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97억 5,200만원, 국비는 149억 7,500만원, 도비는 33억 8,000만원, 시비는 107억 6,600만원, 분권교부세가 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노인 인구수는 65세 이상이 12,499명으로 시 인구의 17.4%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 기초노령연금이 10,463명에 10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524명에 8억 2,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시설현황은 노인 요양시설이 6개소, 재가 노 (제136회 - 제5차)인 복지시설이 4개소, 장기요양기관이 17개소로서 27개 시설이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에 3개소에 대해서 2억 2,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210개소에 지원사업은 7개 사업으로서 7억 9,100만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 추진계획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210개소에 대해서 3억 9,100만원, 노래방기기 지원사업이 4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50개소에 대해서 1억을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으로 3,300만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6,400만원,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5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은 278세대에 753명, 문화가족은 197세대에 594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8,100만원, 양육수당지원에 1종사업으로 자체시책사업으로 2건에 9,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위탁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은 235명, 보호아동 급식지원은 5종에 897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1개소에 5억 2,400만원, 여기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5종에 4억 3,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33개소에 아동수가 1,743명이 정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22억 2,500만원으로서 인건비와 차량비, 교재교구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난방비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5개소에 2,0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등록 장애인은 5,701명으로 지체장애가 3,278명, 청각장애가 769명, 정신장애가 187명, 기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수당 지원은 1,718명에 대해서 8억 6,500만원과 의료비 지원으로 139명에 대해서 3,300만원, 장애인 바우처사업으로 3개 사업에 대해서 4억 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소에 9,500만원, 이동지원센터에 1억, 수화통역센터에 1억 200만원과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2,100만원, 발달재활치료센터운영으로 6,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참여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7,3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5명에 800만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으로 5명이 5,7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일반음식점이 1,246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업소에 대해서 종사자 친절 및 환경개선 지도를 주 1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일반음식점에 5% 이내에 70개소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유흥, 단란주점, 숙박업 등이 1,787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퇴폐·변태영업등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서 상설기동단속반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하여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현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면적이 3,192.8㎡로서 부지면적은 965.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569.7㎡가 되겠습니다. 건물형태는 지하1층에 물탱크실,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이 작은 규모가 되겠으며 지상 1, 2층은 주방, 식당, 사무실, 관장실과 정보화교육실, 배움터, 물리치료실, 바둑장기실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12월 1일날 마쳐서 지질조사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현 보건소 이전 후에 3월에서 2010년 6월까지 건물철거를 하겠으며 건물 신축은 건물 철거 후에 6월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 예산확보는 26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원 예정은 2011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감도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보육시설에 보면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개소에 2,000만원이지요?

예!

작년에 얼마 섰었어요?

작년에 3,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거 왜, 그런데 왜 깠어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시비가 한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확보를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깔걸 까야지. 돈, 진짜 어렵고 힘든 이런 보육시설에 우리 삼척시 예산이 총 얼맙니까? 이 돈 1,000만원 더 올려줘도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깎고. 꼭 하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는 어떻게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동절기 난방비가 저희들이 이제 11월은 도비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데 1월, 2월이 지금 미책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전에 10만원에서 33개소를 2월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이것도 확보를 해야 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겨울 다 지나가고 나서 떨고 지낸 다음에 돈 줍니까?

지금 확보가 안돼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 예비비를 어디다가 둡니까? 꼭 예비비를 10%만 남겨놓고 쓰지 말아야 되는 예비비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갖다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서 해주던걸 해줘야지.

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작년에 얼마 서있었어요?

어린이날 행사가 1,2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어린이 행사를 총 통틀어서 하지요?

예!

그런데 이거 갖고 되겠어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좀 이런거는 현실적으로 맞고 해서 우리 어린, 그러니까 아동들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다른데에서도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된 내실있는, 우리가 뭐 매년 삼척시의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축제 좀 줄이더라도 어린이날 행사만큼은 제대로 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지원 시설에 보육 종사자들 환경이 아주 열악한거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수당 뭐 단 한달에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좀 이렇게 해서, 또 그사람들이 또 자기가 처우개선이 돼 있어야지만이 애들한데도 잘 가르치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대로 파악 한번 해서 저한데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총 장애인이 5,701명입니까?

예! 지금 등록 장애인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5,701명인데 여기에 거의 3,000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5,700명이면은 우리 삼척시 인구가 얼마예요?

칠만 한 이천명 됩니다.

그럼 거의 몇프로입니까? 우리 삼척시 장애인이?

한 0.5% 정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많다 보니까 일부러 살짝 다치고도 진단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도 장애인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정확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좀 해야지 0.5%가, 삼척시 인구의 0.5%가 장애인이라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겁니다. 다른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장애인이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차량 뭐 이렇게 등록도 면제받고 싶고 LPG차도 사고 싶고 해서 자기 엄마 조금만 아프면, 나이 드신분 조금만 아프면 다 장애인 만들어 놔요.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또 예산 줄인만큼 제대로 아픈사람, 많이 아픈사람들 장애인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요런걸 꼭 좀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인배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설미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보육시설 운영 내실을 보면은 어린이집이 26개가 있네요? 그죠?

예!

거기 어린이날에 행사할 때 26개 어린이집만 오는게 아니고 여러곳에서 더 많이 오지요?

예! 우리 관내 어린이들은 다 옵니다.

다 오지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 엄청난 어린이들이 오는데 거기 이제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재료가 모자란답니다. 모자라서, 지금 1,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그분들, 선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재료가 없어서 오후에는 없다.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여러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예산 보다도 좀전에 우리 김인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재료비를 다른데 아껴가지고도 예산을 좀 받아서 좀 넉넉한, 애들 교육이니까. 좀 꼭 많은 예산을 잡아서 3,000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예!

커가는 아동들을 좀 잘 돌봐야 되겠다는 우리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또 한가지는 우리 저기 간병인 있지요? 뭐 여기 관여는 안되는데 간병인들은 우리가 교육을 안시키지요? 저쪽으로 위탁 주고 있지요?

요즘은 이제 간병인들을, 종전에는 간병인을 이제 요양보호사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걸 교육을 받고 지금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 같은데 가서 간병하는 분들은 어떻게 어디서 관리해요?

의료원 간병인들은 아마 간병인협회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요즘은 이제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가끔 제가 한 거기에 8명 계시나? 거기에 자주 가끔 들려보는데, 치매 있는 분들도 제가 가보고 하는데, 몇분은 가보니까 한번은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메모도 해놓고 다 했지만. 이름도 적어 놨습니다. 했는데 방이 모자라서 8명이 있는 분한데, 한사람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갖다 놨는데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다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뭐 이렇게 좀 안좋으면은 좀 같이 옆에 있는 분도 간병인이 없으니까 좀 거들어 주고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좀 시켜서 해야되는데 이거는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시에서 하는줄 알고 시에서 이거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러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님도 좀 관심을 두시고.

예!

그러니까 명찰을 달게 돼 있지요? 안돼있습니까?

그분들은 신분이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지요?

예!

명찰을 아무리 그분이 너무나 못된짓을 했기 때문에 세수도 안시켜주고 뭐 이렇게 가려줘야 할 일도 그것도 안해주고, 밥도 안먹여주고 이런게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몇 몇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적어왔는데, 그분들의 명찰을 볼라 그러니까 옷도 안에 넣고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직접 시에다 전화까지 할라고 했다고 이런 민원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과장님이 우리시에서 안하면은 그 담당부서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에 얘기를 절대 해가지고.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옆에 사람 어려울때에는 정말 같이 거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뭐, 돈은 안받습니까? 받잖습니까? 그런 대가성이 있어야 되겠다. 좀 말씀 좀 드려 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2페이지.

우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몇페이지입니까?

2페이지.

1인당, 1인당 식대가 얼마지요?

지금 경로식당에 2,500원이 1인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2,500원?

예!

한 2년 전에 2천원 하던걸, 2, 3년전에 500원을 더 올려준거 같은데...

예!

이것도 좀 실비를 올려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것도 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들 급식비가 지금 3,000원에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경로식당에 2,500원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경로식당 사업비가 지금 2억 1,0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요거를 3천원으로 하면은 어른들 한데는 많이 질적으로 많이 좋은 식단이 지원될거라고 생각 됩니다.

예산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원래 독거노인 뭐 또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노인네들이 주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또 시골에 멀리 있는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연중 혜택보는 노인네들만 이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것도 어떻게 좀 운영방식을 바꿔서 뭐 매일 할 수는, 매주 할 수는 없어도 돌아가면서 뭐 회전하는 식으로 회차를 좀 바꿔가면서 운영에 묘를 좀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릴께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지원 2회, 4,000만원, 작년에 근덕면에서 실외체육관을 준공하고 난 후에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노인의날, 어버이날이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밥만 먹여서 어른들 돌려보내는 그런거는 좀 무의미하고 해서 지역에 있는 번영회라든가 뭐 여러 사회단체가 십시일반 협조를 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행사 비용이 시에서 결국 지원한 돈은 뭐 얼마, 작년에 어버이날 얼마 지원해 줬지요?

저희들이 이제 노인수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12개 읍면동을...

그 한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 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우리 노인인구가 17.4% 이 어마어마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런 행사비용은 굉징히 빈약하게 만들어 놨단말이예요.

예!

이것도 뭐 어느정도 한 반정도 부담하고 반은 뭐 사회봉사단체라든가 뭐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가 그래도 어른들을 모시는데 십시일반 할 수 있어야 되는에 이거는 행사비는 한 10분의 1 정도 밖에 지원 안해주면서 행사를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네들 밥만 한그릇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꼴로 가서는 안되잖아요. 그날 뭐 한 반나절이라 해도 뭐 가무도 좀 즐기고 약주도 한잔 대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 이걸 좀 실비에 뭐 한 절반 가격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지정돼야만 뭐 지원을 제대로 받을수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정을 못받고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몇군데나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정받은 개소수가 10개소인데 지금 지정을 받고 1년을 운영을 해야지만은 지원이 됩니다. 이게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저희들은 정라동에 늘푸른 지역아동센터가 작년말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년이 경과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 또 보건복지 가족부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정도 돼야지만은 지원이 되지 않나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일은 사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 검토해서 지원이 빨리 되도록 좀 부탁할께요. 그리고 1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수가 오천, 오천 얼마라 그랬지요?

오천 백...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일자리 제공해주는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에 지금 사회참여 서비스사업에 저희들이 7개소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그리고 이제 샘터, 주차단속, 또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로 지원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총 인원은 지금 한 60명 정도 내외입니다.

60명 내외.

예!

그 일자리를 좀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지금 장애인들 일자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참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를 지금 이분들 인건비가 4대보험을 다 떼고 나면은 한 80만원을 가져갑니다. 이건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참여를 작년에 5명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 보니까 참여하는 대상이 한 4명정도 그것도 자격이 안됩니다. 이제 안되는 이유가 기초수급자면은 지원되는 예산에서 이제 제외되니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 급여를 받으니까 국가로부터 지원받는걸 공제하고...

예! 예!

돈을 준다?

예! 그래서 이제 생산적인 급여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만큼을 감해지다 보니까 참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기피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요.

그렇죠.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택시회사라든가 우리가 시가 직영으로 하지 않는 일반사업장에 참여하는 장애인들도 많지요?

예!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국가로부터 뭐 급여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예!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습니다.

그런 인원은 우리 삼척시에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동양시멘트, 큰 이제 50인 이상 고용의무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좀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뭐 그래도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라면 또 그것도 참여할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애요.

예!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삼척시 인구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몇프로나 되지요?

17%입니다.

17% 되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 고령 자치단체에 속하게 되지요?

예!

그래되면은 예산 중에서 40%를 추가 반영하도록 보통교부세에 이렇게 나와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또 예산도 우리가 그렇게 가져오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 경로당 운영에서 보면은 말이죠, 노인복지 경로당 운영에 이제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나가고 거기에 수요는 많아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경로당을 지금 겨울철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경로당과 운영을 하지 않는 경로당을 한번 조사를 해서, 또 거기에 노인네들이 많이 나오는 경로당과 적게 나오는 경로당을 분리해서 등급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는 예산을 우리가 더 지원되고, 적게 이용하는 경로당에는 예산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게 해서 많은 쪽에다가 해주는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사회참여 있지요?

10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지원. 나와있지요?

예!

우리 삼척시, 여기 시에 장애인이 몇 명이 고용돼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50인 이상 100인 이상에서 저희들 관내 기업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 80명 이내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삼척시에는 몇 명이 고용돼 있습니까?

우리 시청 말입니까?

예! 시청에

시청에는 장애인으로서 등록되는 분은 한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법적으로 고용인원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시험 쳐 들어오시는 분들, 뭐 본인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도 있고, 또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되신 분들은 본인이 장애인 등록 장애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보고드린대로 쓰고 본인이 장애인이지만은 장애인 등록 안하신 분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지만 일반으로 우리가 기간제 근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직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은 우리도 장애인을 법적 고용 인원이 전체인원의 2%까지 가야되지요?

예!

그런데 그거는 준수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관내 업체에 장애인 고용이 의무적으로 돼 있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고용을 시키도록 돼 있는 업체에 적게 고용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원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고용의무기간에 공문을 1년에 한번씩 보냅니다.

그리고 수시로 1년에 한번가지고는 안되니까 수시로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인원이 확보 될 수 있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겁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에서 말이죠, 금년부터는 맞벌이 부부도 2자녀 중에서 1자녀가 이 보육원에 다녀도 지원이 되지요?

예! 맞벌이부부 올해부터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지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지원됩니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원됩니까?

예!

아, 별다른 예산 없이도 더 지원될 수 있습니까?

예!

아, 예! 자, 그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여기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도계지역에 보면은 작은꽃노인복지센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입니다.

이 복지센터가 커버하고 있는 그 지역이 원덕, 하장쪽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도계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들의 노인들 중에서 광산에 옛날에 산업전사라고 이끌었던 광산에 근무하시던 노인네들이 거동 불능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두가 진·규폐에, 병에 걸려있는 분들이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낮에 나와서 좀 기거할 수 있는 주간보호소를 설치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이런 사회적 복지시설이 전혀 이런 곳에서 그늘에 가려진다면은 이거는 과장님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도계지역에 노인주간보호소하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노인주간보호소와 장애아동 주간보호소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주간보호소는 지금 명칭이 없어지고 재가시설이란 말로 이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꽃 노인복지센터가 부지확보를 아직 하지 못한 상태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되면은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이 시설은 해야되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작은꽃 노인복지센터는 천주교에서 지금 나가있는데 여기서 자력으로 뭡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간보호소같은 이런 설치가 돼도 이중의 인건비가 없이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항상 갖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도계지역에 가면은 우리시가 매입해 놓은 땅이 있어요. 시가 땅을 매입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매입 중에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해주시고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채널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하겠다 하는 의사를 피력한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장님 조사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저쪽에 단봉에 가는 우리 공원묘지가 거의 저쪽 앞쪽은 거의 찼지요?

예! 이제 지금 4단지가 지금 거의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됐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장례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뭐로 바뀝니까. 화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하기위해서 공고를 하고 그 유치하는 지역에다가 특별보너스까지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삼척시도 이제는 할 시기가 왔잖느냐. 이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신청을 받든가, 아니면은 지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다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잖겠느냐 이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저희 시에서도 지금 그거를 검토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것은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의 여론수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오래 걸릴겁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조감도 잘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감도를 보면서 제가 한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 동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이 노인복지센터를 복지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감도 위에 보면은 이 모양이 제일 위에 1, 2, 3층 이 위에, 조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위에 제일 3층 칸에는 뭘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3층은 휴게실입니다. 3층은 옥상입니다. 옥상

그러니까 이 옥상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편에 있는 부분은 위에 뭡니까 지붕이 안돼있게 돼 있습니까?

기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 지붕?

예! 기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빈 공간같은 이 자리가 지붕이 아니예요?

이거는 지붕이고 요 사이가 옥상입니다. 기둥이 여기에 옥상 캐노피 같은 높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르신들 휴게공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집의 활용도를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옆에 있는 이런 다른 이런걸 할라다 보면은 노인네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적어지고 이 건물의 겉모양에다가 이렇게 하다보면은 내실을 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거 해놓고 보면은 우리 동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를 이용할겁니다. 뭐 헬스장 있고, 건강시설이니 뭐 오락이니 아니면 정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실텐데 그렇게 이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모자람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이 조감도를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충분한 검토가 한번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필요없는 공간이 너무 많아져서 실제 쓸수 있는 공간이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입니다.

편의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전세영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다음 박병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2페이지에 노인인구수가 작년 업무보고할때보다 불었는데 이 합계를 언제 냅니까?

지금 65세 12,499명이 말입니까?

예! 예!

12월말 기준입니다.

아, 작년 12월말 기준이고.

예!

작년도에 보고해 놓은 그 전 12월말 기준입니까?

예! 올 12월말 기준 인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밑에 노인건강진단 3,000만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100명에 해주는데, 노인 건강진단 하는데 1인당 3만원씩 줘가지고 건강진단 어떻게 하는데 3만원씩 지급합니까?

노인건강진단은 이제 매년사업입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게 1차, 2차 진단을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2년간 또 따로 하는게 있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이 사업비가 이제 그냥 지원되는 사업이라 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예! 국·도·시비로 작은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거 그럼 작년도에는 이 300만원을 다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반납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100명 신청을 받아서 1차, 2차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번에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에 장기요양기관이 17개, 이거는 무슨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설기관입니다. 요즘 이제 요양보호사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방문...

예! 알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요런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을 구성하자면은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몇 명에 요양사만 있으면 기관으로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까?

예! 그 운영자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요양보호사를 1급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갖춰야지만은 신고요건이 됩니다.

여기가 신고가 돼서 여기가 기관으로 지정되면은 우리 지원이, 재정적인 지원이 얼마됩니까? 1년에?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자력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혜택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면은 1급에서 3급까지 등급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간호하고 요양보호를 하면은 이 돈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자력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입니다. 개인 기관들입니다.

노인요양시설 6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오렌지카운티, 동산복지마을 이런 곳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건 4군데가 어떤 곳이예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작은꽃노인복지센터 또 자활후견기관 그리고 효도복지마을 그리고 근덕농협에서 운영하는 삼척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우리가 얼마...

여기도 이제는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자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예!

우리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거 없습니까?

여기에서 지원되는것은 복지수당, 사회복지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수당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지금 5년이상 근무자는 15만원...

아, 예~

미만은 12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지금 금년에, 과장님 금년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지요?

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근덕면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는 유류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경로당에 와서 밥해먹고 거기서 침식을 하십니다. 노인들이 침식을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로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면은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별로 그게 이제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경로당 운영 자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은 안하고 난방비가 A급, B급, C급과 특별난방비가 작년에 충분히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거외에 우리시에서 얼마를 더 보조해줍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지요?

예!

얼마를 더. 우리시에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2008년 10월부터 운영비가 한달에 1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난방비는 A급이 저희들이 이제 100만원...

아니, 과장님 정부에서 내려오는 난방비외에 우리시비로 의회에서 조례로 더 주라했지요. 그게 얼마...

예, 그게 이제 A급이 24개소에 대해서 100만원, B급은 167동이 있는데 90만원, C급은 70만원 이렇게 등급별로...

70만원 중에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C급이 70만원이면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50만원이면 시에서 주는 것이 20만원이다 그런걸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해서 더 나가는게 있잖아요. 그게 계장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계장님 그게 있지요?

의원님!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금액이 동일합니다. 150만원씩 지원되면은 A급, B급, C급 구분하지 안하고 전 시설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분들 오래돼 그러는데 의회에서 난방비가 적다 이래가지고 3대 의회때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더 주게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있을거예요.

예!

그다음에 6번에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세부에 보면은 한부모 가족관리, 다문화가족관리. 한부모가족은 뭐고, 다문화가족은 뭡니까 좀...

예, 여기서 한부모가족이란 모자,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한부모가족입니다. 가족이고 다문화가족은 우리 외국인 주부가 결혼했을때 다문화가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건에 8,100만원, 세부계획인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 말씀을...

누구 선정이 됐어요?

예! 지금 선정이 돼 있어서 아동수당 또 아동양육비 이런 난방비 이런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건에 8,100만원

예, 아동양육비하고 아동교육비입니다.

아동양육비하고 아동교육비 2건인데 1년에 8,100만원이면은 이거 뭐 한달에...

대상이 278세대잖습니까.

아, 2건에.

예!

2건이라는건 뭘 얘기하는, 나는 2가구라고 생각했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업별로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가,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 제가 페이지수를 찾지 못해서.

6페이지예요. 6페이지

예! 지금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게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학비 지원이 되는게 고교생자녀 입학금하고 학비가 지원되고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2건입니다.

아니 여기 세부를 보면은 한부모가족 지원 2건에 8,100만원, 저소득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3건에 7,400만원.

예!

양육수당 지원외 1종, 2건에 9,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다문화가족인데 그럼 이게 3건이 해가지고 얼마냐 이거야. 이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뭐인지.

여기 두 번째 줄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이 3건에 7,400만원은 우리 저기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학용품비가 초등학생들은 7만원, 중고등학생들은 10만원하고, 대학 입학금 지원이 또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학 신입생들이 150만원과 그리고 이제 일반 사립대학에 가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난방비가 세대 당 연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104세대입니다. 그리고 중고 신입생 교복비 이런 사업들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다문화가족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00만원, 다문화가족 가정방문교육사업에 8,900만원, 이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에서 이걸, 뭐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예! 합니다.

지원 해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 일원화 시켜야지 왜 이게 다원화 돼 있어요?

지금 의원님, 다문화사업은 지금 평생교육, 우리 평생학습관, 삼척시청, 평생교육정보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안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같이 네트웍을 이루어서 다문화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네트웍을 할것입니다.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금년도 예산이 3억 4,100만원인데 아까 제가 세부추진계획을 물은 그 세부사항을 자료를 계장님들 제출하세요. 자료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나한데 제출하세요.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때가 돼서 그런지 다 예산을 더 많이 주라 하니까 참 사회복지과 참 행복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시설보강에 작년도에 900만원, 작년에 3,000만원 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시설보강 거의 다 됐습니까?

지금 이 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33개소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500만원씩 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갑니다.

아, 그러니까 시설보강은 뭐 어느 정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육시설 행사지원 3개소에 작년도에 9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이거 몇프로 불었어요? 이거 이거도 선거때가 되니까 선심성으로 더 줄라고 불은겁니까? 이거 왜 이래 불었어요?

보육시설 행사지원 2,800만원이 작년에 8개 사업이 나갔고, 올해는 4개 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9월달에 업무보고 할때에 보육시설 행사지원이 3개 사업에 900만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작년도

예!

예? 그런데 작년도 얼마 나왔다고요?

작년에, 전년도에 연말까지 했을때에 행사지원 했는게 8개 사업에 대해서 2,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800만원이면은 업무보고 마지막 결산 업무보고 할때는 900만원이면은, 2,800만원이면은 거기 1,900만원 그 무슨 예산을 가지고 그게 지원 됐습니까?

지금 이게 시비로 다 지원된 사업입니다.

시비로 이 예산 확보가, 예산확보가 돼 있었더라면 업무보고서에 엄연히 보고가 돼야 되는데 보고가 안된게 1,900만원이 더 지원이 됐잖습니까. 작년도 9월달에 결산 업무보고할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월하고, 저희들 지금 이거는 12월말 기준으로 보고 드린겁니다.

12월, 작년도 예산에 시비로 보육시설 지원 사업비가 얼마 섰어요?

저희들이...

이따 뽑아가지고 작년도 예산, 기획실에서 알아가지고. 전문위원! 기획실 알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오고 의회 자료 보고하세요.

예! 해당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업무보고서에는 900만원 돼 있고, 금년도에는 3,000만원 돼 있으니까 2,100만원이나 이게 증액이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건데 2,800만원 집행을 했다면은 그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그걸 자료를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조감도 잘 봤는데 노인복지관 말입니다.

예!

이 보건소, 구 보건소 이 자리가 침수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노인회관을 지을때 우리 노인회관만 덩그렇게 더 높게 해 놓으면 그 옆에 민간 우리 시민들의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것을 설계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거기 침수지역이잖아요. 그 옆에 아파트도 있는데 보건소만 높여 놓으면은 그 뒤에 소방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우리 그걸 여기 설계할 때, 용역할 때 잘 반영해 해야됩니다. 이거 민원이 없도록 하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저희과 부서 인원은 23명으로서 직급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총괄로서 연례반복사업이 4건이고 시책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3억 9,000만원 편성했으며, 재원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비 확보현황은 5건에 2억 2,300만원이며 사업별 내용은 아울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수록된 보고문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전자정부와 연중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혁신 서비스사업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고객들로 하여금 각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산기기를 활용해서 제증명 발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부서로 즉시 이송토록하고 법정 처리기한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운영함과 동시에 우리시에서는 법정 처리기한보다 자체적으로 단축 처리한 건수는 29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내에 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담당자에게 수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찾아오는 고객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운영함과 동시에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지가산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 필지에 대해서 산정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이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해서 지가를 산정 결정공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공시, 결정공시는 매년 2회에 걸쳐가지고 공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업무처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개별토지에 대한 철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해서 권역별로 지가가 균형 유지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표시와 등기부 토지표시사항을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전 필지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등기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동발생분에 대해서는 전량 촉탁등기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등기관서와 협조해서 원활히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개별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생산되는 문서는 대다수 운영기간이,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영구보존문서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3년 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지적서고 출입을 하지 않고서도 전산기기를 통한 자료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개년 사업기간동안 소수물량으로 생산된 보존문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전산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시의 민원실은 그나마 시민들에게 좀 친절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에는 다 비치돼 있는데, 혈압측정기 말입니다. 출장소에는 안돼 있지요?

출장소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노곡...

아, 임원출장소는 있고 중계소는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노곡하고 역둔은 안돼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은 출장소가 있으니까, 읍면을 안오니까 거기에도 해 주세요. 똑같은 시민이니까, 벽지일수록 혈압이, 노인들 혈압을 재야되니까 거기도 두군데도 예산에 반영해서,이 혈압측정기 한 대 얼마갑디까?

한 100만원 정도 갑니다.

예산파트 얘기하세요. 해가지고 거기도 해줘야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읍면하고 협의해서 읍면동 추경, 1회추경할 때 자산취득비에 반영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본청 예산에다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병근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자,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이거는 뭐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부동산 소유주로 보면 일본인 소유로 돼 있는 땅, 또 창씨개명이나 이런걸로 돼 있어가지고 부동산 추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지금 현재 창씨명의는 왜정시절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성을 바꿨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가져가야 할 개인 사유토지로 보고 외국에, 왜정시절에 일본사람들이 가져있는 재산들은 거의다 무주부동산공고에 의해서 국가가 거의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일부 토지가 남아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에 의해서 취득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가 합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해요?

국가가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사는 우리가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는 국가 재산관리 하는 부서에서 무주부동산 공고하는 절차에 의해서 자료조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시가 필요한 땅이 어떤 일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땅도 지금 있어요.

예! 일부는, 몇필지는 있습니다.

예, 그런걸 조사를 좀 해서 어떤 국유화로 시키든지 아니면 국유화 시키기 전에...

그런 부분은 발견되는 즉시 관련실과로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를 한번 일제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부동산이 공시지가가 어찌 보면 이제 주민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뭐 개발이나 보상이 이루어 질 땅은 뭐 공시지가가 갑자기 낮아졌다든가 또 아니면 뭐 또 갑자기 올려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우리 삼척시에 보면 LNG나 발전소주변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에 땅들이 부동산 가격이 말이지 언제 우리도 모르게 공시지가가 변동이 됐다 하는 민원이 더러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구역, 보상구역에 들어가시는 분은 지가를 많이 올려 달라 그러고, 그 지가를 올려 놨을때 보상구역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각종 세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보를 해보면 낮춰 달라 이런 경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민감한 부분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답변하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제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 이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산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좀 한가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중심지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권이 형성된 중심지역에서부터 몇 미터 전방 내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서는 같은 금액의 공시지가에 내역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제가 봤을적에 이게 공식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게 이 의견을 들어보면은 삼척도 여기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간다면은 변두리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 땅 가격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한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천원을 한다고 가상을 하면은 그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는 또 같이 백원, 이백원, 오백원짜리도 있는데 거기도 공시지가의 내용은 똑같이 돼서 과세표준이 되니까 그 주변에,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항의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는 저희시에 연말기준에서 143,530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표준지는 1,972필지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나누어 보면은 평균 국토해양부로부터 한개의 표준지를 가지고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 58필지 기준 이내에서 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표준지가 많을 경우에는 구역구역 많이 심어놨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 표준지 자체가 국토해양부가 우리시를 주는 것이 1,972필지다 보니 광범위한 필지에다가 용도지역별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용도지역별로 분포를 가르다 보니까 그런면도 일부는 좀 본인들 생각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50필지 이내에서 지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하시는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신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지가를 산정한 이후에 안내문에 전부다 결정가격 안내문을 통보를 하니까 혹시 그 부분에 이견이 있으시면은 제출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시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어떻게 제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모르시는데, 그 예를 제가 한가지 들어드릴께요. 과장님 저희들 도계지역에 석공 저탄장 앞에 있는 지역 있지요?

예! 예!

거기하고 전두시장하고 같은 필지에서 공시지가가 같애요. 그러니까 거기 분들이 땅을, 국가 땅을 거기에 임대를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엄청나게 높게 산정이 되는거예요. 그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라니까 그 어떤 기준 지점에서 거기까지의 그게 포함이 돼 있어서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땅은 지금 현재 누가 평당에 만원도 안사는데 그게 몇십만원 공시지가가 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이래 보면은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따라가지고 그 구역이 토지의 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기는 자연녹지를 사용하고 있고 인근지역은 주거지역이 되는 경우 같은 토지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가격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산정돼 토지소유자한데 나가면은 좀 안내를 해 주시고 의견 제출이 들어오면은 반영하도록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조사를 다시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철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연장 운영을 2개소, 근덕 영은사하고 하장 중봉계곡에 수질검사 및 생태조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 12개 수계에 대해서 25개 지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도 2,6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사업도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관리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등급별로 관리하겠으며, 비산먼지 특정 공사 사업장도 민원 발생업소, 대규모사업장을 중점 특별점검을 하고 지정, 토양, 실내공기질 사업장도 년 1, 2회 정기점검을 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종량제 이행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불법투기행위 감시활동도 상시단속 3개반 9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사업도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노후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 교체를 1,200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추경에 더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클린하우스 제작도 10개를 하여 배부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 확립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및 생활계 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우리시가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및 관리에서 9,200만원의 예산으로 18개소 정비 관리를 하겠으며, 개방 화장실 운영자 소모품 지원도 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계 오염관리와 축산계 오염관리도 차질없이 지도·점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농어촌폐기물 매립장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요거는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제방시설 100m와 차수시설 1식입니다. 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요건 올해 10월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있지요? 3페이지에요.

예!

여기에 177개소가 대기가 66, 폐수가 91, 소음 진동이 20 이렇게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큰 공장들도 모두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지금 세광엠텍 같이 소음을 주로 낼 수 있는 이런 업체에서 민원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큰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금년도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예! 별 민원이 없습니다.

아, 그럼 소음, 거기 민원은 소음이 주로 나올건데.

예! 그렇습니다.

소음, 방음장치가 잘 돼 있는 것 같구만요. 그러면 여기에 소음 진동에 20개 업체는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겁니까?

소음 진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요? 폐수는 91개소라 했는데 폐수는 주로 많이 방류하는 업체가 어딥니까?

요건 폐수도 1종, 2종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광업소가 좀 대충 많고 나머지는 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아~ 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폐수처리 시설은 거의 다 돼 있지요?

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소를 가끔 하지 않아 가지고 누적돼서 어디에 나오는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이런게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탄광업체인 한보가 문을 닫으면서 한보 배수시설이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일 나오는 양이 엄청나게 많고 오십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폐수에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십천 상류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다가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이 폐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이 어디로 옮긴다고 했는데 옮겨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나오는 양을 다 정화시킬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환경청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그걸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기먼지 같은 것은 우리 여기 동양시멘트 같은것도 해당이 되지요?

대기는 저희들이 1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도 관장사업장입니다.

예~ 그러면 일반에서 하는 석회석광산 이런데도 다 우리가 직접합니까? 아니면 도가 합니까?

비산먼지 관계는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런데 민원 그렇게 나오는거 없지요? 요즘에

예! 지금 최근에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김광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과 직원들이 노력하셔가지고 또 좋은 뭐 예산도 받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기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우리 먼저 좀 이렇게 질 도 좀 바뀌고 이렇게 끈도 좀 하라했는데 그게 좀 교체가 되는건지. 이번에 하고 있는 지금 물량이 많이 밀렸습니까? 쓰레기봉지...

아, 봉지. 올해부터는 제작을 전에 있는 끈묶는 그걸 안하고 기존 있는것대로 그렇게 요거는 구매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그러셨습니까.

예! 예!

너무 잘 하셨습니다. 지금도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태료가 좀 잡았습니까? 몇 명 됩니까? 이번에 올해?

예?

2009년도에 투기...

투기하는 것을 계도하는 저희들 환경감시대가 있어가지고 계도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다섯분을 지적을 좀 해서 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 5명 잡았습니까?

예! 예!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번에 음식쓰레기통에 대해서 제가 좀 안좋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녀보니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칭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데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가 두개 과가 남았고, 그다음에 세계농수산연구교육관 클러스터 학술용역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가 지금까지 하면은 지금부터 시간이 한 30분 더 걸리는데 다 끝내고 마치는게 어떻겠나 의견을 물어보고 좋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용역이 한 30분 걸려요?

용역 말고 전체 합쳐서.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지요 뭐

예, 그러면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만 받지뭐. 바로 질문만 받고 하도록 하지 뭐.

잠깐만. 의원님들 보고는 하지말고 질문만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요. 아, 13쪽에 폐광지역 친환경 특화작목 포도, 머루 육성 있지요?

농촌지원과 겁니다.

농촌지원과입니까? 이게

예!

아~

그 뒤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아, 친환경 아, 그럼. 이게 어디서 하는거야?

전세영의원님 찾으실 동안에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게 농민들한데는 상당히 좋게도 평가가 되지만은 이거 농기계 사용하는 교육을 어떻게 철저히 시켜가지고 보내줘야지만 제대로 되는데 지금 나오는 관리기라든가 뭐 이런 것은 농민들이 대중적으로 잘 안쓰는 기계들이 많을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용 부주위로 인한 어떤 사고가 도출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이것은 우리 삼척시 농업 고령인구가 십칠점 몇프로를 상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장수마을 지정을 1년에 하나씩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좀 양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국비를 더 따와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사업은 사업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을 좀 확대해서 골고루, 어느 한 마을을 하지 말고 인근 마을을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규모가 작을 경우 인근 마을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설립인데, 요즘...

페이지 좀 얘기해주세요.

13페이지 끝입니다. 대학원 이제 뭐 박사학위과정 내지는 대학원 운영을 해서 뭐 추후에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오늘 용역에 이 자료가 나옵니까?

예! 오늘 용역보고회 나올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찬의원 수고했습니다. 전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요 으뜸 농산물 생산 농업인 전문교육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은 세부추진계획에 두 번째 보면은 삼척세계유기농업대학 운영, 친환경마늘 45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유기농 대학에서 이 사람들 전문교육을 시키는겁니까?

예! 앞으로 세계유기농연구교육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그쪽에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는 어떻게 할거예요?

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앞으로 오늘 용역보고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향후 대학원 대학으로 발전하기 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연구교육관을 운영하면서 전체가 점차 점진적으로 아마 그렇게 발전 과정에서 대학원으로 이렇게 발전할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직원들이 유기농 전문경영대학을 운영을 한다. 그렇게 되는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연구원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일부 공고중에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어떻게 가야되요?

지금 현재 저희는 연구원이 없고 지도직이 이제 연구업무를 대행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연구원 3명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하고 또 점차적으로 하반기 가서 또 이렇게 확보하고 단계별로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45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양성을 한다?

예, 센터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 1월 며칠부터 2월 언제부터 개강한다 그랬지요? 저쪽에?

아, 지금 연구용역이 저희가 2월 25일까지입니다. 학술용역이요. 끝나게 되면은 이제 3월달에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준공이 되면은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량종자 생산 개발 보급인데요.

예!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보면 마늘, 백합, 그다음에 감자, 기타 뭐 고사리, 딸기 등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요것은 이제 기본식물 생산은 매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요, 여기서 생산된 기본식물을 우리 포장해서 증식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마늘같은 경우에는 1,500접, 백합은 10만구, 감자는 1,5톤, 딸기는 10,000주 정도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사리는 우리가 자연산 고사리가 우리 지역에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대단위화 해서 생산한다 그런 얘깁니까?

아, 요것은 이제 번식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것을 채취해가지고 조직배양실에서 인공적으로 대량증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700kg를 7농가에 저희가 공급해가지고 종구 증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고 있어요?

아, 지금 현재 지난 봄에 이제 심었으니까 그걸 증식해가지고요 확대재배를 하면은 이제 소득이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 결과는...

시험결과는 종구증식의 목적이지 수량증대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선 씨앗, 종구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럼 가급적이면은 농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우위를 점할수 있는 이러한 우량종자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전세영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그런데, 역시 바로 질의 들어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3쪽 한번 봐 주세요.

의원님 13쪽이, 12쪽이 마지막입니다.

아, 이거 다른데거구나. 없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오늘 뭐 하여간 질의가 없어서 좋습니다. 빨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잠시후 소회의실에서 세계농수산연구교육관 클러스터구축 학술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