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최삼식 과장입니다. 다음 토목과 허병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박명서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고영자 과장입니다. 2010년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무단도로 점유부분을 찾아내어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다가가고 있는 토목과에서는 재난대비에 최우선을 두고, 도로개설과 도로정비, 하수관개량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을 첨단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탄력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 주차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편안하고 살기 좋은 행복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삼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1팀장 이영규입니다. 건설관리2팀장 엄영희입니다. 보상팀장 이종홍 계장입니다. 가로정비팀장 남기재 계장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이종근입니다. 2010년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무단도로 점유부분을 찾아내서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된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1담당을 비롯한 5개의 담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인력은 정원 39명에 현원 35명으로 과부족이 약 4명이 부족합니다. 국·공유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로서 6720필지로 210만㎡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가 212개소, 구두수선대가 149개소로서 총 361개소입니다. 그리고 가로정비시설 및 장비는 초소가 지금 5개소가 있고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에 물품보관소가 1개소 있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등록업종수는 실내건축 52개 등 총 3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노점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보행환경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노점현황은 동대문관광특구 705개소를 비롯한 총 1263개소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노점실명제(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후속조치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발생이나 기업형, 시민보행권 침해 등 단속대상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DP나 남대문시장 주변, 명동 및 북창동관광특구 등 주요지점에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능 회복과 함께 점진적으로 앞으로 노점수를 축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노점 집단발생으로 도로상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과 지하철역 출입구 및 정류장 등을 점유하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이며 특히 민원 다발지역과 대형포장마차 및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정비지역은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거리 등 6개 노선인데 주로 지금 현재 상용직원과 우리 용역들이 주요노선에 고정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속인원 및 차량 추가 확보를 위해서 상시단속에 필요한 1ｔ 화물트럭을 한 대 확충을 하고 단속 및 고정배치에 따른 부족인원을 앞으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황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분해서 저희가 책임자 주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사전조율 및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소요예산은 7억 1400만 원이지만 예산통과가 부족하게 통과돼서 금년에 추경으로 2억 14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주요추진일정은 가로정비 민간용역 발주를 1월 중에 하였고 자율정비 안내 및 예고장 발송을 앞으로 계속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태료부과도 1월부터 수시로 하고 강제정비는 연중 계속해서 특히 신발생이나 민원유발지역 또 상습적 위반자 집중정비를 해서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상적치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치물 노상 적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거리환경개선지역은 퇴계로와 마른내길, 을지로, 남대문로, 마장로, 신당동 문화의 거리 등이 되겠으며 앞으로 주요추진방향은 도로 불법 점용행위 지속 정비로 시민통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불법점유자에 대한 안내문과 계고장을 발부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불법점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도로상 불편을 초래하는 노상적치물과 점포 앞 보도상 상품진열 및 노상 작업행위, 지하철역 입구 및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주변 적치물과 오토바이 도로상의 진열행위 등입니다. 추진방법은 1단계와 2단계로 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은 자율정비 안내 및 예고장 발송을 연중 수시로 하고 과태료 부과 또한 1월부터 수시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그동안 구청주변 및 퇴계로변 자율정비 및 정비안내문을 배부하였고 주로 관내 오토바이 점포 실태조사를 작년6월 중에 완료를 했고 물품수거 및 정비를 현장중심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운영자의 제반 준수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변환경 및 원활한 도로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영업시설물 현황은 가로판매대가 212개소, 구두 수선대가 149개소로서 36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준법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지도단속 및 일관된 행정처분으로 시설물 운영자의 자발적인 규정준수 의지 제고 및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정 이행여부 및 운영실태 점검은 월1회 정기 또는 또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을 하겠으며 운영자 대표 간담회는 연4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자 조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영업시설물은 환경정비 및 허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첨지류 제거 및 외벽세척을 연4회 이상하고 갱신허가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 추진일정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자 준수사항 및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3월 달에는 도로점용료 및 시설물 대부료 정기분을 부과하고 5월 달에는 자치구간 시설물 운영실태를 교차점검을 하며 8월에는 시설물 운영실태 시·구 합동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12월 달에는 갱신허가 대상자에 대해서 선정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세원관리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금 정리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도로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공공도로 확보와 세수를 증대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목표는 3835건에 146억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추진실적이 부과가 3887건으로서 137억 6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3362건에 127억 21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2.4%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앞으로 도로점용료의 누락 방지 및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노상적치물 및 시설물 등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은 1, 2월에 일제정비를 통한 부과자료를 관리하고 3월에는 정기분을 부과하겠으며 또한 추인허가에 따른 도로사용허가자에 대한 정기분 부과는 7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정기분 변상금부과를 12월에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자 방문 독려를 하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 실태를 조사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통한 세원 발굴 및 도로기능 유지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현황은 현재 총 6720필지로서 210만㎡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유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등 도로무단점유실태 중점관리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공사장 등 일시도로사용자 중점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68만 5000원입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으로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등 도로무단점유 중점 대상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중으로 공사장 등 일시도로사용자에 대해서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132건에 13억 5100만 원을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먼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황과 지목이 일치되는 등 기능 상실된 도로 용도폐지 및 합병 등 재산공부를 신속히 정리해서 공공용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서 현재 필지수는 6720필지이고 210만㎡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를 하고 기능이 상실된 도로 등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정리하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은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는 연중 실시하고 기능이 상실된 도로 용도폐지는 저희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용지 무단점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누락세원 등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 및 관계인에게 보상관련 혜택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하고 적극적인 안내로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족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보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특히 2010년도에 신규사업이 3개 사업이고 2009년도 진행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또한 중구 보상협의회운영으로 원활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서 2억 2742만 2000원입니다. 2010년 보상계획사업은 3개의 사업으로서 45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이 1건이고 공영주차장 건립이 신당1동과 2동에 각각 한 건씩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보상 진행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서 8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것으로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입니다. 여기 보면 과부족이 네 명인데,

예, 인원이요.

건설관리과가 인원이 다 충원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관리를 위해서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우리가 업무할 장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인사발령 시에 좀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가로판매대는 지금 현재하는 사람이 영구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금 가로판매대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판매대는 지금 저희가 허가를 하고 수시로 1년에 한번씩 갱신을 저희가 합니다.

갱신을 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네, 사유만 되면 계속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자체로 보면 어느 그 시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못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에요?

글쎄, 이것은 영구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종근 시설물관리담당 이종근입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종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허가 내주신 분한테 계속 갱신연장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걸 처분취소를 하고 그전에는 하시는 분이 계속 연장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동일한 사람이?

이종근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는데 특별하게 주변지역이 무슨 이걸 옮겨야 된다 그러면 조금씩 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계속 연장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승계가 됩니까, 그것은?

이종근 그것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는 승계가 되고 그 이전에는 뭐 승계사유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가판대를 주고 있습니까?

이종근 지금 현재는 옛날에 노점을 특정지역에서 하다가 노점을 없앨 수 없어서 서울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준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판대를 하지 않고 노상에서 지금 불법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후대책을 어떻게 해?

이종근 사후대책이 없이 지금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가로정비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이요?

네, 특성지역인데요. 그 퇴계로,

굿모닝시티 앞에 보셨지요?

예. 이것은 노상적치물인데 거기 굿모닝시티 앞에는 노점가판대, 판매대지요. 노점 저기지요, 거기는.

지금 현재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관광특구지역에서 관광특구 관문이에요. 거기서 들어오는 데가, 예? 그 굿모닝시티 들어오는 데.

네.

그러면 저도 그 지역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말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저는 제가 바로 그 지역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내가 있으면서도 묵인하지 않나 하는데 상당히 제 체면이 곤란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서 취급해요?

입간판은 광고물 팀에서 하고.

그런 걸 좀 업무협조를 하세요. 해가지고 지금 그 골목길이 지금 굿모닝시티 초입에서 롯데리아 무슨 빵집 있지요?

예, 예.

거기서부터 여기 케레스타 들어오는 데 거기까지 좀 정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입간판 내놓은 것, 그런데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적치물 정비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요.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면.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수고스럽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지나가질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말을 해. 그래서 나 피해 다녀요. 저기 뒤로 다녀요. 그 앞에 내놓고 영업 집 앞에 내놓고, 지금 그럴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어디 남대문시장 골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같으면 입간판을 내놓고 하지만 이 골목은 그런 골목하고는 좀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 이제 안 내놔도 장사 다 됩니다. 그거 내놨다고 해서 장사가 더 되는 것 아니고 심리적인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이 이걸 내놔야겠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그거 내놓은 거지, 그 간판으로 해서 효력을 보고 장사가 더 잘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 초입에서부터 여기 케레스타 입구까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통로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거기에 보도블록 1억 들여서 했어요.

네, 네.

1억 들여서 해놨는데 돈만 들여서 해 놓으면 뭐해요. 장 국장님, 아주 해서 뭐 “거기에 철저히 잘해서 깨끗이 해놓겠습니다.” 뭘 깨끗이 해 놔? 똑같지 지금. 좀 거기에는 쾌적하게 정비를 해서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거기에 정비를 한다고 해서 상인들한테 피해가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상인들한테 피해가고 그런 문제 같으면 내가 하지 말라고 말 않겠는데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보행자들한테만 불편하고 보행자들한테 불편함으로서 장사가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쾌적하게 그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번에 우리 예산도 1억 들여서 그 보도블록까지도 지금 다 해놨는데 그것을 해놓으나 마나한 정도의 입장이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 좀 철저히 그것만큼은 철저히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입간판이라든가 노점의 적치물, 오토바이 이 부분을 좀 과하고 업무 연계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걸 보면 지속적인 세원발굴이라고 했는데 세원발굴도 좋지만 우선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인 것이 됨으로써 그런 세원을 발굴하기도 더 쉬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입간판은 저희가 광고물 팀에다가 저희가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협조공문을 해가지고,

적치물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뭐뭐 적치물 이런 것 보면 거기 좀 쾌적하게 말끔하게 정비 좀 해줘요. 구간 얼마 안 됩니다. 외국인 다니고 하는 것이 좀 보기 흉하고 계속 민원 들어와서 내가 피해 다닌다니까. 도로를 돌아다녀. 가지를 못해.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지로?

예, 예.

거기는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약 245개소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숫자를 그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일정은 아직 안 잡혔지만 앞으로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발생은 못하게 하고 있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있어요.

아니, 계속 있었어.

추가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허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식 토목담당주사입니다. 최규영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소철호 도로주차담당주사입니다. 박성규 하수담당주사입니다. 지승현 치수담당주사입니다. 김종호 도로조명담당주사입니다. 김일두 지하수담당주사입니다. 이병목 재난방지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도로만들기 사업입니다. 목적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소방도로 개설로 지역간 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진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개설 추진실적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41건입니다. 이중 진행 중인 게 4건, 민간시행중이 8건, 미시행이 29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사업이 1건에다가 계속사업 3건에 총 사업비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창동 192~회현동1가 100-49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회현길과 회나무길을 연결하는 이면도로 확장으로 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소방도로 기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폭은 4m에서 6m로 확장사업으로서 연장은 143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동 190-3~205-166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남산 소파길과 퇴계로길을 연결하는 이면도로 확장으로 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폭은 6m, 연장은 333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비가 79억, 공사비가 30억에서 10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2동 432-85~432-90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충얄개길과 복지관길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4m에서 8m로 확장하여 교통사고 및 정체현상 등을 해소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폭은 8m, 연장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8억, 공사비 1억에 총 사업비 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남대문로3가 92-1～북창동14-5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북창동 테마가로 조성사업에 의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북창동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폭은 10m, 연장은 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 130억, 공사비가 7억에 총 사업비 13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친환경적인 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추진 목적은 원스톱 소파보수 및 굴착복구 체계로 주민불편 제로화가 되겠습니다. 도심속 실개천을 조성, 휴식공간 마련 및 친수문화 구현과 우리 구의 상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품격의 명품거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근거로서는 지역주민 건의사항, 진정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노약자 통행이 많은 주거지역 골목길을 우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원스톱 소파보수 및 굴착복구 체계에서는 도로 소파는 민원접수 또는 순찰접수 시 1일 이내에 보수토록 하고 소규모 보수는 포대아스콘 사용 즉시 우리 기동반이 즉시 보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신규사업이 4건에 계속사업이 4건, 총 8건에 47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속 실개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지하철역사 및 한전공동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 친수공간인 도심속 실개천 조성사업 용역을 시행하여 낭비되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장충단길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토목과에서 구비로 2억을 반영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비는 내년에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사업토록 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염천 지하보도 폐쇄사업입니다. 지하보도 상부에 횡단보도가 신설되어 이용자가 없는 지하보도를 폐쇄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천정과 벽면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내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지하보도 내부리모델링 및 폐쇄로서 지하보도 폭이 4.2m에 연장이 58m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기동대 주변 난간 정비사업입니다. 차량통행 및 보행량이 많으나 기존 난간이 심하게 손상되어 안전이 우려되는 경찰기동대 주변 난간을 정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난간정비는 총 4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남산타운아파트 남측 옹벽상단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옹벽상단에 산책로를 조성 휴식 및 여가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산책로 조성 폭 2m에 연장 1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9페이지,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명동관광특구 내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폭은 10m에 연장은 16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144억 2100만 원이고 구비가 6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를 신속히 정비,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도정비가 25a, 아스콘포장이 200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입니다. 보도, 육교, 펜스,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도시기능의 효율성 향상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도, 육교나 펜스, 옹벽,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보도 전문 관리용역사업입니다. 지하보도의 청소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민간업체에 위탁용역을 시행하여 관리의 체계화와 업무의 효율 증대를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서울역우체국앞 등 지하보도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중구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노약자와 여성이 행복한 밝은 골목길 조성과 도로조명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선도적 실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기준을 보면 조도기준 상향에서 가로등은 15㏓에서 22㏓로, 보안등은 현재 10㏓에서 15㏓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조명 친환경 고효율 지향으로서는 현재는 나트륨램프로 되어 있는 것을 개선사업으로 메탈램프나 LED램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신규사업이 3건, 계속사업이 2건, 총 5건에 12억 9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골목길 보안등 개량사업입니다.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조도수준을 상향하여 여성·노약자의 안전한 보행확보 및 주민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안등 증설·개량은 총 403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 소요되겠으며 이중 시비가 8000만 원이고 구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동길 가로등 개량공사 사업입니다. 관내 필동길에 설치된 노후가로등을 차세대 환경 친화적 신광원인 LED램프를 이용한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선도적으로 실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는 가로등주가 51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길 보행등 개량공사입니다. 관내 금호동길에 설치된 노후 보행등을 차세대 환경 친화적인 신광원인 LED램프를 도입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선도적으로 실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행등이 100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사업입니다.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가로등 6646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주택가의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의 고장 보수 및 지역주민의 진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응대하여 야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및 주민편의 제공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안등이 총 6181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목적은 집중호우시 초기 침수 예방을 위한 수방시설 능력 향상과 남산자락에 소 저류조를 설치하여 저지대 침수예방 불량한 노후 하수관의 개량 정비로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근거로서는 중장기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근거는 CCTV 조사를 연중 촬영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민원해결 및 불량 하수관로의 정밀점검으로 긴급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하수관의 총 연장은 265㎞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35㎞ 중 17㎞가 현재 보수 및 개량이 완료되었고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230㎞ 중에서 75㎞가 보수 및 개량이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신규사업이 9건에 계속사업 4건에 총13건에 105억 8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국대운동장 빗물저류조 설치사업입니다. 남산자락에서 집중호우시에 일시에 유출되는 빗물을 동국대운동장에서 저류조를 설치하여 빗물을 저장 하류지역 청계천 저지대 주변지역의 우수범람을 예방하고 갈수기에 소량으로 방류하여 도심 하수악취에 활용하여 효율적인 우수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저류조 면적이 1000㎡가 되겠으며 저류용량은 4000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되며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131-1～150-2간 하수암거설치공사입니다. 하수관거 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우수 소통이 불량한 지역으로 노후 및 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저감 및 통수능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관경확대 현재 900m에서 박스로 1.2～1.3m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50m로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억 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로5가 214주변 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사업입니다. 하수암거의 공용성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적정한 보수 보강을 함으로써 관 기능 회복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저감 및 통수능 확보로 하수처리 효율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2.0×2.5～1.5×1.0m 박스를 설치하는데 총연장이 201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가 25억 구비가 5000만 원에 총 사업비 25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관동 17～충무로4가 60간 하수관개량공사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한 하수관을 정비하여 관기능 회복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저감 및 통수능력 확보로 하수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하수관거 개량 600～700㎜로 연장이 34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동2가 8-148～예장동4-1간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관기능 회복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저감 및 통수능력 확보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하수관거 개량 800㎜를 연장 340m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악취없는 중구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 불쾌요인인 하수악취를 저감시켜 서울의 중심인 중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개요에서 빗물받이 총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신설개량공사 사업입니다. 강우시 노면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저지대 빗물받이가 부족한 지역에 빗물받이 확대 및 신설하여 수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빗물받이 확대 및 개량이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필동1가 512-9～충무로4가 154-1간 외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 하수관을 정비하여 관기능 회복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저감 및 통수능력 확보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하수관거 개량 450～600㎜를 480m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로6가 18-130주변 하수관개량공사 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관기능 회복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저감 및 통수능력 확보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하수관거 개량 450㎜, 연장 160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파크 앞～청계천간 하수암거 설치공사입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건설사업 지하공간에 저촉되는 하수관거 신설로 관기능 회복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저감 및 통수능력 확보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박스 3m에서 1.5m 2단박스로서 연장이 21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자락 소저류조 빗물저류화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남산 급경사지에서 유출되는 계곡수를 산자락에 설치된 침사지를 활용 빗물을 저류화하여 하류지역인 청계천 주변 지역에 하수 통수부담을 완화시켜 저지대 지역 수해방지 및 갈수기 때 저류수를 방류하여 도심 하수악취 저감 및 효율적인 빗물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예장동 산5-6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구비로 하고 장래의 사업은 시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파손 및 배수불량지역의 발생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 우수의 원활한 소통과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저감 및 통수능력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하수관거 개량 300~800mm가 되겠고 연장은 16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3페이지,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사업입니다. 하수도내 준설을 실시하여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악취를 저감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총 3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구적인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눈비와도 걱정 없는 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방향으로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상황대처, 완벽한 복구대책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수방준비는 2010년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준비를 하고 수방활동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구성 및 운영에서 1개 상황실과 6개 반을 운영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방긴급복구 전문 용역비로서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설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은 강설 초기 제설 중점 실시하여 대비하고 있고 주민자율 참여유도를 시작하여 내 집, 내 점포앞 내가 쓸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설대책 기간은 2009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3월 15일, 4개월이 되겠습니다. 재설전문용역비로서는 1억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구비가 1억 원이 되겠고 시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환경에 맞는 자연, 인적, 국가기반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수립·시행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및 배부가 되겠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재난대응훈련실시에 대한 사업입니다. 대규모 풍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훈련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 구청 유관기관 합동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훈련으로서 총 사업비가 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재난관리 예방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위험요인 사전 해소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57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 위촉장 제작,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 수당지급, 안전지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6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제4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매월 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실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재난피해가 눈이 와서 우리 구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103년 만에, 이번에 100년 만에 눈이 내렸는데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즉시 대응을 해가지고 제설작업이라든지 제설, 눈 양을 즉시에 처리를 해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

우리 재난비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금액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약 30억 정도는 정비되어 있습니다.

재난방재담당.

예? 24억.

대략적으로 한 30억 정도는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얼마나 예산을 썼습니까, 눈 때문에?

예, 이번에 눈 때문에 재난관리비용으로 5억 4000 정도 썼습니다.

5억 쓰고 나머지가 26억이라는 거예요?

20억 6000 남았대, 20억 6000.

그러면 거기에 주로 쓰는 소요된 금액이 뭐뭐에 썼어요?

주로 사용하는 게,

5억이라고 썼던 거예요?

그게 눈 치우는데 장비대여 임대료가,

장비대여.

예, 대여.

장비대여는 그러면 그 장비는 눈 치우는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원래는 재설용 장비가 원래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을 치우는데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 바브캣(Bobcat) 이런 장비들을 동원해 가지고 눈을 치운 겁니다.

그럼 우리 구에는 장비는 없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다목적차량이 두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목이 두 대, 그다음은 이제 별도로 용역업체를 우리가 매년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눈을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그렇게 안 맞았지요? 눈 오는 날이 며칟날 왔지요? 우리 처음 눈 떨어질 때가?

1월 4일날.

4일날이면 그게 계약이 되어 있으면 4일날부터 눈이 와서 아까 말한 계약이 되어 있으면 차량이나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이 용역비가 2억 원입니다, 2억 원. 2억 가지고는 거기 인부들 그 다음에 기존 제설차량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살포기, 미는 것 이런 것밖에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눈을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용역업체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장비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 등을 동원한 겁니다. 보통 하루에 동원한 장비가 약 70대 정도 동원돼서 거의 9일간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수 악취없는 중구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예산이 있는데 악취를 어떻게 제거하는 거예요? 하수도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빗물받이 밑에다가 냄새 안 날 수 있도록 새로 나온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그려봐요. 말로만 하니까 허병호 과장이 거짓말 치는 것 같아서 안 돼서 한번 직접 그려봐요,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가 볼 때 생각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시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겠지, 허 과장은.

과장님이 못 하면 계장님이,

아니, 과장님, 과장님,

박정식 종전에는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뚜껑이 비가 오면 이 위에서,

압에 의해서 내려간다?

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열어질 수 있도록.

박정식 다시 걷히면 다시 올라오는 원상으로,

그러면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 것은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냐고?

스프링이 아니고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장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려갔을 때 올려줄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압을 받으면 열어주고 압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가 뭐냐고 지금 그 장치가.

박정식 예, 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어서,

그게 스프링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스프링이 아니라 그래.

박정식 여기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새로 신설을 하는 데는 전부 그걸로 합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도 기 현재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이 잘 돼요?

저런 악취없는 빗물받이가 종류가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아까 얘기대로 원래는 스크린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어내고 밑에다가 별도로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여기도 스프링장치가 되어 있어서 물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자체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압을 안 받게 되면 자동으로 또 닫히게 되어 있고, 이런 종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시설이 종류가 한 20가지가 됩니다. 20가지가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으로 일단 명동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아주 작동이 잘 되는데 오물찌꺼기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게 끼었을 경우에 작동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업체에서 보완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상당히 힘들텐데 오물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하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완전히 다 보완하고, 고장나면 돈 또 줘야되니까.

그런데 보완을 다 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지금도 어차피 냄새 맡고 살면서 다 보완하고 돈 쓰는 게 낫지 보완도 안 된 상태에서 돈 쓰면 또 다음에 또 돈 달라고 그럴 것 아니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금년에 우리 G20 행사도 있고 그래서 호텔 주변이라든지,

G20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중구랑. 명동에 오신대요, 그분들이?

호텔주변에 그다음에 행사장 주변 그런 데,

서울시에서 하겠지 그거 큰도로니까, 시도로니까. 시도로 아니에요? 그거 큰도로니까 시에서 하겠지.

그리고 하수관,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냥 하시면 어떻게 해. 그거 시도로 아니에요?

시도로도 우리가 왜냐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받은 것 가지고만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공사를 해놓고 나서 1년 있다 또 바꾸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보강한다. 그러면 뭐 여태까지 맞았는데 그거 뭐 한 1년 정도 참는다고 죽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보완돼가지고 제대로 됐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어차피 그게 단시일 내에 그게 보완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서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발췌를 해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발췌해야지, 우리가 실험대상이 되면 안 되지요.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걔들한테 문제점을 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고 그쪽 자체에서 실험을 하고 몇 번씩이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해야지 돈을 받고 파는 거지, 걔들이 물건 대충 해주고서 우리가 여기서 시험해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정해라, 보완해라 이것은 우리가 용역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각 구마다 동일한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 어차피 저런 경우에는 건물주에다가 관리인을 선정을 해서 청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홍보를 해서 건물주가 관리하는 책임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시설업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완벽한 제품을 내와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홍보용으로 물건을 써가지고 좋다고 소문이 나야지 또 다른 데서 쓰는 건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써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 회사에 줘가지고 보상해서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그사람들 용역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품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됐을 때는.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완벽한 제품이라는 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 지금 어쨌든 간에 각 구청에서 서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타구청하는 것 보고 보완하고 우리 바로 고치면 되겠네 그러면. 타구청하는 것 보고 하지 우리가 시험대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일반, 갑자기 냄새 한번 난다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방법은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하면서 자꾸 보완해 나가는 게,

알았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하수관로 총 연장이 265㎞에서 개량보수율은 지금 35% 밖에 안 됐네? 65%가 지금 덜 된 겁니까?

예.

65% 덜 된 것에 이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65%를 해야 되겠네, 35% 밖에 안 했으니까?

예.

35%는 지금 현재 어디어디 했어요?

30% 해당되는 것들은 자료를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65%를 마저 다 하려면 몇 년 동안 해야 합니까?

원래 하수관 개량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래 중구가 구도시라 하수관로가 사실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하수관로 CCTV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계속 봐가지고 균열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간 매일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CCTV라고 하는 것은 내시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내시경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해요?

화면보면 정확하게 딱딱 나옵니다.

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필동길 가로등 개량공사, 왜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 도로가 지금 쌍갈래길로 되어 있잖아요? 중구청에서 올라오는 길에서 지금 필동 저 윗동네까지 지금 개량공사를 한다는 건데 행복예식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왜 빼먹었어요?

계장님이 답하세요, 모르시면.

어디서 시작을 해요? 지금 여기 그림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 지금 중구청에서 들어오는 침례교회 앞서부터 지금 미주아파트 위에까지.

대한극장에서 들어오는 길이요?

초등학교?

충무초등학교?

아니, 필동이 들어오는 길이 행복예식장 길하고 중구청로터리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올라오다가 삼거리가 돼가지고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림이? 침례교회 쪽서부터 지금 미주아파트 쪽까지 되어 있지 않냐고?

허위보고네.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하나 써야 되는 건가?

써야지, 허위보고잖아, 이거.

확인서 하나 써야지 그러면.

과장님이 허위보고한 거야, 지금 이게 거기서부터 되어 있는데.

착오로.

착오가 어디 있어요? 검토도 안 하고 보내, 과장님이?

보안등 개량공사 44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인 게 전년도에까지는 구형보안등을 지금 신형으로 다 바꿨지요?

하려면 LED로 하지 왜 그걸로 해요? 어차피 나중에 바꿔야 될 부분을?

아니, 어차피 LED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김수안 위원이랑 생각이 똑같은 게 우리가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등하고 전부 다 보수를 하고 룩스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는데요, 보안등이 자기네 집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보안등도 시설해줘요?

필동이지요?

아니, 필동인지 신당2동인지 그것은 내가 얘기할 수가 없고.

참 문제가 있구만.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두우면 좀 해줘야지 그걸 뭐, 깜깜하면 좀 해줘야지 그걸.

아니,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계장님이 지금 취약지역, 왜 그러냐하면 보안등 거리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조도도 어둡고 이러니까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책은 좋은데 그런 데다 하면 모를까 자기 개인집 앞에다가 그 들어가는 골목이 어둡다고 해서 거기다 갖다가 보안등을 달아줘요.

달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위치가 마땅치 않다 이거지. 거기는 달아야 되겠는데 그러다보니까 대문 앞이다 이거 아니요?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그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원래 보안등은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요. 왜냐하면 야간에 수면 뭐 자기 밤에 지장있다고 그래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뭐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니까 또 다른 것 질의하세요.

신당5동 불법찻집 있는데 은박지로 가려놓은 것 바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끝난 것 아니에요, 작년부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은 게 지금 거의 끝났고요.

어디가 또 남은 거예요?

여기 충무로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빨간 데 있는데.

이건 시커메서 빨간 게 없어. (난상토론) (개별설명) 이건 저번에 얘기했던 것 아니야?

그것은 아직 왜냐면,

이게 사보이호텔 앞 아니에요?

예. (개별설명)

이거 저번에 김연선 의원이 해가지고 이것은 끝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하고 그때 서울시에서 이것까지 해가지고 돈 더 받아와가지고, (개별설명)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현재 인트로킹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데 이것도 사실 원래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스쿨존 해가지고 2005년도인가 4년도인가 교통과에서 공사를 한 사업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보류했다가 그 사업기간이 하자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주민들이 또 왜 다른 데는 다 도로판석을 해 주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느냐?

거기 주민이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상가 건물 상가주들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들.

가게주인들 예.

주민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상가주라고 그래야지. 주민은 여기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지.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한테 주민이라고 그러나? 이게 지금 작년에 김연선 의원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고 서울시 가서 일부 더 뺏어와가지고 명동길까지 해가지고 난 이거하면 다 끝나는 걸로 그때,

이것도 지난번에 김연선 의원님이 조사를 하면서 여기는 안 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 한 2억 정도 주면 한다? 장래소요가 2억이에요? 20억?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 8억만 주면,

작년에 8억 줬구만. 올해가 2010년인가? 올해 8억이구나.

장래의 20억은 우리가 안 한 것들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비로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건 다 했잖아요.

예,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충무초등학교 옆에 육교 있지요? 그거 왜 철거 안 해요? 그 밑에 조금 한 50, 100m 내려가면 신호등 있잖아요?

충무초등학교도 저희가 철거되는 것을 검토했는데 학교에서 애들 통학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금 거의 반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린이들,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육교가 그거 하나지요, 지금 중구에서 또 있어요?

리라 국민학교 앞에 하나 있고,

세 군데야?

세 군데.

리라 거기는, 그런데 그거 없애니까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았는데 그걸 없애놓으니까 성동기계공고 같은 데는 깨끗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제설작업하는 부분에서 물론 고생들 무척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좀 일찍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판단을 좀 빨리 했으면 사실상 좀 덜 고생했을 거라고. 내가 그 당시에 누구 어느 계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차량하고 포크레인하고 빨리 확보를 해라. 그런데 그때 그것을 재난기금에 이걸 쓰냐, 마냐 고민을 해가지고 사실상 동마다 혼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잘한 데가 중림동이더라고. 중림동은 동장이 일당 다 빼다 불러가지고 일단 치우고 다 했더라고. 그런데 타동은 전부 다 치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뭐 100년 만에 한번 폭설이 내렸다는데 사실상 예비비로 쓰든 재난기금으로 쓰든 간에 어느 돈으로든 써서 해야 될 부분 아니냐고.

예.

판단만 하루만 일찍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 안 했다고.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그날 4일날 눈 내리는 날 내가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누구랑 통화하면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눈이 보통 내리는 게 아니니까 심각하다. 그러면 기계확보, 장비를 먼저 확보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장비를 확보해야지 만이 되는 거지, 25개 구가 전체가 다 했을 때는 확보하면 늦습니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때 판단을 해서 기금을 당기든, 예비비를 당기든 사실상 재난이잖아요. 천재지변이고. 그러면 당겨서 바로 확보가 들어갔으면 타구한테 욕을 안 먹었다고. 그런데 주민은 주민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방팔방 뛰어다녀가지고 업무 못 보고 나가 있고 과장님이 하루만 일찍 4일날 야, 이거 확보해, 그랬으면 바로 했다고. 그런데 그걸 한 6일인가 있다가 해버리니까 그게 눌려가지고 얼어붙고 그래서 고생은 직살나게 하고 수고했다는 얘기도 못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얘기 들으나마나 뻔하지 핑계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그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당초에는 우리가 밀어내기만 하는 목적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나중에 5일날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눈을 치워라,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참 사고가 경직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 토목과장이 전체적으로 중구에 대한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일단은 토목팀에서. 그러면 4일날 봐서 25㎝가 눈이 내렸다면 100몇 년 만에, 아까 말씀했듯이 100년 만에 폭설이라며요.

예.

그러면 판단을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야지, 그걸 언제 지시내려올 때를 기다리냐고. 지금 재난기금 써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 지시받고, 결과적으로 행안부 서울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 내려오면 4, 5일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위에 과장, 그 위에 국장, 청장, 청장이 딱 봐가지고 상황아니다 그러면 딱 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과장님 이거 빨리 장비 확보해가지고 하십시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책임 안 지려고 전부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피동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면 거꾸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지금 제설차량 사달라고 그랬지요, 두 대?

예.

그거 103년 기다려야 돼요, 눈 내리려면. 거꾸로 얘기하면. 웃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눈이 매년 이렇게 내리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103년 폭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와도 이렇게까지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3년 만에 눈 내렸다면 장비 제설차량 두 대 사주겠어요? 그거는 안 맞는 얘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니까. 내가 풀고서 내가 욕을 먹겠다. 일단 장비확보해라. 4일날이랑 5일날, 6일날은 각 구 25개가 서울시에 동시에 내려서 차 장비 귀한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 판단할 수 있는 게 과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이라는 얘기지, 내얘기는.

제 얘기는 저희 구에서도,

자, 이제 그만해요. 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개선해서 나가겠다면 됐지, 뭘 자꾸,

아니, 현재 서울시에서 이번에 눈,

시끄럽다니까. 됐어요, 됐어.

소파보수는 소규모 보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가 조금 꺼졌다든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들 1m 이내,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예.

박성규 빗물받이.

박성규 빗물받이입니다.

박성규 악취 없는 거리로,

박성규 알겠습니다.

박성규 알겠습니다.

하수박스, DDP.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오세익 팀장입니다. 교통시설담당 박종상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담당 이희일 팀장입니다. 운수지도담당 이명석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담당 서병헌 팀장입니다. 박태서 서무주임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7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중구 교통종합기본계획안 수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교통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간선도로축 교통소통 및 지구단위 교통개선 방안과 주차여건 분석 등 교통부문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타 구에서는 실행한 자료들을 보면 최소 1억 5000에서 5억까지 예산을 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구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최소한의 비용 1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통과될 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이면도로 교통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를 24개 지구로 나누어 매년 4개 내지 5개 지구로 나누어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시설물을 정밀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공2, 3지구, 남대문시장지구, 시청지구, 명동지구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월에 물량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전체 33개소가 대상인데 이미 작년까지 27개소를 시행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유치원 6개소인 가명, 근화, 수암, 신일, 약수, 한일유치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78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민원인이 제기하였거나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의 변화가 필요할 시에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 등 수시 보수가 필요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중구관내에 설치된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구형안내표시판을 파손됐거나 이미 지도가 변경되었거나 하는 것을 정비하여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81쪽, 교통유발부담금 소요예산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009년 이전에는 보조금 형태로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다가 전년도부터 구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는 각 구의원님들이 예산편성권이 구의원한테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냐는 이의제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편성권을 구의회에 이양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될 시에는 동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2010년도 징수교부금 교부 시 차등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2741건, 75억 2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교부금은 2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 의회 본회의 예산 편성 시 삭감된 82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지원을 시비를 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건이 되겠습니다. 차량법규 위반행위 및 무단방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연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법규위반차량은 684대, 무단방치차량은 425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 건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버스전용차로는 총 4개 노선,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속초소는 진양상가 앞과 롯데백화점 앞 2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710건의 단속에 2억 883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이전·말소, 압류 등 관련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실적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 버스전용차로 단속도 좋지만 사실상 버스전용차로선만 이렇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버스전용차선을 어떤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그런 대안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기는 좀 어렵고요. 명절 때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시에서 그걸 완화해라,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완화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쪽으로 버스전용차로가 돼 있어서 단속 건이 많은데 중앙차로로만 된다고 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인데 지금 저희 구에는 중앙차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서울역 밖에는 중앙차로가 없기 때문에 단속 건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기 보다 그때그때 제가 지시하든가 아니면 국장님이나 청장님의 지시가 있을 때 이런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좀 단속을 자제해라, 하고 지시를 해서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아예 계획 자체를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운다 하는 것은 시 지침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면 차는 정체되어 있는데 버스노선은 텅텅 비어가지고 있는데 아주 그런 것에 서로가 얼마만큼 불편한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운전자들의 입장을 지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시간적이라든가 좀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차도 조금 소통이 되고 서로 불편함이 덜 할 텐데 그것을 꼭 버스전용차선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한 차선을 비워 놓는다 하면 그것은 사실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할 때 유연하게 좀 자세를 가져달라고 단속원들한테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저희가 직접 할 경우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이 되면 저희가 갖다가 이건 무단방치차량으로 이건 치우겠다, 하고 그 차량이나 그 근처에다 공고를 붙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즉시는 안 됩니다. 즉시는 안 되고 일정시간이 지나가면 저희가 강제견인을 해서 처리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조사 후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사 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건설기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린다고 하면 건설기계가 옮기는 데 어려우니까 길거리 주차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것뿐이 아니고 덤프트럭 같은 것 그런 것도 길이 좀 차량통행이 적은 데 같은 데 가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정규모 이하가 되면 넘버를 안 붙여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게차가.

그러니까 규모에 우리가 CC에 따라서 전기로 된 것은 일정한 파워 밑에는 넘버를 안 붙여도 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넘버를 붙여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록계에서는 신규등록을 받아갖고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러다보니까 민원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먼저 신고를 해주시면 나가서 단속하기는 좋은데 사실상 평상시에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은 하기가 좀 힘들다. 덤프트럭 같은 것은 주차위반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건설기계는 단속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런 점은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을 봐서 규정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라고.

예,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영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담당 김인수 팀장님입니다. 주차시설담당 정인호 팀장님입니다. 주차과징담당 변혜경 팀장님입니다. 교통종합상황담당 김동주 팀장님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담당 김선수 팀장님입니다. 저희 김종호 서무주임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2010년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주요업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232억 1932만 2000원입니다. 주요현황이나 인력현황, 장비현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현안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 99페이지, 신당2동 새싹마을마당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이 신당2동 새싹마을마당 지하주차장은 경로당이나 마을마당을 하는 복합시설로서 현재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말일 정도에 철거공사가 다 진행되면 그게 주차장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으며 2010년 2월 22일 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되면 진행을 하겠고요. 또한 이게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서울시 공공건물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심의 중에 있어서 그게 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건립을 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신당1동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신당1동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신당동 300-11번지 외 8필지 중에 2009년도에 7필지를 매입을 하고 1필지 13㎡의 소유자가 있었는데 가격을 너무 높이 요구하다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수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정이 돼서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면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에는 3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립을 하게 되면 한 100대 정도 예정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곳은 성곽길 주변이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정차가 성행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일 뿐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주거환경개선 변경을 지금 공람을 한 상태고요. 2010년 2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만이 이게 보상을 실시하고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또 고도제한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건립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수반되는데 주차장 건립에 유관기간과 상호 협의를 거쳐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한 190면 정도의 주차장이 들어설 겁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보고를 마치고요.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입니다. 신당1동 공영주차장건립은 지금 계획만 이렇게 세워 놓은 거지요?

아니요. 지금 신당1동 주차장건립은 9필지가 있었는데 7필지는 이미 보상이 끝났고요. 1필지가 개인이 있었거든요. 좀 13㎡라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분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수용을 해서 그 땅을 매입하게 해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돼서 공람 공고가 끝나고 건설관리과로 넘어가서 보상 추진 중에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필지매입을 못해가지고,

한 필지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한 필지만?

그래서 그것만 되면 금방 올해 안에 상반기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직,

예산도 작년 예산으로 샀고요, 올해 그 분 것만 남아 있는 거지요.

특별회계로?

예, 저희 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주차장이니까?

예.

그러면 100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지금은 그 부지가 세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30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한 분이 나가면 건립을 해서 1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4층? 4층으로 해가지고?

네, 4층 5단.

4층에 5단?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언제쯤, 그러면 결정이 곧 나겠네요?

거의 다 됐고 그 분만 해결되면 상반기에 다 건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초 매입했던 금액하고 갭이 많이 생깁니까?

아니요. 작년에 매입했던 부분들은 다 매입을 했고 한 분만 너무 많이 주라고, 감정평가 이상으로 감정평가를 해 봤더니 한 5600이 나오는데 1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수용을 해서 지금 다 끝나가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서 협의만 하면 끝납니다.

거기가 5600만 원 나와요, 감정평가?

예,

많이 나오네요?

예, 그런데 그분이 요구한 것은 1억을 요구해서 그게 협의가 거의 돼가고 있어서 그것만 협의가 되면 금방 주차장,

1필지는 몇 ㎡예요?

13㎡.

13㎡?

네. 13㎡입니다.

그러면 몇 평 안 되네.

예, 얼마 안 돼요.

한 3평, 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있습니다.

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그것을 어떤 코스로 저기하면 그때,

아직 계획은 없고요. 그게 어떻게 되면 그때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봤는데.

예, 아직은 없고 거기가 골목이 좀 좁아서 저쪽에 도로변으로 어떻게 해볼까 그런 말은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게 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검토를 하다가 안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되면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