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원 구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관내 구도심 중 건물 노후도와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시가지에 대한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정비예정구역 11개소에 대한 구역별 개발 방향 및 도시기반시설의 공간 배치계획 등에 있어 주변지역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각종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기능 회복 등 종합적인 도시 관리를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별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가 관건인 만큼 공람기간 중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의 기대치가 큰 만큼 주민설명회 및 홍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거모정비예정구역 내의 도일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인근 시 주민들이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면 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는 만큼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안(이귀훈의원 외 12인 발의) 맨위로

이귀훈 의원입니다. 「시흥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중 시흥시 은행동, 계수동 일부 지역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으며,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할 처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강제수용에 따른 피해주민들의 박탈감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과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흥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3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은행동, 계수동 일원 약 203만 1,000제곱미터(㎡) 부지에 1만 2,000호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정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소외되었던 시흥시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도시성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계지구는 1972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 왔으나 정부의 보상과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 현실적인 보상대책과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하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당 토지가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수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보유한 토지소유자 및 사업인정고시일 20년 이전부터 보유한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특별감면을 상향 조정하여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을 위해 매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사업지구 내 토지주의 경우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만큼 현재의 제한된 가치를 보상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사업지구 내 이주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주자 택지, 아파트 입주권, 상가 분양권을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오니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흥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지정대상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권리행사에 대한 막대한 제한을 받아온 장기거주자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귀훈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을 위한 건의안(이일섭의원 외 12인 발의)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1월 2일 여의도에서 광명KTX역을 거쳐 소사~원시선의 시흥시청역을 경유하는 노선과 광명KTX역에서 목감, 안산시 성포동을 거쳐 4호선 중앙역으로 연결하는 신안산선 노선의 동시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건설 시 건설비의 감소 등 경제성 확보에 유리하고, 장래 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광역수송체계 노선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흥, 성남, 안양, 광명, 의왕시 등 중부권 5개 시의회에서는 광역교통망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하여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국회에서도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의 조기건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여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추진 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철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의 조기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수도권은 정치·경제·주거기능이 하나의 권역으로 성장 관리되고 있어 광역교통망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체계의 구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장래 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광역수송체계 노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안산선 노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흥시의회는 신안산선 노선이 확정된 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철도망과 더불어 순환기능을 담당하는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이 조기 건설되면 제2공항철도 노선을 대체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하나,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을 조기 건설하여 국제교통망과 국내교통망의 핵심인 인천국제공항과 광명KTX역을 연계하여 국가교통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송산그린시티, 광명 소하지구, 광명 역세권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광역교통대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과 서울 도심으로 집중되는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중추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의 조기건설은 광역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순환기능의 유기적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팽배되고 있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중부권 광역교통망 개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의를 품은 42만 시흥시민의 소중한 뜻이 담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일섭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기 2건의 건의안은 집행부를 통해 관계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과 시민 대의기관으로써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