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예, 권오복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3건밖에 없고 또 해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신규사업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주택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저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5쪽과 7쪽 개요에서 공동주택 총 현황 300개단지 1205개동은 301개단지 1208개동이 잘못 인쇄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오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증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도시문화를 형성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구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301개 단지 1208동 중 2004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17개 단지 808동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단지내 설치된 가로등 유지보수와 하수관 준설·유지 보수 및 담장 개방, 위험수목의 전지와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금년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상반기 중에 전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주택관리방법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반복적인 민원제기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구두설명만으로는 민원인의 이해가 부족함으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관심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방법과 관련규정에 대하여 하반기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정 및 단순 반복적인 민원사례를 담은 공동주택관리 길라잡이 홍보물을 상반기 중에 제작하여 입주민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적기에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301개단지 1208개동과 옹벽과 석축 5개소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기, 겨울철 대비 등 총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중에서 사업시행인가 후에 착공중인 곳이 3개소 128세대이며, 미착공이 4개소 2823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합에 대한 안내와 행정지도로 사업추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내 공원과 조경시설을 확충하고 옥상녹화 유도 등 친환경적인 아파트가 건립되도록 공동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건축사업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가 까다롭고 인가조건도 많으며 협의부서만도 구청 14개과와 유관기관이 8개에 달하는 등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어 준공검사 등 각종 점검 시에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장합동점검팀을 구성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행정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반부패지수를 제고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찾아가는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법건축물 정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전예방과 사후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역담당자별로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까치뉴스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발생을 차단하고 불법건축물 자진정비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오성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주구 재건축이 지금 여기 진행은 미착공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미착공사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작년도 5월 6일날 사업인가가 나갔습니다. 사업인가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조합측과 조합원이 서로 합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준비과정이 아파트 평형별 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 결정, 그다음에 철거 그런 과정이 조합에서 이뤄집니다, 법인 3주구 조합에서. 그런 과정에 요즘에 반대자들의 민원도 갈등도 많고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접촉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고, 지금 현재 조합에서 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부담금이 얼마냐? 산출내역을 정확히 뽑아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통지를 하는 과정인데 그 기간만도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하게 될지, 1년 이내에 하게 될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사항이 안됩니다.

구청에서는 인허가 과정만 관계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연사유가 무엇인가? 우리 구민들은 상당히 답답해 하고, 특히나 다인빌딩이 지금 소송 중이죠? 조합 측하고.

예, 조합 측하고 민사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결국에 입주민들만 엄청난 피해가 자꾸 가중되잖아요? 우리구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서 빨리 착공이 됐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시간이 지연될수록 결국엔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렇게 해드리려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반대자들이 일부 한 10%정도, 10%도 안 되죠. 조합원이 2100명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 일부조합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전종현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지금 이미 유인물이 먼저 배포가 됐고, 그다음에 각자 해당위원님들 하고 서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수준 높은 도시경관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체계적 종합관리를 위한 대상시설은 공공건축물, 도로(부속)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한 단계별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디자인 소위원회 자문을 활성화 하여 토론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디자인에 대한 사전자문으로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서구 디자인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님, 공무원, 토목·조경·건축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총 30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은 대학교, 학계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금년 11월중에 재위촉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디자인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디자인 전반에 걸쳐 디자인 관련 분야를 총괄 조정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WDC(World Design Capital) 서울2010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은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행사 일환으로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 행사는 금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구 홍보관 독립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강서구 도시디자인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테마를 선정하여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구의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문화적가치와 주민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쉼터 및 강서구 랜드마크 조성사업 준비를 위하여 궁산 올림픽대로변 발산IC 주변외 3개소 중 한 곳을 경관사업대상지로 자체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선정복안에 대한 기본구상안 등 제안서를 작성하고,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 등에 적극 공모하여 우리구 경관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참여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사업자 세미나 개최로 금년 5월 강서문화원에서 관내 옥외광고업종사자 약 123명을 대상으로 간판의 크기, 색상, 디자인, 형태, 법규 등 광고물 분야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좋은 간판 선정시상 및 전시회 개최로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디자인 색상 등의 우수한 좋은 간판을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공모선정 시상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관내 4차선 이상 주요도로 9개 노선에 대하여 광고물 전수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행정계도를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공휴일 및 야간특별정비반 운영, 민·관 합동정비, 학생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등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특수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예방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 옥외광고협회 강서지회의 협조를 받아 불법광고물 감시단을 15명으로 구성하고 사전계도 및 예방활동으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실버모니터를 운영하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단지, 벽보 등을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고 신고함으로써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보면 공항로디자인서울거리조성에서 지연된 사유들을 갖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 교통안전 시설규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그거는 심의는 끝났습니다. 심의는 다 완료되었는데 클로징텐 사업해가지고 10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토목공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로 올해 3월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교통심의는 이상 없습니다.

교통체제 신호등 이설이라든가 이정표 그런 것을 갖다가 옮기고, 버스중앙차로를 하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게 충분히 지금 협의가 돼있는 상태냐고요.

교통 전체는 심의돼있고, 그런 하나하나 건건 별도로 또 협의를 공사하면서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 달에 공사를 들어가시려면 3월전에 다 그게 협의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그러면 버스 중앙차로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3월 달에 가서 그때 협의를 하면 공사가 더 지연될 것 아닙니까?

중앙차로 심의는 끝났습니다, 이미. 그때 행정감사 당시에는 저희들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건 다 마무리 됐고, 저희들이 공사 과정에서 교통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 가에 올려있는 부분만 정리하면서 협의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중앙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심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버스중앙차로로 인해서 약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벌써 다 계획이 나왔나요?

예, 그래서 설계변경,

나왔나요?

예.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화동 도시재정비 촉진지역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12월 23일자로 공공관리자 지원 용역 업체를 선정 계약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까지 했는데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업승인이요?

촉진구역 지정을 승인요청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결정되나요?

2월말에 아마 결정될 겁니다. 원래 다음주에 결정하도록 돼있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2월 설 뒤로 아마 시간이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지연이 되네요. 이것 벌써 시작을 한 1년 전에 했어도 되는 사업인데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저는 정말 민원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랑 긴밀히 협조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도서관이 발산동에 들어온다, 구체적으로 부지지정까지도 해서 3300평 대지위에 도서관이 들어온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문화체육시설부지로 바꿨습니다. 그 바뀐 부지가 현재 SH공사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것이냐? 하고 공문 의뢰해 온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어제 발산동 나갔을 때 아마 그런 얘기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금시초문이었어요. 도서관으로 유치한다는 생각은 구청에서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어디서 얘기가 나온 걸로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염려스럽고, 벌써 지금 나온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시간을 잠깐 할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건 작년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그때는 부지를 지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큰 것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딱 우리 발산동에 큰 걸 준비할 것은 두 개입니다. 공공용지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3300평, 하나는 1300평 두 개가 있는데 저도 도서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제가 다시 거론을 안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 구비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 시립 아니면 국립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예산 안 들어가는 걸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부지까지 확정을 해서 오세훈 시장이 해주기로 했다, 근데 우리 구청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면, 물론 국가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구하고 자치단체에 있는 땅을 갖다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그런 공표가 돼서는 이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만약에 꼭 이뤄져야 됩니다, 도서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는데 준비를 하려고 하면 우리구에서 차근하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건 어느 부지에다,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이 검토도 안됐는데 툭툭 위에서 지금 말을 해놔서 우리 구민들은 장밋빛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 의원들은 그런 걸 해주면 내가 홍보대사를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제가 건의를 하기는 국회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꼭 여기 계셔서 얘기를 듣고 가셨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러면 말을 했는데, 우리 구립은 안되겠다, 3300평에 구립을 지을 돈도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없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어떤 매칭펀드로 지어준대도 우리는 받아서는 안됩니다. 시립 내지는 구립 이상으로, 최소한 국립이상으로 지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정말 우리 구에서는 예산 없으니 이거 운영 못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엇박자가 나는 그런 사항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죠?

현재로 우리 도시계획과의 내용자체에서는 접한 게 없습니다.

SH공사에서 매입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에서 능력이 없죠?

그게 한 168억에다가 약 한 대충 450억 내지 500억이 있어야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어렵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땅이 3300평인데 한평에 우리가 SH공사에서 600만 원에 팔면 1800억입니다. 1900억, 거의 2000억에 육박합니다. 이게 몇 백억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조성원가에,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조성원가에 주기 때문에 많이 쌉니다.

, 그러니까 600이에요. 500만 원에 부가세 50만 원해서 550에 팔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3300평이라는 얘기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런 문제도 공표가 되고 났으니까 내실 있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도서관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시립 내지는 국립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건축1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임병묵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과장님! 앞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이미 해당 시정조치 위원님들과 과장님들하고 사전에 서로 조율이 되고 또 업무보고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0년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입니다. 신축건축물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시 부설주차장 및 공지 공간을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마감하여 도시미관 저해 등 도시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건물대지 내 공간을 잔디형 블록 등 빗물 흡수율이 높은 재료로 마감하여 열섬현상 저하 및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함이 주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2010년부터 건축허가 되는 공동주택, 총면적 1000㎡이상이거나 대지면적 200㎡이상의 건축물로써 건축허가 신청 시 공간녹화 계획서와 도면을 제출받아 조건부 허가하고 사용승인시 이를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대형건축물 유지(생애)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의 무단변경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어 건축사 등 건축전문가에게 건축물 유지관리 등을 의뢰하여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건축물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대상 건축물로서는 연면적이 1만㎡이상 비주거용 건축물로써 건물주가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건축물을 제공케 하여 무단 용도변경, 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관련사항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개공지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중·대형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쌈지공원 등 공적공간을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추진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업무, 숙박 등 총면적이 5000㎡이상 건축물로써 우리구 대상은 50여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써는 공개공지 설치면적 훼손,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 물건적치 또는 영업장으로써 공간 사용 등을 점검하여 소유자에게 공적공간 이미지 제고 및 공공성 확보,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축대, 옹벽, 담장, 대형 건축공사장,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사업대상은 대형건축공사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 192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건축물 3개소, 2종 건축물 18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 E급은 월 1회이상, 중점관리대상 A, B, C급은 연 3회이상 점검하고 이 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다중이용시설물내 설치된 승강기시설은 총 4784대로써 연2회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이마트, 홈플러스,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중·대형건축물, 가설물 및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점검 시에는 1개월 전에 건물소유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코자 하며 연면적이 2000㎡이하 건축물 사용승인분에 대해서는 구간 교차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원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형건축물이나 기피시설, 건축공사 대상 등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집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영선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영선 현황은 총 7건으로써 장애인자립장 및 보훈회관, 내발산동 문화센터, 연지노인복지센터,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방화6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봉제산·우장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등촌동 구립도서관 신축공사 등이 있으며 또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내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영선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32쪽에 등촌동 구립도서관 신축공사 올해 우리 예산은 올해 공사할 걸로 해서 45억쯤 잡아놨더니 48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설계상으로 한 48억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완결되어서 기다리고 있죠? 스탠바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상, 지하1층, 지상4층 설계가 딱 돼있는데 지금 주관부서인 교육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엇박자가 나와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설계는 다 돼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에다 통보 다 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했죠?

예, 예.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죠. 예산만 확보되면 재무과에다 의뢰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합니까? 건축과에서?

아니 주무과에서......

예, 알았습니다. 조사해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은 2010년도 서울시 푸른도시국 주요사업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여서 못 나왔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과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공원녹지과는 지적사항이 세 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현안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4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테마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린공원내의 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된 근린공원내 사유지를 보상하고 꿩고개근린공원내 등산로정비사업, 봉제산 근린공원에 2단계 자연체험학습원 조성 및 동네 뒷산을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1억 9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장산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장산 근린공원내 축구장의 노후된 인조잔디를 리모델링하고 운동장 휀스를 보완하여 우리구의 상징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9500만 원을 시비지원사업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우장산 여성행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장산 근린공원을 여성이 행복한 공원으로 지정하고,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유실, 유모차대여소 운영, 테니스장 리모델링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 서울시에서 여행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사업비 1억 2000만 원의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볏골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곡본동 볏골 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500만 원이며, 조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항동, 활주로어린이공원 등 13개소에 새로운 유형의 놀이시설 설치와 기존의 먼지가 날리는 모래바닥을 친환경 탄성재질로 포장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발산2동 가곡초등학교와 방화2동 방화중학교의 학교담장 녹화와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사업 790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7쪽 주민건강을 위한 공원 편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코자 공암나루공원 등 4개소의 구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주사랑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손주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염창동 이수어린이공원 등 108개소의 인근경로당에 있는 공원을 청소나 제초작업 등 시설물 파손사항을 점검하여 즉시 신고하는 등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개화로변 방화중학교 담장아래 다양한 덩굴성 식물식재로 가로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의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레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방화1동 공항버스차고지가 이전함에 따라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 1차 3125㎡의 공원을 조성완료하였으며, 2차대상지인 3524㎡에 대하여 2009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2010년 5월중으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근교산 환경개선으로 주민이용활성화입니다. 봉제산 등산로 정비, 산림내 편익시설물 정비, 위험수목 제거, 가지치기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8200만 원으로 난립된 등산로와 불법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생태를 공원화하여 자연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공원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옥상의 공원화 사업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우장산동 주민자치센터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옥상을 푸르름과 휴게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층구조의 띠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염창동 금호아파트 앞 양천길에 식재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의 시비지원사업 입니다. 다음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입니다. 가양2동 동의길의 병충해에 취약한 버즘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교체하여 가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5월중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생활권 녹지량 확충으로 도심경관 향상사업입니다. 생활주변의 녹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도시를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양화교입구 교통섬의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 그다음 발산역사거리와 개화동 461-1번지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 발산택지지구 완충녹지외 82개소의 주요녹지의 시기별 약재 방재와 효율적인 녹지대 관리를 위한 잔디 잡초방제 사업으로 8000만 원, 발산1동 323번지 일대 46개소의 옥상공원·마을마당 유지관리사업으로 1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제산 근린공원 2단계 사업에서 지금 토지보상관계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18가구가 남아있습니다.

몇 가구 전체 보상을 해주는 거죠?

43가구 중에 25가구 나가고 18가구,

18가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건축물을.

세사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건축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나갔습니다.

다는 한군데 쓸 수는 없고요, 봉제산하고 개화산도 있고, 여러 군데 많으니까요.

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수명산이 개인, 그러니까 사유지 구체적인 소유자 또한 크기, 전체적인 면적 이게 조사가 되어져 있는 건가요?

예, 개략적으로 면적은 대장을 보면 다 나오는데요, 지금 수명산에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9만㎡정도 돼가지고 시공원이 아니고 구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이 안되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면적을 좀더 확보해가지고 시공원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 서울시 예산이 중복돼서 나가고 하니까 안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해가지고 시공원으로 만들기는 어렵고요.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실무 국·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이게 우리 구에서는 예산으로 하면 되죠, 돈 많으면 사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시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된 게 있습니까?

계획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등마루공원하고 수명산하고 두 군데가 구 공원으로 돼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지금 시청 담당하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들끼리 이야기야 타당성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이 걸려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공원지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어렵습니다.

간부회의 때 들어가실 때 국장님 과장님 다 들어가시죠? 다 들어가시죠?

예.

혹시 공론화 된 적 있습니까?

공론화 된 적은 없습니다. 간부회의석상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주무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다른 국에서는 된다, 확실히 또 오세훈 시장이 만능 슈퍼맨인가 봐요? 뭐든 다 해준다고. 우리 주무국에서 모르면 어떻게 하죠? 지금 다 해준다고 그런다고 얘기가......

말은 들었는데요, 그게 우리가 우리 의견을 서울시 공원과에다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 확보해서.

말을 바꿔 말하면 주무국이 아닌 다른 국에서는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비춰지고, 주무국에서는 손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관계없는 국에서는 왜 우리가 정치적으로 푼다고 그러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안되니까 우리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때 그냥 주무담당이 정말 꾸지람을 제가 보는 앞에서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뤄져야 되는데 결국에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보고요. 자, 여기서 분명히 거명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분명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음에 간부회의 때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책임한계를 우리가 가려보도록 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님은 다음 간부회의 때는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도시관리국에서는 모르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된다고, 약속했다고.

서울시에다 우리가 의견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제출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정책적인 결정, 연초에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올해 하려고 하면 계획이 세워져야 되죠.

.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 공수표가 현재까지는 됐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공론화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간부회의 때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의견제출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정책적으로 조율해야 될 사안이지, 우리 구청에서 간부회의 자료로 회의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시에서 눈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선에서 일단 주관과로다 의견개진하고 주관과에서 이뤄져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시의원이 도시관리국장님으로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저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의원님을 좀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한다든지 모셔가지고 좀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계획이 진행 중인데 완료된 겁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중단돼 있는 겁니까?

무슨.......

공원 운동기구고 기능개선공사......

아, 월동기해가지고 콘크리트 공사들은 전부다 중지돼 있는....

안 돼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선후가 항상 있는데 겨울에 미끄럽고 또 봄에 녹으면 미끄럽고 해서 보호난간 손잡이를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인데 그게 안됐어요. 그게 저도 다니면 쩔쩔매고 다니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정말 엄두가 안 나가지고 산속으로 다니더라고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게 해동되기 전에 일단은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 보호난간이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요, 경신교회 뒤에 보면 운동기구 진열장 같아요, 진열장소 뭐 전시장 같아요. 조그마한 면적에 4개만 설치하고, 4개는 정상으로 간다든지 한밀교회 뒤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 마당에다가 그냥 다 박아놨습니다, 8개를. 그래놓으니까 이게 운동하는 기구가 아니라 운동기구 판매하려고 전시해 놓은 거 같아요. 한번 보시고 4개 내지 5개만 있으면 될 거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옮겨서 다른 쪽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수명산이 올해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렇게 기능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개발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양시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마곡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마곡개발과 하나이고 기존 공원녹지과 시정요구사항이고 또 해당위원님들이 양해가 다 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마곡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3쪽부터 4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첨단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마곡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 첨단연구단지 종합개발은 우리구 관내 마곡동, 가양동, 발산동, 방화동, 공항동 일대에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와 국제업무단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워터프론트, 그리고 친환경 녹색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마곡지구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개발될 것입니다. 2009년 10월에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 현재 마곡지구내 단지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이면 한강르네상스 일환으로 워터프론트 조성과 명덕학원 주변일대 등 약 10만평이 마곡지구에 추가편입되어 당초 100만평이 110만평으로 변경되어 마곡구역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에 친환경녹색주거단지인 아파트건설공사가 착수되어 2012년 12월에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내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각 부분에 우리구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곡지구가 명실공히 동북아 네트워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호텔, 국제비즈니스센터, 대학병원 등 국제교류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유치하고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한 관광, 레저 인프라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이 숨쉬는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시옥 마곡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곡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의미가 아주 지대하고,

목적이 똑같은 것, 지대하되 가장 중요한 것,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히 다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 국제도시가 건립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리 강서구발전에 아주 견인차 내지 중심축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우리 강서구가.

막연히 그렇게 알고, 뭐를 가지고 하겠다, 우리가 뭐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IT, BT, GT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준공업지역으로 지금 계획돼서 싸게 용지를 공급해서 첨단 IT, BT, GT 이런 첨단산업을 끌어들이겠다 그런 거죠?

예, 고급 인재도 유치하고,

더불어서 부수적인 게 워터프론트라든지 거기에 따른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민들이 가장 생활할 수 있는 우선적인 공간은 어떤 주거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IT, BT, GT가 언제 부지가 우리가 공매를 해서 입주자를 계획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홍보관도 설치돼있는 목적이 국제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관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유치작전에 돌입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양천뜰을, 목동뜰을 개발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그게 몇 년 만에 완공된 줄 아십니까? 우리 계획은. 거기는 비교하더라도, 지금도 빌딩이 안지어진 공지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현대빌딩이라든가 50층짜리 지어진지가 몇 년 안됐죠. 목동개발된 지가 몇 년 입니까? 이게 우리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뭐든 정치적인 논리로 먼저 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내실 있게, 지금 혹시나 우리 강서구청에서 워터프론트를 만들자고 하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찬성하는 쪽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반대쪽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참고로 판단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때쪽이 엄청 많아요. 누구를 위한 워터프론트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차분하게 내실 있게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내, 우리가 국가적으로 경쟁력있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앞에서 막 떠들어서 뭘 한다는 것보다 내실 있게 하나하나 시기를 앞당기면서 그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과가 마곡개발과입니다. 혹은 앞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떠들고 다니면 구민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될 의무도 우리가 마곡개발과에 있어요. 그런데 마치 2, 3년이면 다 개발돼가지고 다 들어오고, 다 살고 워터프론트 배가 떠다니고 이런 기대심리를 줘가지고 구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보면 우리가 첨단 공업부지 IT, BT 단지를 갖다가 분양을 언제까지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곡개발과에서는 언제까지는 부지를 다 공급을 해서 빨리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경쟁력있는 한국을 만들어 가기위해서 사업을 시작할 단계가 언제인가? 몇 년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1차 알려진 것대로 하면은 3단계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종 203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런 목표하에 1단계가 2015년까지고요, 2단계가 2023년, 마지막단계가 2031년인데 첨단유치기업이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좀 예측하기가,

그 말씀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히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까치신문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기대심리, 또 구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심리가 있는데 그걸 막 부추겨놓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여기서 2030년 말씀하셨는데 부지공급완료가 2030년이죠? 계획이.

두가지 다 고려해서

, 제가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지공급완료까지가 2030년 이에요. 맞지요? 다시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공급이 2012년도에 부지가 완료되면 2015년에 부지공급 완료해도 그 건물 우리 계획대로 하면 15, 16층 들어갈까요? 15층 정도 들어가겠죠, 고도 때문에. 그것까지 건물지으려면 또 이삼년, 계획하려면 이것도 해도 한 십이삼년 걸릴 텐데 2003년도에 부지공급계획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타이틀로 우리 첨단산업이 우리 강서구에 들어오는 것처럼 호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우리 소비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워터프론트라든가 이런 것만 띄워서 이용은 우리 구민들이 할 수도 없는 강남의 부자들이나 와서 마리아나 설치해놓고 배타고 왔다갔다하는 정말 눈꼴사나운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강서구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앞으로 계획은 마곡개발과가 이미 생겼으니까, 과가 만들어져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경쟁력있고, 국가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IT, BT, GT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마곡프론트에 앞서서 이거 앞장서서 건립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30년이 부지완료면 우리 생애 보고 가겠습니까? 못보죠. 지금 아마도 60된 양반은 땅부지, 시설이 아니라 부지 공급된 것 보기도 힘들 겁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실있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타이틀로 내놨으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꾸자, 워터프론트 뭐 급합니까? 그거. 한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배 띄워서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다가 마리아나 설치해서 배 복원할 수 있고요. 굳이 여기 35만평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기 계획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하되, 그것도 진행을 해봐서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할 부분도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자! 우리가 여기 타이틀 내는 그대로 가자! IT, BT, GT 첨단개발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것 먼저 하자는 거예요. 택지공급 빨리해서 우리가 수익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계획을 연구해봤습니까? 바꾸려고.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봤고요, 위원님이 바라시는 바 저희가 받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구민들한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있는 힘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