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2.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재정경제국) 맨위로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인사) 이종두 징수과장입니다. (이종두 징수과장 인사) 정선우 부과과장입니다. (정선우 부과과장 인사)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보고순서는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린 후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22건, 수범사례 12건등 모두 47건이며 부서별로는 재무과 11건, 징수과 11건, 부과과 2건, 지역경제과 19건, 부동산정보과 4건입니다.

국장님 한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서부터 결과보고서 답변이 50페이지까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적인 어떤 업종이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전문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방행정 전문공무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나요? 좀 개선 진짜 해야겠네요, 개선. 어떤 걸 개선해야 되냐 그러면 6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보면 뭔가 맺고 끊는 답변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해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답변서를 써야 맞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전체가 전부 두루뭉술하잖아요. 응?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을 해봅시다’ 저 그 얘기 많이 하는데요 기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이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시정사항이나 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예정이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맺고 끊는 말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가는 이 문구가 어째 좀 점진적이지 못하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뭐, 좀 시원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위원님 질문에 명확하게 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획은 ‘예정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은 앞으로

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냐 그러면 어떤 관내에 요구하는 사업성을 가지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참 피치 못한 것을 의원이 요구했을 때는 맞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기이 업무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것을 집행하고 조금이나마 시정 내지는 건의하고자 하는 대의기관의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미 결정된 거였단 말이죠. 그럼 뭔가 맺고 끊어야 맞죠. 예? 그렇잖아요? 이걸 두루뭉술하게 간다? 그거하곤 좀 맥이 다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몫이 정해져있지 않았다, 조례도 없다, 예산도 없다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다 이거야. 이 답변이 맞는데 이미 이것은 예산을 다 집행한 사안이든 업무를 다 처리한 사안이든 집행중에 있는 사안이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시정요구하고 건의요구하고 또 수범요구한 그런 사안들인데 답변이 이게 맞냐, 이런 얘기라니까. 어찌 좀 두루뭉술하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 있습니다.

좀 국장님 이제 되셔서 축하드려야 되는데 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축하드리고 국장님으로 계시는 한 우리 재정경제국이 좀 맺고 끊었으면 좋겠다, 시원시원하게! 예?

알겠습니다.

좋겠다! 그리고 어떤 추진하는 업무라 하더라고 이미 기이 발주된 업무가 아닌 추진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좀 시원하게 한번 탁 밀고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되면 확실하게 되고 또 안 되면 이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안 되고, 이런 어떤 뭐가 있어야 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안 된다면 노상 주고받고 밀고 당기고, 이거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에요. 국장님, 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답하셨으니까 2010년도에는 좀 시원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팀장 소개하고

과장님은 우리 팀장님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육춘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육춘수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계약팀장입니다. (이상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 업무를 위원회에서 좀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건 좀 한번 짚고 가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이 질문없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이걸 끌고 가는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펼쳐질 텐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논의해보면 재래시장과 관련된 주차장 사업을 펼쳐가기 위한 토지매입, 무지 힘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예.

매입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너무 버겁고 힘들어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준 돈이 있고, 돈이 있잖아요? 그 돈에 맞춰서 그 면적을 구입을 하다보면 요구하는 양 만큼의 면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또 그 요구하는 면적을 다 가지고 가면 돈이 안 맞잖아요. 그로 인해서 업무추진이 자꾸 중단되고 중단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보이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에 그 유사한 업무들이 무지 많은데 모든 업무의 추진은 기안자, 주무부서 이런 과정을 추진하고 가면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경제국장께서 위원장으로 인해서 최종 결정하는 타당성 검사를 조사를 하잖습니까? 업무가 조금 뒷전에서 보고, 돈은 여기서 다 짊어지고 있는데 업무가 뒷전에서 좀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마지막 결정은 여기서 하지만 모든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업무관리 또 어떤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주무부서가 하는 것은 맞는데 결국에는 최종 결정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취득하는 과정속에서? 좀 어째 좀 업무가 어떤 법규상 그렇게 돼 있어서 피치 못하지만 나중에 일부 조금의 어떤 것을 협의하는 그 외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역할론이 나오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국 내에 있는 재무과에서 재산취득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적극성을 띄고 물론 주무부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좀 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도 좀 원활성 있고, 편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보면. 업무가 구분되어서, 업무분장이 구분되어서 너네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이렇게 두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무시하고 너네가 이렇게 추진했어? 너는 이렇게밖에 추진을 못해? 너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 업무가 과연 매끄럽게 굴러가겠느냐? 처음부터 같이 맞들고 가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떤 과정이 원만하게 풀어져 나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개입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 부서하고 개입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취득과 관련된 보고건에 대해서도 세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이 세 사업도 진짜 만만치 않게 지금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도래된단 말이죠. 이미 이월돼서 올라온 것도 있잖습니까?

예.

참 이런 업무가 되어서 되겠냐 이거죠. 우리 구민들은 무지 애걸복걸 기다림이 많은데 업무추진은 느슨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일을 안 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불신을 받게 되고, 좀 이런 것이 법규상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쥐고 있는 우리 재정경제국 측면에서 주무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좀 추진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 좀 길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책임소재에 관련된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책임소재에 관련된 얘긴데 돈은 구에서 만들었지만 모든 업무 또 대출, 상환관련된 것까지 모든 검토는 전문기관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는 돈만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 큰 어떤 목적, 중소기업 기금 관련된 목적이 조금은 안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조건에 다 맞으면 누구든 다 받아갈 수 있죠. 금리가 싸서 여기서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금리 조금 차이가지고 뭐 얼마나 크게 생각하겠어요? 일확천금 누리시는 분들인데.

지금 시중금리에 비해서 2.5%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관련되어서 이걸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기업,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맞춰가지고 대출만 받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시다보면. 그러나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때에 맞다, 타당성있다 라고 하면 내주는 거 아닙니까? 또 그로 인해서 왕왕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을 했는데 상환 못하는 사례도 많잖아요.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죠, 그렇죠?

저희들로서는 기금이

, 돈은 만들고 책임성을 우리 구에서 짊어지고 가지 않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즉, 은행을 통해서 검토하게 하고 또 어떤 검토를 통해서 대출하게 되고 상환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은행도 약간의 어떤 금리를 취득하죠?

예.

업무를 좀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금리를 소위 대출받아가시는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그쪽으로 드리는 게 낫지 않냐, 은행으로 돌아가지 않고 드리는 게 낫지 않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잘 업무가 좀 어떤 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상 준비된 똑같은 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구로부터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받아가면서 좀 편안하게 받아갔으면 좋겠다, 뗄 계산 잡고 우리 중소기업 살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민 살린다라는 측면에서 하면 그렇게 어려움도 겪는 그런 사례는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좀 해주셨으면, 좀 틀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했으면 바램을 갖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말도 많고 흉도 많잖아요.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다루면서도 이 문제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그래도 드리자 해서 드린 것인데 정말 이 분들이 미약한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출발을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자기의 어떤 본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보거든요. 계기로 보니까 좋은 그런 사업을 펼치도록 늘 독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이 문제에 대해서 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지원도 하고 뭣 때문에 이 돈을 만드느냐,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어디를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다 논의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실제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의원들은 얼굴 한번 비춰보지도 못하잖아요. 현장검증도 좀 필요하다. 또 현장에 가서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피부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의원 몇 번하면서 의원이 동참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런 것은 다 받아가면서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 예산 다 가져가면서 그냥 받아갈 때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전혀 또 협의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는 그런 중소기업 기금이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을 사전에 돈을 가져가시면서, 예산을 가져가시면서 많이 논의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때에 누가 되었든지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만드는 기관으로서 현장에 가서 같이 참여도 해보고, 머리도 맞대보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더 의회에서 접근을 해서 원활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비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같이 추진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저희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로 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두루뭉술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계획 수립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실제로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실행 계획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 생각은 말이에요 동참해야 맞다! 왜냐면 본 위원이 세 가지 종류를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마는 논의하면서 어찌되었든 여기 관련된 모든 예산들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설명을 해가면서 예산 가져가셨잖아요. 의회 의원이 대표성있게 몇 분이 되었든지 간에 참여해서 같이 논하고 모습도 보고 그러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로 그렇게 의원님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시고 ‘야, 정말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이런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도움이

편하잖아요. 국장님, 검토라는 얘기가 전 좀 불만있는 말씀을 재정경제국장님 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예산사항하고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화곡유통단지 안내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네요?

예.

, 좋습니다. 유통상가 안내문 설치도 좋고 조형물도 좋고 그쪽 상인들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관리과 팀장하고 주차관리과 팀장을 모시고 나가봤습니다마는 거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면에 상품 막 너도 나도 다 적재하고 주차면에다가, 그 다음에 인도를 거의 점용을 해 가지고, 보통 다니는 사람들은 도로로 다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를 또 제대로 하느냐? 주차 정말 무질서하고 주차면은 딱 비워놓고 주차 안 하는 쪽에, 돈 안 받는 부분에는 반드시 세우고. 한번 가보세요. 난리입니다. 그런데다가 노선버스까지, 마을버스까지 다녀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정화 안 한다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사업, 뭐하러 해줍니까, 여기를. 국비 받아다가 자기들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구비 10%, 20%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구에서도 여러 번 제가 그쪽에 부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질서 제대로 해달라고. 한번 가보세요, 상품을 어디다 적치해놓고 판매를 하는지. 전부 인도에다가 적재해놓고 상품판매를 하고 주차면에다가 상품적재 한 집 건너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 민원인들 몇 명씩 몰려와, 구청장실에 몰려와 가지고 항의하면 또 그거 받아주고, 받아주고 해갖고 주차요금도 사실 다른데보다 싸게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단속도 하지마라 그러고. 이런데 뭐하러 지원해요, 이거. 이거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 하지마세요. 반드시 그쪽 부분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물론 주차관리과하고 건설관리과 쪽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유통상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선행된 이후에 이런 사업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가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이거 반드시 짚을 그럴 예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금 주차문제나 도로 사용하는 문제나 물론 단속 정비하는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유통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점포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돼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분만 신경쓰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한 대로 주차관리과하고 건설관리과 쪽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줄 때 반드시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말농장사업 관련해서는 이 보고내용에 없는데 어떻게, 작년 수준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쪽의 오곡동에 한 3년, 4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주말농장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수준의 사업에다가 플러스해서 금년에는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에다가 특별히 좀 분양을 해서 시설에 생활하고 계시거나 이용하시는 어린이들이 직접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는 그 내용이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추진하려고

방법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런 어린이들이 좀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면 면적을 좀 넉넉히 주어서, 사실 작년에도 제가 너무 적다, 면적이. 물론 한 시간도 안 돼서 한 500명이 컴퓨터 추첨을 한다는데 금방 다 마감된다는데 이걸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하고 싶은 사람 면적을 좀 넓혀주고 또 가볍게 하실 분들은 좀 좁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달라는데 작년에도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가능한 한 제가 그쪽 팀장한테 마곡 쪽으로 좀 한번 알아봐서 땅 여유가 있으면 좀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마곡팀장이나 과장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SH공사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오곡동이라며 좀더 가능한 한 면적을 많이 좀 확보하셔서 여기 원하시는 분들 주말농장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적을 지금 확대하는 문제는 제가 바로 대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신청은 해놓고 실제 경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농장을 개장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영농에 착수를 안 하면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렇게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농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또 좀 검토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면적을 늘리는 문제는 아직 좀 시간도 있고 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좀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남부시장에 배송차량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요즘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중기청하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배송센터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차량까지를 배차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만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남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운행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느냐하는 문제는 지금 아직은 정착이 안 돼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아직도 차량에 커버가 씌워져서 보관상태로, 지금 차가 온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경비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기왕에 배송차량까지 지원을 받았다면 그걸 적절하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제가 오늘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걸 우리가 항상 물질적인 지원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도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제가 그랬어요, 점포가 200개가 되는데 차까지 사줬으면 운전은 좀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서 관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마는 최대한 차량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꼭 쓰고 고민 좀 많이 하셔서 기왕 해주는 거 정착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부동산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장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장수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세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요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개선 및 수준향상, 거기에서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것도 좀 있었네요. 그게 일종의 봉사죠?

예.

아, 요즘에! 실적은 대충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지금 실적보다도요 최근에 와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일부 부동산업소에서 반항이 좀 심해요. 자기들 그만큼 수입이 줄어 가지고.

아! 그래서 그럼 현재로서는 실행을 못해봤어요?

예.

했는데?

예.

어! 그러면

올해 다시 한번 시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부동산협의회가 있긴 있던데

예.

구민회관에서 회의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한번요, 참석해서. 거기서 좀 결정이 되면 되잖아요?

거기서 여러 사람하고 상대하기는 힘들고요 지회하고 이렇게

지회하고 해서?

그쪽하고, 예.

, 참 좋은 생각 같기도 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한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알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간판이 아유, 진짜 우리 보니까 업소가 1242개인데 너무 큰 거 같아요, 부동산이 특히나 다. 그래서 여기도 답변도 자세히 써주시긴 했지만 진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정비에 나섰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글자가 막 하여튼 전면이 다 부동산 막 이렇게 쓰고 하여튼 너무 미관 너무 해치는 거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중개인이 지금 93명이 돼있는데요 업소 중에.

예.

이분들이 전부 개업하고 있는 업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개인은 휴업제도가 없나요?

중개인 휴업제도가 있습니다.

93개 업소가 휴업한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93개 업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중개인 93명 평균연령이 혹시 자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지금 평균연령보다도 거의 70세 이상 노인들뿐입니다.

?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이병열 과장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우리 국장님 이번에 오늘 처음 업무보고 참석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좀 하나 건의 내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년 인사회나 이때 우리 부동산업소가 그래도 1000개면 적은 개 아니거든요. 거기 평균, 요즘은 부동산이 활성화가 안 돼서 평균 두 명 되지만 잘 될 때면 한 세 명 정도면 3000명이거든요. 가족이 2인 가족 하면 적어도 한 1만명이 부동산에 관계된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실지 물론 자체 어떤 협의회, 부동산협회의 어떤 신년인사회라든가 망년회 같은 때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최소한 그래도 국장님 정도, 꼭 청장님이 오시면 밑에서 쭉 따라붙고 청장님 안 오시면 아예 그냥 과장님까지 안 오고,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걸 내가 이거 단속하는 권한을 쥔다는 거보다는 이런 기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모아놓기 힘든데 이렇게 업소 대표들이 모였을 때 그야말로 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업소를 상대로 지도단속이나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이렇게 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든가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요약해서 짧은 시간에 홍보하고 부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해서 국장님 참석을 못하면 실무적으로라도 과장님 좀 참석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 오셔서 의전으로 오신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기회에 간단하게라도 5분 내지 10분 정도를 관심사항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예.

좀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0년 2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