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해종 일반건축담당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종 일반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최해종 일반건축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환경정비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다 실시되는 것입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환경정비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주택재개발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은 잰걸음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민들이나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큰 뒷받침이 되어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구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없을뿐더러 이게 진행되려면 기본적으로 시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도시 전체가 재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땜질식 재개발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3, 4년만 지나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업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어울림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시가 기형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많은데 북구 26개 동을 한 동 한 동 구분해 봐도 보일 거예요. 광주시 전체를 보면 그런 현상들이 대단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시 도시계획과 연동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 자치구는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지역이 한 눈으로 봐도 과거에는 도심이었는데 지금은 도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생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자치구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불가능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시가 추진할 방향, 또 하나, 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발생합니다. 이해관계자는 비용보다 편익이 우선되어야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맞물릴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를 제대로 살피시려면 우리 구청의 한계는 있다. 그래서 시와 사전에 이익계산까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사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도시재개발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극히 없습니다. 노력하고 고생하시니까 평가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다시 유입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시와 좀더 많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관이 전체를 주도할 수는 없거든요. 관은 중앙통제시스템으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핸들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win-win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게임을 꼭 성사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원녹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