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대근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3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화명도서관이 개관 예정임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디지털도서관에 관한 사항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만덕동 843번지에 소재한 도서관을 디지털도서관으로, 화명동 2281번지에 소재한 도서관을 화명도서관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와 그 감면 및 반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 전문인사와 이용자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을 통합 규율할 수 있는 북구 구립도서관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규율의 통합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4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등에 대하여 조례로써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을 보충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사항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 보칙에서는 직접사용의 의미 및 중복감면 배제 등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개정에 따른 조례내용의 법인용 조문정비와 감면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비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상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주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법령명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질책 등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원안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이승걸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주택법」 제43조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노후하고 영세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을 근거로 적용범위는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이나 사원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로써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보도 및 가로등·보안등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과 녹지시설의 보수, 그밖에 부산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시설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되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또 5년 이내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고 보조금의 신청, 결정, 교부, 정산보고 등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회의,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7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공공전화시설물의 재산 관리자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구민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공공시설물이 보다 세련되고 아름답게 관리됨으로써 쾌적한 도심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당초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로 지정하여 실효성을 제공하면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의 ‘휴지통, 벤치,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제5호 ‘공중전화부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