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환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분야에 대하여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야생 농식물 감소 등 지구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어 온실 가스 감축, 화학 물질 및 폐기물의 안전 관리, 생태계 보전 등 국제 사회 환경 보전을 위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각종 건설 현장, 각처에 산재한 제조업체등에서 오염 물질 배출로 대기 오염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온실 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온실 가스 배출량 조사 및 부분별 감축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 뿐만 아니라 실천 사업인 탄소 포인트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경유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전을 위하여 발안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남양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과 마도, 발안, 장안 첨단 산업단지의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의 위탁 관리와 아울러 삼보 폐광산의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광해 관리 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봉담 소재한 그린 환경 센터 건설은 현재 공정이 92%로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소각 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생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겠으며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 화장실 현대화 및 개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내수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는 열악한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음으로 특단의 기업 지원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암, 사강, 발안, 남양시장 등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량 있는 수출 기업 육성과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가 전략 사업인 녹색 성장 관리 시행 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교류 확대와 수출 기업 해외 업무 교류를 통해 우리시 도시 브랜드 홍보와 기업 이미지 개선에 활용하고 아울러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주민복합 문화센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 농업인 출산으로 인한 영농 대행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 및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정착을 실현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와 판매 촉진,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 등 인센티브 사업과 또한 고품질 햇살드리 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친환경 생산 시설 지원 사업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햇살드리 브랜드 가치 증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매장을 설치하고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과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 방역 사업과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고온항 어촌 정주어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사업 등 축수산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추진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10쪽 남양천 생태복원 사업에 북양동에서 마도면 쌍송리까지 하시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북양리부터 남양 성모성지 앞까지 뉴타운 공사를 하면서 하천 공사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LH공사에서.
용귀
배용귀위원
LH공사 사업인데 북양동에서부터 쌍송리 입구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양리부터 성지까지는 LH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북양동에서 남양동 들어오는 남양동수원병원 지점까지는 저희시에서 하고요. 그 이후부터 남양성모성지 들어가는 그 밑의 하단부까지는 LH공사에서 사업을 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렇다면 공사비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사업비 자체를 LH공사 부분은 아예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렇다면 공사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마도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인근 계획 중인 청원 일반산업단지와 연계 처리 방안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청원 일반 산업단지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산업단지와 연계 처리를 하면 많은 프로테이즈가 해결이 될까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나머지 입주 업체들이 처리비를 ······.
용귀
배용귀위원
마도 산업단지 보다는 크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수질 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정확한 부지 면적은 모르겠는데 마도 산단 보다는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이 모두 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래서 식품 제조 업체에 폐수 다량 배출 업소 입주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폐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수 업체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여기 써 있는데, 식품 제조 업체 중 폐수 다량 배출업소 입주 허용을 통한 오폐수 유입의 향상 방안 추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도 산업단지 할 때부터 이런 폐수 업체는 안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5분의 1밖에 안되는 입주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2-12쪽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2009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비 지원 방침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 추세가 설계까지 추진이 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환경부에 207억 8백만원에 대한 예산중에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설계 예산만 2009년도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억을 이월을 시켜서 2010년도에 설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왜 그때 설계를 하지 지금 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생태 하천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작년도 7월 이후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지침을 바꿨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들어갔다가 그것이 10월에 저희 것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설계를 이월을 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2-18쪽 소음 자동 측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여기에 보면 고정식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소음을 측정을 하려면 일부러 직원이 나가서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고정을 시켜놓고 고정식으로 한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모니터링을 한 두해 한 것도 아닌데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국방부 자료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민항법과 군항법은 다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군항법에서 어디 소음 피해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판결은 나고 있는데요.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민항법에서는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시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쌍용 예가 아파트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대학과 명지대, 경희대, 수원대 환경 분야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경기도 환경 기술 지원 센터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 환경 기술 센터 예산으로써 일단 그분들께서 현장에 여기 뿐만 아니라 화성지역에서 다섯군데 정도가 집단 주민 악취 민원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섯군데를 교수님들께서 다 현장 점검을 마쳐서 2월 17일날 관계 업체, 저희시에서도 관계 공무원들 모두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교수님들께 단기, 중기, 장기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세분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뒀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 방안에 따라서 5개 악취 민원을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김인환 국장님, 정말 어려운 화성시, 앞서 얘기 했듯이 저탄소 녹색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환경산업국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에 CO2 다이어트 사업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서 얘기 했듯이 저감 등 이런 얘기를 합니마는 큰나큰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은 CO2 다이어트 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분석을 해 봅니다. 금년에 시작을 했으니 만큼, 일단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나서는 동부권역의 아파트 단지를 볼 것 같으면 타시군에 떨어지지 않는 참여율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열심히 추진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 떨어지지 않는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말 화성시를 녹색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번에 그린 스타트 운영이나 자전거 경진 대회 등 한다고 하셨고, 황구지천 살리기 저감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녹색 연합이나 푸른 환경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그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 환경 감시요원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 전우회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YMCA에서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려워하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적극적으로 화성시 환경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2-15페이지 환경 학교 교육 사업을 황구지천, 남양호, 시화호 등 환경 오염의 심각성 등을 인식 제고하고 학교 주변의 수역에 대한 환경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금년도도 4개 학교로 시행 예상을 하셨는데 어느 학교로 지정을 하셨는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지정을 하지 않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참여할 학교는 공모를 해서 그 공모 결과에 따라서 2월중에는 공모를 하고 3월중부터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 교육의 심각성, 환경의 필요성을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음 자동화 측정을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부터 소음 측정을 하고 계시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모니터링한 자료는 있어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금년도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사업에 대한 대안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군용 비행장에 대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군용 비행장 피해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12분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갈 것이냐, 보상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 보상 차원에서 얘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 만들어 지고 있고, 전국의 군용비행장 피해 주민 대책 연합회가 만들어 집니다. 어제 화성시에서도 대구에 3명이 다녀 왔고요. 또 2월말경에 전국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보상에 대한 것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판결이 안났지 않습니까? 화성시도 7만4천명 중에 3만3천명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을 해서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에 뭔가 주민들한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늘 바라고요. 시정 질문을 통하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렸듯이 지난 년말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은 것이 2-29페이지 결과물입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비행기 소음 피해로 인한 학습권 보장에 대한 조례 제정을 부탁을 하셨는데 국가로부터 법이 만들어 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걸맞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 의원 활동 사례 중에 우수로 된 것이 수원시 비행장 특위 만들어서 활동한 사항이 단체 표창을 받으셨죠? 언론에도 나왔습다마는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강릉 비행장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도 작게 나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You&I 센터에서 1년 동안 근무하다 오셨는데 거기 비행기 뜨는 소리 안 납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건물 용역 실시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공연장은 하나도 안 들리고요. 일반 시설물도 창문을 완전히 닫으면 소음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가 90웨클에 걸리는 지역이거든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85 정도 나오더라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90웨클 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되고, 학교 에어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지원,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예산 확보는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학교에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벌말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병점초등학교, 진안중학교, 화산초등학교, 안용중학교,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80웨클 이상 지역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화성시는 거의 다 73웨클 이상 걸려 있습니다. 보상을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음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80웨클 이상만 보상 지역으로 정해진 것이 황계동, 진안동, 병점동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진안중학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현을 하고 계시고, 기안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비행기가 선회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성고, 기안중학교, 기안초, 배양초, 안룡초, 화산초, 벌말초, 송화초, 안용중학교, 병점초등학교, 진안초등학교, 벌말 중학교 지역이 다 소음 피해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병점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각 학교별로 소음도를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 드릴게요. 한번 측정해 보시고 비행기가 얼마 정도 지나갈 때 소음이 나는지 조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황구지천 수질 오염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황구지천을 살릴 수 있도록, 12월말로 고도 처리가 다 준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처리해서 방류하는 물의 수질을 검사를 한번 쯤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시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는 황구지천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괄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 총괄표를 보면 환경정책과 예산이 2009년도에는 168억 62백만원이 쓰여졌는데 2010년도에는 왜 예산이 33억 정도가 줄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나머지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 2009년도에 어느 정도 소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실제 예산에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3억 15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지는 관계로 해서 줄은 예산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32억 56백만원중에서 3억15백만원이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 금년에 가능하겠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금년 사업은 본예산에 다 성립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걱정이 많은데 환경산업국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예측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께서 끝까지 잘 지키셔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으시면 금상첨화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 중점 추진 전략 목표에 보면 “맑은 물 보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남양천 생태하천 복원, 마도 산단 개발 계획 변경 사업을 해서 맑은 물 보전이라는 제목하에 하셨는데 하천의 물도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생활하수부터 폐수 등 모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와 연계해서 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이 1억 5천만원에서 괄호 치고 1억 31백만원은 뭐예요? 우선 그것만 기위 투자되었다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기위 투자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억5천중에서 괄호안에 있는 금액이 투자되었다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집행 금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11년 3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는데 참게가 돌아오는 하천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시는데 거기 가 보면 발안천 생활 하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 관로 설치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상황이 짧은 시간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하수과와 연계를 하셔서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발안천이 맑은 물 만드는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생활하수가 자꾸 그쪽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해도 물이 맑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하수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수 관로가 다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2, 3년을 두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진입로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13쪽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2/4분기까지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다가 3/4분기부터 뚝 떨어졌어요. 화성시에 2.5톤 이상 7년 경과한 차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 통계는 나왔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금년도 사업 대상은 3,550대로 잡고 있고요. 예산 조기 집행 차원에서도 상반기에 거의 3분의 2 정도를 집행 하기 위해서 1/4기, 2/4분기에 2,350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을 통계를 내시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남아 있는 차가 3,550대를 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금년도 대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전체적으로 등록된 차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전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도 상당히 많이 줄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국비와 도비, 시비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와 똑같이 50% 가능한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 사업은 화성시 전체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환경산업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나 그런 쪽에서, 특히나 폐수처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고요. 예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2-8쪽에 폐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 운영이 있는데 위탁준 것이 몇 년차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금년이 2년차 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혹시 악취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처리장 주변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민원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된 것은 없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결함 사항이 아직은 없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장안첨단 1단지는 금년 2월 1일자로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장안 첨단 1단지에 대해서는 운영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마도, 발안쪽은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배용귀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주셨지만 마도 산단의 경우 유입수 자체가 저희가 설계했던 용량 보다 4분의 1 정도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 비용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입주 업체들로부터 처리 비용에 대한 민원은 일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12쪽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국비 지원 관계가 2009년 7월 중에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 국비 내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액 내시가 가능한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통상 50% 정도의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희시에도 예산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국비가 내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발안천에 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보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업 구간이 발안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아닙니까?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과업 구간에 있는 두개는 맞는데요. 보가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요?
하천 생태에서 보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보가 필요 없는데 발안에서 쓰던 상수도용 보가 있죠? 그것은 필요성이 없어 졌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보는 농업용수로 쓰고 있나요?
확인해 보시고, 하단부에 있는 것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고 그렇게 설치가 된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설계 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그린환경 센터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되고 있어요? 악취나 이런 문제는 크게 염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10년도 예산에 기타는 무슨 뜻이에요? 총 사업비가 1,691억 3천만원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공사에서 들어올 분담금.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 다 안 왔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오산시에서는 완납을 했고요. LH에서는 나머지 분담금에 대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약 48억 정도를 조율을 해서 기위 선납한 것이 7억이 있어서 38억, 1월 25일 정도에 다 완납하는 것으로 조율이 돼 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차피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업자들한테도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운영이 돼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공중화장실 현대화 정비 사업에 융건릉 공중화장실 1개소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9천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용주사와 융건릉을 특색 있는 화장실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일부는 리모델링할 필요성도 있지만 남성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여성용에 대해서 별도로 범종 형태로 구상을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에 기와가 올라 가야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범종 형태니까 기와는 안 올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와를 올려야죠. 기와를 올려야만 문화재 여건이고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입장이고, 얼마 전에 토요일, 일요일에 다니다 보니까 여성들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줄을 섰어요. 빠른 시간내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문화재청 협조를 받아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중 협의가 완료 되면 아울러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봄철이 되면 소풍이 오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들이 주차난도 문제지만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쪽에 사시는 분이 도로가 나가려고 주유소 앞쪽으로 도로 부지가 있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화장실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하셨어요. 바로 옆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분이 융건릉에서 근무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검토를 하셔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 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은 모두에 상ㆍ하반기에 한다고 하셨는데 분기에 한번씩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민원이 있어서라기 보다 수시로.
효근
유효근위원
민원 보다는 정기적으로, 또 점검 나간다고 하면 깨끗해지겠죠. 불시에 점검을 해서 해소가 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다른 처리 업체들도 많죠? 음식물 처리 업체 외에 쓰레기 처리 업체 등, 타시에 준 업체들이 있어요? 화성시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화성시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을 안하시고 타 시군 업체로 주시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성시에 와 있는 업체들은 모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개선을 하든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업은 화성시 업체를 우선적으로 주고 그 업체들로 하여금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해야지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점이 있으시면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3-13쪽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이 금년도에 3백톤이나 줄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작년도 량을 비교해 보니까 폐비닐 수거량이 점점.
용귀
배용귀위원
예산은 똑 같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예산은 도비가 줄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용귀
배용귀위원
예산은 작년과 똑 같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추가로 더 있으면 물량을 늘릴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수거 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밖에 없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로 농번기 끝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보관 장소는 따로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별도로 특별하게는 없고 각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마을 회관 앞에 놔서 바람에 날리고, 보관 장소를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제때 수거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바뀌어서 환경자원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3-14쪽에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창문초등학교 뒤에 가서 수거를 많이 하셨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8톤 정도 수거를 해 왔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얼마 안되는 거리인데 그렇게 방치 되어 있었어요? 그런 곳은 CCTV 같은 것 설치할 의향은 없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단투기로 골치 아파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장소를 찾아서 옮겨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보통 내가 피해를 안 보는 사항은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길이 꼬불대서 설치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방치 되어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고 저도 출장 나가면서 수시로 돌지만 아주 외진 곳이 되다 보니까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수거 하느라고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요.
용귀
배용귀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속을 많이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환경자원과는 금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반영을 거의 다 했고요. 음식물만 추가로 더 하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왜 덜 하셨어요? 예산계에서 깎였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만큼 예산을 최대한 지키셔서 환경사업에 대해서 주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그린센터 3월달에 공사 완료 준공인데 발생되는 에너지가 년간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시가동 하고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시험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회수 계획을 보면 3백톤을 다 가동을 했을 경우에 약 38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 유지 비용은 얼마나 산출이 되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유지비가 소각장을 비롯해서 선별 등 약 2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수익이 나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백톤을 다 돌렸을 경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나 처음부터 3백톤 가동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백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주변에도 도시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택지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요? 건설이 되어야 가능한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변의 개발사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5년 이상 체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나 운영 유지비는 3백톤이 가동이 되나 안되나 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일단 유지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처음에는 몇 년간 적자 노선을 걸어야 되겠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편익시설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예상은 나오는 것이 아직 없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이 미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선 부족한 예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예산을 사용하고 나면 얼마 정도 모자라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미확보 했거든요. 미확보분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623억 정도 되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우선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앞으로 개발하는 사업 지구가 송산그린시티를 비롯해서 향남 2, 남양 뉴타운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720억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국비가 언제 정도 예상이 되고, 예결특위에서 안된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안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도 되거든요. 물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폐촉법에서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 시설 부담금을 대체해서 충당하는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충당하고 나면 국비 안 받아도 대처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최대한 어긋남 없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동안에 쓰레기 봉투가 너무 약해요. 꼭 채워서 넣으려고 하면 찢어지거든요. 끈 달린 봉투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날 지언정 찢어지지는 않거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현배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이 제작하는데 가서 그런 보완점 등등을 점검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코드와 같이 연계해서 인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검을 해서 계속 지적을 해 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쓰레기 봉투 질적인 것부터 해 주시고 내용이 그렇게 진척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기에 성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위탁 음식물 처리장 지도 점검 철저에 대해 유효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음식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화성시 관내 위탁 음식물 처리장이 몇 군데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슬러지를 비료화 하고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업소에서는 해양으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환경 때문에 점점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텐데 축산분뇨도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지 않습니까?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남해에 벤치마킹을 다녀 왔는데 남은 슬러지 찌꺼기를 모아서 지렁이를 안에 넣으니까, 그것을 연구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지렁이가 그 속에서 살아나는데 그 냄새를 맡아 보면 흙냄새와 똑 같은 거예요. 그 방법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설치 과정에 대한 것만 가르쳐 주는데, 이런 방법으로 가 보셔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기질 비료로 굉장히 성능 좋은 토양이 나오더라고요. 지렁이가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렁이로 성공한 곳이 몇 군데 안되나 봐요. 남해에 다녀왔었거든요. 홍보지를 가져 온 것을 드려 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업체 차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차들이 구석 구석 잘 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가끔 가다 날짜를 지나쳐 버리는 때가 있다고 듣거든요. 집중해서 신도시를 도느라고 그러는 것인지 한번씩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융건릉 공중화장실 한개소 설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융건릉 광장에 보면 기존의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노후도 되었지만 부족하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화장실을 3억 5천만원인가를 들여서 다른 데로 가신 직원분이 계획을 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때는 5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엄청난 금액이 올라왔었는데 2억을 가지고 6군데를 하신다고 한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린 융건릉에는 9천만원 정도로 여성 전용 화장실만 별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금액이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고 부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하셔서 주변 경관도 깨끗하고 주변에 냄새도 나거든요. 냄새도 안 나게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린환경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623억은 못 받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에도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
재영
전재영위원
본예산에 벌써 삭감이 되었는데 되겠습니까? 어차피 없는 것으로 보면 되고, 3-9쪽부터 3-17쪽까지 전년도 예산과 아주 똑 같고, 다만 3억이 예산 편성이 덜 되었다고 했는데 2009년도 집행액이 맞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액 대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구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과 똑같이 편성을 하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은 아무래도 이것보다 적겠죠.
재영
전재영위원
넉넉히 세워 놓으면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편성된 예산액을 대비해서 했습니다. 집행액은 집행 잔액이 있으니까 정리한 것은 있겠죠.
재영
전재영위원
그린환경센터를 빼 놓고 나머지는 다 전년도 예산과 똑 같이 편성을 했는지,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봤는데 9개 사업이 그러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더 요구 했는데 안 세워 줘서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을 시장 조사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9개 사업이 일률적으로 똑 같이 되어 있는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것도 시장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 일반쓰레기 차가 안 오는 곳이 있대요. 화성시 전역을 돌게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화성시 전역을 도는데 읍면동 및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1일 수거를 하고 있고 시골은 이틀에 한번 정도 돌거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용품은 월, 수, 금 재활용만 수거하는 날짜가 별도로 있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일반쓰레기 수거차가 오지 않아서 가칭 덕우공단에 업체가 50개가 되는데 쓰레기차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 봉투로 담아다가 자기네 집에 가져가는 실정이랍니다. 확인 안해 보셨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장 폐기물도 있고 일반 쓰레기 조차도 차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서울시 봉투를 담아서 다시 가져간다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그분들 면담 요청을 해서 만났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 보시고 꼭 쓰레기 수거차가 가야 되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3-13쪽 농어촌 폐비닐 수거 사업, 사용량은 파악해 보셨어요? 수거량은 1,350톤인데 농촌에서 사용하는 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거가 몇%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것이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죠. 발생되는 즉시 처리하는 것인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용량 대비 수거량을 비교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환경 오염 때문에 수거를 하고 있는데 농작물은 거의 다 비닐을 많이 써요. 자체에서 소각하는 것 같은데, 자체 수거량도 중요하지만 사용량을 파악을 해서 몇%가 초과가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15쪽 공중화장실 현대화 및 정비 사업,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융건릉 공중화장실 설계는 끝났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설계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청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설계를 하실 때 주변 환경에 맞게 한옥처럼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섰으면 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터 서봉산 화장실도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나요? 위탁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남성, 여성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위에 칸막이가 터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때는 이쪽 저쪽 소리가 다 들려요. 칸막이를 막아 줘야 될 것 같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시설 공단이 그리로 이전해 갔으니까 협의를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발안 바다 마트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화장실이 있었는데 철거가 된 것 같은데요. 거기 출근 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버스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가 없는 거예요. 농협이 있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장 실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4-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남양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2009년도에 가입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실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현재 현대화 사업이 조암시장 일부와 사강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남양시장과 향남에 있는 발안 시장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서 지난 번에 남양시장에 가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상인회도 새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상품권도 가입을 하고 전통시장이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도 인하가 됩니다.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다 없어진 상태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활성화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거기와 간담회를 한 결과 5일장이 열리는 지역을 전통시장으로 포함을 해서 시설 현대화나 편익시설이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부탁을 드리고요. 사강시장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사강시장은 연말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해 놓고 날씨가 워낙 추워서 페인트 공사가 못 들어가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완료는 2월 년도 폐쇄기 안에는 할 것이고요. 약간의 설계 변경으로 남는 예산은 이월을 시켜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어제 다녀 왔는데 많이 진전이 되었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간판도 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20쪽에 제부도 태양광 풍력 가로등 정비 사업에 4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3년 전에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년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전기로 하면?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전기로 하는 것과 정확한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비교 보다는 녹색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시범 사업으로라도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전지를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볼거리 제공도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려면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 보다는 자연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 권장 사업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다른 데 보급도 하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을 시범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축전지를 한 것이 3년 밖에 안되는데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전기에 대한 기술력이 계속해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3년만에 교체를 하지만 앞으로는 5년, 10년으로 바뀌어 지면 훨씬 경쟁력이 있고 탄소 배출도 안하는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경우 3년에 4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실용성이 별로, 그 밑에 보니까 볼거리 제공,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4-8쪽에 남양과 발안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간담회에서 건의 보다는 이런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으니까 빨리 상인회를 구성하고 인정시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하고 나서서 상인들이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편의 시설이나 현대화 사업을 요구를 해야 지원을 해 드린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설명만 하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직은 상인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산 전통시장을 다녀 오셨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 가 보니까 어때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거기는 상설로 계속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교육청 이전으로 인한 편의 시설까지 잘 해 놨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해서 남양이나 발안도 편의 시설이나 휴식공간, 주차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먼저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오산 재래 시장의 경우 수유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배달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야만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대형 마트 들어와서 참 편 합니다. 해 놓고 배달 시키고, 전통시장도 역시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활성화가 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지원을 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사실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때 크게 해서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79억 8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마감된 것도 있고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단위 사업이 큰 것이 있다가 금년도에 없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강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23억이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제정책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모든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업무분량도 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30억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사업이 끝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그럼 예산은 괜찮은데 신규 사업을 안해 놓으신 것인가요?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실 사업이 더 이상 없어서 못하시는 것인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야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인데 예산을 고려를 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큰 사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쪽 지역 특화 사업 육성에 공예 사업을 샘플을 전년도에 봤어요. 지금 현재 공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프로 외에 자개 박힌 것, 그것은 사실상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모델이 너무 떨어져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프로는 누구나 선호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는 예산이 투자하는 자체가, 소비자들이 봤을 때 호감을 가지고 얼른 집을 수 있는 것, 지나치다가도 눈에 띄는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만져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시꺼먼 바탕에 옛날 자개농 같은 디자인, 구조, 색깔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저조한 모양이에요. 그것을 하는데 애를 썼다고 담당께서 얘기 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에요. 디자인 개발을 새롭게 산뜻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만져 볼 수 있고 가서 볼 수 있는, 호감이 가서 하나씩 구매할 수 있도록 공예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공공근로 사업도 9억 89백만원이었다가 감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올해도 이만큼을 하시는 거예요? 20개 사업에 456명, 올해도 420명 예상 그대로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36명 정도 줄었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9억 86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갓길 없는 도로에서 상당히 위험 천만할 때가 많아요. 쓰레기 수거나 제초 작업을 하면 갓길 없는 곳에서 대여섯명이 몰려서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시키고 있겠지만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시켜 주시고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라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움직임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도 건너거든요. 몰려서 대여섯명이 건너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정말 아찔아찔 할 때가 여러 번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겠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대상 선정도 말이 많아요. 올해는 대상 선정을 잘해 주세요. 진짜 혜택을 받을 만한 분들 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지역에 보면 정말 원주민들 중에서 부동산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장에 현금이 없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철저히 가려서 해 주시고, 정 인원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면 되요. 그런 분들로 채워서 예산 낭비 하지 마시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인원은 많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랄 뿐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분들 지역에서 이장님이 추천을 했다, 부녀회장님이 추천했다, 통장님이 추천 했다고 해서 부동산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을 잘 가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제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 교류가 추진이 2009년도에는 7개 도시에서 10개 도시로 확대하시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성과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교육이나 경제 문화 분야 교류를 하는 것인데요. 교육은 학생을 위주로 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위주로 했고요. 앞으로 필요한 원어민 교사를 수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려고 협약은 서로 의견을 교환한 상태입니다. 경제 교류 쪽은 기업도 판로 개척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 요트, 보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 계획이 뉴질랜드 허트시에 학생들 미술 전시 교류가 있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다녀 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10년도 추진 계획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계획인데요. 작년 년말을 기해서 했고요. 금년도 년말이 되면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예산 업무 보고 받는 것인데 어떻게 년말에 갔다 왔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작년 예산으로 년말에 했었고요. 금년 년말에도 또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에 가실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관석 계장님, 2년 동안 배우고 오신 것이죠? 가서 배워 보시니까 나가서 배울만 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귀국하셔서 맡은 분야가 국제 교류를 맡으신 것이죠?
먼저도 송지혜씨가 있었는데 선진국에 다녀 오시는 것 좋아요.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이 늘 말씀을 하셨지만 다녀 오신 후에 5년 정도,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5년 정도, 아니면 3년, 7, 8년, 화성시 외 상급 기관에서 유능하신 분들은 모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전출, 아니면 발령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시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인력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임위가 아니니까 늘 부서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무래도 시에서 단체장이 우리시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국제화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유능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그만큼 환원을 시에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고 와서 바로 이동이 된다고 하면 안되죠.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도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지적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녹색 에너지 관련 정책에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양한 운동이 정부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고 발표하시고 계신데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조례 제정은 언제쯤 될 예정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작년 12월 29일날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조례에 대한 준칙을 내려 주면 거기에 저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계 부서와 같이 통합해서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건달산 채광권자 지속적으로 계속 감리하고 계신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요즘 근래에는 언제쯤 다녀 오셨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2009년 12월 20일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당시에 문제 있었던 것 아시죠? 불법으로 채취해서.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채굴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데 노천에서 한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 뉴딜 사업 성과가 85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료를 한 후에 전체 인원이 거의 다 몇%나 취직이 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85명으로 해서 4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약 50% 되었네요. 수료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화성시 구인 구직난을 통해서 들어오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석유 판매소는 물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시지만, 거리 제한이 없나 봐요. 너무나 우후죽순까지 주유소가 많이 생겨서 유사 석유 지도 단속은 더 강화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앞으로 지적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착오 없이 집행하셔서 계획된 사업 잘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모집은 안했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꼭 필요한 분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하시면서 안전 사고 난 것은 한건도 없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미한 것 외에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경미한 것은 어떤 사고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일을 하다가 손을 베는 정도이고 입원할 정도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안전사고 유의에 철저히 주시고, 해동되기 전에 집행이 되겠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로변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눈도 많이 와서 도로 주변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요.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 1월경에 변경인가 취득을 득하신다고 했는데 득하셨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아직 안되었는데 3월달에 완공을 하신다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마도 산업단지내에 기업체 입주자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와 새날 하고 민원 관계가 있었습니다. 양쪽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3월달에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를 하도록 준비는 한 상태이고요. 도시계획 변경 관계는 별도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위원
지금까지 시행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입주가 꽤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나름대로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정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도로 관계가 고가로 가려던 사항들이 평면으로 가는 사항이 돼서 그런 관계 등.
용귀
배용귀위원
기업지원과에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지껏 시행을 못한 부분으로.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빨리 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 왔는데요. 두 가지 사항은 별개로 해서 그쪽에도 입주자가 피해 안 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향교 앞으로 해서 보도 블록을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재난안전과와 협조를 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대해서 2010년도 본예산 확보 13억, 52억을 했던 것을 13억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셨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를 못하시면 이 사업 못하시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보다는 작은 예산이라도 운전 자금으로 전환해 가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특례 보증과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차이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저희가 출연금을 줘서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네들이 네배에 대한 금액을 더 플러스를 해서 최고 2억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똑같은 2억 범위내지만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가도 거꾸로 보면 기업체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라 우선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필요한 금액을 지원을 받던 사람들이 차액에 대한 이자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겠어요? 지원하는 방법이 갑자기 변경이 되어 버리면 추진하던 일들이 엄청난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시에서 여전히 똑같이 지원해 줄줄 알고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운영에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죠. 우리 행정에서 이런 뒷받침을 꾸준히 못하신다고 하면 해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시, 상도수다, 하수관로다, 또 도로 개선이나 도로 진입로 확장에 중점을 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례 보증, 아니면 운전 자금 등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미리 홍보를, 재정이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는 특례 보증에 대한 것은 못해 주고 운전자금 이자 차액에 대해서만 해 주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1월중에 이 사업이 작년도 12월에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기위 홍보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양보심이 많으신 것인가, 마음이 약하신 것인가,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주력” 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1년 동안 하실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될 일만 추가경정예산안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사업마다 다 금액이 깎이셔서 다 하셨으면 엄청난 초래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화산동 주민복합센터도 20억을 확보를 해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큰 문제네요.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사업에는 상수도가 104억 5천만원이나 필요한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고 드렸던 대로 68개소에 대한 3만평방미터 이상되는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48개소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상수과와 저희와 협의해서 상수과에서도 2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3개소에서 금년도에는 5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분들은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지하수 간이급수시설을 쓰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주로 지하수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수과에서는 올해 96%까지 목표 달성이고 내년까지 100% 달성 목표란 말입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상수과는 우선적인 것이 국민을 위한 식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산단이나 산업단지 속에 상수도 보급률이 주로 지금 현재는 지대가 높거나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것은 거의 지하수가 아니면 간이 급수시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간이 급수 시설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빨리 빨리 폐지를 시키고 상수도를 끌어 들이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도 10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하고 보안등도 14억 2천만원씩이나 필요한 것을 예산을 확보를 못하셔서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시라고, 그것도 열악하고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예산 확보가 안돼서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기에 민원 해결 애로 사항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금년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2015년까지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수도가 우선적으로 공급이 완료되고 나야지만 이분들의 진입도로 관계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묻고 나야 진입도로 포장을 해야지 따로 따로 하다 보면 이중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11년이나 2012년까지는 상수도를 다 공급을 시켜 주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진입도로를 33킬로에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이왕이면 화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빨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 실무진도 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8억 1천만원에 대한 확보는 가능한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차질이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 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 용역 착수를 왜 이제 하는 거예요. 먼저 번에 경계선이라고 할까 면적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결정난 일인데 어떠한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2025년까지 3단계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첨단 업종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택지도 있고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이오밸리의 경우 마도 청원리에 53만평 짜리 규모도 하니까 그런 사항을 같이 병행을 해서 황해 경제 구역 향남, 정남 지역은 용역을 다시 줘서.
미희
안미희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화성 바이오밸리가 황해 경제 자유 구역 보다는 솔직히 늦게 발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발표된 황해 경제 자유 구역 안에 있던 바이오 단지를 변경을 시켜서 이쪽으로 다 통합을 시킨다는 얘긴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축소를 시킨다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업종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가 결정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황해 경제 구역청에서는 지금 현재 황해 경제 구역 자체의 사업 구역이 5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 향남 지구와 평택 포승 지구가 두개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당진에 있는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 사업 구역마다 타당성 조사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2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황해 경제 자유 구역이 도에서 발표 난 사업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주민들 반발을 샀던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화성에서 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단독적으로 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랬는데 거기에 수용된 주민들 반발을 사서 그때도 면적을 축소를 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기업하는 분들 보상이 늦어져서, 보상이 아직도 시작을 안했잖아요? 전혀 안주고 있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시행자 자체도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사업성이 얼마만큼 좋아지게 업그레이드 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행자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 수용 당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보상도 못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 민원을 서너건 받았거든요. 언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언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그분들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빨리 진행이 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에서 했을 때도 너무나 서둘러서 발표를 해서 선만 그어 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 같고, 이것을 도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시에 호소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수용 당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공문을 내 보내시나요? 양해나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분들에 대한 대책.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의원님들한테 황해경제 자유구역청에 대한 업무를 보고를 드리지만 주관청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모든 민원이나 인허가까지도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속전속결로 빨리 빨리 추진해 달라고 책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셔서 성과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당해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서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화산동에 2010년도 예산이 35억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본예산에 예산 확보 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35억이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외에 20억이 또 추경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35억은 토지 매입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20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은 보상이 끝나고 나면 실시 설계를 해서 2011년도에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병행을 해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절차를 하고 보상까지 다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야 설계를 한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굳이 확보를 안한 사항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09년도에 3억 9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집행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타당성 용역이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8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상수도가 104억 5천만원, 보안등이 14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수과에서 예산 편성 내용은 두개 정도 밖에 안된다고 했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기업활성화 측면에서는 2개소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확보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상수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양쪽에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것을 해서 상수과에 사업 발주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쪽에 재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안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읍면에 배정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확보를 얼마나 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8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10개 읍면에 조금씩.
재영
전재영위원
8천만원을 해서 10개 읍면에 재배정을 했다면, 가로등 하나만 해도 비쌀 텐데?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1개소에 1백만원씩인데 일전에 백남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80만원에서부터 1백만원까지 인데 수은등이 되어 있는 것은 1백만원짜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단가가 낮습니다. 농작물 피해까지는 가지 않게 하려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서 설치하는 1백만원 기준되는 시설물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가로등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다 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외에도 읍면동에서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요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읍면동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안미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화성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수영장은 완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만원으로 수강료를, 그래서 이용객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당초에 You&I 센터가 시설도 좋고 하니까 그리로 수영을 하러 갈 줄 알았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회원이 6천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12백명 정도 해서 년 수영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7천여명 돼서 거기에 수익금이 3억2천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를 보면 시설 보수 유지비 등 들어간 것이 약5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약 1억 8천여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비영리 시설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는 감소는 하는데 예산이 손실되지 않는 측면에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뜰 살뜰 잘 하실 줄 압니다마는 어쨌든 유지 보수는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해는 많이 들어가고 어느 해는 덜 들어가니까, You&I 센터에 가지 못하는 기동력이 없는 분들, 특히나 화산동 주변 지역이 많이 낙후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재정력 때문에 쉽게 일정대로 추진될지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장 밀집 지역 진입도로 상수도 버스 노선 등 문제 해결도 조치 결과를 “완료”라고 하셨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완료라는 개념이 5-8쪽과 같은 맥락인데 추진 중이라는 개념 보다는 계획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가지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완료로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미추진, 시정, 건의 중, 검토 중이라는 것을 형식적인 답을 피해서 확실하게 추진해서 될 수 있는 부분에는 확실하게 종결을 짓고 해 달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끊임 없이 추진해 주시고, 공장 설립 승인 신청시 보완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에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는 크게 반하는 것이 아니네요? 개발행위 연접 완화는 별로 없고 그분들이 해야 할 것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보완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요. 보완 사항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평가가 1개월, 2개월에 걸쳐서 들어와야 되는 보완서류들인데요. 이것이 갖춰지지 않고 들어와서 보완 구비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마냥 민원처리기간도 있는데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반려하는 사항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고요. 개발행위 연접과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규제 완화해서 3년 동안 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당시에 보면 사실상 공직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방향을 알려 주면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끝까지 안 알려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 오라고 자기네가 할 것 외에는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서 가면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해서 가져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그런데 본인 것만 검토하면 어느 부서로 가보라고 하면 끝이고, 그 부서에 갈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가면 훨씬 더 빨리할 수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반려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면 행정에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짜증 나실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일을 완결을 시켜 줘야지 당사자들도 후련하시고 보람이 있을 덴데 자꾸 반려되는 것이 많아서 민원이 많다 보면 본인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귀찮더라도, 내 업무가 아닐지라도 다음 부서에 가서 해야 할 서류를 미리 가르쳐 줘서 준비해서 가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행정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반려나 여러 가지 민원 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여러 부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별히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금이 얼마나 되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대해서는 3억이 확보가 되면 8배까지 해서 24억 규모 범위내에서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억 해 놓은 것에서 24억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8배까지 금융 기관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시 보니까 상당히 액수를 지원을 하고 있던데?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약간씩 늘어나기는 하지만 내부 방침 자체 추진 계획상에는 8배가 기준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소상공인이 우리 화성시는 얼마나 되요?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소상공인 연합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활동도 상당히 내실 있게 하고 있고 시장, 군수님들이 많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 소상공인 분야별로,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접근하기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상공인 체계이다 보니까 공장에 대한 것 보다 상인들 쪽에.
효근
유효근위원
대개 10인 미만이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각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점을 발굴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기업 애로 발굴이나 기업 지원 보다 정말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5-14페이지 기업 애로 발굴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자료 DB 구축 사업에 내실 있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기업의 애로 사항 발굴 관계로 해서 작년도에도 2차에 걸쳐서 약 8백개 업체에 대해서 문서로 발송을 해서 했고요. 금년도 1월말 현재로는 6천2백개 기업체가 등록 공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것과 똑 같은 것으로 해서 좀 더 세분화된 것으로 해서 문서로 일단은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로나 상담을 원하는 사항까지 문서로 발송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애로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준비를 해서 해 주시고 특히 화성시에 생산되는 물품을 화성시에 필요한 건축이나 이런 자재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산동 주민복합 문화센터 조기 착공이라고 하셨는데 2013년에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주민복지센터 자체는 2012년 5월 준공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건물을 따로 따로 할 거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도서관과 공원 있는 쪽에는 근로자 복지관과 공원 자체도 아파트 쪽에서 와서 그것을 살리는 공원 계획과 화산동 주민센터를 짓고 근로자 복지회관 자리에 있는 쪽에 도서관,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어린이들도 그렇고 ······.
효근
유효근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자리에 원래 공원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공원 계획이 진행 중이다가 ······.
효근
유효근위원
왜 예산이 320에서 500억이 넘어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당초에 380억 계획이 있었는데요. 도서관 자체를 화산동 주변 일대에 인구 밀집에 대한 것을 별도로 봉담 도서관 규모 식으로 추진할 계획에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영장을 또 넣기로 했다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은 당초에 할 때는 수영장 계획이 없었는데요. 현재에도 수영장을 하는데 6천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복합적인 사항에 보면 물리치료 관계도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수영장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25미터로?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25미터 8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5레인 정도는 수영 자체를 하는 것과 3레인 정도는 노인분들 물리 치료에 활용하는 것으로 8레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물 허물어야 됩니까? 제가 반대 했다고 어느 분이 얘기 하시던데 저는 반대한 적이 없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시에서도 그렇게 의견 나간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동사무소 4년이 넘어가는데도 마련도 못하고 있고, 땅만 뭐하러 일찍 사 놨어요. 비싼 돈을 주고 부지를 마련해 놓고 계획을 세우는데 몇 년씩 걸리고,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서관, 주민복합센터, 근로자 복지관까지 다 건물이 독립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두개로 갔다 세개로, 처음부터 그러면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테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공부하고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대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 마련한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만 건물을 지었더라도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5백억이 넘게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 반영을 잘 하실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하지 않고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니까 조만간에 잘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도 다 못 세웠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토지매입비는 35억과 저희가 다행히 노동부에서 분권 교부세로 13억 5백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48억 확보가 돼서 도서관 부지에 있는 22필지는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을 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은 매입을 하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달라고 하던데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엊그제도 여운찬 동장과도 협의를 했지만.
효근
유효근위원
상세한 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 변화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 줘야죠. 자료 바뀐 것을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을 내실 있게 세워서 추진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동범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6-10쪽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지원 8백명, 학자금 지원 8백명, 대학생 학자금 융자 350명이라고 했는데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농업인 자녀 중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업인 자녀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09년도에 28억 3천만원이 다 소진이 되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약간 덜 소모가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16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대상자가 많이 적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밑에 보시면 홍보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예산만 세워 놓지 마시고 읍면동 회의나 주민 회의 때 홍보 방안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농촌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줄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년 보다 42억 줄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6-22쪽 인센티브 사업에 광역 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포장재 지원 사업이 더군다나 많이 줄었습니다. 농가수가 줄어 들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가수가 줄은 것이 아니라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용귀
배용귀위원
지원을 계속 하시다가 금년에 예산이 줄면?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래서 보조비율을 낮추려고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에 많은 예산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6-12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지원 사업, 사업 내용을 보면 RPC 지원 비율이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조 비율이 틀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우선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보조 비율이 변동이 다른 것은 RPC 건조 저장 시설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저온저장고 사업은 도비 사업이 돼서 국비 사업은 50대 50, 일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60대 40, 도비 사업은 50대 50이 되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조암농협 RPC와 그 밑에 화성 농산 RPC와 같은 냉각 싸이로를 지원을 하는데 2기와 1기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암농협은 50대 50, 화성 농산은 60대 40으로 보조율이 되어 있는데.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조암 농협의 경우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아니고 증설 저온 건조장 시설 사업이 되겠고요. 화성 농산은 2010년도 새로 설치하는 싸이로 사업이 돼서 60대 40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신규 사업은 60대 40으로 보조를 할 수 있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국비로 지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비가 꼭 프로테이즈를 정해서 내려 보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그렇게 해서 내려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조암농협에서도 60대 40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조암 농협의 경우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을 또 할 정도로 많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조암 농협의 경우 아직도 더 부족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자기들 스스로 하면 안되고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든.
재영
전재영위원
보조금은 시비는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떤 특혜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어요. 6-19쪽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두개 마을 사무장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양감과 우정 이화리 민들레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월 12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2%, 시비 28%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합친 금액이 120만원이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자부담을 10% 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마을에서 어떤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촌 체험 학습장 형태로 해서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무장이 꼭 필요로 하다?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사무장을 두겠다고 되니까, 나중에는 이분들이 시의 체육회 사무국장과 같이 비율을 맞춰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 체험 시설 편의 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무슨 편의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편의 시설은 원두막, 정자, 화장실, 세면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화장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대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너무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것으로 세면장이 많이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개인 농장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개인 농장이 아니고 농촌 체험이나 관광 농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개인 농장입니까? 단체로 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거의 개인 농장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구태여 세면기를 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 학습을 하고 여럿이 모이다 보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 자꾸 의존을 한다면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 하면 자재를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심사 숙고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9페이지 농업인턴제는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인턴 신청이 세명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인턴체험 선도 농가가 세명이고 연수 농가가 3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후견인도 세명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50만원, 60만원씩 주는데 가능합니까?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돈만 주는 것은 아닌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현지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선호 농가들이 더 지원을 하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업인턴제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이고요. 자부담이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0만원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면 12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후견인은 50만원인데? 형식에 치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6-1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인데 공동 방제기 샀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예 안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항공 방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더라는 얘기를 드렸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공동 육묘장은 지난 번에 이어서 2개소를 더 하실 계획이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14페이지 FTA 기금은 과수에만 해당이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포도와 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복숭아밭 없애는 것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폐과수원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없어 졌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15페이지 특화 품목 육성 사업을 포도쨈 가공 설비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포도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오고 있어요? 6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증축을 하였고 포도주 가공 시설은 설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식초도 만들어야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도 더 투자할 계획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까지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18페이지 농산물 수출 지원 사업 금년도 예산을 지난 해 보다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15억 44백만원에서 8억 2백만원으로 되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많이 줄여도 큰 문제는 없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효근
유효근위원
기술센터 수출 담당 직원들이 와 있는데 언제 돌려 보낼 것입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러 가야지 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산물 수출하는데,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 왔으면 이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을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출 지원에 대한 것은 옆에서 도와 줄 수는 있으나 행정적인 일은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과 지도와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돌려 보내 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인사 부서와 협조를 해 주시고요.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지원 조건을 보니까 20킬로 정부미에 3만 920원, 햇살드리가 4만3천원, 친환경쌀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쌀을 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차액 보전을 해 줍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친환경 쌀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우정 주곡리와 장안뜰.
효근
유효근위원
프리미엄쌀 생산된 것을 친환경 쌀로?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우렁이 농법이나 쌀겨 농법으로 재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품진관리위원회에서 경기도 G마크처럼 인정된 쌀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쌀로 학교 급식을 할 때는 차액을 30,920원을 뺀 금액을 차액 지원을 해 준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27페이지 동탄에 농축산물 유통매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신 사항인데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세요? 계약은 하셨어요? 예산 많이 줄여야 되요.
예산 얼마나 줄여야 되요? 왜 제가 돈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냐면 사업 하지도 않을 것을 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못한다고요. 정말 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만큼 과장님들이 잘 가지고 갈 것이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다 삭감했다는 소문만 나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적 별로 없어요. 꼭 필요한 것만 효율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지, 그 사업비가 만들어지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농정 부분이 작년보다 40, 50억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금년도 사업 계획 한 것도 사업 제대로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꼭 하시라고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농산물을 알리는 매장을 차츰 차츰 하나씩 늘려가야지 화성시 농산물이 무엇이다, 또 동탄 신도시 주민들한테 화성시 농산물을 보여주고 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6-32페이지 농산물 생산자료 DB 구축 사업을 제가 자유 발언을 통해서 지난 해 화성시나 전국적으로 가마당 만원 정도의 쌀값 하락에 따른 부분들과 또 화성시에 농산물이 무엇이 어느 집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제는 축산물도 생산 이력제가 생겼듯이 분명히 농산물도 생산 이력제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 작업을 하시라는 것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회 있을 때 마다 권유를 했습니다. 이 작업은 해야 되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공장 DB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인만 소외를 주는 계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 발언을 통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7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화성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품격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꼭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쪽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접근을 하고 정말 수출 농가는 누구이고, 화성시 홈페이지에 농업에 대한 것을 열어 봤을 때 대농이 누구고 이런 것이 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리 옛 태안읍에 황구지천 물 가지고 농업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것들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얼마 전에 박보환 국회의원 보고 대회에서 반정리에 계신 한분이 “이런 물을 가지고 농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본인들이 왜 그런 이야기까지 끌어 내겠어요. 가서 돌아 보시고 정말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수질이 나쁘다고 보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단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지고 왔나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3년 된 것으로 아는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년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판매처 확보나 여러 가지 등.
효근
유효근위원
정말 농산물유통단에 모든 예산을 다 주니까, 인건비도 주고 활동비도 주고 차량을 지원을 하고, 실적에 대해서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그분들이 우리 화성시 농산물을 알리는데 접근을 하는지, 숫자 놀음하고 대형마트나 찾아다니면서 파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도 가서 쌀 100포대를 팔았을 때 그에 대한 마진을 돌려 줄 수 있는, 거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공직자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유통사업단에서는 사업에 대한 실적을 위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열심히 더 다닐 것 아닙니까? 하다 못해 삼성에 가서 우리 쌀을 다 계약을 했다, 1년에 매출을 얼마만큼 올렸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익금도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판매를 해서 수수료를 받아서라도 자그마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야지 자립이 되지 시에서 예산을 다 갖다 주면 공직자나 똑 같지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공직자 보다 더 예우 받고 대우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14백여 정규직 공무원들과 외부에 일하는 분들이 몇 천명 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금년말까지 180여명이 된대요. 농산물유통단, 문화재단 내일 모레 생기고, 복지재단 생기고, 도시공사, 팀장들 5천만원 되는 연봉이에요. 공직자들 와서 5천만원 받으려면 30년 다니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과장님이나 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이분들이 각성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도 뒷받침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면 신바람 나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 농업이 어렵고 힘들고 도시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예술농업으로 가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오면 화성시 농업을 다 알릴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성시 농업도 예술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농민들 자체가 그래요. 그만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잘 도와 주시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비 방영하는 것 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획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산물 나오기 직전 6월부터 방영할 예정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포도 나오기 직전부터.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전에 만들어 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CF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준비하여 주시고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규 사업으로 농축산물 유통매장 조성료 3억 42백만원인데 어디에 하실 거예요? 동탄1택지 지구내에 할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동탄1택지 지구내에 장소도 몇 번 다녀와서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265-2번이면 메타폴리스 부근인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메타폴리스 부근 공원 옆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메타폴리스 부근은 썬큰 공원이고 위에 센트럴 파크 있고 중앙 공원은 저쪽인데요.
상가를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여건이나 인근 지역의 상가를 감안을 해서 가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무래도 아파트 밀집 지역, 주택 밀집 지역, 택지 밀집 지역에 하셔야 되는데 센트럴파크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고 건너편에는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협의 택지 지구거든요. 그쪽에도 상가가 상당히 많이 비었어요. 3층 짜리 택지 받으신 분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대개 보면 마트나 이런 인근 지역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런 곳 보다는 다른 아파트 많은 지역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할 수 있는 지역까지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중심 상가 한빛 공영 주차장 있는 쪽에는 없으세요? 주상 복합들 대대적으로 메타폴리스와 연계해서 같이 분양을 많이 하고, 예당고등학교 건너편으로도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중심 상가쪽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괜찮으실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상가들 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시에서 축산물 매장 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주변에 모든 상가들이 동시에 같이 붐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대적으로 크게 하셔서 농산물 유통사업단 폐지하라는 것도 안하실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직거래를 터 보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하셨다고 하니까, 농정과는 본예산에 예산 삭감이 안되고 다른 부서보다 농업인들 예산은 감이 많이 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 다 가능하신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본예산에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 보니까 많이 감이 안되었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국도비 내시가 많이 덜 된 것도 있고 직불제도 보통 90억씩 예산 계상된 것인데.
미희
안미희간사
아닌데요. 2009년도 총 예산액이 302억 57백만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오히려 10억 정도 증액 되었는데요? 농정과 예산은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들은 30%, 40%씩 다 삭감이 되었지만 농정과 예산은 지금 많은 거예요. 그만큼 농정과에 대한 중요성을 감지하시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 2009년도 19억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 19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비 내시는 얼마나 되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그 후에 내시가 되었는데요. 도비가 1억 정도 내시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009년도에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차라리 안 받고 말죠. 19억 중에 1억이면 5% 조금 더 받는 것이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 농지 많은 시군에만 배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령자나 고령자에 한해서만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하는 시군이 몇 군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은 예산에 큰 영향은 없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 예산은 70%에 대해서는 상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6-4쪽에 보면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학교 급식비가 도비가 많이 감이 되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학교 급식 지원은 G마크만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쌀 지원하는 것은 자체로 차액을 지급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에 학교 급식 들어가는 것이 초중고 다 해서 제가 전체 학교는 뽑았거든요. 급식 들어가는 학교로 초중고 학교별로 프로테이즈를 내 주시겠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신승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7-7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비가 작년 대비 15억 정도가 줄었어요. 농경지 한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작년에는 36억 정도 되었는데 21억으로 줄었는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 와서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고요. 예산이 허락 된다면 추경에 국도비가 증액도 가능합니다. 현재 조사료가 85%의 자급율 밖에 안되거든요. 논 대체 사료 작물 재배나 논에 청보리 시범 재배도 하고 간척지를 활용을 하게 되면 88%의 증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경지는 줄지 않았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조사료는 농경지 보다는 초지 조성 쪽으로 가는 것인데 초지 조성은 점진적으로 줄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공장이나 이런 것이 증대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논의 경우 쌀도 많이 남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7-14쪽 해면 수자원 조성 사업에 전복 방류 사업이 있어요. 전복 방류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3년 전에 한번 소규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4개 어종을 했거든요. 넙치와 우럭 적은 것과 중으로 하고 꽃게 등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종이 바뀌고 해수 온도가 상승 하다 보면 남해 쪽 것이 점진적으로 올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소득이 직접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3년 전에 하셨으면 아직 어민들 소득은 창출되지 않았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직접적으로 위판장으로 나오지 않고 잡게 되면 대개 국화도 쪽에 국한되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직접 음식점이나 어촌계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치화는 시키기 어렵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채취는 하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일부 채취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전복 양식장은 화성시에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양식장이라고 하기는 못하고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다시마나 미역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전복에는 그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제대로 된 인공 어초도 넣어서 인공어초와 연계해서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화성시에는 양식장이 없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양식장으로 정해진 것은 국화도 일부인데요. 아직 양식장으로 보기에는 협소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다른 어종은 화성시에 다 있어요? 치어 기르는 곳.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치어 기르는 곳은 5개소 있습니다. 전복은 화성에는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 제가 하수과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1, 2차 남양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방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수과는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문까지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귀
배용귀위원
오늘 바로 몇 시간 전에 확인을 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2012년도에 쓸 것이라 기억을, 공문을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용귀
배용귀위원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재확인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7-10쪽 육우 브랜드 육성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30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용 사료 5톤 구입하는 것만 세웠거든요. 작년에는 울금, 거세, 생산시설 구축에 급수기, 보온매트, 송아지방 등 다 세웠거든요. 올해는 전용 사료 5톤 구입과 직매장 개설에 따른 75백만원만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직매장 개설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직매장 개설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1억5천만원이 들어요. 거기에서 50%만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을 봐 가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인테리어를 해서 어느 업자에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단체 생산자 협회인 육우정감회에 보조금으로 줄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전세를 다 얻어서 안에 냉동 장치 등 이런 것을 50%만 지원할 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정육 식당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동일 어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혜를 줬느니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은 일반 한우가 아니고요. 젖소가 새끼를 낳으면 숫송아지를 팔면 8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을 거세를 해서 싸게 고급화 시켜서 소비층을 확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식당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매장을 설치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분들이 하는 것에 일부 장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운영은 회원들이 하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직접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느 개인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운영하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11쪽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 현재 장안인가 어디에 있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장안면 독정 5리에 있는 것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일부 70톤 규모만 쓰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 지원도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해마다 지원이 아니고 총 자원화 시설이 230톤 규모거든요. 조합 것이 160톤이고 우리 시 것이 70톤인데 지원 아니고 위탁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비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70톤에 대한 시설비.
재영
전재영위원
전체로 봤을 때 70톤에 대한 시설비는 지원을 한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230톤 중에.
재영
전재영위원
화성호 간척지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2012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독정 5리 것도 활용을 하고 이쪽 190톤도 같이 겸해도 아직 부족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작년에 착공에 해서 동계라 못하고 정지 작업과 걷어내고 양질의 토를 넣어야 되거든요. 어제부터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나중에 누가 운영을 하게 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운영 주체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2012년도 되면 그때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나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운영 주체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위탁을 해야지 아무한테나 위탁을 시키면 안됩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 사업으로 19쪽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엔진도 교체를 해 줍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촌 현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배가 보통 다 낡은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 전체를 해 줄 수는 없고 올해 처음 국비 사업으로 한 사항인데 유류 절감 장비를 할 때는 촉당 21백만원 정도, 어선 기관 대체는 마력당 96천원, 장비 개량 6백만원 등 원하는 쪽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데 자부담이 40% 들어가다 보니까 어민들이 일부는 못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도 우리가 60%를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이 40%인데 그것도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잡는 어업이었거든요. 앞으로는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해서 가공 유통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공 유통은 어획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공 유통을 하지 다른 곳에서 사다가 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6개 어종을 10개 어종으로 확대를 시켜서 어장에 풀어 놓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풀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우럭은 상당히 큰 것을 해서 그해에 거의 다 잡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중 크기를 풀어 놓은 것이 포구축제를 할 때 고기들이 방류를 하게 되면 대개 그 해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화성 지역에 방류를 하면 화성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큰 것은 포구축제 때 낚시의 활용 쪽에서 ······.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어민들한테도 몇 년 동안 금지를 시킨다든지.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금지는 시킬 수 없고 적은 어종은 못 잡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어차피 어민들한테는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의 뜻이 그렇고 어민들과 같이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바지락 종패 살포 사업을 보시겠어요. 사업비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3억8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일전에 예산 관련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성호로 인해서 바다가 많이 오염이 되고 바지락은 대개 종패가 연안이 형성이 되어야 산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화성호나 시화호를 막음으로 인해서 치패가 정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패는 대개 2미리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축산 분뇨를 쓴 돈 중에 일부를 수산 파트에 전환을 해 줘서 올해 늘어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억 25백만원 정도 살포를 하면 어촌계에 있는 분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작년 기준으로 위판 실적을 따져서 21억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수협 공판장으로 나간 것만 그 정도니까 대개 수입의 2 정도는 곱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에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뿌렸는데도 21억의 수익을 올렸다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올해도 실제 금액으로는 작년에 3억 8천만원이었고 올해는 4억, 5억이 되는 것이죠. 자부담이 1억 25백만원이 있으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올해 예산 총 사업비가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6억 25백만원이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작년에는 3개 어촌계 밖에 못 했어요. 올해는 8개 어촌개로 다섯군데를 더 늘려서 골고루 해 주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돌려서 쓰신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규 사업을 보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에 따른 마른김, 맛김, 김의 질이라고 할까요. 먼저 샘플을 주셔서 의원들이 맛을 봤는데 각 가정에서 손쉽게 먹기가 좋더라고요. 맛도 그만한데 소금 간이 약간 싱겁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김과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밑반찬으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국비가 80%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국비중에서도 광특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건조장 따로, 가공 시설 별도로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총 49억 17백만원, 자부담 40% 포함한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쯤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5월달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준공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조립식 창고, 빔 세워서 하는 것인가 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가공시설 기계류에 주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제조장 성격으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이 어업 법인이에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두 군데에서 하거든요. 마른김은 김 생산자 협회가 있습니다. 맛김은 청수영어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서신 홍법리에 있는 공장인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곡리 쪽에 땅을 구입을 해 놔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도시 근교 사업에 지역 관광업을 활성화 시켜서 관광 견학 코스로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먼저 일본에 의원님들 연수 벤치마킹을 갔는데 김을 선물로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관공서로 의회나 특별 출장소를 방문을 하는데 김을 화성시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선물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대개 안산, 화성에서 나는 것이 전국의 4%를 차지합니다. 전라도에서 나는 것 보다 가격이 거의 배 이상 질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공장이 생기게 되면 충청도나 호남 쪽으로 팔거든요. 공장이 생기면 저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특별회계에서 내려 받은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공 시장이 생기면 그분들의 수익이나 어업인들의 소득이 안정이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덜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향후에 굳이 지원을 하게 되면 포장재 정도, 그것도 화성 마크를 다는 전제 하에 그 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어업 소득을 위해서 이왕 해 주시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행정 낭비이고 예산 낭비에요. 어업인들도 사실 이런 것을 보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 사람들이 질서를 흐리고 불법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면 또 하고, 얼마나 낭비냐고요. 이런 분들을 정식으로 신원 파악을 하셔서 절대로 행정 지원, 예산 지원 가는 것 한 푼도 없도록 강력하게 하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석천리는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기아 앞에 항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기아에서 인수를 안 받아서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전에는 기아 안에 항이 있었는데 기아에서 공장 확장하면서 아직은 지원이 없는데 이것은 없는데 적발해서 바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축산 분뇨 공공처리시설, 여기에 보면 2009년 10월 9일날 도급사 화성 산업에 착공이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몇%나 되어 가는 거예요? 빨리 되어야 될 텐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동계 공사를 못 했고 아까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표피 걷어내고 양질의 토를 어제부터 반입하고 있거든요. 현재 예산으로 따지면 34억 5천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공기내에 국비 예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가 80%씩 지원이 되는 것은 빨리 빨리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가사리 수매 사업도 수협에서 부담을 더 하게 하라고 했더니 올해도 여전히 1천만원 부담이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1천만원인데요. 수협에서 하는 것은 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그렇고요. 다른 사업 쪽에서 수협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바다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바다 농장은 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가칭 화성호 4공구를 바다 농장이라고 칭하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늦어진다고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화성시에서 언제 한다, 어떻게 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경기도와 중앙 정부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중앙 정부와 되는 사항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혀 화성시에서 알 수 없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화성시에서 대략적인 사항만 아는 사항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언론을 보고 전화가 오거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4공구의 큰 틀로 보면 말 산업단지, 축산 산업단지,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수협에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공구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축수산과나 농정과나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서들은 다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시고요. 사업 계획 하셨던 것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사료 값이 상당히 비싸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사료값이 다행히 작년부터 계속 내리는 추세거든요. 사료값으로 대비를 하면 2009년 1월 20일 기준으로 하면 한우 사료가 킬로그램당 531원이었던 것이 375원으로 156원 내려서 전반적으로 다 사료값은 하향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료값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대개 보면 인건비나 언론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제역 때문에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선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화성시의 축산 농가를 각 축종별로 현황을 주시고요. 어촌도 몇 개 어촌이 되어 있죠? 어촌과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육우 브랜드 육성 사업, 농정과에서는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육우로 한다고 하면 어디 정도 장소로 보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4개소를 하는 것으로 향남에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동탄, 봉담, 남양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수라청 농산물 센터 10년이 지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앞에 건물에는 농악연구회가 들어가서 있을 정도인데 어떤 이미지를 살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 늘 얘기를 했듯이 축산 농가에 어민들이 필요한 먹거리 장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서 농산물유통단이나 농축산물 유통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축어업 다 모든 것을 같이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얘기 했듯이 구제역 발생이 파주에서 났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최초 1월 2일날 파주에서 발생이 돼서 1월 29일 현재 파주와 연천의 6개 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천두를 매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보도를 보니까 그 주변에 물을 먹을 수 있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행스럽게 화성시는 공직자들이 잘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방역을 특별히 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 농가나 이런 농가들은 축산 현황 조사를 매년 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12월달에 해서 올해 축산 농가가 2,100호에 447만수.
효근
유효근위원
전부 DB 작업 해 놨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일부 축협에 위탁을 해서, 소 같은 것은 100%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우의 경우 이력제도 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력제를 안하면 지금은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축협과 잘 협의를 하셔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양돈 농가는 허브 포크인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허브포크와 아이포크 두개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라는 것이 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하고 농가들이 안정된 생산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산 쪽에 정말 고효율적인 먹거리를 어민들이 생산해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고기잡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종패 살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업 행정 지도선, 매일 운행을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매일은 아니고 1년이면 대개 200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쉬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뭐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꽃게철이나 그런 경우에 나가고.
효근
유효근위원
출항 수당이 따로 붙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출항 수당은 따로 없고요. 토요일, 일요일 급식비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무원들 일하면.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4시간 특근비는 나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 밖에 인정을 안해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도 한두번 타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 자원화 쪽으로 해서 국화도를 돌아서, 입파도를 돌아서 제부도를 돌고, 궁평리나 전곡항을 떠났을 때 바다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들 보다 아이들한테 정말 보트 학교도 만들겠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트, 보트 서신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아이들이 배의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어민들이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화성 바다 누리호이지 않습니까? 학교에 홍보를 해서 그런 쪽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분을 만났는데 학생 회장에서부터 임원진이 10명 정도 된데요. 임원진 정도 된다고 하면 리더쉽이 강하고 정말 성적을 볼 때도 잘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화성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화성시를 알리는데는 그만큼 아이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업 지도선을 보고 어른 20명이면 아이들은 30명이 타도 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하신 것인데요. 두 가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선 업자들이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 목적에 일부 어긋나니까, 두 번째는 관내를 상대로 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효근
유효근위원
선거법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선거법에 걸리면 학교 등에 예산 지원 하면 안되요. 주민들한테도 예산 주면 안되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 보세요. 관광해양과에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를 끝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