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희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1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업무보고 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여금 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사항 디자인 서울거리 2, 3차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는 기존에 난립된 가로시설물을 통합된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시설물로 대체하여 도시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상계동 노원골과 중계동 은행사거리가 대상지역입니다. 상계동 노원고을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작년 6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8월 공사 완료 예정이고. 중계동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공사예정으로써 2011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거리를 자연과 문화가 이루어진 명물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2번 사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계동 노원골은 2009년도에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중계동 교육의 거리 간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물건은 건물 34개동 820개 업소 1585개 간판으로써 총 16억4,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인 한글비석길을 우선 추진하고 2단계 사업구간은 구비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3번 사항 산업대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입니다. 2010년도 4월15일 개교10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산업대 주변 환경정비에 민ㆍ관ㆍ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서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 및 학생들에게 크린노원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교육문화 1등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화사업으로써 금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4번 사항, 2010년도 조형물 제작ㆍ설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갤러리파크, 노원 문화의 거리, 석계역 광장, 공공청사 등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각종 조각 작품 및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5점 내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감상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5번 사항, 스카이 갤러리 작품전시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에 조성된 스카이 잴러리는 주민들이 멀리 있는 미물관 등을 찾아가지 않아도 거리에서 손쉽게 미술사진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에 총 4회 72점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6번 사항, 서울 디자인 한마당 2010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여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 도심에서 서울 디자인 한마당 2010이 개최 됩니다. 우리구에서도 디자인 중심도시 노원에 걸맞는 전시컨셉을 선정해서 행사에 참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7번 사항, 노원 문화의 거리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노원의 대표적인 상권지역인 문화의 거리 일대 37개 건물 241개 업소를 대상으로 3억9,4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3월에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노원 문화의 거리에 간판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가로경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8번 사항,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2010년 11월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므로 올해는 더욱더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정비구역으로써는 노해길, 동일로, 중계동, 교외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정비토록 하고 추진방법으로는 주민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계도, 홍보 및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 11건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포함해서 11건을 지적 내지는 시정조치 요구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관내 공공현수막이 너무 많다, 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서 공공현수막이 필요 최소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순원위원님께서 에어라이트 광고는 불법이므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에어라이트가 더 이상 난립하지 않도록 득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에 14개를 수거해서 현재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영섭위원님께서 조형물 공모심사 시 해당 지역 구의원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후에 설치할 때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자진위원님께서 현수막폐기시 관리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역시 대행업체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치환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대비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징수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원위원님께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이 계속 연임을 하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분들의 임기는 2011년 6월말에 종료가 되는데 종료되는 시점에서 위원을 재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비슷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판개선사업은 관주도로 할 것이 아니고, 광고주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떴겠느냐는 건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광고주가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 스스로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불씨를 당겨놓으면 그것이 민간에 확산 아닐까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점 원님께서 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게시대를 당초에는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해서 시설교체하고 비용부담을 광고주에게 종전보다는 약간 더 부담을 하게 했는데 이것도 다음에 위탁관리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시 이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종기위원님께서 타 부서의 인센티브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사업은 받는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섭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 사업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박차를 가해서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최은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감사처리결과에「조형물 공모심사에 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구의원이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것에 관한 처리를 보면 차후 조형물 제안서 평가위원회구성 시 작품설치 대상지역 구의원의 위촉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예.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는 그 지역 구의원을 참여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조형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그러면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말고, 조형물 심의를 할 때 그 지역, 상계동에서도 할 수 있고, 월계동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의 조형물을 심의할 때 그 지역의 의원들은 그냥 참여해서 의견을 듣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 지역선정할 때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겠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제가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 2009년도에 상계3ㆍ4동 복합청사 앞에 조형물이 섰어요. 섰는데 그 조형물이 우리 지역에서는 웃음거리로 변하고 있다고요. 한번 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자체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자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심한 소리로 이상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조형물을 심사할 때 상계동이면 상계동지역의 조형물을 뭘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모양이 어떠냐? 이것은 그 지역 구의원들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설치할 때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작년도 2009년도에 그 조형물을 선정할 때 내가 봤으면 절대 그거 안 합니다. 청장님, 뭐 갖다 놓았느냐고, 그 소리까지 나온다니까, 지금. 그것이 4,000만 원이 넘겨 들었다면서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상계3ㆍ4동 조형물 생길 때 그지역 의원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참작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계획 3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 이것이 16억4,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시비 7억하고 구비 9억4,000만 원이죠? 소요예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 7억은 확보가 된 겁니까?

예, 시비 7억은 확보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구비 9억은?

지금 구비는 금년도에 약 4억 정도가 확보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추진방안에 보면 간판개선주민위원회구성 운영,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 주민위원회구성을 언제쯤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한 군데는 완료를 했고, 한 군데는 진행 중에 있는 데 솔직히 드리면 그 지역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에 소위 상인연합회라든지, 발전위원회 등등의 기존 단체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아마 구성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가능하면 좋은 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산업대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 소요예산에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만 1억입니까?

예, 용역비만 1억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위원님, 지금 이것이 1억 가지고는 소위 말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네고를 트라이 하고 있는데 절대 금액이 부족해서 소위 우수한 기관에서는 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았고요. 다음 5페이지 조형물 제작ㆍ설치, 몇 점 정도를 제작할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형물이라는 것이 작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짜리를 20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억 짜리를 2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설치할 장소를 조형물이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지난 12월9일에 업무보고 하실 때 5점 정도를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4, 5점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노원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 있는데 구비 식품진흥비, 이것은 다 예산 확보가 된 거죠?

예,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럼 얼마를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약 4억 정도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로 했던 간판개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업소가 총 몇 개 업소입니까?

241개 업소입니다.

241개. 이동청사가 들어오는 그 주변은...

거기는 제외합니다.

2동 청사가 들어오는 그 주변에는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업소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도 모르시겠어요?

한 4~5개 되는 것으로...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 건물 자체에...

거기가 전부 다 영업하는 자리인데...

맞습니다. 새마을식당하고 이런 것이 큰 업소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한 업소 수는 회의가 끝나고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필히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

예.

어제 저녁에 광고협회인가 노원지부 제22차 총회를 가봤더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지부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소위 말하면 간판개선사업 예산인데 시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아까 중계동 7억을 확보했다고 하는 예산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7억 확보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락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12월9일 업무보고 한 것 중에 누락된 것은 왜 누락됐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2월9일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노원골 야외무대 인공폭포 등 문화휴식 공간조성비로 5억을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이것이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주셔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노원역 사거리 교보빌딩 글판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저희 돈하고 무관한데 현재 저희들이 교보빌딩 본사하고 그간에 트라이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는 의지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교보빌딩하고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교보빌딩의 답변이 본사 이외의 건물에는 어떠한..

글판 설치를 못한다?

광고판 내지는 글판 설치가 불가능하다, 특히 저희 구에 있는 교보빌딩은 설치할만한 그런 마땅한 공간이 안 돼서 어렵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이어서 2009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은 4건 중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 4건입니다. 건의사항 4건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처리완료 되었으며,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업무보고 후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 사항 자료 2쪽입니다. 성북역에서 월계로간 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영축산을 우회하여 월계로에 교차하도록 한 기존 도시계획선을 월계로에 직접 직선으로 교차하도록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고 현재의 2차선 도로를 확장 정비하기 위해 신설하는 구간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변경되는 구간의 위치는 성북역에서 성북역 주유소 앞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선과 같고 성북역 주유소에서 월계로 천광택시 차고지까지 터널계획 구간으로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도로구간의 규모는 폭은 20m, 4차선이며, 연장 755m로 이중 터널구간은 320m가 되겠으며, 기존도로는 성북역 주유소부터 월계로 신성주유소까지 연장 500m 구간에 대하여 폭은 10m를 12m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열람공고를 1월29일 완료하였고, 2월9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자료 3쪽입니다. 공릉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태릉입구역 인근 공릉동 670번지 일원으로 4쪽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010년 하반기 북부지원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공동화 문제에 대비하고자 북부지원 이전부지를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4월 착수보고회, 6월 시ㆍ구합동보고회, 8월 열람공고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서 12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자료 5쪽입니다. 노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상계동 노원역 주변으로써 6쪽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추진 중이었으나,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의 거리에 상계2동 청사를 지정 요청하여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중단하고 공공청사지정을 우선 추진하여 2009년 2월13일 시ㆍ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2009년 8월19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17일 문화시설 및 공공청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중단하였던 노원역 주변 재정비안은 이 지역이 상계지역 중심에 해당되어서 지역위계에 비하여 용적률 등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 재정비안을 서울시에서 시ㆍ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고, 3월 열람공고, 5월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자료 7쪽,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위치는 중계본동 30-3호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9만317㎡이고 사업규모는 6~20층 아파트 42개동 2,75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현상설계 작품을 결정하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2010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자료 9쪽,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위치는 월계동 672번지 일대로 녹천마을로써 사업규모는 5~9층 아파트 10개동 316세대입니다. 2009년 10월29일 정비구역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금년 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10월경에 사업시행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부터 12번까지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구역별 추진 계획입니다. 상계 3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구역은 2008년 9월11일자로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ㆍ고시되었고, 이후 상계1구역에서 6구역까지 각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며, 구역별 위치는 18쪽에 있는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현안사업은 기존에 보고했던 사항이므로 갈음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1구역은 대부분이 기존 자력 재개발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으로써 합동재개발 전환을 위해서 현재 추진위에서 사업시행방식 전환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정동의율을 확보하여서 사업시행방식 전환이 완료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자료 12쪽, 상계2구역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상계2구역은 현재 조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상계1구역과 마찬가지로 상계2구역 역시 대부분이 기존 자력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써 합동재개발로의 전환을 위하여 현재 추진위에서 사업시행방식 전환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정동의율이 확보되고 사업시행방식 전환이 완료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자료 13쪽, 상계3구역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상계3구역 역시 대부분이 기존 자력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써 2월 중으로 사업시행방식 전환을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번 자료 14쪽, 상계4구역 재정정비촉진 사업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사 (주)대우건설 선정이 완료되었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시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사가 현대, 두산, 코오롱건설로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상계5구역 역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주택공급확대 계획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절차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었고, 상계6구역 역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주택공급확대 계획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준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절차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명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현황은 시정요구사항은 1건도 없고 건의사항만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종기위원님께서 공릉동에 건립 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지원으로 시공사의 금융부담에 대해 구청에서는 추후대비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연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서류관계 미비로 발생된 것이며, 지난주에 보완서류가 접수되어서 다음 주 중으로 변경결정 고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영섭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내 행정소송 중인 구역이 있는바 구청에서는 소송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구는 고문변호사 및 각 조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참고로 상계1ㆍ3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소송이 원고 측에서 취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소송 취하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계5ㆍ6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소송 3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자진위원님하고 이환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월계4구역 녹천마을 재개발이 서울시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는데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 추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조합설립인가가 방침이 오늘 날짜로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업지역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노원역과 수락산역 주변 역세권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재정비를 통하여 상업지역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박명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감사처리결과 14번 제가 건의했던 건데요,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소송이 취소가 다 돼서 오늘 날짜로 1ㆍ3구역 승인이 나갔다고요?

1ㆍ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추소소송을 원고 측에서 소 취하를 해서 오늘 구청장님 방침 받고 완료됐습니다.

그럼, 1ㆍ3구역에다가 연락을 해 주셨어요?

오늘 결재가 났으니까 금방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갔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결재 받아서 추진에다가...

소취하 동의된 것을 통보하는 겁니다.

동의통보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아무탈 없이 추진이 되고있습니까?

상계5동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이 아직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ㆍ6구역요?

예.

4구역한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4구역은 지금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돼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이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면 노원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추진내용에 보면 2010년 1월2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열람공고, 지금 내가 인터넷에서 뽑은 건데 지금 현재 이 뒷장에 있는 그림, 쉽게 말하면 빨간줄 친 것, 이것은 기존에 되어있는 거죠?

예, 기존에 행위허가 제한을 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구역 변경한 데가 그 외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는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북쪽입니다. 북쪽하고 동쪽지구를 당초에는 전부 그 전까지 다 제안을 했는데요,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하면서 그 지역은 제척을 시키는 겁니다.

해제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해제가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여기는 해제가 되고?

예,

예, 알았고요. 그 다음 12페이지 상계2구역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에 보면 2010년 10월경에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따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이것을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가 구릉지도 포함이 됩니까?

서울시에서 내린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지침상에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구릉지는 제척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상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포함도 시킬 수 있는...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2구역 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많은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신경을 쓰셔서 공급 확대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5구역, 향후 추진방안에 보면 10월경에 자력개발구역 내 환지 징수라고 나오죠?

예.

지금 환지받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겠다는 것이데, 그러면 환지 징수 그 금액을 결정을 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노원구의회 3대 때 이 환지에 대한 징수방법 문제가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는 관리처분 계획 시 금액을 따졌거든요.

자세한 사항한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지역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 뉴타운추진팀장 박영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구역 환지에 대해서 청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5구역이 1989년도에 관리처분이 됐습니다. 관리처분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력재개발에서 지금 뉴타운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방법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등 2008년 9월11일을 기준으로 처분을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도시정비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2008년도...

2008년 9월11일 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일이 있습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지 징수 금액이 실은 행정청에서 잘못돼서, 이것이 벌써 청산이 됐어야 되거든요. 아마 98년도, 그때 당시 청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뤄왔기 때문에, 원래 81년도부터 땅 불하를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 시 금액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2008년도 9월11일 촉진계획 변경, 그때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력재개발 환지 청산금 결정 시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최초의 관리처분 계획 기준시점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가격시점이 한 20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 당시 자료도 빈약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환지처분 시점과 지금의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을 하면 청산금 교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면 교부받는 사람은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사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산을 하면 89년에서 91년 사이에 관리처분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반발하는 민원인이 한 300명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혜택 보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더 많죠. 반발하는 인원보다 혜택받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혜택받는 분은 금액이 미비합니다. 조금씩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따져본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을 회기가 끝나더라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시죠.

12월9일 업무보고 때 누락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12월9일 업무보고 시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동막골 저류지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것은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내부적으로 도시계획관리 계획 변경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면 저희가 도시계획관리 계획 변경 추진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주민감사가 청구가 되어서 시에서도 감사를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예, 아직 안 났습니다.

결정이 언제쯤 나는 겁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한테 한번...

치수방재과에 물어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석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도 빠졌는데.

예, 그것은 지금은 성북ㆍ석계역 신거점전략종합계획을 서울시 지역발전계획추진반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용역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일단 작업은 중단 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상태에요?

예.

그러면 특수사업 뮤지컬 소극장 디지털도서관 기부채납, 이 건은?

그것은 지금 착공해서 계속 집을 짓고 있죠.

그러고 있어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양이 많아서 저희가 좀 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2009년도 정책사업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5건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업무보고 후에 정책사업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번 사항 자료 2페이지 지하철4호선 연장 및 창동 차량기지 이전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광역교통 20개년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노선으로 확정된 진접선은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팔야리 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 17.4㎞이며, 차량기지는 진접택지개발지구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창동 차량기지 이전방안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의 예비 타당성조사가 작년 12월에 한국개발원에서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예비 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이 높게 평가되도록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폴라리스시티 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상계5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7,420㎡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폴라리스시티 조성사업은 면허시험장 재배치 후 잉여부지를 서울동북부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장, 행정2부시장 면담과 관련부서 방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폴라리스시티 조성 추진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현재 서울시 T/F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북권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재배치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구, 서울시, 경찰청 간에 부지교환 절차를 시행하고 사업자선정과 도시관리 계획 변경절차 등을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를 대표하는 폴라리스시티 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경전철유치 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 고시되어서 동북선에 대한 민간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가 작년 8월5일에 완료되어 현재 제3자 사업자 모집공고를 위한 제안공고문이 작성ㆍ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민간사업 대상자 선정 등 민간투자 사업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성북ㆍ석계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및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ㆍ선도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성북ㆍ석계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성북역 주변 일대의 개발ㆍ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계획에 의한 성북역세권 개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9년 9월 서울시 및 코레일과 협약서를 체결 후 지역종합계획 수립 합동전담팀을 구성하여 용역 전반에 대하여 협의ㆍ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9월경 지역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대상지 전체의 개발ㆍ관리사업은 단계별 연차별로 지역종합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성북역세권의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신도시계획에 의한 업무 및 문화, 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을 본격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서울 동북부의 신경제 문화거점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성북역 주변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추진 검토사업입니다. 지상철 운행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심 슬럼화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지상철 구간(창동~당고개)의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이 금년 3월까지 추진되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유관기관인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건의함으로써 동북권 르네상스 발표 이후 개발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창동 차량기지 이전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개발 사업을 상호 연계시켜서 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거점 도시로 육성ㆍ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기획단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환주위원님께서 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나친 언론홍보는 자제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단기간 내에 사업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척정도에 따라 시기에 맞춰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섭위원님께서 정책사업기획단의 업무는 장기적인 사업이나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환위원님께서 4호선 지하화 추진사업과 창동 차량기자 이전사업은 서로 연계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업의 추진시기가 서로 달라 병행하여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두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환주위원님께서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선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월계동지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이 이미 서울시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에 포함되어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북ㆍ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합동전담 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북부지청 및 지원의 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 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 후 시행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성과 상급기관과의 이견을 줄일 수 있다고 건의하셨습니다. 부지 활용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위원님께서 폴라리스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노원구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이 입주하여 부지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한 부지 활용방안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반영토록 이미 건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민승기 정책사업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중점사업의 보고 에 대하여 질의하일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정책사업기획안은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정책사업계획단에서 계획 세웠던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있다면 뮙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정책사업기획단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해 왔던 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현재 작년도 6월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동북부 르네상스에 저희 창동, 상계를, 예를 들어서 신경제 전략거점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것 하고, 성북ㆍ석계역 일대를 전략 거점 중심지로 또한 육성하겠다고 서울시가 이를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노원구 차원에서 머물렀던 그런 시책 사업이 서울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게 됐다 해서 지금 창동ㆍ상계하고 성북ㆍ석계는 서울시에 이미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있고, 또 용역도 발주돼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9년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업무보고 2페이지에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 차량기지 이전, 진접선 계획에 보면 차량기지 이전후보지가 팔야리 택지개발지구 인근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하고 진접택지개발지구 인근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남양주시 동측이 되겠습니다. 동측의 진접읍인데요, 진접읍에 장현리가 있고요, 동측에 다시 팔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진접읍입니다. 남양주시 진접읍인데 포천하고 경계가 팔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차량기지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그렇게 명기를 한 것입니다.

그 지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진접 안에 팔야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입니다.

9페이지 보면 경전철 유치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은행사거리에서 차량기지, 차량기지에서 삿갓근린공원, 그 다음에 상계역. 그러니까 은행사거리에서 차량기지까지 610m, 차량기지에서 삿갓근린공원까지 380m, 상계역까지 340m, 그런데 원래는 삿갓근린공원까지가 되어있는 거죠?

원래는 은행사거리까지 되어있고요. 은행사거리에서 차량기지는 별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은행사거리까지 되어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들은 상계역까지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신지요?

거기는 상계3ㆍ4동 뿐만 아니고 저희 구에서도 연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 사업이 정부투자사업이 아니고, 민간제한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일단은 수익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도철기본계획에 의해서 민자사업자를 공모를 할 때 은행사거리까지 가는 것으로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은행사거리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상계역까지 1.4㎞가 연장이 됐을 때는 도철기본계획을 다시 바꿔야 하는, 수정을 해서 가야 되는, 그래서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사거리까지 가고, 2단계로 상계까지 가는 것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지난 2008년도 성북역 민자역사특위가 있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성북역 민자역사가 먼저 민간사업으로 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됐다가 나중에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성북역 민자역사 뿐만 아니고, 사일로 이전 후에 성북역 일대를 새롭게 역세권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서 성북민자역사하고 성북역세권 개발을 같이 묶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그 속에서 각자 갈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서울시의 권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성북ㆍ석계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방향이 제시가 되면 민자역사의 개발방향하고 밀도가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에는 철도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받고, 그 다음에 민자역사도 민자역사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계동 지역에서 벌내면 쪽으로 가는데 덕릉고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터널을 만들기로 계획된 것이 있죠?

예.

그것이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터널로 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 들어가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탁을 받아야 되는데...

한 650억 정도 든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예탁대상 사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선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의 구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구간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실시설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공사비를 뽑아서 다시 기획재정부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 착수시기가 조정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토목과입니다.

아, 토목과예요. 지금까지 거친 그 내용, 변경된 것하며, 그런 내응을 알고 싶은데, 과장님이시니까 자료 좀 저한테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