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1일 자로 지방세법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을 조정하고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서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는 주민세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세목을 현행 지방세법에 맞게 정리함과 아울러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의 3에는 주민세 재산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4에는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신고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의 5, 제22조의 6, 제22조의 7에는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그리고납세 의무자의 신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세목을 개편하는 것이므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세수 증감액이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는 시세 감면 세목을 사업소세에서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26조의 2 제2항에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내용 중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가구,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분야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법을 안 제8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방안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내용을 안 제13조, 제14조에는 사회적기업의 민간위탁과 참여확대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적합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주민대표의 참여를 확대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는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협의회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노사민정 협의회 기능을 상위 법령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법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노사민정 협의회의 구성 위원 중 시민 대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21일자로 기능 5급의 직급을 신설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직 총 정원 357명 중에서 기능 5급의 정원을 1% 이내로 신설하고 기능 6급의 정원을 현행 3%이내에서 6%이내로 기능 7급의 정원을 현행 9%이내에서 15%이내로 기능 8급의 정원을 현행 15%이내에서 19%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능 9급의 정원을 현행 33%이내에서 28% 이내로 낮추고 기능 10급의 정원을 현행 40%이상에서 31%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하위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인사 적체에 따른 사기 저하 현상을 개선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덕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를 다루시느라고,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뜻하고 예비 사업적기업이란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예.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을 사업적기업으로 보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들을 예비로 봅니다. 예비.

그래서 여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어의 정의에서 혹시 혼선이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볼랍니다. 지금 보면은 제7조 2항에 목 2에 보면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8조에도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3조에 보면은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내용을 보면은요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발굴에 관한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 취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설립을 해주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육성하고 발굴해서 전체적 취지를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설립이나 인증을 해준다는 내용인데 앞선 조례하고 취지하고 내용이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예비 사회적기업도 설립을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이 조례상에는 설립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발굴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하면은 사회적기업을 인정해주고 설립해줘야 되는데 이 3조 조례안에 보면은 예비 사회적기업도 설립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말의 차이인데 이 언어, 순서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3조는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육성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그 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는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또 예비적 기업도 예비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이 육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이고요 제7조에는 육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장이, 시장은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수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장의 의무를 계획수립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고요 제8조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그 역할도 시가 노력을 해야한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런 사회적기업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조항마다 조금 역할들을 다르게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시가 역할을 하자라는 취지는 충분히 좋은 취지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가 극히 문제가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3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찌 답변이 됐습니까?

예.

우리 성해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노동부 표준 조례안이 2008년 10월 6일 날 통보가 됐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현재 여수에가 방금 말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있는가 그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준비가 아니고 현재 그러면 없습니까? 아직

글쎄, 아 4개가 인가받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4개가

4개가 인가받은 게 있다네요. 사단법인 사람과 공간이라는 회사인데 도시디자인 창호나 베란다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송정인더스트리라는 회사인데 주택건축을 하는 커튼, 블라인드 이런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들레마을이라는 회사인데 갓김치, 배추, 깍두기 이런 것을 생산·판매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맑은 여수환경 청소 방역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네요 사회복지법인 샘터인데 인증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재활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현재 다섯 개 회사가 인증을 받고 예비로 지금 인증을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이 5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가 설치 및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를 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3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 자료가 없나요? 조례 3조에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7조에 사회적기업 등 육성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같고요 제8조에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16조에 운영 세칙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이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세칙이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것도 이 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 돼 있고요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조금 보면은 지금 현재 위원장이 그 관련 실·국장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격을 높여 가지고 부시장이나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글쎄요, 위원회는 그대로 국장으로 돼 있는데, 아,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견이 이렇게 됐답니다. 각종 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맡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업무 과다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잠깐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김상일의원님

지금 위원회에서 처음에 올라온 원안에 대비해서 두세 가지 수정을 했는데요 수정을 하게 된 이유, 배경이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상위법에가 이 제3조 우리 조례 만들어진 제3조 기능에서 건전한 노동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모범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집행부에서 별도로 넣었거든요. 상위법에 이렇게 넣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자의 행사나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건전한 노동 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인 이 규정으로도 할 수 있다, 상위법에도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구태여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 나머지 조항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돼서 뺏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관·정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민을 참여시키자는 것이지요. 법이,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당초 조례는 개정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는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3명이내로 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렸거든요. 이 부분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단체 대표 세 명 구체적으로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세 명으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 안이 그렇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민의 대표는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다, 민·관·정 이 위원회에 민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다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째 김상일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4항과 5항이 6항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항을 삭제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최철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시에 노사정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아니, 다수에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엑스포를 앞두고 사내에서 분규가 아닌 시청 앞에서 그런 결의대회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거기에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조정을 해야 될 책무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건데 그게 좀 부족해서 민간영역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당연직 위원으로 시민대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공익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지금 근로자라고 하면은 민노총은 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한국노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안으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지만 이것이 정당에서 이렇게 가르마가 타지지 않으면 우리 시내에서 아무리 대표들이 모여도 상당히 이게 타결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시민의 대표에 정당의 대표도 이렇게 포함이 돼야 이게 실질적으로 뭐 당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민노총하고 민노당 이렇게 하면 당에서 현안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현안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당을 대표하는 그런 위원도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포함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거론된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거론은 안 됐는데요 아마 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법이 국회에서 정당이 모인 국회에서 만들 때 이 법 내용에가 정당이라는 부분은 없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정당은 배제하고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런 분들이 가는 게 좋겠다고 봐서 법도 정당을 뺀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가 정당을 넣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은 배제하기로

상위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자치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미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의견 제시의 건 (여수시장 제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삼용의원입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미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여수시 미평동 121-3번지 일원 78,972㎡를 사업비 105억92백만원으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정비 및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의견제시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 미평동 212-3번지 일대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주도형 주택개량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정비 및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미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찬성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찬성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