2,500억 부분도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 분은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2,500억 관련해서는 4, 5월달 하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LH공사에 압박을 가해서 받아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담당관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급격한 기채의 증가, 이로 인한 원리금의 부담,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채무액이 약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와서 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뇌하고 또 협력을 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풀어나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지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더 집행부에 공감을 해 주시고, 또 신경 써주신다면 더 잘 되어 나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얘기하셨다시피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어려운 시민들의 정서도 달래고 실질적인 보탬도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닥친 것이 농업 같은 경우에는 영농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에 맞게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되고, 못자리는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농계획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 단계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다는 간간이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담당관께서는 어떤 것이 진짜 화성시에 나아갈 길인가, 정 안 되면 화성시에 커다란 부담으로 올 것이 뻔한 일이라면 삭감조서 빨리 해야지요. 현명한 판단을 빨리 내려야지요. 그리고 시민한테 현재 상황을 고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엊그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마는 만사불여튼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 역시 중심적인 직책을 맡다 보니까 새삼 양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앞으로 발 빠른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급히 시정,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위원님들께 진솔하게 의사표현을 통해서 이해와 협조, 고견을 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0만 시민들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때까지 앞서 제가 나름대로 각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담당관께서 얘기했던 말씀들이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감정에, 피부에 와 닿는 집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10쪽 대학원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건이 심사 대상이 되어서 8건을 시상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심사등급 및 시상내역이 있는데 8건에 대한 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2008년도 경우에는 총 4건이 접수되어서 4건에 대한 시상을 했는데 우수가 2건, 장려가 2건이 되겠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총 1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4건 시상을 했는데 우수가 1건, 장려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등급은 상장 및 시상금 2백만원이 되겠고, 장려의 경우에는 상장 및 시상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직까지 최우수상이 없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대학생들의 참여도가 14건이 접수가 됐다, 그런데 상을 줄 수 있는 것은 7편이에요. 최우수, 우수, 또 장려해서 우리가 상을 줄 수 있는 것은 7건인데 14건, 호응도가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경쟁력이 좀 약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참여폭을 넓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홍보에도 주력을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들어와서 심사에 까다로움을 느껴서 거기에서도 우리 시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돌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2, 동료 위원께서도 조기집행건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자금 확보 방안 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조원을 우리가 일반 및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60%를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5% 정도 됐다는 얘기지요? 6천억 중에.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4, 5% 진행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신 사항이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온 예산이라든지, 금년도에 넘어온 이월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 당시에 조기집행 할 때 일반회계 예산이 149건에 1,61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이월예산을 상당히 최소화 시켜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120건에 807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 정도 이월예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일반회계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까지 다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작년도 대비 올해 이월예산 사업이 804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정상적인 세원이 아니라 자금 확보 방안은 전부 외부 수혈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제도권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야 되고 타 회계 일시적 전용을 검토하는 사항인데 자금 확보 및 방안 마련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얼마 정도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금 확보 방안을 하게 되면 조기집행 하는 예산에 얼마가 반영이 되겠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연찬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일시 차입금 같은 경우에 250억을 긴급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아쉬운대로 쓰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수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가 실질적으로 납기가 자동차세는 6월, 12월로 되어 있고 재산세는 7월, 9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재정수급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상반기 때는 어느 지자체든지 사실 어렵습니다. 세목 자체로 납기가 별로 없고, 다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연납을 하게 되면 10% DC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원조달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도 똑같은 사업계획이 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방침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공공기관에 예금해 놨던 것이, 또 일시 예탁했던 것들을 조기에 해약함으로써 이자감액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금액 손실을 봤지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조기집행 하면서 상당히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금 보유액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올해로 따지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2009년도에 다 조기집행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그런 여건 조성이 2009년도 보다는 굉장히 열악하다, 본 위원 얘기가 공감이 가는 얘기지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과라든가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순리대로 안 하고 일종에 억지 비슷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의 집행에 응해서 작년도에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너무 어렵게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좋은 방법을 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중식에 같이 오가가면서 얘기 과정에서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LH공사하고의 관계, 담당 선에서 부시장 선에서 안 되면 집행부 최고 책임자한테 “나서 주십시오”, 또 안 될 때는 그 위에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담당 선에서 “이것은 안 되니까”, 이러지 마세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다각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질책이 두려워서 해야 될 얘기를 못하는 것처럼 비겁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능력 발휘입니다. 내 선에서 안 되는 것 부시장님, 또 국장이 나서야 되고 관련되는 인맥이라든가, 세상일을 하다 보면 혈연, 지연, 학연, 이것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인재풀을 총 가동해서 각 담당부서 장을 중심으로 해서 1단계 진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시장님, 시장님 계속 다 나서고 계시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월 20일자로 오셔서 열흘 남짓 됐는데 그동안에 무지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 1-13 예산성과금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었다고 했지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재정사항과 맞물려서 1회 추경 시에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성과금을.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2008년도에는 근거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 2009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바가 없다, 삭감이 되어서?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금년도에 다시 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천만원은 예산에 반영된 것이죠?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포상금으로 해서 2천만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 본 위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런 제도가 예산에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성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할 단계에 있는데 감리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공공시설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남면 청사라든지,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할 당시에 감리를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합책임감리제라고 해서 두 군데를 동시에 감리를 해서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수 억 정도 예산절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일을 하다 보면 예산 절감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기업이라든가 일반회사에서 품질관리 이런 제안과 이것도 유사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 직원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정말 직원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다만 1천만원이 되건 1백만원이 되건 이것은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대 개편이 되어서 더 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성과금 운영에 있어서는 2009년도와 같은 사례가 있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2009년도에 경제상황이 전국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각 지자체별로 권고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조기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없는 데는 지방채도 발행해서 예산을 집행했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자금 마련해서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자 부분 발생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각 지자체별로 요청한 적도 있는데 2009년도에 지방정부에서 혜택 받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이자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손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준 사항.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일시차입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되는데 2% 정도 중앙에서 보존해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에 이자 부분은?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대책에 보시면 적극적으로 이자 지원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 같거든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검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각 지자체별로 동향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은 같이 대응을 하셔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목표액이 6천 1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대부분 사업을 시행해야지 예산이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 실질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사업인데 이번 3월에 추경을 만약에 하시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줄어드는 방향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여러 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삭감되는 부분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데 이중에서 사업이 줄어들거나 하면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주민들 편익도모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최대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4페이지 성과관리제도 운영 관련해서 시정 Best 10, 2009년도에 제가 심사위원이 되어서 12월말에 갔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부서별로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선정 과정에서 발표하는 발표점수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발표하는 당사자가 6급이 하는 경우도 있고 7급이 하는 경우도 있고 8급 실무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사업하는 취지들은 다 훌륭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표 과정에서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발표하는 측면이 사업 효과에 미치지 못하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이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성과도나 방향,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분이 제안을 설명하는 것이 평가단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발표하기 전에 발표자가 그것에 대한 업무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Best 10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시정 Best 10 선정 시에는 예산사업 보다는 작지만 아이디어가 참신한 과제라든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이바지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6페이지 도시디자인 작품 공모가 있는데 문제점 같은 경우에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 참여자가 저조하다고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대책을 보면 관련학과 졸업자도 대상자에 포함해서 폭을 넓힌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성시에서 주최하는 도시디자인 작품 현상공모에 당선이 되면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네임벨류 가치 상승이 본인한테 있다,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 효과 같은데 이 방안을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작품 대상자 층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화성시 도시디자인 작품 현상공모에 당선이 되면 사회적으로 네임벨류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유발 요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홍보기법을 좀 더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는 대학생 도시디자인 작품공모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점에 보면 국한되어 있어서 저조하다고 하면서 대학졸업자, 또 일반인들 참여 유도해서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애시당초에 고려하지 않았어요? 대학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으로 했을 때는 대학생 공모 디자인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관내에 대학교가 많이 있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정에 참여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대학생 도시디자인 작품 공모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런가요? 왜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에 추진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54개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수 1건, 장려 1건해서 2건 시상한 바가 있고, 우수 같은 경우에는 상장 및 시상금 2백만원이고 장려는 상장 및 시상금이 1백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보다 상당히 줄어서 27점의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6건을 시상 했는데 대상이 1건, 우수 1건, 장려 4건입니다마는 저희는 판단하기에 많이 응모를 해 주시면 거기에서 좀 더 행정에 반영을 해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측면에서 확대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올해 3년째인데 그래도 화성시에 도입한 작품이 있지 않나요? 공모전에서 합격한 우수 작품을 화성시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첫 번째에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 그분이 자기 작품이 쓰여 졌다는 뿌듯함도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의논을 서로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보다는 작품을 했던 분들하고 담당부서에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석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강신하 세무과장입니다. 최종숙 사회환경과장입니다. 동부지역의 여건과 2010년도 동부출장소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지역의 인구는 1월말 기준 28만 178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에 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함께 신도시 조성 뒤 각계각층의 문화충돌과 갈등이 점진적으로 조정, 융화되어 가고 있으며, 동호회, 단체 등의 소규모그룹이 형성되고, 제2기 시민의 모임이 결성됨으로 해서 도시의 안정화와 더불어 새로운 행정수요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2010년도 동부출장소 운영방향은 시정 목표 및 역점시책을 기본으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이미지 및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실천 전략으로 공직자의 주인의식 함양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 편익시설을 최대한 확충하여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구현할 것이며, 시정 동반자로서의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화합 분위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및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를 확대하고,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원 안내도우미 및 무료 작명코너 개설 등 민원 코디네이터제를 운영하고, 새로운 세무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 편익 시설 확충사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사업을 전개하며,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시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며, 재난재해 강화를 위한 철저한 도로유지 관리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구현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부착방지판 설치사업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로변 청소환경 개선 및 불법노점상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공사장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넷째,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기회 확대 방안으로 저소득 주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운영할 것이며, 아파트촌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 공간조성 사업으로 실버주말농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동부출장소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성시에서 동부권이 굉장히 선진화 되고 모든 것이 갖춰졌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풍요속에 빈곤이라고 할까, 어떤 특정 지역에,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그쪽에는 제도적으로, 설계상으로 모든 것이 갖춰지고 하다 보니까 구시가지 쪽은 항상 풍요속에 빈곤을 느끼는 것이 사실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가운데 YOU&I CENTER 하나 들어오고 해서 조금이나마 갈증을 달래주는 형국인데 아직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시정설명회, 의정설명회나 신년 연찬회 통해서 다녀 보면 동부출장소 관할 중에서도 서부권인 화산, 기배동 쪽, 또 정남도 동부권이니까 마찬가지고, 제가 참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굉장한 저항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권에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시 전체의 정책적인 판단, 실행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인데 그래도 또 동부출장소 나름대로의 노력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이라는 것이 선두에서 앞에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뒤에서 지원해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 마음에 흡족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번 의정보고회 때 가니까 화산동 같은 데는 작년부터 가로등 설치 및 CCTV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해줬다, 담당과가 행자위 소속이 아니라 여쭙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근래에 어떤 부녀자가 사고를 당했다, 이런 원성을 들었어요. 가로등 설치 같은 것은 pool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가로등은 점진적으로 달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요소요소마다 지역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가로등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산동에 한승아파트 뒤쪽, 화산초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회 문제화 되어서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에 동에서는 가로등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가로등은 저희가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출장소에서 pool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작년부터 화산동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왜 안 됐는지, 더군다나 이번에 동장으로 계시던 분이 담당과장으로 갔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생활민원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앞으로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CCTV 설치하는 부분들은 밀접하게 주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동부권에 낙후된 모습에 적극 대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이 서도 조기집행 내지는 예산이 또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것도 간간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진안동사무소가 이전했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출장소에 있다가 동사무소로 이전했는데 사무실 부족 현상은 해소가 됐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진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던 다목적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회환경과를 이전하고 다른 과 이전하려고 했는데 자금 사정 관계로 해서 자금 배정이 안 된 관계로 아직 리모델링을 못 했습니다.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부서는 이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실로 있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 답답해요. 그런 것은 사실 불요불급하다고 할까, 발 빠른 대처가 있어야 되는 일들을 예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행정에 부하가 걸리고, 전 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답답해요. 전부터 출장소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과가 아래 위층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행정 효율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내용들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나 사업내용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구청 체제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도 책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니까 동부출장소 관할 업무보고, 사업 다룰 때 되면 답답한 감을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빠른 대안이 세워지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6보면 동부권 청사 예산이 3억 4천 잡혀있지요? 2면 9동해서, 그런데 2010년도에 계획은 2면 9동 중에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이것은 동부출장소 하고 2면 9동에 청소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출장소에 3명으로 해서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용역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억 4천이 매년 비슷하게 책정된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3억 7천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3억 4천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3억 7천3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건에 대해서 총 14명이 있는데 읍면동 자료를 참고로 주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8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에 4개동이 빠졌어요. 동탄 1동, 3동, 반월동, 화산동이 빠졌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별도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정보화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거기는 정보화교육장을 설치를 하고자 해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못한 지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 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이라든가 자민자치 회원들이 출장소에 항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출장소에서 직영하던 것이 동부권 주민자치센터 내에 정보화교육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거기 설치해 달라고 항의성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 읍면동에 대략적으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 것인데 2개 면하고 5동에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동탄 1동, 2동은 신도시고 반월동도 그렇고 화산동이 조금 그렇네요. 화산동이 자연부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화교육장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유감입니다. 행정타운이 들어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화산동 같은 데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대체교육이 충분하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20-9 보면 청사조명기구 LED 교체공사 2010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2월 4일입니다. 시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자금 배정이 안 되어서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계획은 설계까지 수립을 해 놨습니다마는.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든지 해서 이 달에 꼭 하세요. 시민들이 30만 가까이 인구가 그쪽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대개 동부 청사를 오게 되는데 우중충하고 되겠어요? 년초에 어떻게든지 담당부서하고 해서 바로 2월 중으로 끝내도록 하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0-10,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했어요. 4천5백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죠? 2010년도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예산은 서 있는 것이고 아직 배정이 ······.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4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 공사 2천2백 하고 서고 설치하는 것 2천3백, 리모델링 공사 2천2백만원은 협소한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서 한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예산 배정 내지는 자금배정이 안 되어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1월부터 3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것 계획 됐으면 빨리 해서 직원들한테 피부에 느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비좁은 사무실 분위기인데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 7시에는 나왔다가 빨리 들어간다고 해도 8시에 들어가는데 12시간, 13시간을 직장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집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서하고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세요. 별도 새롭게 추경에 반영시켜서 할 사업이 아니고 기위 서 있는 것이니까, 좋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인데 3월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1페이지 통화연결음 시스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직 예산 배정이 안 됐나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이것이 전화해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배정이 안 됐다면 할 수 없는데 배정을 촉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진안동에서 의정보고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있어요. CCTV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 요구 동부 쪽은 몇 등이나 됐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CCTV 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추진을 하고, 읍면동에서 요청도 그쪽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직접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저희를 거치지 않고 해서 자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조금 잘못된 시스템이네요. 시 산하에 출장소가 있으면 출장소를 경유해서 출장소에서 요구를 해줘야지, 물론 행정에 번거로움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면 최소한 동부출장소 관내에서 몇 개소에 어떻게 요구한 것 정도는 아셔야지, 행정 체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것은 그렇게 사후라도 어떤 보고는 안 받아도 내용상으로 숙지를 하고 계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출장소에서 대응해서 조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안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에 대한 것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치하니까 이상 없는 것입니까? 유지관리 방안 관계, 이것이 총무과 것이 아니고 원래 건설산업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자동화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제가 채근을 못 했는데 소장님께서 이것도 채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 전체적인 가로등, 보안등 수혜 50% 이상이 동부권역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도 그렇고 야간에도 잘못 점등이 된다거나 불이 안 들어오다 보면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니까 이것도 향후에는 자동화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수원시 경계지점에는 신경을 써 주세요. 반정동 쪽에 보면 밤에 수원시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운영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김현옥입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부과, 징수, 미징수 했는데 98.3%가 지금 현재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과를 하고 납기일이 2010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상반기, 하반기입니까? 그때그때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준공 되고 3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거의 하반기에 부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이번 건은 동탄 1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54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저조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다음 21-11보면 신생아 무료작명 코너 운영이 있는데 작명을 해주는 분한테 하루에 20만원씩 한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해서 10개월 정도에 39번, 그래서 7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작년 11월달하고 12월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 봤습니다. 정남에 옛날에 호적계장님으로 계셨던 김계현 계장님이 11월하고 12월달에 무료 작명을 해 주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누구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김계현 계장님이라고 전에 호적계장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오산시에서 강의도 하시고 작명에 조예가 깊어서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작년에 11월하고 12월달에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명 정도 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21명 정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료로?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1명은 읍면동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동부권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2010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름을 지어 주는 작명가는 어떻게 모십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그분들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아 봤는데 사실 무료로 해주겠다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전에 제가 모시고 있던 계장님이고 해서 부탁을 했는데 기꺼이 허락을 해주셔서.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에도 김계현 씨가 동의를 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아직 동의는 안 했습니다. 제가 한번 청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나와서 하나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목요일에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이라 하면 내가 강력하게 얘기할 테니까, 바로 내가 태어난 곳에 같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사실 그분이 양평 쪽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기가 ······.
병국
강병국위원
어차피 예산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전에는 무료로 해 주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일 같기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석이조 내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기대를 해 봅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12 보면 베스트 친절직원 선발이라고 해서 동부출장소에도 시민봉사과 쪽에 자체 신문고 비슷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또 지적할 사람은 지적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친절현황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집계를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집계를 합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한달에 한번씩 집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원인들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붙이면서 재미있어 하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힘을 주고 격려 해주는 분들이 있고 아주 못된 직원이니까 굉장히 불쾌하다고 욕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안 하고 있고 친절한 직원만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상은 친절로 시작해서 친절, 그래서 끝에 가서 감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다정한 친절 내지는 칭찬을 해주면 밤하늘에 별빛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나쁜 것은 직원들이 더 잘 알아요. 윗사람들이 밑에 사람 나쁜 것은 더 잘 알아요. 병원에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친절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서 인사에도 즉각 반영을 하는데, 21-15쪽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담당자선에서 민원인들이 가서 인허가 관계를 얘기 했을 때 아주 불친절하게 하는 직원들이, 그것은 그 사람 근본이 나빠서가 아니라 업무에 오버가 되어서 서류도 잔뜩 있는데 와서 얘기하면 제대로 쳐다도 안 보고, 내 서류가 잘 됐나 해서 보면 보완통보 하는 사항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완통보 전결자는 누구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보완통보는 과장까지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장님 전결이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자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밑에서 올리면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것을 그냥 일상 업무로 보시지 말고 진짜 보완통보, 반려하는 건들은 세심하게 보셔서 담당자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록에 의거해서 경직된 법 해석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재 하실 때 잘 보세요. 흔한 얘기로 보지도 않고 직원 얘기만 듣고 사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많다 보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보완통보 할 때는 우선 전화부터하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만.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자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담당자 지적 수준이라든가 담당자가 임용되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답답한 것이 좀 많겠어요? 해야 될까말까, 특히 보완통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빨리 판단해 주시고, 그런 것 가지고 시간 지체되고 자꾸 붙잡고 있지 말고 결론을 빨리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담당자도 일을 덜어주는 것이고 어려울 때 고통에서 헤어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흔하게 사석이라든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참고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세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민원실에 직무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직원들 업무 배분에 대한 직무분석.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업무가 고루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하가 걸리게 되면 친절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직무분석을 하셔서 업무가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한번 중점을 둬서 검토하셔서 업무분장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3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미징수 건이 571억인데 납기는 다 도래된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미도래 된 것이 얼마나 돼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64건에 57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미징수가 다 납기 미도래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570억이 미도래라면서요? 그러면 나머지는 1억원만 도래된 것이고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도래된 것이 64건에 57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여기 미징수한 것이 다 납기 미도래 된 것이네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납기가 언제쯤이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2월 10일도 있고, 동탄1지구 같은 경우가 2월 10일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미징수라고 표기하지 말고 납기 미도래로 해야지요. 이것을 미징수로 해놓으면 안 되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아니 미징수에 내역으로 그렇게 ······.
길양
박길양간사
미징수가 70건에 571억 6천2백만원인데 여기에서 570억은 납기가 미도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것도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금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세입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말씀드리니까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올릴게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항상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의지는 좋은데 이것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대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관계 연계된 것인데 직원들 중에 민원사무 처리하면서 크게 부하 걸리는 직원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지금 업무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줄어드는 이유는 뭐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동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동에서 민원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인데 행안부에서 하는 G4C에 인증서 부여해서 하다 보면 시나 출장소에 올 필요 없이 집에 앉아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화 교육하고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작년도 민원사무 처리 중에 창구즉결이 몇 건인지 파악된 것 있어요? 몇 건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지금 제증명 같은 경우가 176,822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인당 몇 건 정도 돼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통합민원을 3명이 발급하고 있는데 1인당 1일 245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동부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다 대동소이한데 동탄3동이 건수가 많습니다. 거기는 정직원 2명이 하고 있고 바쁠 때는 타직원이 지원을 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동탄2동 같은 경우는 아예 2명이 하고 있고 타직원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동탄3동은 지원만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건수는 동탄2동 같은 경우는 1인당 247건이고 동탄3동 경우는 272건이라 동탄3동이 약간 취약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1인당 얼마 나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는 1인당 245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분석 대응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가 고루 배분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불평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번호표 뽑아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업무가 밀리지 않을 때는 번호표를 활용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업무가 밀리지도 않은데 번호표 빼가지고 오라고 하고,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출생신고 하는데 서류가 잘못 됐는데 그것 다 할 때가지 뒤에 것 처리하지 않고 그 번호 끝나면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가만히 주의 깊게 보면 예를 들어 전입신고 내지는 출생신고를 하는데 서류가 잘못 됐으면 그분한테 이렇게 해서 다시 써오라고 양식을 주면서 그다음 번호를 처리해야 되는데 다음번호 처리를 안 하고 먼저 하던 업무를 처리하고 대기를 시켜놓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니까 유효적절하게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하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신하입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추진성과를 보면 목표 대비 세입 징수액이 104%, 105%, 103%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전부 초과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 사업계획 내지는 부서의 업무방침을 소신 있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해서 체납액 정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여기 보면 171억원을 체납액 정리 목표로 했는데 정리액이 72억이 됐어요. 체납액이 99억이고 정리율이 42%, 그러니까 정리를 못한 것이 58%라는 얘기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위에 사항하고 밑에 사항하고 봤을 때 조금 더 실적이 상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0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위에 있는 세입징수액은 2009년도 현년도분이고요. 2008년 이전 것이 체납액 징수정리 실적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12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42%를 50% 이상으로?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언제까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2월 28일까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체납액 정리율이.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지난해는 43% 정도 됐는데 점점 강도를 높여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금년도 50% 이상을 기대해도 됩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가능성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시세 목표가 동부권만 1,309억이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세입이 동부권이 52% 된다는 것 아니에요? 50 몇 %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동부권이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 다 합하면 51%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든 것이 전체 세대당 15만원이 안 돼요. 세대수 별로 동부권이 지금 정남까지 다 하면 10만 세대 조금 넘잖아요. 세금이 15만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방세가 나올 것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입 나올 것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 전체 금년도 목표는 3,563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작년도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가 얼마큼 줄었는지 한번 짚어 보셨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검토하시면 안 돼요. 얼마큼 세입이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세입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시세, 도세, 세외수입에 대한 것이 전망이 어떻게 갈 것인지 명확히 분석을 하시도록, 내가 자료 숫자 통계는 안 묻겠어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연계해서 거래 목적에 따라서 개발하다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라든지 다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서 짚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2010년도 세금 징수계획안에 대한 전망은 다 검토를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냥 쉽게 순수한 우리 시세만 가지고 따지면 51.2%인가 이렇다면 시 전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금년 것도 목표가 나왔는데, 그런 쪽에서 대응해 가면서 이런 것은 Monthly meeting도 하셔야 돼요. 세무과 전체 직원들하고 세외수입부서도 같이 해서 소장님 주관 하에서 세입의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카드 수납이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카드수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카드가 가능한 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 카드라는 얘기는 뭡니까? 국세, 도세, 시세 다 모든 세금을 카드로 수납 받는 것이 8월부터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카드수납은 2004년 정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카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부카드라는 것은 뭡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BC카드, LG카드, 삼성카드 이런 카드 종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되는 카드하고 안 되는 카드가 무슨 얘기냐는 것입니다. 일부카드가 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어떤 카드만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지금은 되는 카드가 신한카드하고 신한카드에 구 LG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외환카드, 국민카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이것은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많이 달라고 하는 데는 못하고 수수료를 조금 받고 하는 데는 하고, 체납세만 받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카드수수료가 몇 %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카드수수료가 ······.
남영
백남영위원
금액 대비 몇 %로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2내지 3%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내지 3%?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업종별로, 또 규모별로 하고 있는데 2내지 3%라는 얘기는 결재 금액에 따라서 프로수를 달리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국세, 지방세, 도세 이것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회사별 요율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아니 일반 점포들 결재하면 3일 이내에 결재계좌에 입금 되잖아요?
3내지 5%는 아니고 업종별, 규모별에 따라서 카드수수료율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카드사별 요율차이는 있는데, 내 취지는 우리가 현금으로 수납했을 때와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년간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8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은 수수료가 없이 행안부에서 직접 계약을.
남영
백남영위원
수수료가 없다고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확실합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카드사에서 국가에 어떤 인건비며 자금 유용 비용 이런 것을, 카드 결재한다고 해서 바로 계좌에서 출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이체 기간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금이체 기간? 그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카드 회사에서 저희한테 이체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은 3일 이내에 들어오는데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그 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언제 실시하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8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석이 되어야지요. 지금 카드 결재하는 비율이 얼마며, 우리 예상 감소액, 수수료율, 이런 부분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수를 책임지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카드수수료율이 발생하는 예산 비용, 또 연간 발생됐던 비용, 또 카드사별 수수료율,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왜 그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제가 얼마라고 지금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신한카드는 지금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납기한 세금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별로 약간씩 틀리고 있는데 삼성이나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2% 정도, BC나 외환은 1.5%, 국민카드는 2%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다른 카드는 요율이 높아서 가맹을 안 하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파악하셔야 되고,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연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카드수수료 및 운영비용, 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카드로 발행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체납세가 굉장히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카드 수납은 체납세만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카드 수납은 체납액만 카드로 받는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무슨 전국 어디에서 모든 카드로 납부한다고 이런 미사여구를 써서 시민을 기만하면 안 되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남영
백남영위원
행안부에서 지침도 체납액만 카드로 받아라?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아닙니다. 8월부터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계약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전부다 하고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지금은 저희 자치단체가 카드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미치는 영향이 너무 과다할 때는 꼭 카드 수납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시민들 중에서 세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자체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2%라고 그러면 우리 세원에, 전 시민이 카드로 냈다, 거기에 대한 2%라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책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해요? 분석이 분명히 되어야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카드로 할 때 분납도 가능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분납도 가능합니다. 할부로 하는 것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따른 법제화해서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법제화 시키는 것이라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지방세법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법제화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법에서 강제화 시키는 것이라고, 전체를 신한카드처럼 수수료 없이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강제조항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법조문을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지금 신한카드는 수수료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앞으로 하는 것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현재 하는 것.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신한카드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카드회사가 있다 보니까 국가 중앙정부에서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한번 정확히 해 보세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숙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최종숙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영관계 여쭤볼게요. 금년에 눈이 와서 일부 해빙이 되고 있는데 가운데 교통섬하고 중앙분리대 설치 한데도 있고 중앙 교통 표주봉 설치한 것이 있어요. 그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소할 때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동별 미화원들을 소집해서 며칠 활용하시든지 해서 싹 쓸어 내셔야 돼요. 수원시 한번 가 보세요. 우리 306호하고 연결된 도로하고 315번 연결된 도로 보면 오목천동이라든지 평동이라든지 하나도 없이 싹 쓸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환경과 것은 아닌데 표주봉도 특단의 조치 하셔야 돼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닦을 것은 닦고 부러지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세요. 이것이 되어야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노면청소를 가장자리는 했는데 가운데 모래가 있다 보면 청소 한 것 같지가 않고 표시가 안 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대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부권 재활용 선별장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동부권 청소지도 제작 배부했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보면 각 실과별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서 넣으세요. 지금 컴퓨터 활용 우리는 안 해요. 시민홍보를 서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주지시킬 것은 배너창을 만들어서 하든지 홈페이지에 각 부서별로 하든지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자꾸 접근이 돼요. 클린거리 조성 연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소득 독거노인 토탈 서비스 연계라고 아주 제목 타이틀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인지, 한번 추진배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후원자 발굴 얼마나 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후원자 발굴을 155명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나온 그것 외에 더 한다고 했는데 안 된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재 동부권 지역에 저소득 세대수가 295명이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글쎄 현황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155명이 있는데 그것 이상 더 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토탈 서비스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글쎄 여기 다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특수 업무내지는 중점 업무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탈 서비스는 어떤 것을 했는지 유형을 말씀해 보세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경제적 지원 외에 여기 보면 웃음치료 등과 의료, 경제, 가사, 문화욕구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욕구조사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뿐이 아니고 문화적이든지 정서적 지원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토탈을 집어넣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웃음치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웃음치료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 하는데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질적으로 높이겠으며, 조사를 함으로써 이분들에게 특히 웃음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내용 다 보고 좋은데 진짜 이분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후원 내지는 서비스를 추진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냥 어떤 서술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특정 단체를 지칭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로타리협의회에서도 8일날 독거노인들하고 저소득층 위문해서 위문품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155명에 대한 후원했다고 하는데 출장소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출장소에서 각종 후원회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이것도 내실 있게 가야 돼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내실 있게 해서 발표, 평가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3-7 보면 청소행정업무 추진 강화에 예산이 1억 9백이 세워져 있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늘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는데 양심거울 설치가 개당 80만원인데 올해 다섯 군데를 더 하겠다는 얘기지요? 다섯 군데는 동부지역에 어디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권 지역에 취약 지역 5개소를 면동에서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 5개 말고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몇 군데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7개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까지 하면 12군데가 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이후에 이것이 파손 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질이 괜찮은 모양이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재질이 반사경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연부락 같은 데, 골목 입구, 이런 데 주로 설치하는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소각폐기물 위탁처리에 450톤을 한번에 20만원씩 해서 9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소각장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김포입니까? 어디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소각폐기물 위탁 처리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쓰레기 소각장 환경그린센터가 봉담 하가등리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김포로 안 가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최종적으로 제외대상은 김포로 가겠지만 지금 현재 소각처리장이 화성 봉담에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이 돈은?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정상적으로 가동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위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동부권 클린거리 조성에 약 35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깨띠라든가 플래카드 그런 비용입니까? 이 예산은 뭡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CCTV 인터넷 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50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23-13 얘기하는 것입니다. 23-13에 동부권 클린거리라고 해서 2010년도 예산이 350만원 잡혀 있잖아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은 동탄동하고 진안동 중심상가에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나쁘고 악취가 나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쓰레기통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동탄동하고 진안동 중심상가에 너무 널려 있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합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시범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효율 있게 운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차질 없이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항상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시가지 청소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매년 되풀이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똑같이 해요. 물론 사회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건설산업과나 관련부서, 또 소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행자기 때문에 산건 소관 사업부서에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얘기하게 되는데, 포장마차 문제, 불법스티커 문제, 대리운전 전단지, 불법 현수막, 불법 현수막은 어떻게 보면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행정에서 더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다녀보면 또 그렇고, 오히려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행정에서 또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더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 역전 잘 지어놓고, 멋지게 해놓고 화성시에 관문인 전철역 하나뿐인데 역을 통해서 2층에서 내려오다 보면 제일 먼저 역겨움을 느끼는 것이 포장마차에서 올라오는 음식물 냄새, 음식물 냄새도 바로 앞에서 맡으면 아주 좋은데 여러 가지가 합해서 먼 거리에서 맡게 되면 변질이 되어서 역겨운 냄새로 변질 될 때가 많습니다. 첫 느낌이 그것입니다. 전철에서 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첫 느낌이 아주 역겨운, 이런 것 먼저 느껴진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이번 기회에 저희 소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행정의 행태라든지 행정의 문제점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시민의식이 선진화가 되어서 같이 병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불법노점상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밤낮으로 뛰고 다니는 부분입니다. 특히 병점역에 노점상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병점역에 노점상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반응이 역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들어봤고, 그런데 문제는 병점역에 노정삼이 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지만 시민들의 의식 선진화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이 동반적으로 나갔을 때 효과를 본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인 면은 행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검토할 때 시민들 의식이 같이 전환이 되도록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들도 어떤 집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은 공감합니다. 물론 불법스티커 아니면 전단지 살포한 것 보고 대리운전을 부른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요. 영업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탓하고 행정에서 그것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추진하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하는데 어떤 실적이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투입하고 있잖아요. 철거비용 년간 4, 5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청소비용은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저희 동부출장소 업무 중에 3D 업종이 노점상 관리, 불법주정차, 전단지 내지 불법광고물,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런 기회에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한다고.
남영
백남영위원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어렵다고 해서 계속 방관만 하고 현 상태로 유지해 갈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것은 방관이 아니지요. 방관으로 몰고 가십니까? 방관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역시 고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자꾸 위원님께서 방관이라고 하시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려움은 익히 알지만 지금 예산도 투입하고 행정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지금 변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시민들의 어떤 계몽, 계몽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나서서 해야 돼요. 물론 시민들이 시민운동으로 갈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반상회나, 불량식품 애용하지 말자고 계몽활동 하듯이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사항이 해도 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그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까? 행정 계도 현수막은 왜 개선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지금 현재 목적이 과거에는 도로변이라든지 어느 노선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교통이라든지 사람 통행에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애가 없다면 단속을 지양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익적이냐, 사익적이냐, 그 부분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이라면 우리가 플래카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자는 입장에서 좀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고, 사익적인 부분까지 공익적인 부분하고 똑같이 행정행태를 한다는 것은.
남영
백남영위원
소장님,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두고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행정 플래카드 게시대를 지역별로 설치를 하세요. 합법적으로 해야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아지면.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 같은 데는 시민들이 사용할 U-플래카드를 시에서 행정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물들은 시민한테 돌려줘야 될 물건들이에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니까 행정 플래카드라도 설치대를 가능한 제한하는 것이고, 어떤 걸이대를 계속 많이 해놓으면 이용에는 좋겠지요. 그러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니까 가능한 제한을 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가능한 제한한다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널려있는 행정 플래카드가 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정리해 나가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라는 얘기에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행정 플래카드 설치대를 정식으로 해서 거기다만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몇 주일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색이 바랄 정도로 걸려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민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사항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애로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얘기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 저도 답답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저희들도 지적받는 사항이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돼요. 그렇게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연례행사대로 짚으나마나 그때뿐이고, 이것은 안 되지요.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클린거리 조성 한다는 것 하지 말아요. 이것 왜 해요? 동부권 클린거리 조성한다고 해놓고 얘기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행정 입장은 이해는 다 하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그 얘기를 우리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백 위원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몰라서, 어려우니까 자꾸 이 얘기가 반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단지 관계 얘기할게요. 미화원들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뿌려놓은 것이 동부지역 중심상가 쪽 가면 이면도로에 이틀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 이 얘기가 논제도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질의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추궁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하시라고, 아까 소장님 얘기한 대로 시민들 사용 안 하도록 하고 병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나서 달라고 단체별로 요구해서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얘기에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저희들이 일하는 부분이 안일한 개념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안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하는 것을 다 이해는 합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전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전단지에 전화번호를 정보통신 의뢰해서 공개 요구를 하고 전화국에 확인해서 그 부분을 행정 집행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읍장할 때도 전화번호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다 했었다고,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니까,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이 의원으로서 이것을 얘기를 안 하면 뭐를 합니까? 작년에 불법 포장마차 조치한다고 예산 얼마 섰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예산 5억 섰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재작년에 얼마 섰어요? 올해는 예산 얼마 섰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올해 2억 5천 섰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포장마차 있는 것이 지금 몇 개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지금 현재 30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5개, 3개, 8개 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북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달에 1백만원씩 그 돈 가지고 나눠주고 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걱정이에요. 병점역 하면 화성시 얼굴인데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음식냄새, 역겨운 냄새가 확 올라오지, 특히 여름에, 그리고 거기 포장마차 때문에 차가 진입이 안 되니까 앞에 심지어 광장을 만들라고 건의하고, 각계각층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기본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이해하니까 심도 있는 차원에서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인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말로 저한테도 그래요. 너는 공무원 안 해 봤냐고 얘기하는데 내가 해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짜 어렵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해서 하고, 예를 들면 전단지 같은 것도 교대로 근무시켜서 토요일에 나와서 치울 수 있고, 조를 짜서 한 사람은 월요일날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토요일, 일요일 가보시면 전단지가 도로변에 쌓인 것이 정말 한심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스러워요. 거기다 주정차 관계 그렇지, 어떻게 도심을 깨끗하게 해 갈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공직자들도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시민들은 또 저희한테 충고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고, 이런 것 아냐고 그러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응하고 해 나갈 때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이 잘 된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11쪽에 보면 전화모니터링 운영을 하는데 서로 어려움을 알아야 되겠기에 알 권리를 부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 같고, 화성시 전역에 어린이집들이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과 조치 결과를 보면 70명 1차 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정말 우리 아이처럼 할 수 있도록, 또 담당자께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화성시에서 어린이로 인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광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종합경기장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신다고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된 일입니다. 19-3쪽에 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21% 인하를 작년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되면 2010년도에 종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도 일종에 세원인데 차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가격 판매는 세수로 안 들어오고 그것은 개인사업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하고 우리하고 절충을 21%를 깎은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승용차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16,500원이었는데 13,500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우리 시가 조금 비쌌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수원시보다 비쌌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등록보관케이스 1천원씩해서 5천매를 만든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서 다 그것을 주기 때문에 받아서 버리는, 이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섰으니까 한번 심층 분석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카센터라든가 검사소 이런 데서 주는 것 보다 조금 낫게 해서 우리 위상에 맞게 하든지, 지금 만드는 것은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간 참고로 하세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케이스에 화성시 BI도 넣고 홍보용 문구도 넣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하시고 조금 부드럽게 하든지, 한번 참고로 하세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번호반 영치시스템 구입을 3천6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못했어요? 신규기계입니까? 새로 나온 기계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세정과에서도 했었는데 저희가 한번 빌려서 쓰려고 했는데 거기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직접 구입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빌려다 쓰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한 가구당 1.13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위상이 있지 세정과에서 빌려다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좋은 것은 빨리 도입을 해서 했어야지요.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것인데, 그리고 영치시스템을 구입을 함으로써 크게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적으로 조금 업무를 등한히 했다,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합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도 큰 것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벌써 했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이 좀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납금 일소 시키는 대책하는 것 하고 차량등록 친절하게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다 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량등록증 보관케이스 한다는 것은 신규로 차 구입하면 보험회사에서 다 넣어서 나와요. 차량등록 업체에서 그대로 갖다 줘요. 이것 갖다 놓으면 제2의 쓰레기만 돼요. 차라리 고안을 다시 해서 차안에 마스코트 붙이는 것으로 “오늘도 무사히”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화성시 로고 넣고 이런 다른 방안을 강구해요. 저도 공무원 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행정이 항상 뒤쫓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의 쓰레기로 파생 돼요.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시라고, 그러니까 Monthly meeting 같은 것 해서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최대공약수 빼서 화성 차량등록사업소 가니까 산뜻한 아이디어로 했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이것 안 돼요. 검토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가 6천 정도 되고 이전이 6천 되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오늘도 무사히”라든지 차에 놓는 것 로고를 넣고서 부착하는 것을 하든지 걸 수 있는 것을 하든지 보다 나은 것으로 산뜻한 것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전해 오는 차가 차량등록증 보관케이스 없겠습니까? 케이스 다 있지, 화성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지 알리는 것을 다른 산뜻한 것으로 해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번호 영치판도 예산 작년에 섰으면 배정 요구해서 바로 의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에요. 연계해서 업무를 서두를 것은 서둘러서 가야지 나중에 배정해 줄 때 기다리다 보면 돈 언제 배정받을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다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진짜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편리하게 차량등록해서 시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0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2-3페이지 보면 공사관행의 선진화 유도 나와 있는데 현장감사 2회에 3억 8천3백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을 공사 중에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를 해서 공사에 잘못된 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할 점을 지적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 예만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박용순 기술감사담당 박용순입니다. 토량의 이동 거리가 당초에 10키로로 설계상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2키로로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그런 사례 등을 현장에서 직접 설계내역서하고 검토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즉시 시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행정조치 한 것은 없는 것이죠? 관계부서는 앞으로 설계 반영 할 때 철저를 기하라고 조치하고 그런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술감사
박용순 그것은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정요구 된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술감사
박용순 네.
길양
박길양간사
현실성 있게 설계가 또 되어야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에 재정상조치 1억 6천8백도 그런 내용이에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이것은 자체 감사한 사항입니다. 읍면 관할 감사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반적으로 감사 부서가 쉬운 부서는 아닙니다. 사람이 행정을 하다 보면 고의성이 내제 됐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분상 조치보다는 주의 내지는 시정 촉구 위주로 가야 되고, 물론 고의성 유무를 가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감사실장은 안 해봤지만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징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서 음양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의성 여부는 분명히 따져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4페이지 공직자 음주운전 관계는 거의 정착화 되어 가잖아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삼진아웃에서 한번만 걸리면 직위해제를 시키고 아주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던데?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강력히 올해도 조정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직장을 영위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본의 아니게 너무 억울하게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형평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내실 있게 추진해서 공직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나서 불미스럽게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청렴도 순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다가 후반기에 와서 경기도에서 10위가 됐고 우수 관청으로 선정이 됐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몇 위 했었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0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10위로 가서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은 경기도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못 된 것은 잘못 된대로 통계가 나오면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음번에는 써주세요. 써주고 또 괄목할만하게 성장을 하면 의기소침 했던 것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도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4쪽 보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 2008년도에는 우리가 20위 했고 2007년도에는 몇 위 했습니까? 그때는 또 우수했었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006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도는 성과가 7위정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20위정도 하다가 2008년도에 다시 23위, 그래서 평가가 그동안에 잘된 쪽에 있다가 평가를 나쁘게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서열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래도 중앙부처에 장관급이 위원장으로 있지요.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국가의 평정이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2-14에 추진계획 중에 관리자하고 함께 문책을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아직은 관리자를 문책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회식을 한다든가, 단체별로 체육행사를 할 경우에는 단체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해놓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퍽 다행입니다. 예를 들면 국장이 오늘 문화예술과 과장하고 계장급들하고 하다가 국장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과장하고 계장들 남아서 있다가 계장이 운전하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면 과장도 그렇고 국장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같이 문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다들 잘 알고 있고 그런 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공직자로서 정말 치명적인데 사전 예방을 해야지요. 솔직한 얘기로 술 조금 먹고 안 한다는 것이 절대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요. 홍보 내지는 수시 읍면동 감사 나가고, 특히 읍면동 자연부락 같은 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계획이 금년에 있는데 그런 곳에 나가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봅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현실적인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어느 공사든지 입찰해서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최하 30%, 많게는 공사 낙찰 금액에 절반 이상,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어떤 감사 내지는 행정처분,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애초 어떤 요인은 조금 생기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이 변경된다는 것은 부실 설계 내지는 사업검토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산 보면 부지기수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엄청난 프로테이즈의 증가요인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 가지고 계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사항들을 이미 상급기관이라든가 화성시에서도 감지를 해서 이미 공사를 계약하고 부서로 이전해 설계까지, 그다음에 설계 발주하는 부서까지 일상감사라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부터 현장의 실정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나, 아니면 그 계상이 적정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을 예전에 2007년도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을 2008년도부터 일상감사를 지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있은 이후부터는 일상감사로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됐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증가라든가 축소라든가 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적절이 대응하겠지만 그 부서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간과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히 감사토록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사업성 검토 부족이라든가, 설계 잘못이라든가, 시공의 잘못이라든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공사 발주를 해놓고 준공 때 되면 30%, 50% 이상씩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 예산이 발생되고, 이런 것은 꼭 체크 하셨다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및 기술감사분야 교육실시라고 했어요. 교육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된 부분 민원이 들어갔을 때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육교라든가 설치해야 될 부분 안 했을 때 민원 제기하면 그것도 시정이 가능한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도시기초시설물은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라든가 감독, 조사를 못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안 되면 그다음에 감사를 해서 지적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노영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담당주사 발령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담당주사 박미랑 담당주사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전보 됐고, 관광해양과에서 관광정책을 담당하던 성홍모 담당주사가 박미랑 계장 뒤이어서 홍보기획담당으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공보담당관실이 출범한 것이 얼마 됐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6개월, 7개월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2, 3-3, 3-7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2에 보면 언론사 및 출입 기자현황, 자체 홍보매체, 민간협약 보도매체, 3-3에 보면 올바른 대언론 메시지 전달 체계 구축 등 내용들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 3-7에 보면 33개 언론사라고 나와 있어요. 3-2페이지에는 언론사가 36개, 출입기자가 3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틀리는데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언론사 36개 중에 33개만 ABC에 가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ABC에 가입은 지금 각 언론사마다 가입 한 데도 있고, 아직 안 한 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3-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현재 2개사가 미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33개 언론사 중에서 2개사가 미가입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2에 언론사 36개 회사 중에서 2개가 미가입된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기준이 서 있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앞에 언론사는 방송사까지 3개 합해서 36개 언론사고, 신문사가 ABC가입 대상인데 신문사 33개 중에 작년도, 올해 대부분이 많이 AB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ABC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그런데 아직 2개사 정도가 미가입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가입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신문사가 27개사가 있고 주간지 4개사가 있고 해서 31개가 있고, 방송사가 3개 있고 통신사 2개까지 합해서 36개 있는데 숫자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현재 2개 사가 미가입 됐다고 했어요. 33개사 중에서 2개가 미가입 된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문사 이름을 이런 데서 밝히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좀 그렇습니다. 가입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입을 안 했으면 가입을 하도록, 우리 시에 출입 언론사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한국ABC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가입 절차 중에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가입조건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있나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시에 출입을 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권유를 해서 가입을 해서 동등한 대우를 우리가 하고, 광고비라든가 똑같은 기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유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가능한 한 가입하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사정에 따라서, 또 자기네들 언론사 내부 재정 상태나 부수나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서광석 위원께서도 비슷한 사항을 지적을 했고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고,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발전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고 늘 강조를 했고, 이것은 1, 2년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라 의원이 되자마자 저는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금년에도 변함없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사 광고가 작년도에 3억 5천이 잡혀 있고 2010년도에 4억이 잡혀 있지요. 그래서 대개 신문사 창립 기념일이라든가 그 언론사에 독특한 명분이 있는 때에 광고를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발행 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광고료가 그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있을 수 있습니다. ABC 제도가.
병국
강병국위원
3-7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해진 매뉴얼이라든가 법령이 있는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법령이 제정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문사에서도 잘 알지요? 잘 알고 있는데 억지 쓰고 그러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언론사는 좋고도 싫은, 또 동전의 양면성이 있고 장단점을 겸비한 또한 애증의 관계도 없지 않아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사 36개사 중 차별대우, 소외, 홀대, 자존심 상하는 적대감 비슷한 일부 언론사가 있음을 의회 의원으로서 감지할 때 무척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항들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 환경그린시티에 대해서 준공이 얼마 안 남아 있지요. 3월말인가 되어 있는데 환경그린시티 하가등리에 있는 것이 준공직전에 여러 가지 바쁜 사항인데 모 언론에서 굉장히 안 좋게 신문에 났지요. 감지를 못했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모릅니까? 동절기에, 혹한기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아주 안 좋게, 그래서 건설사라든가 사업시행자는 동절기에도 그런 일을 함으로써 전혀 건설과정이나 설계에 미치는 큰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제대로 했어요. 신문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쓰기는 썼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항을 봤을 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업무 저런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홍보, 공보를 총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감정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구독료를 내고 보지만, 일방적으로 오니까 구독료를 내게 되는데 잘못 지적해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항이 그렇지 않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시의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 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갈등과 결속과 화합에 아주 저해되는 내용도 많이 있다, 이것은 그 신문사만 책할 수가 없어요.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불러서 대화를 나눠 보세요. 대화를 나누고 우리 시의 좋은 모습 같은 것 홍보자료를 줘서 그런 것도 내고, 2010년에는 그런 언론 대책이 특단의 지혜를 짜야 되겠다는 것을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관계 개선이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언론사를 팽개쳐 버리는 듯한 언론관도 우리 시에서 이제는 지양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런 일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퍽 다행인데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사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공보담당관으로서 2010년의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언론 관계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언론사마다 언론인들의 자기 언론의 의무가 있고, 언론인 본연의 업무가 비판에 관련된 언론이기 때문에 일부 사안에 따라서 언론인들이 글을 쓰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감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수시로 언론인들이 공보담당관실에 드나들면서 소통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본연의 업무까지 저희가 터치할 수는 없고 다만, 악의적이라고 할까, 비합리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언론사는 저희들이 항시 대화를 하고 충분히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뿐이 아니라 화성시 공무원들의 언론 자세도 많이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론사에 게재된 내용을 스크랩을 하는 것은 장경의 계장이 담당을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을 그것만 전담해서 보는 직원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예산 세워서 프로그램으로 한번에 매일매일 중앙지부터 지방지 전 언론에 화성시에 대한 것을 추출할 수 있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 언론에 회자되어 있는 내용이 늘 보고가 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게시판에 다 띄우고 전 직원 다 볼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개 좋은 것만 보고 하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니죠. 지적사항까지 무조건 다 보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투명하게 진솔하게 보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듣기 좋지 않은 얘기도 표현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하여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부수라든가 여러 가지 ABC가입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구별은 하는데 정말 층하를 두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감정적인 언론플레이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강병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33개 언론사에 창간기념 때에 맞춰서 하는데 전 언론사에 시정홍보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의 다 입니까? 전 언론사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전 언론사로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지가 않던데? 몇 년 동안 창간기념이고 뭐고 한 건도 받은 적이 없다는 언론사도 있던데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언론사별로 조금 차이는 둡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거의 다냐, 전 언론사냐, 내가 여쭌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앞으로는 다 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편견적으로 어떤 내면의 차이 분류를 해 놓고 이렇게 대하면 그것이 또 다른 고리가 되어서 반대로 돌아오는, 이런 연속되는 관계가 설정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인정 하시지요? 그래서 전체냐, 거의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몇 년 동안 못 받았다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하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홍보가 되고 개선이 되는 것이지 그런 데는 계속 그렇게만 논조가 가겠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노영래 담당관께서 하시니까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 물론 규모별, 부수별 분류는 공감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거기서도 그래요. 내가 어떤 특정 신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신문은 지역에 공헌도가 있습니다. 전 부수가 시정 홍보를 우리 지역에 많이 함으로 해서 그런 반대적인 형성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판단을 잘해서, 그렇다고 제가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당연히 저희 업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명확히 해 주실 것으로 알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부출장소 업무보고 때 플래카드,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U-플래카드 있지요. 기본현황에 자체 홍보매체로, U-플래카드가 자체 홍보매체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탄신도시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시정홍보판이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동탄신도시에 토지공사에서 과거에 해놓은 것 인수를.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산건에 있을 때 산건에서 동탄신도시 시설물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떤 형태로 시설을 설치하게 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정홍보판이 아니잖아요? 명확히 하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저희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동탄신도시에 도시가 들어오면서 광고판을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광고판을 규제하다 보니까 지역의 상가 활성화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설치한 것이 U-플래카드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시정홍보판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지역에 간판 규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정홍보판으로 호도하면 안 돼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시정홍보판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이 시정홍보판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전 시가지에 시정 홍보용 플래카드를 게시대도 아닌 곳에 걸어놓고, 시민들은 하나도 못 걸지요? 걸음과 동시에 가서 잘라 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극에 달해 있어요. 장사 안 되면 별의별 것들이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플래카드라도 걸고, 토요일, 일요일에 보시면 잘 알겁니다. 동탄신도시나 어느 시가지나 가보면 공무원들 금요일 퇴근하는 저녁때 쯤 걸기 시작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행정이 쉬니까 걸었다가 일요일에 저녁에 회수해놓고 다시 건다고, 플래카드도 5, 6만원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매일 시시각각으로 떼어 가면서 시정홍보용 플래카드는 그냥, 그러면서 목적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U-플래카드를 계속해서 시정홍보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빨리 시민들한테 돌려 줘야지요. 전에부터 지적된 내용인데 계속 그래요. 왜 이것 안 해요? 이것이 한두 번 지적한 내용이 아니에요. 신도시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서 상가 간판이 1년에 서너번씩 바뀐다는 얘기 들었지요? 아직까지 상가가 정착단계가 안 되어서, 그러면 별것 다 탓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동탄신도시에 간판 억제하면서 상가 활성화로 쓰기로 했던 U-플래카드를 지금도 행정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개선해야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과거에 그런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노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오랫동안 접하지 않은 내용이라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분명히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 홍보용 플래카드 게시도 너무 무분별하게 거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것도 공보담당관실 내용 아닙니까? 플래카드 일괄 되게 시정홍보용 사안별로 내려가서 각 읍면동에서 거는 것들,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업무사항마다 꼭 홍보계 소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
남영
백남영위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거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업무에 따라서 과에서 하기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동부권 시민들의 바람은 그래요. 동부권 뿐만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이 너무 관 주도의 시정홍보용 플래카드 게시하는 것은 시가지 매일 청소한다, 정비한다고 하면서 관에서 관권을 더 앞장서서 법규를 어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은 지양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광고물에 관한 것은 담당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것에 따라서, 물론 시민들이 법을 비합법화 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시의 시민들 전체에 알리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 홍보시책이나 정부 시책에 있어서는 개인 상업광고가 아닌 것은 한달간 유예해서 걸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한달간 그것을 게시해도 괜찮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 문항을 한번 줘 보세요. 법규를 한번 줘 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에서 만든 법규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시정 홍보는 조금 감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개인들 진짜 장사 안 되어서 별의별 방법을 찾다가 불법광고물 거는 것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장사 잘 되는 것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게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에 뭐를 할까 생각하다 못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거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런 부분들 호도하면 안 돼요. 그것을 내가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행정 광고도 지양해야 되지 않나, 너무 무분별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화성시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화성시 보면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 통합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무효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 특히 수원시에 연접해 있는 시민들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도 통합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광석
서광석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통합을 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직도 통합을 하자고 설칠까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글쎄요.
광석
서광석위원
여러 가지 물음표가 있는데 수원시 보다 우리 화성시가 사실 표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당연히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한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연수도 그렇고 해서 실질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원시하고 합쳐지면 화성시 브랜드도 똑같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아직도 통합에 대해서 끈을 놓지 못하고 말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화성의 시정, 변모해 가는 모습을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겠지요. 특히 방송을 타려면 영상매체를 타거나 라디오 스팟광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운 점이 있을 텐데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더 광고를 하실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한번에 다 할 수 없지만 기구도 개편됐고 해서 앞으로 미래 우리 화성시에 대한 홍보와 또 도시브랜드를 계속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광고 효과는 어떤 특단의 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야만 우리 시의 브랜드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LED전광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 섰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못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안 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안 하실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추경에 요구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BI 교체 대상이 전체 몇 개소나 됩니까? 시 로고 있잖아요. “길이 열리는 화성시”로 교체할 것이, 그것이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고물 걸이대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 관공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주관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다 보니까 총괄이 안 나와요. 전체 교체 대상이 몇 개소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관리는 안 해도 전체 파악을 해서 운영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체 소요액이 나와야 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일부 택시의 경우 그런 것이 있어요. 동부쪽 택시들은 카드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BI홍보 설치를 안 하면 카드기 설치를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BI설치 예산이 없어, 그러면서 반대로 그것 안 했다고 카드기를 안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도 교통행정과 실무담당주사를 불러서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운영 목적하고 추진방침, 추진계획이 나오니까 설명을 해서 카드기를 설치를 해라, 아니면 BI 설치를 해라, 이것을 안 하면 안 해주겠다는, 이런 것이 전혀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동부 쪽에서 택시들이 시청을,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처음부터 BI설치 안 하면 카드기 안 달아준다고 했으면 처음에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와서 하니까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장님 코끼리 만지는 행정 하면 안 돼요. 총괄부서가 없으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 것이다, 그것은 건축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시장이 전체 총괄하면 누구 하나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기획예산 부서에서 하든지 해서 설치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해 설득이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꾸 불만을 가중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을 처음부터 대상을 정확히 분석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판단해서 연차별 계획에 하면, 동부는 기업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택시 타면 카드 결재해요. 그것이 없다고 불만이 있고 싸우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집행부 질타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 현 시장을 헐뜯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시장 후보가 열 몇 명씩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획 수립해서 똑바로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난 참 안타까워요. 나부터도 의사 표시를 했는데 막말로 어중이떠중이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왜 안 합니까? 모든 행정이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요. 미사여구는 여기 보고서 보면 나열 잘해 놨어요. 공보담당관실은 다른 데보다 미사여구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복지, 건강, 보건 이런 데는 미사여구가, 나는 이해도 잘 안 가더라고요. 행정을 정말 내 것처럼, 내일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미팅해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분명히 안 되는 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가야지, 공무원들이 고생할 것 다 하고, 일할 것 다하면서 욕먹고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공자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행정에는 믿음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담당관님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 업무하고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연관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적어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체를 총괄해서 파악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선시대에 하는 행정이지 지방화시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계획 수립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