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새 농어촌건설 운동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1 페이지 입니다. 새 농어촌건설 운동입니다. 강원도우수마을에 선정될시 마을당 5억원, 철원군 우수마을 선정시 마을당 3,000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강원도 우수마을은 총 14개 마을 철원군 우수마을은 총 41개 마을 총 10년간 55개 마을에 76억7,000만원을 마을개발에 투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도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학마을 권역이 추진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대야잔평센터와 생태관찰로 정주환경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인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2012년까지 2단계는 2014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교육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철원군 농어촌 민박사업자 8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철원군소개, 농촌관광시책안내, 친절, 위생교육 등으로 해서 농촌관광에 거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는 6월중에 하반기를 10월중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 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농협에 생산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갈말농협 RPC가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화농협이 계획 되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못자리 상토 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군비 30%, 농협 20%, 자부담 50%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 경량기준 26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000㏊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벼 육묘은행 1동과 못자리 비닐하우스 14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단가는 벼 육묘은행은 1억2,000만원, 못자리 비닐하우스는 100평 기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902동에 18억3,3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육묘은행 및 못자리 하우스를 설치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대 종자로 16,000상자를 육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199농가에 47,600여 상자를 공급한바 있고, 지난해에는 31농가에 9,000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차 파종을 4월 10일까지, 2차 파종을 4월 30일까지 해서 시간차를 두고 육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우렁이지원, 유기질비료, 상토 흙 지원, 목초 액 공급, 인증수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이미 사업대상자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각종자재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도 시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25㏊,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마을 1개소,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20,000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200건 등, 총 4개 사업에 9,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대상자가 이미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예 분야 자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비가림 하우스 5㏊,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11.2㏊ 등, 총 16.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시설물 설치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개동으로 3평형이 15동, 중규모 10평자리가 3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63동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중에 소규모가 51동, 중규모 시설이 12동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과 고습도 저온저장고 지원 2동, 포도 비가림 하우스 재배시설 사업 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확대 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과, 고습도 저온저장고는 매년 2동씩 해서 2014년도까지 10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포도는 금년도에 1㏊를 시작해서 매년 2㏊씩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대상자를 2월중에 선정해서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하갈7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4㏊로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이고, 금년예산은 3억4,000만원이 예상되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마지막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 9월까지 강원도에 인가를 맡아서 10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지구에 20㎞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저희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1개 지구고,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8개 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7.5㎞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3월중에 강원도 인가를 맡아서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생 골재포설 및 포장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고, 지난해에는 50㎞를 정비 및 보수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용·배수로 및 양수장 관정 등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포괄사업비로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5개소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는 2월중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TV광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사업비는 국비 2억2,000만원으로 총 12억2,6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고요, 계속 공중파 방송을 위주로 해서 집중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대쌀 판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서 이것은 민·관 운영 합동운영 중 현장 홍보 및 판매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에 작년에 돌배나무를 심었죠?

네, 심었습니다.

추진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농촌공사에 총괄 위탁사업을 해서 마을 추진협의회 의견을 따라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종 선정도 마을에서 자체 선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 의견은 안 들었어요?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해도 마을에서 이미 결정돼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변경할 수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을 의견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문제가 제가 알아보니까, 돌배나무가 창나무나, 측백나무, 이런 데서 포자가 잠재되어 있다가 날라 가서 돌배나무나 배나무에 적성 병이 발병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로서는 전혀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쪽 의견은 저것을 파서 일정지역에다 한군데다 집단에서 심기 전에는 돌배나무가 적성병에서 못 배긴다고 그러거든요. 그쪽 인근에 향나무나 측백나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돌배나무가 구실을 못하고, 잎이 까매지면서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적성, 비가 온 후에 발병하게 되는 병인데, 그것은 이미 마을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돌배나무를 선정하게 된 원인이 양지마을 에 돌배나무 공원이 있습니다. 마을에 당주라고 하나요, 1년에 한번씩 기원도 들이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돌배나무 마을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돌배나무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요. 문제는 사후관리 문제 쪽에 있는데, 사후관리 문제는 이게 사과 검은 가지 마름병처럼 고쳐지지 않는 병이 아니니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될 수 없는 게, 자등1리서 6리까지 들에 다 심었단 말이에요. 양지마을만 집단해서 심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특화되고 특성화되는데,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옮겨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니까, 한번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한번 의논을 할 테니까, 그 부분들은 진짜 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여건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심어놓고서 문제가 되면 올해부터 문제가 되면 되니까, 아직 포 뜬 데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식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다들 우려하고 있는데 양지마을 자체 내에서의 집단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도 역할을 할 테니까, 과장님도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요, 저희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농어촌 민박사업자 교육사업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체험관광 전문 해설사 양성교육 추진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서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같이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는 저희가 업주를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군에 부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야기 있는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유사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도 농촌민박시설이 있는 지역, 농촌마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어차피 마을별로는 민박사업자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같이 접목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사업에서 우리 작년에 농협하고 가격 판매부분에서 과다 판매부분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이미 미팅을 가졌습니다. 작년에도 가졌었는데, 작년에도 책임자급을 처음 시작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가 그랬는데, 일부농협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추가분 또는 저희가 제시한 이외의 더 달라는 것을 추가로 임의대로 줬어요. 그래놓고 저희한테 추가 지원분을 더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기준을 넘길 수 없어서, 안된다고 해서 끝났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하다보니까, 중량상토기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 경량상토는 약간에 기술적인 게 필요하고 담는 과정에서, 저희도 처음하다 보니까 중량상토였는데, 경량상토 이렇게 경합이 되가지고 금년도에는 경량상토를 해가지고 22포에서 그래서 여분을 더해서 26포로 이렇게 증량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책임자하고 구매담당 실무자까지 집합을 시켜가지고 농협군지부에서 합동으로 사업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준을 꼭 지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농가별 지원이라든가, 판매목록을 다 작성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확실하죠. 어차피 지난해에도 문제됐던 것은 귀책사유로 해서 조합에서 다 처리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 사업이 남았죠? 계획대비해서?

갈말농협 같은 경우에는 단일 스테비아로 선정해서 치고 있고, 여타 농협은 농가들 자율에 의해서 미량요소를 치고 있는데…….

타 농협 공급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송을 제외하고는 조금씩은 남는데, 동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날씨에 따라가지고 선택하는 폭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동송 농협 쪽에는 남았잖아요.

예, 한 번 더 친다는 게 품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갈말농협 같은 경우에는 매치하는 업체에서부터 그것을 꼭 쳐야 사간다 하는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치게 되고, 하여튼 조합별로의 특성에 따라서 치는 양이 다릅니다.

어느 농가에서는 이것을 꼭 필요해서 재배하는데 필요성 갖고 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있는데 농협에서의 정책정인 부분하고, 우리군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인 서로 매치돼야지 이게 활성화 될 것 같은데, 농협에서는 농가들이 자율성에 의해서 갖고 가면 갖고 가는 거고, 안 갖고 가면 마는 거고 이러다보니까 농협에서의 어떤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것 갖고, 이게 쌀 판매라든가 미질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냥 농협에서의 소극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처리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쌀 판매에는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미질향상에는 소홀히 한다면, 농협에서의 어떤 정책적 부분에 책임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금액이 되레 사업비가 늘어야 될 부분이 이게 정채 되면서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처음에 시행할 때도 저희가 반만 한 게 선택적이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5,000㏊를 한거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생각한거 보다는 양이 덜 나간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게 나가는 농협은 사업비를 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만 고정으로 해서 해갖고 남게 하지 말고, 모자라는 농협에 더 지원을 해갖고…….

요거는 상반기 중에 저희가 다시 책정을 해서 전 분배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에 빠져가지고 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가을착수 대 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우리 장기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미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연도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계획연도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경지정리 대상지를 조사가 되 갖고 전부 가지고 있는데, 정부 재정에 따라서 저희 계획한 연도에 못 끝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되어있는 지구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부분하고 작목 전환부분하고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됐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경지정리가 아니라, 미경지정리지역에 대한 어떤 작목전환에 필요성이라든가, 또, 유리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좀 검토해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공사시행이 2월 달부터인데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사업발주는 했어요?

일부 발주가 됐습니다.

일부가요? 1월 달에 거의 다 한거 같은데요.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조기발주라도 너무 이르지 않아요.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업자선정만 되어있지 해토 같은 것은…….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업자선정 되면서 선급금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협의를…….

세무과하고 협의했을 거 아네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최소한 우리가 공사시행 할 수 있는 해토기하고 맞춰서 해야 하는데, 1월 달에 이걸 다해갖고 2월 중순 지나서 해도 될 부분을 굳이 1달 앞당겨서 발주해야 될 사유를 난 모르겠거든요. 그렇다고 상반기에 조기발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조기집행에 대한 집행율 조사할 때 이게 1월 달에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업자들도 하지도 못하는 공사를 발주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까지 나와요.

네,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아니라 한달이면 금액상이라도 이자가 예금이자 수익이 감소해서 저거한데, 의례적으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감이 있거든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기와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감안해서 발주를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발주하고 연결되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판단해야 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밀어붙여서 빨리빨리 해갖고 주민들보고 빨리 내놔라, 주민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그래 노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빨리빨리 해놓으면 이것이 어떤 판단에서 계획을 내놓으라는 소리냐, 여건을 갖춰놓고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조기발주가 중요해도 그냥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갖고 하라는 소리냐, 이런 민원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유도 갖게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면서 사업 계획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열차 내에 방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에는 어느 역에 도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 사이에 멘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귀에, 저 자신이 그렇게 느껴졌는지 몰라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유사한 것을 작년에 저희가 지하철에 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딱 뜨게끔 했는데…….

뜨는 게 아니라 직접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멘트를 하는데 그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방향인데, 하여튼 제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하철 여섯 량인가, 일곱 량 자리를 아니 량이요, 열량자리를 활량을 다해가지고 수원까지 가는 노선에 전체 열량을 외부를 철원 오대쌀 광고를 랩핑을 씌워가지고 1년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랩핑을 씌우는 것이요. 차 승·하차하는 데가 지하철 사고가 있고부터 그 효과가…….

그거는 저희가 그 위에 높낮이 다 따지고 그다음에 지하철 지금 인도 설치했는데, 전체구간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1년간 일단 해보는 거니까, 있는 것 보다는 없는 역사가 더 많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한번 열량자리를 하나를 도배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열차에도 한번 그게 되는지 아무튼 해서 좀 하겠습니다.

올해 쌀 판매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농정과장님이 최대한 역할을 해주셔서 농가들도 판매 체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8쪽에 조수피해 육묘지원시설에 이게 육묘를 어디에 하는 거죠?

저희가 철원지역에 1개 육묘장하고요, 그다음에 사곡리에 1개 육묘장 그래서 동송 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산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친환경 도시책 지원사업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 지원하는데 선정은 어디서 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안 하나요?

이것은 품질관리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인증하고 그러는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 한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11쪽에 원예 분야 자체지원사업 부분에 지금 비가림 지원사업하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사업부분에 지역별로 신청을 하면 해준다고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거죠?

예.

이속에서 10억에서 지금 한다.

네.

그다음에 18쪽에 오대쌀 홍보사업부분에 작년도보다 예산이 2억6,800만원이 줄었네요.

네.

지금 오대쌀 홍보비를 우리 행정에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같이 출력을 해가지고 같이 홍보하는 생각은 연구를 안 해보셨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저희가 금년도에 CF를 새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너무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구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판매주체가 되는 농협이 일정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협하고 회의를 가진 결과 CF제작단가가 최저가는 6,000만원에서부터 최고가는 2억5,0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을 안 쓰고 다큐멘터리 식으로 했었을 때, 그래서 한 2억 범위 내에 우리 CF를 한번 만드는 것으로 하자, 그다음에 모델을 쓰는 것은 제작하는 것만 일단 결정을 하고, 모델을 쓸거냐 다큐멘터리를 할 거냐는 차후에 논의하자 일단 결론을 해서 농협에서 1억2,000만원을 마련을 하면, 저희가 1억 정도 해가지고 CF를 제작하자 이렇게 협의돼서 현재 철원농협하고 갈말농협은 예산에 반영이 됐고 3,000만원씩, 그다음에 동송 농협하고 김화 농협은 하겠다, 했는데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총회에 동송은 어제 이미 끝나가지고 된 걸로 알고, 김화가 하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방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금년부터는 수매단가에 ㎏당 5원내지 10원 정도를 농민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홍보를 군비에 합쳐서 대위 상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당 10㎏를 적용하게 되면 12억 정도, 5원 정도 되면 한 6억 정도가 이렇게 산술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출연을 하게 된다하면 농민들이 다시 벼 값 수매 할 때, 10원내지 5원을 5원 출연했을 때 5원을 더 달라고 할 것이고, 10원을 한다고 하면 10원을 더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10원이나 5원을 더 주더라도 RPC 관계자들 얘기는 대외적으로 다시 농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큰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금년도에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금년도에 농협에서 1억2,000만원을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농민들도 직접적으로 피부 적으로 느껴봐야 된다, 관에서만 이렇게 해서 홍보비를 대줘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예측이겠지만 홍보비를 이렇게 출연을 하면 벼 값을 더 달라고 할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금년도 추세가 그럴까요? 지금 농협별 재고량을 보면 잘 나가는데 웬만큼 소진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지금 깜깜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벼 값을 더 달라 말아라, 이렇게 나올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올해로써 잘못하면 농협 한 두 개 정도는 농협이 절단날 수가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홍보를 해서 빨리 농민들이 출연을, 벌써 늦은 것 같아요. 이게 지난년도에 실현을 해가지고 올해 실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다 망가지고 문제가 된 다음에 출연을 해서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추세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그리고 지금 가격 면을 봤을 때도 가격 동향을 봤을 때도, 너무 원가하락 이하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철원에 쌀값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거는 분석해 보셨어요. 쌀을 수매한 부분을 가지고 매출 익을 남겨서 파는 농협이 지금 있어요?

저희가 평균단가로 하면 20㎏하나에 공장도가로 하려면 5만 원 선은 가야 니꼬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가격대는 무너져가지고 4만9,000원에서 4만8,000원선 그렇게 지금 철원, 동송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양재 하나로 마트에 대해서 쌀값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5만4,500원 그다음에 이천 쌀이 저희보다 1,000원 낮고 5만3,000원 여주는 그것보다 1,000원정도 낮고 이렇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김제 쌀이 4만6,000원꼴 그다음에 한군데는 3만1,500원 이렇게까지 같은 매장에서 쌀이 팔리다 보니까, 하나로 마트이니까 전국 쌀이 다 들어와 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쌀이 고전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가미 중에서는 선전을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다. 그런데 원채 대한민국 전체에 쌀이 80만 톤에서 100만 톤 정도로 추정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저가미는 저가미 데로 고가미는 고가미 데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하여튼 저희가 지금 출연 방출은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지금 오대미도 철원에서 2,000원 정도는 농협이 지금 밑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더 많이 밑지는 데는 5,000원 6,000원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경영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니지만, 철원군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현 재고량을 가지고 이런 추세로 전부 올 가을까지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정채가 날 것 같아요? 철원군 전체가?

금액은 저희가 판단을 안 해 봤고요. 그것은 그 때 그 때 변동이 계속되니까, 그리고 또 쌀이라는 게 특수한 품목 이다보니까, 국가정책에 따라서 급변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예단하기에는 저희들도 없고, 그런데 지금 추세로 계속 간다고 하면 엄청난 출연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고요.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면 매주 분석을 하는데, 매주 저희가 1,600톤씩 나가야 지금 재고가 소진이 다 됩니다. 그런데 매주 얼마가 나가나면 900톤에서 800톤, 요 사이가 나가거든요. 매주 한 500톤에서 600톤 정도 많을 때는 700톤까지 자꾸 누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참고자료로 하게요, 4개 농협 지금 현 재고를 가지고 우리가 얼핏 얘기하는 1,000원 2,000원을 밑진다, 또, 일반미 김화 농협 그런데는 5,000원 6,000원 밑진다, 이렇게 판단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연도 말까지 처분을 다 했다고 봤을 때,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자료로 해가지고 보내주실래요.

요거는 저희가 작성한거 보다도 조합을 통해가지고 예상적자를 받아서 현 상황으로 갔을 때, 받아가지고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까…….

네, 그렇겠죠.

참고로 전년대비 7,300톤이 누적 재고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 7,300톤이라면 적게 봐가지고는 일개 농협의 옛날에 적었을 때 수매물량입니다. 한 조합에?

갈말이 10,000톤이니까…….

그때 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년이 엄청난 고비 아니겠느냐, 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농협이 문제가 되서 쌀을 못 받아 안 산다고 보면 그다음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농민들은 행정이 지라고 그런다고 말이죠, 국가가 지라고 국가 지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행정부가 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도록 적절한, 지금 취급하는 농협에 직원이나 이런 부분을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주고, 또,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19쪽에 보면 오대쌀 판매지원사업부분에 3억2,8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게 뭐죠?

요게 작년도에 8월부터 9월 사이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특판 행사를 하면서, 택배비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상적으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의원님들하고 농협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한달이면 한달 날짜를 정해가지고 집중할 때는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에는 우리가 택배비가 서있죠?

안 서있습니다. 특별하게 서 있지는 않고 작년에도 예비비를 썼다가 나중에 추경에 해서 사용 했습니다.

작년에 쓴 거는요?

예.

금년도에는 없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택배비죠? 이거는 특별히 지원해준 택배비고?

예.

없다고 먼저 질의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은 조금 있더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별지원에 대한 택배비를 해 주는 거군요.

예, 일상적으로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쌀값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배비부분도 몇 억씩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억 원 어치 원가를 가지고 쌀을 사 봐요, 얼마인가, 4억 원 어치 쌀을 사보라고요. 택배비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과연 이런 추세로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어느 부분에 가서는 종지부를 찍던지 쌀값을 현안대로 조정을 하게 이렇게 지도가 돼야 되든지 해야 돼는 거지, 몇 억씩 쌀값을 택배비로 몇 억씩 지원을 하면 그것으로 쌀을 사면 쌀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농민들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또, 지금 현안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무한장 택배비지원도 그렇고 무한장 지자체에서 보조도 그렇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쌀값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직불재 변동분하고 변동 직불재 하고 받으면 쌀값을 얼마나 받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빼놓고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만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다음주부터 변동 직불금이 지원이 됩니다. 변동 직불금은 두 번에 나눠서 농협에서 바로 농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환산을 해보니까 철원군 같은 경우에 고정 직불 금, 금년도에 변동 직불 금해서 쌀값을 해서 합산을 하면 가마당 19만1,658원이 조 수익이 됩니다.

쌀값은 평균 얼마를 친 거예요?

17만400원, 그러니까 저 남쪽에서는 17만400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가 못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85%를 주는데, 우리는 17만400원을 떠나서 가마당 남쪽보다는 2만5,734원을 더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다고 저희지역에 단위당 수확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저희 단위당 수확량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쌀 농업 하는 사람 중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득의 보전은 상당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더한 소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너무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이 부분이 많이 어렵겠지만,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고가에 수매가 됐다고 해도 전체적인 물량이 다 팔릴 수가 있도록, 판로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변동 직불 금이 우리군에 풀릴 돈이 66억2,100만원입니다.

66억이요? 고정 직불금은요?

그게 60한 5억 정도 됩니다. 변동 직불금이 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70여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직불 금 관련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식부면적은 1,1000정보 하거든요. 통계수치는 10,000으로 달았는데, 그런데 9,600정도 들어오나 봐요. 소득의 3,75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 다 걸려지고, 그다음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만약에 직불 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업무 실수로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구제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애그릭스라고 해서 입력이 돼야 국비로 자동 계산해서 저희 군에 예산이 자동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농민이 피해를 보고 말아야 되요.

구제가 2번 정도 주는데, 그때 구제가 안 되면, 왜냐면 저희 예산이 이미 국비가 이거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정도 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수정할 때, 잘못 신청된 게 누락됐거나, 그런 기간이 두 번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이미 고정 직불 금이 다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다 주는 줄 알았는데, 돈을 줄때 보니까 빠지니까 이제 와서 알은 거예요.

저희가 근남 지역에 한사람 민원제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문제가 안 되도록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근남면장님께서 그것은 의원님이 잘 아신바와 같이 농민한테는 약간 미안한 얘기죠. 저희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리 안나 게 근남면장이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사항도 아니고 금전이 뒤따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입을 하셔가지고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게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의원입니다. 1쪽에 새 농촌 건설운동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는 지금 41개 마을이 선정이 되서 전부다 잘 됐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데 지금 새 농촌 건설운동을 하면서 5억이라는 금액들을 다 받고 있는데, 그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는 좀 하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완전히 자율사업입니다. 5억을 받아서 5억을 다 마을발전기금으로 넣어도 되고, 5억을 땅을 사도 되고, 그것은 마을의 재량권에 의해서 되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토지 구입하는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한 것은 초창기 마을 외에는 거의가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사업비로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 그대로 행정에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5억이라는 금액을 타가지고 주민들끼리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종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군에서는 터치는 하나도 못하겠네요. 주민들 안에서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정황파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손을 놀 수는 없는 거고,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처리하게 끔은 저희가 해야 되죠.

그러면 관리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이런 것은 저희가 안합니다.

그 관리는 못한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 분야 자체사업 지원 있잖습니까, 11쪽에 지금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서 레일운반시설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화훼단지만 관련이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몇 가지 표기한거고, 여기는 이중 커튼시설이던지, 수막시설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이런 큰 사업만 메뉴를 표기한 겁니다. 레일운반시설은 공중 달아서 가는 것도 있고, 땅에 지상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하우스 지금 우리 철원군안에 하우스 재배하는 데는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양쪽으로 늘려갔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보다는 질적으로 시설개선 쪽으로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시설개선 쪽으로 많이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설이요?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는 신규시설로 5㏊를 한거죠. 매년 20㏊정도 하던 것을 확 줄여 논거죠.

신청은 언제까지 받아요?

이미 이것은 저희가 익년 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벌써 5㏊는 거의가 지정이 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안 돼요?

네, 탈락, 아니 탈락이 아니라 포기하는 물량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받아줄 수는 있어도, 이미…….

미리 신청을 해놔도 만약에 포기하는데서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직접 안 하니까 미리 신청을 해놔야 읍?면에서 포기자 발생하면 그 사람한테 돌려줄 수가 있죠.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관련해서 학마을권에서 지금 거기 위원 중에 한 분이 이장님이 바뀌면서 내 쪽으로 사업에 조금 갈등을 빗는 듯 합니다.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확대되기 전에 행정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현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서 사업이 그런 탈 없이, 특히, 마을 간에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그래서 읍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이 전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요.

아직 그 이장님이 이해를 아직까지는 확실히 안 하신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요번에 사무장도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인근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것보다는 실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무장을 뽑아야겠다고 해서 강포리 사람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으면 시켜도 잘 안 듣고 그럴까봐 그래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사람한테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서 갈등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쌀 홍보 관련돼서 전에 예산심의 때도 주문을 드렸지만, 우리 철원 오대쌀을 그냥 이렇게 저는 홍보에 대해서 집중화를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또, CF도 제 제작을 하시겠다고 농협하고 해서 예산도 마련해 나가고 계신데, CF도 톱 모델을 선정을 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왜냐면 격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고객은 좀 증산 층이 아닌 소득이 높은 고소득의 예를 든다면, 강남을 타깃으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게 광고효과도 있고, 어떤 우리가 브랜드를 봤을 때 만족감이라는 게 내가 옷이라든가 입어봤을 때하고 이런 게 제품의 질보다도 이것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격이 높아지는지 사람 심리가 그런 게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로 여기 보면 제시한 게 보면 지하철, 엘리베이터, 여러 개 있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TV대중매체를 통해서 좀 톱모델을 써가지고 좀 제대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큐 식으로 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판매지원사업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별도로 또 해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홍보에 집중적으로 톱모델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세세한 것까지 지원하는 것은 홍보 쪽에 지양을 하고, 집중화해서 우리 농민들이 의식을 좀 달리하고 또 그렇게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CF를 제작을 하더라도, 내실화하고 한번 만들면, 그리고 1년 이상 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변화를 줘야지 예산이 매년 1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좀 임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CF제작은 기본방침은 제작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쓸 거냐, 스토리를 만들어서 모델을 써서 스토리를 만들 거냐, 다큐멘터리로 할 거냐, 별도로 그때 가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방향이 잡히면 다시 협의를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요. 하여튼, CF만들 때 기본적인 방침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세한 것은 별도의 자리에서 논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선호 의원님도 질의한 내용 중에 들어있고, 우리 지금 배병인 의원님도 질의한 내용도 여기 들어있는데, 쌀 판매에 대한 홍보 부분을 갖고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 자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자조금을 운영하는 데가 특수품목, 파프리카나 토마토…….

원예축산부분…….

그다음에 돼지…….

과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연결이 돼야 되는데 벼에 대한 자조금관계도 농협 계통이라는 게 수시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이 원체 광범위하게 조직이 되어있다보니까, 그것을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조금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눈 것만큼 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자조회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반면에 저기 아래 역에서는 아직은 농민들에 대한 돈을 내야 되니까, 그쪽에서도…….

철원군만을 갖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끼리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당 5㎏를 가느냐, 10㎏를 거의가 자조회 형태로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당이 얼마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자조금 조성부분이 아닌, 철원군만의 자조금 조성부분을 갖고 제가 입장을 평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뜻은 참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이게 좀 정에 소수면 다른 과채류처럼 이게 뜻을 모으기가 쉬운데, 이게 단체도 농민회부터 시작해서 전문경영인회, 농업경영인회, 전업농회, 일반농민, 이게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여론은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의사는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인단체에다 주문을 좀 했습니다.

예.

자조금 조성부분을 갖고 건의도 하고 하기에, 그렇다면 2010년도 벼 수매 전에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도 역할을 해 달라,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여론도 불러들이게끔 해갖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농한기에 가져서 우리 농업인들이 인식을 좀 바뀌게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도 우리 농업인단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타 자조금이 자조금조성해서 홍보비에 집중적으로 이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철원군만이 철원군에서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조성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김동관입니다. 축산산림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강화 외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우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하이록 한우 브랜드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하이록 한우의 유통체계 확립으로 참여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 및 사업비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3,020만원, 강원한우 우량혈통 지원사업에 4,028만원, 하이록 한우 브랜드 홍보 신활력사 업으로 3,000만원, 하이록 한우 농가…….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논의했고, 또, 기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2010년도 사업계획만 간략히 설명을 하고,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예, 지난번, 먼저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깜빡하신 모양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만 간단,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대상 농가를 금년 3월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철원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전력이 우수한 정액지원 및 안정사업 실시로 한우송아지 재생산 유도와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과 철원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한 거세 및 장비지원 등으로 한우고급화 촉진으로 위생적이고 안정적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사업비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요본 사업도 저희가 대상 농가를 3월까지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신기술 보급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고품질 꿀 생산기반 구축과 매년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시설개선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및 전업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 사업비 내용은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로 2단계상과 자동채밀기 지원에 2,490만원과, 꿀벌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3,3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사업 계획입니다. 향토어종 방류 및 불법어업 근절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우량어종 증식을 통한 어가소득증대로 어업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쏘가리 20,000미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도 2010년 9월중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특화사업 돼지고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 유통을 통한 철원 돼지고기 시장 차별화하고, 양돈업이 인프라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철원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기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이유자돈방 12개소 2억400만원, 축가공시설 1식에 2억9,600만원, 철원쿨포크 홍보사업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철원 청정우유 생산사업입니다.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명칭으로 생산된 우유제품의 시장안정성을 도모하고 관내 HACCP 인증목장에서 생산된 우유의 시장 차별화 정착과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을 축산농가 HACCP 인증 컨설팅 4개소에 3,200만원, 철원목장이야기 납유농가 환경개선지원에 9개소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전국우유시장 지자체 명칭우유는 철원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친환경우유시장에서 철원 낙농이 깨끗한 우유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낙농 경쟁력강화계획입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개선 및 체위향상, 유질개선을 통한 청정우유생산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및 소득향상과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및 안전적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고능력우의 우수한 유전형질을 이용한 개량효과를 배가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학교우유급식, 청정고품질 1등급우유생산, 젖소사육시설 현대화, 홀스타인품평대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겨울철 유휴지 및 노동력 활용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하천변을 화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합니다. 사업비는 4억5,123만3,000원으로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재배, 곤포상일레지 제조,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테마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관광 상품화하여 대도시민의 철원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혜리 포크타운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207-1번지로 사업비는 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조성 휴게소, 복지문화시설인 돈돈하우스, 공원시설 등 공공시설은 주차장, 화장실 등이 되겠으며, 부지구입과 컨설팅용역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2월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3월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분뇨 기반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친환경축산기반조성 및 자연환경보전 기여하고, 양계농가 환경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분뇨처리시설 10개소, 환경개선 1개소에 사업비 1억8,2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축산농가 및 경정농가로 퇴비·액비화 시설, 분뇨처리기계·장비, 환경개선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기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양축농가의 경영부담을 해소 및 경종농가의 생산비 절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액비이용촉진 2종과 유통센터, 슬러지제거, 악취제거 및 발효제 2종에 사업비 9억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철원액비유통센터 축산농가, 경정농가로 지원내용은 액비살포비 1,970ha, 액비유통센터 추가지정 1개소, 액비살포지원반 운영 1개소, 슬러지제거 50개소, 양돈 발효제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미국과 EU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양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우수한 품질의 계란을 브랜드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증대하고, 사료구매 이자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5,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지원대상은 브랜드 참여농가로 지원내용은 양돈 우수정액 6종, 양계는 상포등록 및 포장재 지원, 양견은 급이장비 및 저온냉장고 지원, 작년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운영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 사전차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곡2리에 있는 마을 공동관리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탄저?기종저 외 13종 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공급과 접종 실시로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체혈 보정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각종 전염병의 발생방지로 안정적 축산기반조성과 방역활동의 활성화로 양축농가의 가축방역 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추진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과 구제역 방역기간 및 AI 방역기간 특별상황실 운영으로 사업비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밀도조정으로 생장촉진과 우량림을 유도하고 입목의 생육단계별 적기 사업실행으로 양질의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개 분야 1,620ha로 사업비는 20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계획입니다. 지역의 기후풍토에 맞는 수종을 보급하여 경제림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 조림으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2ha로 사업량은 경제수조림, 큰나무일반 조림, 생태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한계농지에 대한 산지과수와 특·약용수 식재지원으로 사업비는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임산물 재배를 병행한 산림농업 단지조성으로 산촌을 임장으로 육성하고 산림경영의 다각화·전력화로 산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ha로 사업량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더덕, 고사리 등 산림작물 생산으로 산림소득을 증대하고, 국유림을 이용한 산림작물재배로 친환경 임산물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철원읍 대마리 산11번지 국유림으로 사업자는 농업법인백마 대표 김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더덕 외 2종으로 3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고, 이것도 정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예방 및 감시활동으로 산불발생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중점방지기간은 봄철과 가을철 이렇게 나누어서 산불대책본부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으로 경관보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4월~10월까지로 사업량은 320ha, 사업비는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제계획수립을 3월까지 하고, 약제구입,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 그다음에 방제효과조사도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연료 보일러 보급으로 주민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21대로 펠릿보일러 16대, 우드칩 보일러가 5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산촌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신규개설 및 훼손된 등산로 정비·복원을 통하여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 노후 된 금학산 등산로 안내판 교체설치로 등산객들에게 올바른 노선 안내 및 안전한 산행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등산로 개설 및 정비 5km로 금학산 등산로 안내판 1식, 사업비는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내 녹색 공간 및 서비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의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녹지 환경조성으로 지역이미지 향상과 가로수의 정비관리로 군민들에게 최적의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군부대 꽃묘지원 20만본, 꽃길조성에 20km, 그다음에 가로수관리에 3,096본, 사업비는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녹색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내 담장허물기·녹화·소공원 등 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숲의 치료효과를 통해서 복지시설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도하여 육체적 건강에 기여하고 소외계층 공공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 1개소로 1억원으로 사업량은 수목식재하고 휠체어산책로, 생태연못, 파고라, 벤치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저희가 작년 9월 16일 날 해가지고 신청현지조사가 작년 9월 24일 이루어져서 최종확정은 10월 27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체계화를 하였고, 숲 조성 추진위원회를 금년 6월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 노인전문요양원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꿀벌 사용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매번 군정질문 때나 이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됐습니다만 밀원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20쪽에 보면 조림사업부분 있죠?

네.

조림사업부분에 경제수를 10ha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밀원조성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수정을 생각 해 본적이 있나요?

경제수하고, 지금 꿀벌 쪽에는 주로 아카시아를 선호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경제수조림하고는 조금 상충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쪽에는 포함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꿀벌 사업부분에 지원부분으로 그렇게 밀원관계 때문에 요청을 하잖아요?

네.

양봉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려운 게 이런 꿀벌 농가 쪽에서 어디를 식재해달라고 하는데, 7군데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산주들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국유림은 없어요?

국유림은 없습니다. 국유림은 그쪽하고 산림청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글쎄, 협의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 간에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 가보면 밀원조성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쭉 심어가지고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요청을 했어도 답이 없어요, 그냥 질문할 때 답할 때 그 순간으로 끝나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7농가가 본인 땅, 산에 대해서 있었는데, 본인 소유가 하나 있고, 문중 소유도 있고, 타인 소유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산림청 이렇게 해서 한 7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산주나 관계기관 특히 산림청 같은 경우 경제수 외에는 기피하는 사항이이 때문에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은 해보셨는데?

네.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닌 그 외에도 밀원조성을 할 수 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글쎄 밤나무라든가, 싸리나무 이런 것도 사실 벌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지금 주는 아카시아로 지금 됐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이렇게 우리 실무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능성을 찾아보자 하는 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하면 답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원군에 양봉사업도 접어두고서 그만두라고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쪽에 내수면지원 증식 및 어가소득지원해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내수면 여기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 안 되죠?

예.

관내 매운탕 집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전부 불법으로 해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허가를 받은 사람들한테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선호 의원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하천관리부분이나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주면 외부 인들의 무허가단속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허가내주는 것을 엄청 꺼려하고 아닌 방향으로 답을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뭐 법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공공적인 쪽에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화강 쪽에도 그쪽으로 내가 봤을 때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기들은 많이 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정부분을 허가를 내줘서 이 부분에 오면 허가 구역이니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보호를 하는데 더 나은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닌 방법으로만 답변을 하니까…….

직업으로서 하는 사항일거거든요. 틀림없이요.

예.

그렇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나마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될 수 있다, 없다 보다도…….

아니, 그러니까 허가사항에 결격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가…….

허가사항에 결격이 있어서 그런거냐, 철원군 자체로다 허가를 안내주려고 방침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거냐, 이렇게 제가 묻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침은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침은 없지요?

예.

그럼 일단 민원접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여건에 맞춰서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전환을 시켜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12쪽에 축산 테마체험시설 조성사업에 포크타운 부지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포크타운도 말썽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축산 경쟁력 강화에서 이 중간에 보면 09년도 농가특별 사료구매 지원에서 이자지원액이 90억8,600만원에 1%에요?

1%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금액의 1%라는 얘기입니다.

1%로를 이자지원을 해준다.

예.

원금이 90억8,600만원인데?

예.

그러면 이게 금액상으로 많겠네요?

네.

1%로만 해도, 뭐 8%로만 해도 8부씩 한 7억 정도?

예.

90억8,600만원 아니에요?

그거에 1%라고 보시면 됩니다.

1%, 9천만 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정비 이부분에서 이것도 몇 변 과장님한테 부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부대 꽃 묘 지원, 꽃 길 조성 있잖아요. 이 부분도 철원군에 화훼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년도에 행감 때나 이렇게 보면 꽃 묘를 외부에서도 구입을 해다가 심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도 화훼단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품종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전 100%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 농가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축산산림과뿐이 아닌, 타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내가 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또 바뀌셨으니까, 지금 축산산림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철원군에 꽃 묘 부분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 관계는 저희가 어제 화훼농가협회 쪽하고 협의를 일단 거쳤습니다.

하셨어요.

예.

예, 그렇게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유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6쪽에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땔감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겨울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조성을 해서 잘라서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하고 계시나요? 사후관리가 좀 있었으면, 심는 것도 좋지만 있는 나무를 다 잘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희가 불법벌목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것 좀 관리 좀 해주시고요,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몇 페이지?

그것 지금 숲 가꾸기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숲 가꾸기 사업 선정이요?

예.

숲 가꾸기 선정은 저희가 보통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해보다도 520㏊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지난해보다 1,620㏊로 지난해 비해서 520㏊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늘어야 되는데…….

128㏊에서 올해 그거는 줄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관계는 제가 좀 파악을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7쪽에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정비 이렇게 해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구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도로변에 어느 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 이렇게 길에 조성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는데 보면 코스모스 심을 때나, 다른 꽃을 심을 때 도로변에 심을 때, 풀이 너무 많고요. 또, 딱딱해서 심을 때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럴 때 ,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심어놔도, 풀이 있어서 제대로 그 속에서 자라질 못해요. 심을 때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한 몇 칠만 되면 풀이 무성해서 꽃이 다 잠겨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주셔서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초작업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꽃을 심어났는데 제초 작업할 때 다 자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흥재 의원님이 축산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또한 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 상대로 해서 질의하면서, 우리 축산산림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가축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상황실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부군수님으로 해서요, 상황실장이 담당과장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상황실 운영을 지금 우리 공무원들만 갖고 회의를 합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만 이렇게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저희가…….

축산농가 대표들은 참여 안합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무원만…….

축산농가 대표들도 참여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또, 축산농가들 스스로가 또, 준비하고 방역활동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지침도 내릴 수 있고…….

그런데 어제도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양축농가협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관계 간 회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실 운영할 때,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상황실이 운영될 때, 관계 축산농가 대표들이 참여해서 상황실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체계를 잡아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부군수님한테 주문을 드렸는데, 축산농가 대표들하고 낙우, 한우, 양돈에 대한 대표자들 회의는 언제 가지실 예정입니까?

사실, 오늘 2시에 하려고 했어요.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게 수의 적절하시고,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타 못한 부분이라고 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오늘 못하고, 그 일정을 지금 다시 잡고 있어요. 시간 타이밍이 또, 잘 안 맞아서요.

축산농가 대표한테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와 또, 우리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불만으로 갖지 말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건의를 해 달라했는데,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해갖고 아니면 대표자회의를 해갖고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루가 급 합니다. 지금 연천, 포천지역에 여건을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정도하고 발병했을 때, 지금 발병전이거든요. 발병했을 때의 여건하고, 발병전의 여건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병했을 때의 준에서의 상황을 고려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몰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대표자 회의를 열이셔서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요구하는, 또, 그들이 해야 할 수 있는 방역활동들을 같이 좀 협의해서 빠르게 좀 대처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갖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만간에 또, 조루인플루엔자에 대한 부분도 또, 다가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부분에서 사업량이 줄어들었는데 국비사업 줄면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예산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제투자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철원군에 여건은 아직 그럴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또, 재정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건의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사실 많이 따와야 되는 입장하고 연결되는데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부분은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업량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숲 가꾸기 사업할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상은 산림조합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주로 하는데…….

관리감독은 저희가 해야죠?

예, 관리감독은 물론 저희가 해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민원소지가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일자리가 도덕적 헤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의장입니다. 과장님! 꿀벌 농가가 몇 농가죠?

양봉이 저희가 36농가 아니 양록이고…….

한 80여 농가 안 돼요?

네, 그 정도 됩니다.

해마다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하면서도 요것뿐이 안 되는데, 양봉농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아시다시피 흉년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아까 구선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밀원수 조정도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벌통이에요. 여기 봉상이 얼마 못가서 망가지고 하니까, 요게 숫자 220세트 뭐 작년에도 280세트 해마다 200세트에서 맴도는데, 요것 좀 상향조정하셔서 이게 진짜 천연 저것을 같다가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 돼지, 대 동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이나 이런 게 수십억씩 쓰는데, 그런데다 천연 농산물생산을 하는데 5,700만원 적지 않습니까? 해서 진짜 양봉농가들이 영농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넓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군수님 추경에 예산 좀 반영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축산산림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광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본 사업소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고석정 및 안보전적지 운영관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석정 및 안보전적지 운영관리입니다. 철원관광의 1번지인 고석정 및 안보전적지의 효율적 관리로 관광지 위상을 제고 시키고 체계적인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수요를 극대화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관광객 및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면 관광객은 총 40만6,091명이 입장하였고…….

소장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개요만 말씀해주시고, 나머지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차량수입은 주차료가 3,820만7,000원 그다음 입장료수입이 1억9,392만7,000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관광수요는 전년대비 4.39%가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여름철까지 관광객이 증가 추세였었으나, 신종플루 영향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학교, 단체, 연수기관 등과 연계로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그다음 시설물 안전관리, 안내도우미, 교육 강화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시설사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 등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땅굴 방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안보관광의 핵심 견학장소인 땅굴에 영상을 통한 방송설비를 설치해서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제2땅굴 내부와, 전시관이 되겠고, 사업량은 영상시설 1식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현재 제2땅굴 내부 및 전시관에는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2월중에 설계해서 4월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석정 주변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고석정 경내 분수대 등 주변 노후시설 개선으로 관광이미지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고석정 관광지 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철원 관광브랜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장소는 고석정 경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분수대 등 주변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현 실태는 분수대 장대석과 두루미상이 훼손됐고, 바닥시설물이 균열되어서 전면 보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3월중에 설계를 해서 상반기인 6월중에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승리전망대 매표소 부지 매입관계는 지금 어떻게…….

매입 완료했습니다.

매입 완료했어요.

1,800㎡ 2,88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얼마요?

2,880만원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등기이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매표소시설에 대한 계획은 올해 없으십니까?

올해 예산은 요구했는데, 예산여건상 반영이 못됐습니다.

추경이라도 좀 편성요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여기 실장님도 계시겠지만 도로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원의 관광이미지 개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지역 분들보다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매표소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매표행위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화장실관계부터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인데, 토지 매입해 놓고 이것을 시간을 끈다는 것은 우리 철원군에 자존심 또한 훼손시키는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저기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 벌써 이게 거론 된지가 꽤 됐거든요. 부지매입 관계까지 완료됐으니까, 최소한의 우리 철원의 관광지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라도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는데요, 봄에 당초예산에 넣을 라고 했는데,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삭감이 됐는데, 규모를 조정해서 빨리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을 봐서도 그렇고 저기 삼천봉 이라든가, 저기 타지에서 하는 한북정맥인가, 그쪽으로 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부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그쪽 대성산에서 출입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북정맥이라든가 대성산에 대한 관광객들의 증가부분으로 인해서 승리전망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필요하고 또, 그쪽에 원예과수부분에 외지인들이 출입이 잦아졌기 때문에, 하여튼 꼭,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의원입니다. 고석정 주변 환경개선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분수대나 시설균열 훼손한 것을 보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고석정에 안에 야외음악당 같은 것을 설치하고 싶은 생각은 혹시 가지시지 않으셨나 하고요?

아직 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왜냐면 젊은이들이 여름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 학교에서도 악기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필요치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타 지역에 가보면 공원 안에 야외음악당들을 설치를 해놓고, 수시로 밤이나 낮에 이렇게 그 분들의 끼를 살려서 관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젊은이들의 끼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고석정 주변 환경개선 관련돼서 좀 주문을 드릴게요. 어제 환경수도과에서 국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6억을 들여서 야생동물관리사를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축구장 쪽으로 확장을 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거는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리면 좀 우리 주무부서인 여기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하고 좀 어떤 정보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환경수도과는 환경수도과 나름대로의 사업을 전개를 하고 또 우리 고석정 철의삼각지관리사무소에서는 또 여기대로 환경정비를 한다면 이게 좀 언밸런스가 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공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휘부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인지를 하신건지 답변을 주셔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사업소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이며, 사용료는 허가대상이 톤당 4,000원, 신고대상은 톤당 2,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2,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39,000톤에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1억5,1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1일 70톤을 처리하며, 사용료는 톤당 2,000원이고, 사업비는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8,000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3,5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갈말하수처리장이 1일 4,200톤, 김화가 2,500톤, 근남이 4월 정상가동예정이며, 1일 45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32만 톤에 하수를 처리하고, 김화·갈말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러지 퇴비화 공급입니다. 연간 3,600톤이 발생되며, 공급신청은 접수순으로 무상공급을 하겠으며, 사업비는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도 3,600톤의 슬러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분뇨 중간 처리수 자원화사업입니다. 1일 20톤씩 연간 2,500톤을 생산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액비성수기 때 10월부터 3월까지만 액비를 생산토록 하고, 비수기 때는 정상방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서 지금 TMS 수질원격감시체계 시스템이 작년에 시설이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죠?

네.

지금 김화, 갈말 2개소인데…….

근데 동송하고 상황을 봐가지고 육단리가 양이 적은데, 그것도 상황을 봐서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할 수 없죠.

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실질적인 효율적인 가동이 못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무슨 문제가…….

물론 장마철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수가 제대로 농도가 약해서 들어갔을 때 가동이 제대로 안 되다보면 이게 방류수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패널티를 먹잖아요?

예, 그런 거 있죠.

패널티를 먹으면 우리가 국비사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문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환경부나 도에서도 분기 적으로 이렇게 와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아까 얘기한 엄격한 체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다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마 때는 비 같은 게 많이 유입돼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농도가 작다고 하면 저희가 분뇨를 같이 섞어갖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급하게 저거 될 때는 안 될 때도 있는데…….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입장이 하수관거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TMS가…….

네.

여러 가지 패널티로 인해서 우리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데,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가는데 이것이 먼저 법에 의해서 먼저 시설이 됐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에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별도보고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립면적은 16,790㎡이고, 매립가능용량은 17,000㎥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량은 1일 40톤, 소각시설은 1일 20톤, 공공재활용 시설은 1일 25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12,896톤으로서 이중에서 매립은 6,460톤을 약 50%을 매립을 했고, 소각처리는 5,060톤으로 40%를 했고, 재활용품선별은 1,374톤으로 10%를 했습니다. 침출수처리는 12,348㎘를 했고, 쓰레기 분리수거체험 프로그램은 342명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립은 1일 18톤에서 17톤으로 1톤을 감하도록 하였고, 소각처리량은 1일 14톤~15톤으로 1톤을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활용품선별은 1일3.8톤에서 4톤으로 침출수처리량은 1일 33.8㎘로서 34㎘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분리수거 프로그램 운영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 및 원가계산 용역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탁업체는 제일환경이고, 위탁예산은 15억8,8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으며, 위탁내용은 관내 생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업체 청소와 인력 및 장비현황은 청소인력이 33명, 위탁 장비는 1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위탁비용 집행관리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업무 민간위탁 경쟁제도 도입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4,000만원을 들여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율이리 매립장 제방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율이리 500번지이며, 사업량은 3단 매립제방공사로 길이 140m, 높이 5m의 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매립면적은 9,856㎡가 되겠고, 매립가능용량은 39,38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6억원을 들여서 1단계를 했고, 2008년도에는 5억6,300만원을 들여서 2단 매립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7월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 풍암리매립장 최종복토공사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근남면 풍암리 237번지이고, 면적은 10,680㎡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량은 80,510㎥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복토 및 차수시설 11,000㎡이고, 사업기간은 10월까지 계획 잡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3,7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공사계약원가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이게 내려오는 대로 해서 3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청소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데, 지금 대표가 바뀌었죠? 소송을 해가고?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확정판결이 아마 3월정도 나올 겁니다. 현재 임시직무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 운전원들도 지금 교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있나보더라고요.

일부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다고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긴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글쎄 그건 얘기도 못하죠?

네.

우린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그 운전원이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운전원이 들어오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인건비는 종전대로 환경미화원…….

먼저 있던 사람 그대로 주는 거죠?

네.

하여간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건비는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인원관리에 대한 부분을 권한도 못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하고 맞물려서 사업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탄소 포인트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자원사업소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리 좀 얘기하셔서 사업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에서 용역을 하는데, 지금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2012년도서부터 바뀌죠?

아직 저희가 특별히 주문을 받았거나…….

정부확대 실시가…….

그건 아직…….

종량제확대실시가 2012년도서부터 인데…….

음식물 쓰레기 한다는 그건 만 있는데, 하여간 지침이 내려온 거는 없고요.

네. 민간위탁 원가계산 할 때 종량제에 대비한 부분도 반영이 돼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서부터 전국확대실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셔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네.

여기 업무보고가 아니라요, 실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리 구정이 됐는데요,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은 언제 하고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소관이거든요.

예, 아니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

저도 지금 모르겠고요. 미래산업과장이 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10일 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17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