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태입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큰 뜻을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2월 29일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익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전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총 10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내지 제10조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익산시의 주요 교통정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전면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익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그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하여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9명이며, 외부 위촉직 위원은 6명에 불과하여 시 소속공무원이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위원회에 대한 외형적인 권위는 물론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도 대외적인 공신력이 실추될 것으로 우려되며, 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도 반하는 것으로써, 당연직 위원 중 교통관련 업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획예산과장은 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하고,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물류과장은 본인의 업무를 심사 의결하는 경우가 됨으로 위원에서는 단연히 배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제8조에서 정한 간사로써의 역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장과 교통물류과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하여 외부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수를 8:7로 구성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첨부된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시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도 전문위원한테 들었고요, 지금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예.

지금 이 정책을 오늘 개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이나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례는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현재 우리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교통량이 많고, 교통위험도가 많은 이때, 또 차량도 많이 증가하는 이때에 아주 중요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벌써 운영했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까지 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잘못된 그런 운영이라고 봐요. 국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좋은 교통의 안전, 그리고 교통의 편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15명이라고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한 것을 보셨지만 총 15명 중에 공무원이 9명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그냥 이끌고 가자는 의도로만 보이고, 또 만약에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시의 책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만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로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아까 지적했듯이 기획예산과장, 교통물류과장은 빠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꼭 필요한 과장하고, 거의 보면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하는데 위원회를 가보면 시장님이 참석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명예만 가지고 있지 참석을 못하는 예가 많으니까 차라리 시장보다는 부시장으로, 부시장은 또 행정가 아닙니까? 시장은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시장님을 부시장님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그래서 위원장만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님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걸로 되어 있고만요?

예.

상위법에서 정해졌다면 몰라도 앞으로 그런 회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많은 위원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시민들이 참석해볼 때,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참여도는 10번 하면 한두 번 참석할까 말까 하는 유명무실한 자리니까, 그리고 성원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위원회가 구성돼서 시민에게 정말 좋은 교통안전대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운영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조례를 보니까 교통안전에 관계되는 전문가만 있지 실질적으로 교통관계 되는 수혜, 혜택을 보고 있는 시민층은 전문가나 단체에서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익산시 녹색어머니회나 각 학부모회에서 아침에 교통안전, 아이들 등교길에 교통안전 대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 익산시 녹색어머니회단체 간부, 이렇게 해서 3조 3항 6호까지 있는데 7호에 그렇게 한 명쯤 명기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3조 5항에 보면 익산시 운수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의 간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교통관련 단체가 또 녹색어머니회도 포함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통관련 단체에요? 본위원의 뜻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였으면 좋겠다, 시민이 참여해서 좌지우지는 못하지만 소수의 정당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뜻에서 검토하시라는 뜻인데 교통관련 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구분은 확실히 틀리죠? 교통관련 단체는 교통 관계되는 업체나 전문단체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5항에 보면 익산시 운수사업조합이라는 이런 것이 교통관련…….

운수조합이면 택시조합 ,버스조합, 그런 쪽이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교통 수익사업이나 그런 쪽에 맞춰서 얘기를 하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면서 아침에 등교길에 보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거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법령이 조례에 안 맞아요? 3조 3항 7호에 익산이 녹색어머니회단체 간부 중 1명, 아니면 간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3조 6항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했으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무슨 교통안전에 전문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매일 서서 내리고 하고 그것도 안전에 들어가니까 그 호로 해서 시민단체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추천해서 그분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광범위한데요. 꼭 자격증이 있다고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6호로도 충분히 우리가, 녹색어머니회를 추천하신다면 우리가 시민단체도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6호에 의해서 시민단체나 교통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고요?

예.

전문위원님 가능한건가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 지금 개정하기 전 조례는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명칭이 전부 제정함으로서 익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내용이 어떤 거에요? 여기 조례 내용에는 없어요. 어떤 것을 심의하는 거에요?

제2조 기능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는 걸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않아서 우리 익산시가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익산시가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높고요,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영등동, 부송동 지구에 집중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그게 2007년도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해본 실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더 강화가 됐어요.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있겠고요, 용역을 또 심의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심의할 수도 있겠는데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도로망의 위험성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알고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배산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익산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하고 있는 배산 택지개발내의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부송동· 영등동 지구 같은 교통 다발지역으로 우리가 불명예를 않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공포하면 오늘 발표한 날부터 공포를 시행하죠? 빨리 시행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기왕에 조례 만들어놓고 1년, 2년 묵혀놓지 마시고요, 하셨으니까 이 조례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3항 7호에 익산시 교통안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해가지고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