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문화과 소관 보고자료 8페이지 특수사업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개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월중에 준공됨에 따라서 10월 개관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1층, 지상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층 건물인데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전기실로 되어 있고 지상1층하고 5층, 6층은 도서관으로 문화과에서 관리하게 되겠고 2, 3, 4층은 청소년시설로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4억4,747만2,000원으로서 도서구입비가 2억4,500만 원, 가구 등 집기구입이 1억3,200만 원, 싸인몰 및 인테리어 등 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4,800만 원인데 부족 예산이 약 4억 원가량 되는데 이것은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없는 상계북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체육시설, 이렇게 복합시설로 건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상계1동사무소가 위치하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306평정도 되는데 총 부지매입은 계속비로서 2011년까지 구입 대금지급이 완료됩니다. 사업시행은 내년 10월중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층 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 4층은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지하층에는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49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예산사항은 토지매입비가 5억4,200만 원이고 건립비가 15억1,9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국비, 시비는 빼고 구비가 10억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족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서 구비 3억3,800만 원은 내년에 확보예정으로 있고 올해 구비 부족분 7억4,600만 원 이것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추경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중에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노원문화예술회관 홍보 및 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료회원 확충문제로서 현행 유료회원제 확충 개선을 위해서 개인 및 가족·단체회원 외에 학생회원 등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무료회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공연장, 서점, 레스토랑을 비롯해서 상계백병원, 운전전문학원 등 추가 업무제휴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SMS, 이메일, 웹진서비스 등을 통해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컨텐츠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퀴즈프로그램 등 이벤트를 실시하고 공연동아리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현재 1일 방문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400정도 되었는데 요즘 와서 숫자가 늘었고, 앞으로 2,000선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암아트홀,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새로운 티켓판매전략으로 관객을 확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소공연장 공연시설 개선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시설 보수 기준년도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비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구비를 지금 저희들이 5억 확보해서 10억을 가지고 공연장 시설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구비가 매칭해서 확보가 되어서 되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이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공연시설을 개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대공연장은 무대음향, 조명, 객석 등이 되겠고 소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구예산 확보가 당면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30억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시 지원예산이 5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0억으로 보수금액을 축소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3번, 제가 시정 건의드렸던 것인데요. 문화의 거리 입구 대리석의자에 김시습 작품 ‘월계협’을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그 작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보는데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그냥 빈대리석만 갖다 놨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진행중인가요?

문화과장 김지용입니다. 우선 잘못된 문구가 빠진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치웠습니다. 치우고 빈대리석을 우선 교체해 놓았는데 다시 그것을 해놓아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새로운 내용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품을 그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검토 중에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작품으로 대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작품을 놔두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일괄제작이 한 번 됐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 제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작품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전체 작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라, 전수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두세 건이 더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교체 안 하시고 철거하신 것입니까?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전부 검토가 안 되었는데요. 가급적 철거보다는 교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을 했지만 혹시 다른 분이 지나다가 보고 이것이 이렇구나 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왜 없어졌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빠진 싯구를 교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 9쪽에 상계 문화정보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토지매입이 5억4,2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일부입니까?

이것이 5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시유지였나요?

예.

구 상계1동 청사가?

예,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니까 우리가 시에 돈을 납부하고 우리 구유지로 확보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5억4,200만 원, 5개년이면...

전부 24억입니다.

지금 5억4,200만 원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2007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면 다 됩니다. 내년에 5억 하면 끝납니다.

토지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이것이 설계도 다 완료가 되었고 2월부터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 상계1동 청사와 관련해서 아픈 추억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진행이 되어서 2011년 10월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예.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땅이 4년 불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만 하면 되니까, 건립비도 예산이 일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2월에 시작합니다.

하여튼 감독을 잘 하셔서 좋은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홍보 및 마케팅 강화, 3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보마케팅 강화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공릉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공연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들기 때문에 노선버스를, 지금 은행사거리로 오는 노선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공릉동 쪽에 있는 우방아파트나 효성화운트빌이나 태강아파트 쪽에 있는 5,500세대 분들의 요구사항이 가고는 싶은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을버스와 협의를 하셔서 노선버스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과에 보면 구립 동마을문고 운영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예산 때도 나왔지만 동마을문고 환경개선해서 십진분류 및 PC교체가 있어요. 굉장히 요구사항이 빨리 가야 될 부분인데 언제쯤 동마을문고에 집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지용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마을문고에 PC를 교체해 주기로 했잖아요? 10대인가, 십진분류하는 것 하고 PC교체가 마을문고에서는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면 빨리 왔으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언제쯤 집행이 될 것인지...

그것은 3월 내지 4월경에 다 교체됩니다.

예, 그것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쪽 노원문화예술회관 특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설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데 이런 노후설비를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해야만 제대로 된 개선이 되겠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보신 거지요?

노원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약 30억이 최소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서울시에 일단 10억을 저희가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우선 5억이 반영됐는데요. 두 번째로 더 그것을 서울시하고 투쟁하려고 해도 과연 10억이 반영되면 우리구에서 또 부담액수가 늘어나서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하면요. 이것을 1차년도에 시비 5억, 구비 5억하고 이것을 2, 3년 나눠서 하기로 서울시 문화과장이나 문화국장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마침 시의원님께서 문화교육위원장이라서 의원님께도 이 예산을 한꺼번에 부담스러워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30억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급한 것부터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조사를 한 결과 약 30억 원의 소요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억으로 총 사업비가 책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설 개보수하려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 지금 말하자면 이것을 단계를 1단계, 2단계 나눠서 약 30억 원을 들어가게 개설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기만 조정할 뿐이지 원래 요구했던 대로 30억이 다 투입해서 제대로 된 개선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3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억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개선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우선 급한 스피커라든가 급한 것을 먼저 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8쪽에 청소차량 대·폐차 추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적환장에서 처리시설까지 보냈던 대형차량 11톤, 24톤 차량이 몇 대나 있었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청소행정과장 편종철입니다. 지금 11톤 차량으로 음식물쓰레기 직송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22톤 차량이 이번에 1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직송이 추진되면 7톤, 2.5톤, 5톤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11톤 차량이 몇 대가 있었지요?

예, 원래 3대인데 음식물쓰레기는 2대가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3대였는데 음식물쓰레기 쪽에 11톤 차량이 2대가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그 2대를 오수나 악취 내지는 운전기사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22톤 차량으로 교체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1톤 차량은 앞으로 이것도 폐차가 되는 겁니까?

직송이 3월 중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11톤 차량하고 24톤 압롤차량을 연탄재 수거,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연탄재 수거용으로 지금 투입을 시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연탄재를 어떤 차량으로 이용했었나요? 그동안에는 다른...

11톤 차량 1대로 했었습니다.

1대 했었는데 나머지 11톤 차량하고 22톤 차량 3대를 또 이쪽으로 투입하겠다고요?

예, 투입해서 지금 24톤으로 두 번, 세 번 가던 것을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송을 추진하시니까 과거에 적환해서 처리장으로 갈 때 했던 그런 차량들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우리 노원구에 지금 연탄을 떼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상계3·4동하고 월계동하고 중계본동,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차 1대로 이동하던 것을 나머지 3대를 다 투입시켜서 비싼 돈 주고, 3억 얼마 주고 산 22톤 차량을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것이 비실용적이지 않느냐,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냥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나마 주민이나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것을 써먹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연탄재 하나를 11톤 차량으로 계속 하다가 11톤 차량 2대, 24톤 차량 3대를 또 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낭비지요.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11톤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3대 다 전부 2002년도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4톤은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24톤은 계속 활용을 하고 11톤은 보조차량으로서 준비를 쭉 해오다가 대·폐차 계획이 되면 5톤이나 2.5톤,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차량으로 대·폐차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폐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폐차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그나마 24톤 차량 구입한 것을 궁여지책이라도 그쪽에 투입해서 하라 그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비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손실은 인정하시지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음식물 직송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공동주택은 5톤 차량으로 수거해서 대행업체 적환장에 투하해서 24톤 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가는 그런 모양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은 2.5톤이나 3톤, 5톤으로 했었고, 그런데 지금 7톤 차량을 또 구입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자체는 대행업체에서 쭉 해왔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수거를 대행했는데, 이번에 대행업체에서 직송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을 수거하는데 노선을 차량이 투입될 수 있는 크기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은 최대한 큰 차가 들어가면 7톤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12월 달 예산이 통과된 직후에 바로 구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한꺼번에 12대를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라든가 좁은 일반주택지역은 2.5톤 차량이나 3.5톤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를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데는 오토바이나 이런 것이 가서 수거를 해갖고 와서 밑에다 부어서 직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4개 대행업체에서 노원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직송을 위해서 7톤 차량 12대를 구매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연간 단위지요?

음식물은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톤짜리 12대면 7톤짜리가 1대에 보통 얼마나 하지요?

1억4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1억400만 원이면 12억, 13억 가까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4개 업체에서 노원과의 협약을 위해서 돈을 12억 넘게 투자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계약은 1년 계약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또 다른 업체가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고 싶다,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이 4개 업체가 노원을 위해서 사놓은 12대는 사장될, 이 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신규 진입장벽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4개 대행업체들이 20년 넘게 노원구 전역에 대한 음식물,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업체들이 자기 구역에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숙달되어서 다른 신규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없는 노하우를 지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약을 할 때 제재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서 우리가 지시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법을 위반했다든지 했을 때는 당장 계약해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새로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 재계약을 해온 전례에 비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는데, 노원구와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가기들이 추가비용을 들였는데 1년이 지나서 다른 업체에서 나도 노원구에서 하고 싶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업체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자유로움이 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맞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직송을 추진했다는 부분은 추가비용 1년에 8억4,000만 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이 애 많이 쓰신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 이런 얘기에요.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행업체들도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적환할 수 있는 시설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적환장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차고지도 갖추어야 되는 판인데 직송을 하게 되어서 본인들이 적환장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버리고 직송에 대한 차량구입이라든지 새로 투자한 가치하고, 상당히 많은 간담회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4개 대행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어차피 차량을 대폐차할 시기도 되었고, 이왕 대폐차 하는 것 직송에 맞추어서 큰차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문제가 아니라 차고지문제도 나오는데 적환장이 포함되는 차고지는 지금 노원구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차량을 재울 수 있는 차고지만이라도 하려면 적환장이 따라가서는 노원구 내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단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톤 차량 2대로 적환장에서 처리업체로 가는 데도 불구하고 오수나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24톤 차량 1대로 해서 하겠다고 작년 10월20일자로 24톤 차량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건비를 2대에서 1대로 하니까, 차량 운전기사 1명을 쓰니까 인건비가 준다는 것 까지 해서 바꾸는 명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순 계산해도 24톤 차량 가던 것이 우리 노원구에 150톤 1일 발생물이 30에서 60대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 한 차가 두 번 가든 세 번 가든 간에 연 횟수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오폐수의 악취, 이것이 2대를 1대로 해서 줄이자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30, 60대가 되어 버리면 빈도가 훨씬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 지역에 음식물이 드나들면서 나오는 민원발생에 대한 대비 그 부분은 확실히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송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약 9억 정도 자체 계산해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직송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법은 아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하시되 도봉구나 중랑이나 인근 할 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법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우려했던 것이 과거에 11톤 차량이 가든 22톤 차량이 가든 간에 수집 및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처리업체에 주는 비용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수집 및 운반에서 가져가서 중간에 유실해서 무단매립이 종종 발생했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근을 1차, 2차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계근을 인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공인계근소가 포천 가는 쪽 하고 양주 가는 쪽 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갈라지는 큰 길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초기 계근도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계근소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계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거기에서 계근을 하면 바로 사진이 찍히면서 숫자가 나오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요. 공동주택 쭉 다니고 일반주택 쭉 다닌다 말이지요. 그 차 자체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근소에 가서 계근을 하고 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근처에는 계근소 자체가 방학동에 있기는 있는데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고 한 7시 되면 끝나 버리는데 보통 새벽에 계근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 공릉동 와서 계근을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덕릉고개 넘어서 가면 포천, 양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들렀다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 현재 계근소가 어디에 있지요?

공릉동에 있습니다.

공릉동에 있습니까?

예, 공릉동 차고지 가는데 재활용 선별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계3동 아파트든지 상계1동 아파트든지 다 해서 공릉동에 들려서 계근을 하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근하고 가서, 지금 제가 2차 계근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가서 계근을, 그 계근소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장에는 공인 계근소가 있습니다. 처리장 가는 길에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공인 계근소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있었고요. 지금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차에서 30분 이내에 계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봐라 했더니 이 근처에서는 도저히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계근소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계근소에서 계근해서 그 물량을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아도 시행과정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시스템화 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정화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100% 계근해서 하니까 무리가 없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아시잖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직송 처리는 과도기적 상황이지 지속적으로 가야 할 상황은 아니다, 그 부분도 잘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제가 말씀드렸던 친환경적인 100% 자원화 하는 것을 연결해서, 지금 정부정책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인데 거기에 맞게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인데 강북구청 번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이번에 60톤 이상으로 처리하는 능력, 무인시스템 그러니까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번 4월경이면 저희 것이 공동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동이용 들어가게 되면 도봉에서 내년, 이번 연말쯤 되면 가시화될 텐데 300톤 규모의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어차피 지금 3개 구청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소각장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음식물도 도봉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어야 1년 내지 2년 사이인데요. 그동안만 예산이 투입된다면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생활쓰레기 들어가듯이 도봉에만 들어가면 추가비용은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환장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 도봉구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1관, 2관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위탁계약을 두 군데 다 한 내용인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 졌단 말입니다. 만들어졌는데 이 위탁기간이 2010년도 10월31일 2관이 완료되네요. 그 다음에 1관은 2011년도 5월30일 완료가 되네요? 그러면 이것이 10월 같으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대부료가 2,800만 원, 3,600만 원입니다. 이 건물 554㎡하고 569㎡ 임대해주고 받는 대부료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하게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센터에서 수익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 공동주택에 페달식 음식물쓰레기통 보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달식 음식물쓰레기통 보급을 2월부터 추진하겠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좋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추진방법에 페달설치를 원하는 희망 아파트단지 보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예, 수요조사는 다 되었고요. 이 페달식이라는 것이 발로 밟아서 열리는 통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마다 발로 밟게 오픈되어 있는 단지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손으로 열 수 있게 박스로 해서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아트관리사무소에다가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개당 3만3,000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손을 안 대고 발로 밟아서 버릴 수 있게끔 교체해 주겠다, 장치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로 밟는 장치만 설치하는데....

개당 3만 얼마라고요?

3만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 대부분 기존에 통이 있고 옆에 예비통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통까지 탈부착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용기에 부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싣고 가면 하나는 비우고 청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보면 기계가 달거든요. 음식물쓰레기통을 기계에 넣어서 올려서 수거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예비용으로도 있고 명절 때는 2개, 3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아파트단지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1개소에 10개 이상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단지는 두 군데, 세 군데 구분해서 통 하나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세대수 감안해서 통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할 때는 통이 꽉 찬 것을 내놓으면 차가 와서 수거하고 다시 빈 통을 내려놓으면 지금 현재는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도 했는데 앞으로 청소하는 서비스를 1억5,000만 원을 들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살균약품을 써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조사한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수거용기 세척하는 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톤 차를 1대 구입해서 작년부터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주택에 중간에 붇는 120리터짜리 통을 돌아가면서 월 2회, 하절기 때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차량 1대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구입할 때...

개략적으로요.

한 1억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려면 위탁업체에서 차량을 사서...

지금 서울시내 11개 구청에서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량 자체도 특허가 난 차량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꾸지 못하고 똑같은 차량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에 갔을 때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시작했었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방문했을 때 청소용기 세척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어요. 그 부분 가지고 위탁을 줘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1억5,000만 원 정도만 하면 전체적으로 단독주택하고 한 5,618개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은 계속 하고요. 공동주택 부분을 더 추가로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인력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개당 한 번 하는데 3,000원 정도, 대부분 타 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3,000원 정도 주변에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월 2회, 한 달에 1번 해주는 것은 그렇고 2번 해주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했을 때 한 3억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구청 예산 사정상 우선 1번만 하는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5,000만 원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대 있다면서요.

1대 있는 것은 보통 임대아파트들, 병행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데는 계속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위탁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